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임영식 의원 발언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과 간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 불가피하게 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하여야 할 경우 출석위원 중 최연장위원의 사회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철호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갑자기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긴급 입원되었으며, 심규현 간사 또한 몸이 불편한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연장위원인 제가 진행을 맡아 임시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원만하게 임시위원장이 선출되어 오늘 의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고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임시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선임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이 한 분일 경우 이의유무로 결정토록 하되,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임시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효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지금 임시위원장님이신 강태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을 임시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임시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10월 31일 제78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실경 위원 대신 박복남 위원께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신 박복남 위원님에 대하여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아무쪼록 박복남 위원님께서는 기왕에 의회운영위원회에 몸담으셨으므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남은 임기 동안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를 대표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복남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복남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실경 위원님의 후임으로 운영위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여러 운영위원들의 선임자의 역할을 본받아서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동참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6일 후면 제2차 정례회의가 시작되고 정례회의가 끝나면 바로 임시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전개될 회의가 장장 31일간이나 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전개될 의회가 원만하고 생산적으로 그리고 대과 없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79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79회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제7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 대한 의사일정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면 제7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는 2001년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5일간 개최하는 안입니다. 날짜별로 의사일정안을 설명해 올리면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서 개회식을 하고 개회식에서 제79회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하고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 처리하고, 그 다음에 11월 21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시정에관한질문을 하는 안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를 하시게 되겠고,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 동안은 상임위원회별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3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서 안건을 처리하고 2002년도예산안제안에따른업무보고의건하고 2000~2004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 처리하고, 오후에 상임위원회별로 2002년도예산안예비심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 동안은 상임위원회별로 계속해서 2002년도예산안예비심사가 있겠고,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제80회고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처리하고, 2001년도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두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월 13일은 상임위원회별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 처리하고 12월 14일에 마지막으로 제4차 본회의를 열어서 2002년도예산안하고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 의결하고 폐회하는 순서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제79회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조정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12월 12일 의회운영위원이 아닌 사람들은 그날,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그 날은 의회운영위원회만 열리는 거죠.
양효석위원
운영위원회 아닌 사람은. . . . . .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아닌 분들은 출석 안 하셔도 됩니다.
양효석위원
운영위원회가 11시에 열리는 거네요?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그렇죠.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영식위원
11월 23일에서 29일까지 행정감사를 하는데 두 가지를 지적코자 합니다. 하나는 7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날짜로 세어보니까 6일이고, 또 토요일, 일요일을 사이에 끼워놨어요. 행정감사는 1년에 한 번을 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을 가운데에 탁 박아놓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간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 . . . . 두 번째는 본 위원이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고양시의회 운영방식이 틀렸다, 상임위원회별로 모든 것이 시작해서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의원으로서 사회산업에도 관심이 있고, 도시건설에도 관심이 있으면 그 쪽에도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하고 딱 막아놓으니까 의원으로서의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에 휴일을 속박음 했고, 두 번째는 상임위원회별로 하되 전체 한 번 하루 해야 되지 않느냐? 장소가 꼭 본회의장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의 벽을 넘어서 서로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떠냐는 질의를 해봅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 올릴까요?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 올리면 행정사무감사는 법에 7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정상 7일을 계속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시작을 하든지 일요일은 꼭 걸리게 되어 있어요.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일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 화요일까지 해야 되고, 토요일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 일요일까지 해야 되고, 하여튼 7일이니까 언제 시작을 하든지 일요일은 꼭 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요일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해 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전체 상임위원회별로 한데 모여서 한 번 사무감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건은 지난번 임시회의 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라서 지금 여기서 그것을 수정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대신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본회의에서 하는 것도 방법이 꼭 행정사무감사보다는 시정에관한질문이 있으니까 그때 그렇게 거론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으셨다는 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구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도 지난번에 의결이 본회의에서 끝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번복해서 수정할 수 없다는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임영식위원
사무감사하고 시정질의는 다르죠. 그리고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을 못해서 그때 의결을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참으로 답답합니다. 우리 고양시가 전국에서 지방자치 꼴찌에서 둘째가는. . . . . . 옆의 파주시하고 김포시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옵니다. 이런 사무감사 자체를 본회의장과 시장 출석 여부를 가리지 않더라도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의원이 많으면 뭘 합니까? 상임위원회별로 제한을 두면 발전이 안됩니다. 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겁을 냅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다 지나간 얘기지만 참으로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해요. 조금 이따가 중장기 계획 설명회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모든 프로젝트를 세워놓은 것부터 이런 문제는 정신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지금 임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기히 결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행정감사가 있을 때 4기에서나 논의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은 임영식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는 것이죠?
임영식위원
글쎄 뭐 답답합니다. 답답한 얘기예요.
강태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조정을 해주신 바와 같이 제79회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을 제안한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79회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