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12월 5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각 실, 국, 사업소, 구청, 동별로 200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으시고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 해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는 가급적 제한을 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 도중 연계하여 질의하여 주시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1년 11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고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6,727억 3,265만 3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0. 92% 인 662억 5,729만 5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61억 79만 3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4. 94%인 210억 736만2천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2,266억 3,186만원으로 전년대비 24. 95%인 452억 4,993만3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재원은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 1,783억 4,700만원, 세외수입이 1,237억 4,484만 9천원, 재정보전금이 999억 6,557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440억 4,337만 4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246억 5,959만 4천원, 보조금이 19억 7,226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경상예산 1,132억 1,553만 5천원, 사업예산이 2,883억 6,074만 8천원, 채무상환이 29억 563만 2천원, 예비비등이 416억 1,887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373억 9,079만 7천원, 사업예산이 694억 3,017만 3천원, 채무상환이 54억 7,587만 2천원, 예비비등이 1,183억 3,501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내역은 일반회계만으로 총 3,525억 9,846만 1천원으로 시 전체 수입예산의 52. 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과목별 내역은 지방세 수입 1,783억 4,700만원, 세외수입 733억 1,121만 9천원, 재정보전금 999억 6,557만원, 국도비 보조금 9억 7,427만 3천원이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내역은 일반회계만으로 총 974억 7,361만 6천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의 14. 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과목별 내역은 일반행정비 767억 5,813만 9천원, 사회개발비 112억 7,831만 2천원, 경제개발비 8억 7,496만 5천원, 교통관리비 8억 7,496만 5천원, 민방위비 19억 5,027만 7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66억 1,147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세입·세출내역은 따로 첨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필요경비 및 경직성 경비 등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된 사항이며 주요 투자 사업은 일반행정 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주택 및 사회개발 농수산 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 개발, 교통관리와 각 지역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 예산편성의 주된 내용이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중 전년 당초예산대비 세입은 주택경기 활성화에 따른 세입 증대 예상으로 6. 4%인 224억 982만 6천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은 인건비 상승 및 학교지원금 증액 등의 사유로 10. 9%인 106억 9,695만원이 증액된 예산편성입니다. 각 실·국·소장의 자세한 설명과 업무보고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의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실 때는 내년도 주요 업무사업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 자치행정 위원님들이 모든 것을 충분히 예산의 검토를 했고 업무계획도 모든 것을 자료검토를 충분히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업 중심으로 간단하게 항목별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권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02년도 예산보고에 앞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 업무보고서와 예산안으로 갈음함)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귀환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목표관리제 관련책자라는 것 좀 말씀해 주시고,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그 아래 것도 마찬가지 증액 됐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여기 보면 시 방문객한테 방문기념품을 준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몇 명이 고양시를 방문해서 몇 사람한테 기념품을 줬는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고, 맨 끝에 시책추진비는 누가 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부서기본운영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시책추진 및 당면사업 추진여비는 누가 쓰는 것인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고 그 아래 사회임의단체 집중관리예산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임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목표관리제 관련책자 인쇄에 대해서는, 저희가 5급 공무원 이상 105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공무원들에 대한 연초에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1년 동안 추진을 하면 그 다음해 1월에 추진한 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그 업무가 추진이 됐는가에 따른 성과도를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저희가 성과금 지급을 하는 데라든지 또는 근무성적평정에 반영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회비는 연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시장·군수 연회비는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초과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그동안 이 회비를 근래에는 계획에 의해서 내고 있는데 전임 시장님께서 '98년도 '97년도 이때에 미납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는 약 340만원이 미납이 되어 있고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의 회비에 대해서는 30만원이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되고 전국에는 200여개 자치단체가 되는데 이 회비를 사실 내지 못하고 있다보니까 협의회로부터 내달라는 공문과 전화 촉구가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고양시에 어떤 체면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회비는 이번 기회에 미납 없이 납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시 방문자 기념품 구입 및 책 제작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강 말씀을 드리면 약 460만원 어치를 집행을 했고 개략적으로 저희 시를 방문한 사람이 약 300명 정도, 이 분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정확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시정시책추진은 시장님이 시정에 대해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주요 투자 사업이라든지 어떤 대단위시책에 협조를 해준 자에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부서기본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기본운영비는 집중 관리하는 것으로서 시 전체의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예비성 집중관리 경비임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2페이지 시책추진 및 당면사업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일제 출장을 할 때에 저희가 사용하는 여비입니다. 그래서 풀 여비, 과별로 여비는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 외에 갑자기 시책추진을 위해서 일제 출장을 할 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집중 관리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의단체 보조금, 이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종 사회단체에 운영이나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상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임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귀환 위원님 되셨어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효석 위원입니다. 26쪽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주 조사,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의식구조를 어떻게 조사한다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양효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도민에 대한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를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조사를 해달라고 도비 보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부임이나 실사 지도 여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1,2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민의 사회적 상태를 총체적이고 집약적으로 파악 척도를 마련하는 그러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통계에서 미파악되거나 그 다음에 가구 부분에 대한 통계로서 통계법에 의해서 경제사회 전반적인 부분, 그리고 가구생활수준이나 생활만족도 등을 파악하는 이런 조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8개 분야가 있는데 경제라든지 주거, 교통, 통신 등 교육, 환경, 사회, 일반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39쪽에 예비비 53억 6,617만 3,000원, 이 예비비가 기획실 예산의 1%에 해당하는 53억입니까?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의 53억 6,617만 3,000원은 고양시 본예산 일반회계에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1% 이상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고양시 전체에 대한 것이라고요?

예. 일반회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1%가 조금 넘습니다.

전체에 대한 1%의 기준을 지킨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자치행정국에서도 예비비 세웠지요?

없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까? 기획실에서만 세웠습니까?

예. 예비비 관리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서는 예비비 등 기타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예비비이고 예비비 항목에는 예비비와 기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는 53억 6,600만원을 저희만 계상을 했고요, 기타부분에는 각 실·국별로 해당되는 금액을 예산으로 계상한 것은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안 명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상황설명서를 만드는 것이지요? 예산안에 들어와 있는 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황설명서를 만든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의회에 세입·세출예산안을 다음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집행부에서. 그래서 그때 저희가 세입·세출안을 넘겨드리는 것은 하얀 책자 이것을 넘겨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과장님 자꾸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안을 보기 쉽게 다시 상황설명을 여기다 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안을 두 권을 만든 것이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지, 자꾸 다른 서론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이 예산안을 똑같이 여기다가 옮겨놓은 거예요. 왜 똑같은 것 두 개를 만들었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안 상황설명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상황설명서를 보면 이 예산안하고 거의 비슷해요. 여기 예산안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했을 때는 이 예산안을 보고 설명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설명에 도로 이것을 그대로 적어놓았어요. 그래서 왜 예산안을 두 권을 만들었냐는 겁니다.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되는 건데 저희가 이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세세항목별로 해서 사실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파란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또 불충분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이 예산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설명서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설명서가 지금 양효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거의 흡사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이것을 만들면서 문제는 있겠다 해서 금년까지만 이렇게 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을 합쳐서 내년도에는 좀 달리 이렇게 해서 의원님께 설명서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39쪽 예비비에 관해서 물어본 것은 이 예비비로만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상황설명서를 들여다보니까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자치재정법 제34조에 의한 예비비로 예산총액 일부를 반드시 계상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보면 이 예산안에 있는 글자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 놓았어요.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 놓았다면 이 상황설명을 이해를 하고 잘 보겠는데, 자꾸 질의도 잘 안 옵니다. 여러 가지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이것 들여다보면 될 것을 뭘 물어봅니까? 그런데 이 상황설명서 자료 자체가 불충분하고 예산만 낭비시킨 것 아니냐, 그것을 지적해 드린 겁니다. 이게 감사는 아니지만 이것을 볼 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똑같다고 그러는 것은 경상적 경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거의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은 안 했고요, 사업예산 쪽에서는 조금 세부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내년도부터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개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화공보 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운사 전통사찰 정비보존에서 64쪽에 보면 6,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국비인데. 41쪽에 보면 3,000만원, 42쪽에 보면 1,500만원. 이 고양 상운사 전통사찰 정비보존이라는 게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양효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41쪽에는 세입으로서 국고 보조금이 3,000만원 지원됩니다. 도비는 25% 1,5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1,500만원은 저희 시비로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4쪽에 6,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세출부분입니다. 국비가 3,000만원, 시비 도비가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세출이 되고, 41쪽에 있는 것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비라는 것은 뭐예요? 전통사찰 정비는 뭐예요? 새로 짓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 절을 보수한다는 거예요?

보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을?

예. 대웅전을 보수한다고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고양 상운사가 건립한 지 몇 년이나 된지 알고 계세요?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몇 년 됐는지.

상운사 전통사찰 지은 지 불과 5년도 안됐습니다. 그리고 상운사로 인해서 지난번에 골재 올라가는 것, 모노레일 올라가면서 바위를 뚫고 그래서 지적도 많이 당하고 그랬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은 지도 얼마 안된 절에 어떻게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6,000만원씩 지원이 되는지 좀 이상하네요. 알았습니다. 다음 66쪽에 생활체육육성사업추진이라, 이게 각 종목마다 생활체육예산이 나갔는데 이것은 또 무슨 사업추진으로 다시 편성한 것입니까? 이것은 어디에 쓰신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책업무 추진비로서 시장님이 생활체육육성에 격려나 지원해주신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시장님이 생활체육육성사업에 지원해준 돈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주로 격려비입니다.

생활체육육성에다가 시장님 이름으로 도와준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양위원님 조금 더 이해를 돕자면 그 업무추진비가 가서 금메달을 따오거나 하면 시장한테 와서 그 금메달을 반납하고 갈 때 시장님이 격려금으로 주시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73쪽에 중학교 급식지원비, 이 중학교 급식지원이 2001년 금년도에는 중학교지원은 없었어요?

예,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급식시설은 26개교 전교 완료됩니다. 내년까지만 지원해주면 저희관내 중학교 급식시설은 100% 완료됩니다.

그런데 중학교 급식 시설지원이에요, 급식지원이에요?

시설지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급식시설지원이라고 몇 자 더 써넣어야지요.

예, 죄송합니다. 시설이 빠졌습니다. 그것은 급식시설지원입니다.

이것은 급식지원으로 보지 어떻게 급식시설지원으로 봅니까? 그 다음에 이 급식지원 하는데 어떤 인원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거예요, 뭐예요? 1억 8천, 1억 8,300, 1억 9,500, 대단히 돈이 많은데. . . . . .

그것은 교육청 예산 50%하고 저희 시비하고 50%씩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시설규모에 따라 학교별로 차등이 조금 있습니다.

탄현중학교 같은 데는 4,150만원, 상당히 적은 비용인데,

시설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규모면 학생들이 적어서요?

예.

그 밑에 보면 백신초등학교 수목울타리 조성공사, 백석고등학교, 또 다음 장에 보면 덕양중학교, 벽제고등학교, 백석초등학교, 능곡초등학교,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신초등학교 수목 울타리 조성공사는 학교주변이 낮은 철제 울타리로 학생들이 넘어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야간에 청소년들이 쉽게 들어와서 탈선장소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목울타리 조성공사를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고요, 백석고등학교 도서실 증축공사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서실 5실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덕양중학교 다목적 전자도서관 건립은 첨단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갖춰 학생들이 지적탐험의 장소로 만들어 주고 또 모든 영상물을 대형스크린 장치를 통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보화교육장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벽제고등학교는 특수 목적고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교사건축비 지원입니다. 학교설립 기준령에 의해서 54개 교실이 필요한데 현재 27개 교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7개 교실의 일부분을 지어준 것이고요, 백석초등학교 방음벽 및 울타리확장은 백석초등학교는 '92년도 개교 당시부터 학교부지 경계 울타리를 시공하지 않았습니다. 도로와 19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소음이 많이 나고 그래서 교육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방음벽을 설치해 드리는 것이고요, 능곡초등학교 체육관은 교육여건 개선 및 특활활동, 또 각종 체육행사를 지원하고 능곡초등학교의 스포츠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시 앞장으로 돌아가면40페이지 좀 봐 주세요. 40페이지 보면 이것은 세입부분이지요?

예.

총 사업분배금이 지난 해는 1억 2천이었는데 금년에는 2억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많은 늘었는데 늘어난 부분이 어떻게 어디서 늘어난 거예요?

그것은 일산 올림픽회관 내 스포츠 센터의 경륜장 수익금입니다. 경륜장 수익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분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나중에 추가가 돼서 약 5억 5,0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일정금액을 예측할 수 없어서 추가로 더 오면 추경에 잡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그것이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 5,0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경륜 수익금이 일정치가 않아서 저희가 예측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2억 정도 저희가 잡고 있다가 나중에 경륜수익 분배금이 저희한테 내려오면 그때 다시 잡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 예산에는 1억 2,0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금년도 들어온 예산은 어디에 기재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5억 5,000만원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는데 추가로 세입조치 됐습니다.

추가로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85쪽에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휴대용 전화 8대,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직원이 사용하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영익입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 휴대전화가 8대가 있습니다. 시장님실에 3대 있고 부시장님실에 2대, 자치행정과에 2대, 저희 통신실에 1대가 있습니다. 휴대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보담당관님, 71쪽에 보면 지금도 마을회관에다가 운동기구를 특별히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전동 벌말마을회관 2층에 당초 마을회관을 지었을 당시에 체력단련실용으로 건물을 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예산을 세울 수 없어서 부득이 저희가 실내 체육장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화전에는 연초에 매년 하다가 예산이 계속 화전동사무소에 남아돌았거든요. 주민자치센터를 하기 전에 화전동사무소 지하실에 매년 했던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특별히 고양시 자연부락을 따진다면 이렇게 해버리면 수백 군데도 해야 돼요. 그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데 이런 선례를 남겨서 해버리면 정녕 해야 할 곳은 하나도 못하고 지금 각 동사무소마다 다 있거든요. 그 분들도 나와서 같이 하면 동네화합도 되고 좋은데 예산은 얼마 안 든다고 하지만 마을회관까지 이것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학교급식시설 보조금문제라든가, 지금 물론 교육부 교육부 하는데, 사립학교에도 이런 것을 해줘야 합니까?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립 사립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벽제중고등학교는 1억 몇 천만원을. . . . . . 지금 거기가 어떻게 보면 중학교에서 외국어고등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내가 봤을 때는 5%도 안될 거예요. 자기 학교에서 자기 학교로 올라가는 것도. 이런 문제들을 담당관이 신중히 생각을 해서 해야지, 어떻게 보면 외국어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더더구나 그 지역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열악해서 어렵다고. 그런데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중학생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의 반발 같은 것도 사실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학교 울타리까지 해줬다, 지금 다른 학교 같은 곳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일일찻집 한다거나 아니면 학생간부들이 해서 단 천만원이나 2천만원씩 지원해서 하는데 이런 것까지 시에서 해주라, 이것을 어떻게 나쁜 생각으로 보면 시장님이 쓴다고 해서 선심용이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전부 일산 쪽으로만 말이야. 학교 나무까지 심어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는 말이지요.

덕양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조문옥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지원법에 의해서 급식시설을 우선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급식시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 급식시설 지원이나 학교에 필요한 사항을 하는 것은 거의 다 70%, 50% 이상이 도비나 국비를 따왔기 때문에 해주는 겁니다.

도비 국비를 아무리 가져왔더라도 지금 여기를 보면 백석중고등학교는 우리 시에서 몇 년에 걸쳐서 체육관이다 뭐다 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어요. 백석중고등학교를 한번 봐요. 어떻게 된 학교가 그 학교는 해마다 예산이 올라와요.

김인영 도위원께서 저번에 오셔서 경기도내에 시·군에서 학교보조에 대한 데이터를 교육위원회에서 뽑아오셨는데 상당히 저희가 2002년도에 지원한 것이 몇 십분의 1밖에 안 되는 너무 야박하게 지원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줘서 그런지 예를 들어서 저한테 7억을 지원해 달라는 것은 3억이고, 5억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2억이고, 이게 상당히 나름대로 자기들이 10억을 따왔으니까 5억을 지원해 달라는 이런 사항 때문에 할 수 없이 김인영 교육위원 얘기하신 것도 저희가 많이 나름대로 느꼈고 우리 고양시는 이렇게 야박하게 지원을 안 해줬냐는 표시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지원을,

아니, 실장님 얘기를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김인영 교육위원님이 고양시에 자기가 기여한 것이 뭐가 있어요? 자기가 좀 더 가져오면 될 거 아니야. 그 양반은 나이 들어서 헛소리나 하고 다니고 자기 얼굴이나 넣으려고 그러고 그 양반이 어떤 양반인데 그래요. 그 양반이 고양시에 얼마나 기여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자기 마음에 들면 해주고. 고양시를 위해서 기여한 사람이라면 이해가 간다고요. 자꾸 위에서 돈 몇 천만원 가져와서 전부 시에서 해라, 정작 해야 할 곳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시민들 불편한 사항들이.

저희한테 학교지원으로 요구가 들어온 것이 300여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예산을 따오지 못한 것은 다 제쳐놓고 따온 것에 50% 내지는 30% 지원한 금액이 이 금액이 되겠는데, 의원님들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또 전년도에 저희가 지원한 것이 상당히 적은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이것이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물론 담당관이나 국장님께서 신중을 기하셨겠지만 부자인 동네 학교하고 변두리에 있는 가난한 학교하고 구분은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우리들이 정말로 시비를 지원해줘야 할 곳은 이 액수보다 더 지원을 해줘도 좋다는 겁니다. 신도시에 있는 학교는 다 부자 학교들이에요. 과거에 오랜 전통을 가진 이 지역에서 옛날 시절부터 오랜 전통을 가진 학교도 이렇게는 지원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두 신도시에 와서 위에 배경이 조금 있다고 해서 도비 조금씩 따와서 학교에 너희들도 해주라, 관내의 오래된 학교의 교장들은 힘이 없으니까 10원짜리 하나도 못 따와요. 이런 것도 거기에 참작을 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효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중학교급식지원이 아니라 시설지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급식시설지원입니다.

급식시설을 어떻게 시설을 할 것인지 각 학교마다 자료 좀 제출해 달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합니다.

급식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백신초등학교도 수목울타리조성공사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계획서, 또 백석고등학교, 각 학교마다 다 자료제출을 하라고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계수조정 이전에 자료가 제출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학교급식시설 질문하신 것에 대해 추가를 드리겠는데,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우리 시에 있는 중학교는 이것으로 시설이 된다고 하셨지요?

예.

초등학교가 다 된 다음에 중학교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시 고등학교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는 지금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직 저희가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등학교에도 급식시설들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거의 안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내년도부터 고등학교로 가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내후년도부터 고등학교도 그런 추세로 나가야지요.

고등학교가 우리 시에 몇 개나 돼요?

24개소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그것 밖에 안돼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님, 금년도 예산 같은 것은 작년도 예산계획을 세울 때 좀 과다하게 세우는 바람에 금년에,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서 빠진 중요한 사업 같은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추경을 굉장히 오랫동안 못했지요? 그런데 올해 내년도예산을 세울 때는 어떻게 기준으로 뒀어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10. 5% 정도가 늘었는데.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저희 기획관리실장님이 내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설명에서 말씀하셨듯이 세입이 조금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의 증가율은 미비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2년 내년도부터 사실 대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기본계획방향을,

잠깐만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나중에 물어보시고. 담당관님 답변 계속하세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사업 같은 것에 대해서 계속사업이라든지, 또 미완공된 사업, 그 다음에 마무리 위주의 사업,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2002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했고 신규사업은 사실상 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도 전년도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결하는 쪽으로 예산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재해재난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문환 위원님이 세입을 많이 잡다보니까 추경할 수 있는 재원이 많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중간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못한 부분이 많지 않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위원님께서도 예전에 저희들한테 지적한 부분이 예측을 잘못해서 추경에 많이 남았고 추경을 하게 되고 순세계잉여금도 나중에 가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 이러한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방향을 앞으로는 가능한 그래도 나름대로의 정확한 예측을 해서 사실 추경도 덜하고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본예산에 많은 사업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1년의 예산편성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면 금년도에도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월금이 예전 2000년이나 '99년도나 '98년도보다는 점점 줄어드는 이런 추세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에서 내년도예산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혹시 금년도예산처럼 하다보면 진짜 급하게 해야 될 사업을 못하고 기다리는 실정이 되지 않겠나, 그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32페이지 가면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임의단체보조금 1억 3,200만원인데 예산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담당관님께서 구청으로 1억 6,500만원씩인가 섰다고 그랬는데 구청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을 타다 쓰려면 무슨 위임을 해줘야 타다 쓰지 별로 타다 쓸 여건이 없더라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도액을 말씀드렸습니다. 본청에는 2억 8,300이고 구청에는 1억 6,100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양쪽 구청에는 3,000만원씩해서 세워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구청장 임의대로 저희의 통제 없이 예산의 지출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지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통제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구청 얼마나 세웠었어요?

2001년도에 3,000만원씩 세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 예산은 무척 적게 세우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다른 분야에 예산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집중관리로 1억 3,200을 세웠고요 각 과별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비를 사회위생과에 그리고 정신지체부모대학운영비,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여성활동프로그램 공모운영지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외국인 근로 상담자 지원 그리고 국제협력과에 청소년유도교환경기 유도회지원, 이런 데로 각 세항으로 했기 때문에 2억 8,3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하고 나머지만 집중관리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분산을 해서 쓰는 부서로 줬다는 겁니까?

예.

문화공보담당관님, 56페이지에 가면 전통농악보존육성인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다가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이것은 5개 단체에 주는 겁니다. 행주농악, 성석농악, 송포호미걸이, 고양여종고, 시민정보산업고 이렇게 5개 단체에 주는 겁니다.

내가 작년에도 이것은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 하면 송포 호미걸이 같은 데는 63페이지에 가면 임대료도 주고 발표회 할 때도 돈을 주고 전통민속놀이 출전할 때도 주는데 돈 조금 있는데서 거기다가 뭘 끼어서 줄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4개 단체만. . . . . .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것은 송포호미걸이가 아니고 송포호미걸이를 지도하는 대화초등학교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르지만 거기다 별도로 줄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72페이지 가면 역도선수들 시설비, 합숙소 짓는 것인가 본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만드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영버스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시영버스사무실이 교각 밑에 있는데 거기를 훈련장으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영버스사무실 했던 것 안에 내부만 수리해서 합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아니 그것은 훈련장이고 합숙은 저희가 아파트를 임대해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지금은 각자 집에서 하고 있는데 집중으로 훈련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시로 훈련장을 옮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파트 임대해 줄 예산은 안 올라왔잖아요?

올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역도선수가 생긴 지가 17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전국 역도인연합회 전무인데 자기고등학교인 수원모교에서 거기 장비를 가지고 여지껏 해서 체면이 안서서 작년도에 역기를 2,000만원 들여서 몇 조를 사줬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지금 나가라고 그런 입장이어서 이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체육시설을 지으면 데려 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당장 급해서 오갈 데가 없고 해산할 수도 없어서 고양시로 끌고 와서 우리 차량관리사업소 있는 곳에 연습장을 만들고 여기서 재우고 먹이자, 거기서도 재우고 먹이는 돈은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우고 먹이자 해서 데려오는 걸로 했습니다.

역도부는 정책사업식으로 지정해줘서 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예.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조문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그 역도선수들 저희가 지원만 해줬지 얼굴을 보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실업팀 치고 국가대표선수가 3명이 있다가 1명이 그만 두고 국가대표가 2명이 있고 고양시청마크를 달고 올림픽에도 나가고 전국체전에서는 항상 3관왕 이상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서 금메달을 5개나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차라리 이 지역에서 유능한 선수를 발굴해서 그 사람들을 키우고 역도선수들을 폐지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임귀환 위원님이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선수를 발굴해서 각 시·군에 1개팀 내지 2개팀을 다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도팀을 십 몇 년간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저희가 경기도 체면이 서고 고양시 체면이 서려면 역도선수들이 전국대회 나가고 외국에 나가서, 고양시가 시세에 비해서 선수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네에서 역도선수 모아서 그것을 키워서 선수로 만든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더라도 고양시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역도선수가 전부 전국에서 손꼽히는 역도선수들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고양시 마크를 달고 TV에 나왔을 적에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에도 선수들이 있는데 근무를 하면서 운동을 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근무는 안 하더라도 여기 와서 같이 하고, 고양시에서는 예산 들여서 그냥 간판 팔아먹는 것밖에 더 돼요?

그래서 이 선수들을 저희 시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훈련장을 우리 시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 설치를 하면 학교운동부도 역도부를 창설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역도선수에 1년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3억 조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차량이나 그런 사항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 전부 해주실 겁니까?

그게 필요하면 해줘야지요.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 고양시에 중고등학교초등학교 역도에 대한 붐을 조성하고 가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해체하지 않는 이상은 데려와서 쓰려면 그것은 처리해줘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원래는 도가 전국체전에 나가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했다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도 체육에 대한 것이 굉장히 미비해요. 그나마 역도부가 있기 때문에 나가서 메달 따고 하는데, 임귀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아마 기획실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그 선수들이 지금 수원이나 거기서 운동하고 연습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디 대회 나갔다가 우승을 하게 되면 메달 딴 것을 시장님한테 신고하러 온다고. 오면 또 격려금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왕 왔을 때 기획담당관이 안내를 하든 실장님이 안내를 하든 아실 것 아닙니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니까 하다 못해 의원실을 들러서 인사라도 시키고 갔었으면 아마 임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정도는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선수들한테 가서 인사를 드리고 신고를 하도록 하고, 여지껏 가서 메달을 따오고 경기에 나갔다 오면 시장실을 들러서 의장님실은 꼭 들렀습니다. 꼭 들러서 신고를 하고 갔지요, 의장님실도 안 들르고 왔다만 간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상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축구단 운영비가 나온 것이 있는데 고양시에 여성축구단 운영비를 줄 만한 단원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덕양하고 일산 두개팀을 지금 발족한 상태입니다.

발족을 할 겁니까, 지금 발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발족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선수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생활체육자 지도자 12명에 대해 지원 나가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체육지도자가 감독·코치해서 학교별로 1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보수가 한 달에 100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미만 되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보조를 주고 있었습니다, 1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12명 되겠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학교 코치거나 기업체의 코치면 거기서 지원을 해줘야지 왜 관에서 그것을 지원을 해줍니까?

그것은 체육진흥육성을 위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체육지도자들 보수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도 그 해에 각종 대회 출전하고 출전성적에 비례해서 100만원 미만인 지도자들한테 지급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 지도자들이 대충 어디서 근무를 합니까?

저희 관내 학교 운동부 코치들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능곡초등학교 축구부 같은 경우에는 동창회에서 지원을 해줘요. 이것을 앞으로 고양시가 자꾸만 이런 단체가 늘어난다면 거기 다 지원해줘야 될 형편이 아닙니까?

그것은 생활체육종목에 등록되어 있고 지원해줘야 될 부분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팀에 한정되어서 거기만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자꾸만 고양시가 커지는 바람에 단체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지원을 해줘야 될 부담이 따르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요. 학교의 코치면 학교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자꾸만 관에서 지원해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생활체육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회코치라고 해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주는 거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예.

임귀환 위원님 되셨어요?

예.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 두 분 남으신 것 같은데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장성 위원입니다. 질의를 조금만 하라고 그래서 준비를 많이 했지만 조금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질의할 적에 대부분 세출만 가지고 질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본래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세입이 가장 중요한 건데 세입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인데 세입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래서 지금 기획실에는 세입관계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차질 없겠지요?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이장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세입을 저희가 잡을 때는 세입 부서인 세정과에 충분한 협조를 가지고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분석을 통해서 예측 가능한 그러한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세입에 대한 자료를 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맞춰서 지출예산 세출예산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53억이 되어 있는데 예비비가 총예산의 몇 %나 되지요?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비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당초 예산 일반회계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로 되어 있어요?

예. 1%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난에 관한 것은 0. 4%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3억이 1%에 해당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상정한 일반회계가 4,461억입니다. 그래서 1%는 44억 6,000만원이면 1%가 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많이 53억을 저희가 예비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도에서 국도비 내려올 것이 얼마 더 내려올 것 같습니까?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사실 국도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내려올 수 있다는 것만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연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국도비중에서도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은 도촌천이라든지 순창천, 오금천 같은 것은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도에서 직접 도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산 배정을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가 공사를 집행하는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도비가 안 내려오고 도에 계상한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많은 예산이 고양시 사업에 투입이 된다, 투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투자도 되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가 부담할 것도 많이 생기지요?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없고 그 외에 다른 사업이 국도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36쪽에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심사수당이 있는데 참석수당은 5만원이고 심사수당은 2만원이란 말이에요. 심사수당은 별도로 2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가 일인당 매회마다 5만원씩 그것은 관련조례에서 각종위원회 개최시 위원에게 수당을 주도록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5만원씩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은 사실 금년에 새로 예산편성 지침에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도액은 3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2년도에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을 내부규정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저희는 30만원을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매회마다 또는 사업의 건수별로 저희가 수당을 주는 것으로 지금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 부서에서의 생각은 1건당 만원 정도, 이렇게 주는 것으로 저희가 방침을 세우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회마다 보통 10건 정도 내외를 지금 투융자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내지 3회 정도를 하는데 그래서 평균 10만원 꼴로 더 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만원으로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도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관님은 만원 줘야 된다라고 저희한테 고백을 하셨는데, 물론 규정을 만든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선 예산편성 지침에 줄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시장님 결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결심을 받으면 시행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31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PC 14대를 대체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비품대장에는 대체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다기능사무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14대를 대체하겠다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담당관실은 총 24대가 있습니다. 그 전에 대체를 했고 지금 14대는 '95년도 이전에 구입한 PC로서 저희가 이번에 바꾸려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PC수명이 어떻게 돼요?

5년 지나면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옆 페이지에 우수공무원산업시찰이 국내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몇 명을 보냈어요?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보낸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도에서는 31개 경기도내 각 시군에 업무평가라든지 실적평가를 해서 우수한 기관의 담당공무원은 도에서 일괄해서 해외에 보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3위의 평가를 받아서 저희 공무원 1명이 해외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 꼭 예산에 계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열악한 가운데 업무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대가 급속히 변화를 하기 때문에 많은 세계를 다녀와서 마인드를 전환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행정에 반영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사기진작과 또는 행정에 이러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경쟁력을 직원들에게 줘서 더욱 노력하고 또 창의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데서 이것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 때 고양시 공무원들 120명이 산업시찰을 갔다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은 한번도 그런 기회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획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산업시찰내용은 어떤 평가나 이런 데에서 우수한 자를 보내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경쟁의식을 제고하고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외 여비에는 350만원씩 20명을 해놓았는데, 금년에는 해외 갔다온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협력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말씀을 못 드리고 자료로 해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 새롭게 반영된 예산, 전년대비 증액된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 그것을 부서별 항목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단, 일반운영비, 국도비 지원사업비, 경상적 세외수입, 이것은 제외시켜도 됩니다. 제 말씀 잘 들으셨지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이전까지 자치행정 전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 동안에 자치행정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궁금 사항을 지적하셨지만 좀더 면밀하게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만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계수조정 이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