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과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황교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의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80만 고양시민 여러분! 가는 세월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의원 선서한 지 벌써 3년이 다 가고 이제 잔여기간 6, 7개월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의회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의원 직분을 다 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공무수행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와 감사를 함께 전합니다. 그리고 3년 여 동안 의정 생활을 함께 해 온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너무도 적조 했던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책 한 권과 함께 저의 변을 담아 정중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의회 소식을 시민에게 잘 전해 주신 언론사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신문사에서 시장의 PR만 열심히 하고 우리 의원 소식을 왜곡되게 전한 점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제대로 의회 소식을 시민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회의 목소리는 곧 시민의 집약된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EBS TV 채널을 틀었습니다. 어린이 퀴즈 시간이었습니다. 각 도시의 특징을 맞추는 프로그램인데 경주 하니까 어떤 어린이가 벨을 눌러서 불국사 , 그리고 경기도 광주 하니까 도자기엑스포 , 또 부산 하니까 해운대 해수욕장 , 그리고 고양시 하니까 강원도의 어린이가 잽싸게 벨을 눌러서 러브호텔 그럽디다. 그래서 사회자가 바로 고양시는 꽃박람회라고 시정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너무도 놀랐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고양시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시장께서 국회의원에게 큰 소리 지르고, 또 과장전결 사항이다, 또는 법이 그렇게 됐다 하는 사이에 우리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러브호텔 시가 됐던 것입니다. 시장은 절대로 신성불가침의 존재가 아닙니다. 고집과 아집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 고양시민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해야 합니다. 이제 전임시장의 잔여 임기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노하우를 내년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다시 도전하셔서 아낌없이 꿈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모든 것은 내 탓이오 하고 우리 시민에게 사죄를 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그러면 아마 멋있는 아름답고 훌륭한 시장의 모습이 비춰질 것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저께 질문요지를 보내 달라는 의회사무국의 요청을 받고 눈감고 한 10분 동안 생각을 하면서 악필로 마구잡이 쓴 요지를 팩스로 보냈더니 국장께서 몇 가지 사항은 빼 달라고, 이렇게 하면 시장한테 책임 추궁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본 질문은 질문과 함께 대안을 함께 해서 그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는 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너무 국장에게 책임추궁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호수공원 내 각종 행사시 주차장 확보대책과 공공시설물의 주차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내후년이면 2003년 세계꽃박람회가 코앞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공설운동장, MBC부지, 또 남은 잔여 공터를 이용을 해서 훌륭히 치러냈습니다 마는 이곳에 모두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자유로 너머의 한강부지에 활용할 고수부지가 아주 넓게 있습니다. 약 200만∼300만평이 있습니다. 다소 먼 거리이긴 하나 이 곳에 모노레일을 깔아서 유람선 선착장과 행주산성을 잇는 이런 멋진 관광코스를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러면 아마 주차난은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호수공원 일대의 장항 1, 2동 일대에 더 건축규제를 하시고 대규모로 나무를 식재해서 녹지를 조성하고 그곳에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서 한데 어우러지는 공원 조성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그동안 황시장께서 계획하신 큰 프로젝트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 곳에 멋진 관광코스 개발 한 번 해 보셔서 아, 그것은 황교선 시장 재임시에 이루어진 것이다 하고 후세에 남길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계획하심이 어떠신지요?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시청, 구청 주차장이 인근 상가의 장기 주차장이 돼서 진짜 민원인이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처럼 유료화 시키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두 번째, 중국의 WTO 가입으로 개방화가 이제 급물결을 타게 되는데 지구촌 경제를 하나로 묶게 될 뉴라운드도 이제 출범하게 됩니다.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시의 대처방안이 지금쯤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은 다원화 기능이 있습니다. 즉, 안보적 기능, 환경보전적 기능, 식량생산기능, 담수 식수 보전기능, 이렇게 중요한 농토가 한 번의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산업적 기능으로 바뀐다면 그야말로 되돌이킬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농토입니다. 이 중요한 농토를 보전하기 위해서, 또 보전이 안 된다면 전 국토는 황폐화되고 말 것입니다. 앞으로 밀려들게 될 농산물의 5배, 10배 싼 가격 경쟁으로 농민은 심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에 시장은 농민과 함께 고민하면서 대안을 찾아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대안으로서는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생산자와 아파트 소비자간의 직거래 유통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먹는 쌀은 보통 2년, 3년 묵은 쌀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농토에서 생산된 아주 질 좋은 햅쌀을 아파트에 공급하는 시스템, 그리고 신선한 채소를 직접 공급하는 시스템, 그야말로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의 1,800여 공무원에 대한 복지대책은 무엇입니까? 시장은 단체장으로서 예하 공무원의 복지를 책임질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의 공무원 중 400여 명이 넘는 무주택 공무원이 있습니다. 내집 마련 기회를 이들에게 부여해야 할 책임이 시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정부 200만호 주택건립시책으로 인해서 남의 집만 열심히 지어주고 제집 장만 못한 아주 정직한 공무원들인 것입니다. 연금관리공단, 공제회 등 잘 활용하시면 집 마련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료의원 김유임 의원께서 저번에 거론한 바 있는 어린이집 건입니다. 법으로 300인 이상 여성공무원이 있는 직장에서는 꼭 어린이집을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일산은 협소하지만 그런 대로 어린이집을 마련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덕양구청에는 이나마 없습니다. 건물 지을 때 설계를 잘못해서 1층에 할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근 동사무소 부지에 설계를 해서 결재를 올렸더니 별 어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현재 지하 식당 자리를 일산구청처럼 6층으로 옮기든가, 지하의 다른 곳으로 옮겨서 그 자리에 설치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단, 직장어린이집은 직장과 너무 거리가 멀지 않은 곳에 설치해야 된다는 단서를 답니다. 네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인근 파주시와 고양시에 날로 증가하는 인구로 앞으로 심화될 출퇴근 시간의 교통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 고양시의 시민들은 주로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도로로는 구파발로, 수색로, 자유로, 올림픽로 그리고 지하철은 3호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는 3호선 대곡역부터 강건너 방화역 5호선까지 연결하는 방안, 그리고 수색선을 전철화하는 방안 이 두 가지를 권해 올립니다. 벌써부터 의원 취임 선서 때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계획수립조차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 분산율이 18. 7%에 머물러 있다는 조사자료를 인용치 않더라도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군사보호시설과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해제에 따른 개발계획수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의 예측 결여로 단순목적에만 집착하는 졸속행정은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들 지역을 전체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풍동의 어느 아파트 진입로처럼 시행착오를 미리 막기 위해서도 꼭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관내 경찰서, 교육청, 농협,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용의는 없으신지요? 외국에는 시장 밑으로 모든 기관이 흡수되어 지방자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업무가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미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스로 잘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국제종합전시장 건립으로 이제 우리 고양시는 국제화도시로 발전화될 때인데 이의 준비로 1,800여 전 공무원의 영어 및 외국어 교육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대학의 10분의 1이 이미 영어로 강의를 하고 수업을 받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 후면 13억 인구의 2억이란 엄청난 중국인들이 외국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교훈을 받아서 우리 시도 국제화시대에 국제도시맨답게 하루 일과 끝나고 1시간씩 외부강사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든가, 또 외국에 파견해서 연수까지도 시행할 시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합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상업지역 내 종합적인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지요? 본 의원의 조사로는 백석동에서 대화동에 이르기까지 현재 남은 공터에 마구잡이로 들어서는 오피스텔로 인해서 위장된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또 백석동은 이 지역 거주민의 왕성한 문화소비시설 욕구를 저버리고 몇번씩이나 경기도에서 반려된 아파트 건축 사안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제발 명확하게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이 이렇게 된 데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장님행정의 표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난개발을 막고 문화시설의 불모지 일산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상업지역 종합세부계획수립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착공된 공지면적을 필지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시스템에 대한 제반문제점입니다. 이 질문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로비가 심해서입니다. 다만, 집행부 공무원은 상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는 분명히 수평 조직입니다. 똑같은 의원으로 당선돼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과 사무국 직원은 마치 상하 조직으로 착각해서 의장 하나만 결재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의 사용용도에 따라서 사용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총계정원장, 금전출납부, 제영수증을 포함한 증빙서철, 그리고 의장을 포함한 각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그 증빙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예산 또한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열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공직자의 기업겸직 및 기업윤리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부를 철저히 견제할 임무를 띤 의회 의장이 그 집행부의 청소대행업으로 연간 10억∼15억의 돈을 수령해 간다, 매우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직접 명의자가 아니라는 변명도 있겠습니다마는 공직자가 해당 관공서를 상대로 하는 기업은 누가 봐도 기업 윤리상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열한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국제종합전시장 건립의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미국 터너사와의 10억불 외자유치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동안 터너사에 지출된 비용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국제종합전시장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의 수립용의는 없습니까? 그때그때 부분 유치로 짝맞추기식의 플랜이 아닌 노래하는 분수대, 차이나 거리, 아쿠아리움, 숙박단지, 과학박물관 등을 총망라한 그리고 또 추가프로그램이 있다면 이런 마스터플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열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요청한 자료 꼭 제출해 주시고, 항목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중에 다소 불쾌하게 들리셨을 부분에 대해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좀 입이 고약한 사람으로서 참느라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좀 잘 안된 듯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임영식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너무 길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잚은 기간에 제목만 드렸더니 일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문시 우리 황교선 시장님께 너무 심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추가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괜찮지요? (○ 시장 황교선 좌석에서 -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다음은 김범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