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범수 의원 발언
이봉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오늘 늦게 위원회 일정을 잡아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은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 바와 같이 지난 제74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활동해온 일산고속버스터미널유치소위원회에서 제안한 일산고속버스터미널유치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과 일산고속버스터미널유치촉구건의안에대한동의의건을심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산고속버스터미널유치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항, 일산고속버스터미널유치촉구건의안에대한동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1년 4월 19일 제74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일산고속버스터미널유치촉구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으로 상정되어 관련자료 확보와 보다 구체적인 결의안 작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으며, 그동안의 활동을 토대로 오늘 활동결과보고서와 함께 건의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건의안은 소위원회 위원 네 분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김범수 소위원장께서 활동결과보고와 함께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 나오셔서 보고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일산고속버스터미널유치소위원회 활동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고속버스터미널유치소위원회활동결고보고서) 80만 고양시민의 발이 됨은 물론 고양시를 경기북부의 경제중심지로 만들 일산고속버스터미널이 8년간 지체되고 있고 이에 촉구건의하기 위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난 4월 고속버스터미널유치소위원회를 저와 세 분의 위원님들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5월 18일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고 5월 22일 유치 관련 간담회를 담당공무원과 주민들이 참여하여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6월 8일 일산고속버스터미널 유치관련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 분당 테마폴리스, 서울복합터미널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차 회의와 9월 19일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장에게 민원을 요청한 이후에 최종 11월 17일 제3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서 건의안을 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소위원회 활동결과는 건의안으로 부착되어 있어서 건의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산고속버스터미널유치촉구건의안) 2000년 2월 24일 (주)하이텀코리아가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242번지에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2001년 11월 현재 1년 9개월이 지나도록 착공을 하지 못함은 물론 토지매매 대금조차 납부하지 못하여 일산고속버스터미널 건립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도 한국토지공사에서는 해약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하이텀코리아는 2001년도 현재까지 사업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한국토지공사 자체 용지규정과 용지규정시행세칙 그리고 용지매매계약서 규정에 따라 해약조치를 건의하고자 하며, 둘째로 집행부는 우리시 관내 운영 및 계획중인 화정, 일산고속버스터미널 2곳에 대하여 도시계획상 이중 설치 운영은 비효율적이므로 이를 도시계획차원에서 일원화를 검토하도록 하고 (주)하이텀코리아의 계약 불이행으로 부지매매계약이 해소된 후, 조기투자 및 사업투자가 가능한 사업자확보 및 터미널의 공공성 성격에 맞는 정책적 협조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고양시의 자족기능시설중 하나인 일산고속버스터미널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린 건의문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시고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운위원장
김범수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일산고속버스터미널유치촉구건의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01년 11월 21일 김범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주문과 제안이유, 건의내용은 김범수 위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산고속버스터미널 추진사업은 1994년 8월12일 (주)전일에서 일산구 백석동 1242번지 8,673평의 부지를 계약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동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1998년 10월 12일 건축허가가 취소된 후 2000년 2월 24일 (주)하이텀코리아에서 계약하여 2001년 11월 현재까지 계약금만 납부하고 할부금을 연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빠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일산고속버스터미널 사업은 일산신도시 개발 당시부터 터미널 부지로 계획된 곳으로 자유로와 인천국제공항 등 지역적인 여건과 인구 81만의 시세를 감안할 때 동 부지에 조속한 고속버스터미널 유치를 건의하는 것은 타당한 건의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화정지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과의 중복되는 문제의 우선 해결과 성남시에 설치된 분당 테마폴리스와 같은 터미널시설이 되지 않도록 설계부터 시설 준공까지 각계 각층의 의견이 반영되어 고양시민이 바라는 고속버스터미널이 건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건의내용에 관해서 첫 번째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토지공사에서 계약조건으로 시행하면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약금만 내고 1년 9개월 동안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기에서 바로 해약조치는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과연 토지공사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해약조치를 하지 않는지에 관해서 방문했을 때 들은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일산고속버스터미널 부지도 고양시 자족기능을 위한 시설부지로 잡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화정터미널 역시 동일한 목적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곳을 살리고자 기존 운영되고 있는 곳을 고양시에서 일원화하도록 검사해라, 이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그러기 위해서는 인근 주민 내지는 화정지역의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수혜자들에게 의견을 먼저 청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 의회나 고양시 행정에서라도 강압적으로 일원화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항목에 관해서는 건의조치해도 괜찮겠지만 두 번째 항목은 건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문제제기를 해 주신 이기택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방금 정회시간 동안에 건의안을 제출해 주신 김범수 위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본 위원은 첫 번째 부분은 원안대로 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부분은 「집행부는 우리시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화정터미널과 계획 중인 일산고속버스터미널 2곳에 대하여 도시계획상 2중 설치운영은 비효율적이므로 이를 도시계획 차원에서 일원화하도록 검토하고」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삭제시켜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 드렸던 부분을 삭제하고 「집행부는 (주)하이텀코리아의 계약 불이행으로 부지매매 계약이 해소된 후 조기투자 및 사업투자가 가능한 사업자 확보 및 터미널의 공공성 성격에 맞는 정책적 협조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렇게 수정코자 하는데 김 위원님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동의합니다.
이봉운위원장
지금 이기택 위원님께서 두 번째 부분 수정안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범수 소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김범수위원
예, 동의합니다.
이봉운위원장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