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붕원 의원 발언
권붕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의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내년에 집행될 예산이 잘 검토되어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심사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2002년도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권붕원 위원장님, 양효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엊그저께 대망의 2001년도가 시작하는가 했더니 금년도 이제 한 달 남겨놓은 시점에서 내년도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 매우 감회가 새롭습니다.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른가 생각도 하면서 어느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분으로 내년에도 위원님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업무보고서와 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업무보고 159쪽에 추진방향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 및 완벽한 법정선거사무실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다음 99쪽에 자치행정과 광파일 시스템 구축, 이 상황설명서를 보면 광파일 시스템 구축이라는 설명은 없고 용어가 똑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여쭤보게 됩니다. 이 상황설명서라는 것은 그 문구에 대한 것은 어떠어떠한 것이라는 해명을 해서 만들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상황설명서가 예산안을 두 권 만들어 놓은 격이예요. 설명을 해서 풀이해 놓은 것은 3분의 1밖에 안되고 3분의 2는 이 예산안 내용과 똑같이 베껴놨어요. 그래서 몰라서 자꾸 여러 가지 질의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광파일 시스템 구축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광파일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이 여기 매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502만매라고 나와 있는데 문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죽 보관하고 있는 중요문서가 있는데 이것을 마이크로필름으로 전부 찍어서 체계화해서 보존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서가 서고에 꽉 차 있고 여기 저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도 많이 들어가서 못했는데 내년에는 그 500만 매나 되는 것을 전부 마이크로필름으로 찍어서 보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설명대로 그런 설명을 상황설명서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지를 않았으니까 다시 물어보는 수밖에 없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다음 101쪽 보면 시장·부시장·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추진비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지정된 금액입니다.
양효석위원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 말고 이것은 지정되어 있는 추진비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이 금액은 정부에서 지정한 대로 전국적으로 몇만 인구의 시는 얼마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보면 여론수렴 및 민원해소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항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저희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인데 여론수렴이라는 것은 시민들과 간담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집단민원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여론수렴을 해서 이 사람들과 같이 대화도 하고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전국적으로 인구에 따라서 시책추진비를 얼마 배정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각 부서별로 자치행정과라든지 건축과 등 전부 배분을 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그 밑에 시정시책업무추진비하고 같은 성격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시정시책추진비는 일반 행사에 대한 것에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32쪽에 물탱크 청소비가 6천원씩 250톤 2회 150만원씩 300만원이 있습니다. 매해 보면 물탱크 청소가 회계과, 행주산성, 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민방위교육장 등 전부 다르게 계상이 되는데 어떤 데는 1㎡에 2,000원, 어떤 데는 1톤에 6,000원, 어떤 데는 3,000원, 어떤 데는 5,000원 이런데 지금 현재 우리 회계과에서 예산 신청한 것은 250톤 물탱크 안을 청소하는 것 아닙니까?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예. 용량이 250톤입니다.
양효석위원
그 물탱크가 가로, 세로,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제가 가로, 세로, 높이는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옥상에 상당히 큰 용량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것이 벽돌로 쌓아져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철판이나 그런 것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물탱크 청소라면 물을 빼고 닦아내고 물로 다시 닦아내고 다시 물 채우는 것 아니예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현재 300만원 예산 신청하신 것은 300만원 정도가 들 것이다 해서 신청하신 것이지 300만원이 더 될지 덜 될지는 모르잖아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예, 추정액입니다.
양효석위원
이것이 전년도 2001년도 보면 똑같이 300만원 예산 신청하셨어요. 이것이 남았어요, 모자랐어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통상 저희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 정도로 계상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300만원 세웠던 것을 다 쓰셨냐고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다 안 썼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얼마나 남았습니까?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남은 금액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효석위원
300만원 신청했는데 금년에 써보니까 50만원이나 100만원이 남았을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은 좀 줄여서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5쪽에 청사 내 수목전정공사, 지금 고양시청 안에 있는 관상목을 전지하는 비용이죠?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연간 한 번이죠?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저희가 청사 수목을 그 동안에 구청에 있는 통일로 수목 전지할 때 구청에다 의뢰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 외부발주 해서 해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금년에는 조금 강전정을 했습니다. 조금은 볼상이 사납지만 내년도쯤에는 상당히 모양이 좋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전문가를 들여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로 여름에는 강전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저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지금 이것을 400만원 신청하셨는데 400만원이면 인건비가 한 사람당 10만원 꼴이면 40명입니다. 우리 청사 내에 40명씩 전지할 것이 없습니다. 너무 과다 예산 신청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금년에 저희가 한 300만원 들여서 했거든요. 나무만 자른 것이 아니라 울타리, 개나리 전지부터 죽은 나무 잘라내고, 느티나무 같은 것 늘어진 것 정리해서 조금은 보기가 낫습니다.
양효석위원
금년에 300만원 들었다고 하셨는데 전지는 1년에 한 번 해야 됩니다. 두 번, 세 번 할 게 없습니다. 두 번, 세 번 하면 오히려 나무를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49쪽에 비상급수시설확충, 또 148쪽에도 있고, 162쪽 실시설계비, 163쪽 이렇게 비상급수시설 확충 예산 신청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에 비상급수시설 만들어 놓은 데는 총 몇 군데 어디어디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올해까지 만들어진 정부시설이 총10개소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부족해서 더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예산 신청하신 거죠?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양효석위원
여기에는 국도비보조도 있고 우리 고양시비도 있고,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국도비보조도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몇 개 정도 더 만들 겁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그것은 정부에서 국비보조 해마다 내려오는 숫자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정부보조로 부족하니까 국비보조 내시되는 대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몇 군데 정도나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내년에는 정발산 공원입니다.
양효석위원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내년에는 한 군데입니다. 올해도 한 군데 했고 해마다 한 군데씩 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예산이 여러 군데로,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앞에 있는 것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되는 세입이고, 뒤에 있는 것은 세출입니다.
양효석위원
세입은 뭐예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세입은 국도비 보조내역이고 뒤에 있는 것은 공사내역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그것도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 것은 뭡니까? 국비하고 시비라서 그렇습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앞의 것은 국비이고 뒤의 것은 도비입니다. 148페이지는 국비, 149페이지는 도비입니다.
양효석위원
비상급수시설이 대체적으로 관정을 파는 것 아닙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양효석위원
관정을 파서 물을 끌어올려서 물탱크 설치를 하고 물을 빼서 쓸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우선 관정을 파고 거기에 음용대 만드는 것은 시비로 하는 것이고 관정 파는 것은 국비, 도비 보조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대시설비는 대부분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고 관정 파는 주공사는 국도비로 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관정 파는 깊이 같은 것은 지형에 따라서 다르겠죠?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양효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에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1,000만원 있는데 우리 시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각 동으로 배분해 주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해마다 동부녀회에 배분해 주었는데 올해에는 민방위교육장에서 22일과 23일 총 부녀회장들이 모여서 담갔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본청에 모여서,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총집합을 해서 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밑에 새마을회관 건립지원 3억이 있는데 이것은 장소를 어디로 정하고 있어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장항동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다음 156쪽에 종합자원봉사자센터 운영비로 해서 6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운영비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대부분 인건비와 경상관리비와 홍보사업비, 교육사업비, 봉사사업비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인건비는 직원 인건비겠죠?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159쪽에 민·관·군·경 위문격려금 4천만원, 이것은 시장님이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시책추진비이기 때문에 꼭 시장님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먼저도 제가 의회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군단이 하나 있고 사단이 4개소 있고 여단급이 4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초소가 여러 군데 있고. 그래서 거기에 추석 때와 구정 때 위문하는 것입니다. 또 저희 고양시는 전경이 4개 중대가 있습니다. 그 중대도 위문하고 있고, 경찰과 군부대가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천만원 세웠다가 모자라서 지난 추경 때 1천만원을 더 요구했더니 왜 조리 있게 안 썼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런 비용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개인이 쓰는 것은 아니고 무슨 때가 되면 저도 갈 수 있고 부시장도 갈 수 있고 시장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군부대에서 강원도 가서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부시장이 가셨고, 또 전경들이 여주 가서 휴양 겸 훈련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갔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유별나게 2002년도 예산안을 보면 기획관리실도 그렇고 선심성 예산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95쪽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배상금 3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03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6천만원 10명인데 이 대상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보면 공로연수자가 5명으로 나와 있는데 해당되시는 분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고, 11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12페이지 퇴직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배상금 3억을 세운 것은 지금 손해배상 민사사건 2심 계류중인 것이 8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총 51억 5,870만원으로 소송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전부 패소할 것은 아닐 것이고 일부가 패소할 경우 준비금으로서 지금 세운 것입니다.
임귀환위원
예를 들어서 8건에 51억인데 3억 세운 것은 모자라는 금액인데. . . . . .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저희가 51억을 전부 패소한다면 51억을 세워야 되겠지만 저희가 승소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또 이것이 소송이 걸리면 당년에 끝나지 않고 3, 4년, 또는 5년씩 걸리기 때문에 약 3억이면 될 것 같은 판단이 서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다음은 명예퇴직 수당을 6억 세웠는데 이것은 20년 이상 된 공무원이 하시라도 퇴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누가 나간다는 명단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지금 간혹 들려오는 사람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공직사회에 동요가 될 수 있고 말만 들리는 것이지 그분이 실질적으로 명예퇴직신청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명예퇴직을 하겠다는 사람이 일부 있고, 20년 이상 된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개인사업을 할 경우에는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측해서 예산을 세웠고, 만약 이것이 내년 하반기까지도 쓰지 않으면 그때는 다시 수정을 해서 추경에 변경할 예정입니다.
임귀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추경도 있으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세웠으면 합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일단 어느 정도 세워 주시고 추경에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세우면 또 왜 본예산에 안세웠냐고 야단을 치시니까. . . . . . 다음 105페이지 공로연수자 국내·국외여비, 이것도 명단을 밝히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현재 5명이 있습니다. 6급이 3명이고 기능직이 2명인데 명단은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임귀환위원
4급은 없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아직 저는 생각을 안해 봤고, 11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런 것은 정부에서 지정된 금액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시된 금액으로 세운 것입니다.
임귀환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정산보고를 받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정산보고는 틀림없이 받습니다.
임귀환위원
제가 알기에는 이 사람들이 지원을 해 주면 그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종전에 그런 것이 많았는데 올해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먼저 시의원님 하시던 송포의 김상경씨가 회장을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 사람과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98년도, '99년도에는 덜 했는데 금년에는 상당히 그래도 많은 일을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 교육훈련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퇴직을 예정하는 사람이나 기왕 한 사람도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해서 퇴직공무원이 나가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퇴직하려는 사람이나 퇴직한 공무원이 희망할 시에는 저희가 여비를 주어서 교육을 보내는 것입니다. 금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금년에는 2명이 신청했습니다. 내년에도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귀환위원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교육을 받고 와서 어느 기관에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창업을 할 수 있게 받침을 해 준다거나 그런 것이지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임귀환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107페이지 보시면 출연금이 있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7억 8,300만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장학금 수혜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몇 명이 장학금 대상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공무원 본인이나 공무원자녀 대학생에 대하여 무이자로 학자금을 주고 졸업 후에 2년 거치 4년 동안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대여 장학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일단 주고, 만약 공무원이 그 안에 퇴직할 경우에는 연금에서 공제를 합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인원은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필위원
108페이지 보시면 국외여비에 주민자치 해외연수(일본) 6명이 되어 있는데 이 대상자가 누구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제가 지난 번 정례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산업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들은 사실 외국에 많이 나갔습니다. 또 그 분야에 소속한 공무원들도 사실 외국에 많이 나가서 견문을 넓혔는데 자치행정위원님들이나 자치행정위원회에 소속한 공무원들은 대개 외국을 나가서 견문을 넓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의회 예산을 세워서 약4명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때 가서 확실한 숫자는 밝히겠습니다만 공무원은 시청에서 2명, 양 구청에서 2명씩 해서 6명이 나가서 일본이 잘 되어 있다고 하니까 3박 4일이 되든 4박 5일이 되든 그때 실정에 맞게 해서 견학을 하고 와야 좋지 않나, 그리고 상반기에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제2건국운동 추진활동비 6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110페이지 보시면 제2건국운동 고양시 과제 추진, 둘 다 비등비등한 문구인데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제2건국운동 추진활동비라는 것은 정부에서 제2건국운동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분들이 시·군에 따라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제2건국 위원장들 회의도 우리나라 대통령을 모시고도 여러 번 했고, 또 연수도 많고, 갔다와서 이 분들이 간담회도 하고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비로 600만원이고, 3천만원은 제2건국운동을 통해서 과제를 선정해서 각 단체별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거리질서확립을 한다든지, 환경관계를 한다든지 금년에도 이 사업을 각 분야별로 연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이고, 앞의 것은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이 중앙에 다니면서 듣고 여기 와서 위원들하고 간담회 한다거나 지역주민들과 간담회 할 때 대개 식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109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는데 통장자녀 학자금이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 수혜 절차에 따라서 통장을 몇 년 해야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인원이 60명, 70명으로 나와 있는데 통장, 반장을 몇 년 해야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통장을 지금까지는 3년으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2년으로 하려고 합니다.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의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2년으로 바꿀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124페이지 회계과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관리 5,400만원, 연 몇 회 실시했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이것이 도비보조거든요. 도비보조금이 5,400만원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연중 합니다. 특정기간을,
박원필위원
도비보조인 것은 아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연중 실태조사를 몇 회 했으며, 현재 국유재산이 얼마 있는지 조사한 사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국유재산을 총14,393필지 17,367,000㎡ 조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원필위원
그 다음에 136페이지 보시면 정무직이 한 분 계신데 우리 고양시에 어느 분이 와 계신 겁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정무직은 시장입니다. 이것은 인구수에 따라서 가, 나, 다급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정해 준 봉급액입니다.
박원필위원
15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분실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이 9,420만원 있어요. 그런데 3,000원을 전부 우리 시비로 부담해 줍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원필위원
분실했는데도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박원필위원
그리고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을 보시면 25,600명, 이것은 대상자가 발급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숫자가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실에 따라서 많고 적을 수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아니 분실한 것은 그 위에 있고, 25,600명이 신규로,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신규입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니까 25,600명이 연령이 차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얘기하는 거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원필위원
158페이지 시민과 소관 보시면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비 14개소, 민방위 경보자동화장비 유지보수비(14개소), 이 14개소에 대해서 자료 주실 수 있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조문옥 위원님.
조문옥위원
먼저 국장님께서 2002년도 업무보고에 시청사 이전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도면이 돌아다녀요. 어디가 청사 예정지다 해 가지고 부동산사무실에 도면이 돌아다니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큰 프로젝트는 가능하면 극비로 해야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돌아올 수 있는 파장을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고 현재 이 장소가 어디라고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 아닌가 하는 방향이지, 현재 청사를 헐고 10층으로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제2, 3 후보지를 선정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 청사에 대한 예산은 아직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언젠가는 대두될 것이다 하는 뜻으로 한 것이지 딱 어디라고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문옥위원
국장님은 지정이 안됐다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장동 근방은 땅값이 굉장합니다. 지금 복덕방에서 도면까지 그려 가지고 나와서 여기는 시청 자리, 여기는 의회 자리, 보건소 자리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예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가능한 극비로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업무보고에 공개됐으니 앞으로 돌아오는 파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저희도 대장동 어느 위치에 한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여기 시에도 전화가 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근거는 전혀 없다, 아직 확정된 것도 없고, 다만 계획은 지금 인구 100만 도시가 되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중이지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조문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선정과정에서 아주 극비로 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 이것은 감사장에서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시유지 임대현황을 보면 관외거주자가 많이 있어요. 그 대책은 없어요? 물론 여기 사시다가 가셨겠지만 그런 것을 어떤 조례라도 만들어서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사용을 해야지 보면 서울, 금촌, 파주, 김포 등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이것은 국공유지는 성실하게 사용하겠다는 의미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대부를 해 주고 있는데 실제 주소지가 고양시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인근 은평구라든가 파주 경계라든가.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제한할 수가 없어요. 현지 답사 해 가지고,
조문옥위원
아니 조례라도 만들어서 사실상 여기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지 관외 사람들이 받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조례라도 만들어서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101쪽 보시면 시장, 부시장, 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우리 고양시가 부시장이 있습니까? 과장님.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예, 부시장님 계십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부시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부시장님은 대내적으로 행정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총괄해 주시고 시정을 총괄해 주시고 계십니다.
조문옥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드려서는 안되겠지만 지금 부시장이 부시장으로 제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다 업무추진비는 이렇게 많이 주어서, 이것은 각 시·군에 통상적으로 주는 것이겠지만 부시장이 지금까지 한 업적이 뭐예요?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사안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 시정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전체적으로 끌어주는데는 부시장님 역량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문옥위원
사람은 자기가 일한 만큼 보수도 가져가고 권한도 주어야 되는데 이 양반이 계신 것인지 안 계신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또 시민들 눈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을 시장 것하고 합쳐버리든지. . . . . . 그렇지 않아요?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조문옥위원
필요하긴 한데 부시장이 하는 일이 없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하는 일 없는 사람한테 왜 업무추진비를 주느냐 말이에요. 시장이 다 하고 있는데. . . . . . 자그마치 연간 5,100만원이나 가져가는데 5,100만원이면 우리 공무원들로 치면 하급공무원 세 사람 몫 되겠네. 그리고 108쪽, 방금 박원필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2건국운동 추진활동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제2건국운동본부가 있는지 없는지 그 양반들한테 1년 동안 가는 것을 보면 1억 이상 되지요? 이것저것 하고 추경에도 올라오는 것 보면.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한 7,500만원 정도 됩니다.
조문옥위원
저는 1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과연 제2건국운동본부에서 하는 일이 그냥 왔다갔다하면서 밥만 먹고 시민 세금만 없애는 것 같아요. 위원들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런 것은 가능하면 줄여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에 쓰여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9쪽 보면 시정조직운영, 여론수렴 및 민원해소, 시정 시책추진 해서 각 2천만원씩 해서 6천만원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이것은 2001년도와 똑같은 금액으로 세웠습니다. 시정조직운영비는 거의가 저희 실무진에서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 많이 쓰는 것이고, 여론수렴 및 민원해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단민원 같은 것 해결하는 것이고, 시정시책추진은 전반적인 사항으로 예산 부기를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리고 100쪽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양시협의회 지원 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정액보조 아니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정액보조금은 아닙니다.
조문옥위원
작년에는 얼마 주었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2000년도에 5천만원, 2001년도에 5천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전액 쓰지는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약3,500만원 썼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여기는 주로 어떤 데에 쓰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원은 하지만 사실상 평통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써야 된다고 봅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니까 돈을 주었으면 정산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명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강연한 것이 두 번 있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견학 간 적이 있고, 금년에도 남쪽으로 견학 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견학 갔다 와서는 보고서 같은 것 받지 않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나중에 정산보고는 받습니다.
조문옥위원
정산보고는 받는데 견학보고서를 공무원들 출장 갔다 오면 복명서 받듯이 그런 형식으로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앞으로 평통에 말씀드려서 그런 식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5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과 149쪽 보면 비상급수시설 확충이 있는데 지금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금년에는 마상공원에 했고 내년에는 정발공원에 할 예정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지난번 감사자료에는 마상공원이 빠져 있더라고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금년에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사자료는 10월 31일까지 뽑았기 때문에요.
조문옥위원
그리고 152쪽 민원실 정수기 임차가 있는데 그것을 합쳐 보니까 62만 8천원 짜리인데 임대하는 것보다 그 돈이면 정수기를 살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정수기 가격이 굉장히 내렸어요. 꼭 임대해서 써야 됩니까? 차라리 우리 자산으로 만들지.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시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수기가 보통 웬만한 것 구입하려면 250만원 정도 되고, 또 석 달에 한 번씩은 필터를 교체해야 되고 출장비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보다 우리가 한 달에 임대료를 44,000원씩 내면,
조문옥위원
아니 어떤 정수기인데 250만원씩 생각해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요새 다기능으로 좋은 것은 250만원은 주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좋은 음료수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면 필터를 한 달에 몇 번 교체합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분기별로 교체하는 것이 있고 6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6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면 시민과에서 정수기 쓰면서 그 수질검사 한 번 해 보셨어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정수기 교체할 때마다 보건소에 의뢰합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면 정상으로 나와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조문옥위원
그 수치 나온 자료 저한테 하나 주세요. 그리고 155쪽 보면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비로 3억이 있는데 예산만 올린 것입니까, 어디로 지정이 됐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은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잠깐 피력을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거의가 새마을회관이 '90년대부터 죽 지어졌습니다, 그 전에 지어진 데도 있고. 그런데 오로지 고양시만이 저희가 '90년도부터 신도시가 생기고 화정지구, 행신지구가 생기면서 여기에 신경을 못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장항동에 동사무소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항동이 더 늘어날 리도 없고 해서 동사무소 부지를 매각해야 될 형편이라서 그 부지에다 지을 예정으로 현재 국회의원님들과 얘기가 돼서 특별교부세를 5억 받기로 내막적으로 됐습니다. 금년에 3억 준다고 했는데 내년으로 해서 5억을 하자, 그래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도 짓게 되면 5천만원 준다고 해서 저희가 3억만 해서 장항동에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문옥위원
장항동은 너무 들어가는 것 같은데. . . . . .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대통령 사저 있는 데하고 조금 떨어졌습니다, 벌판이 아니고.
조문옥위원
그래도 공공건물은 대충 도로변에 있어야지 너무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어려워요. 차라리 그 대지를 팔아서 도로변에 지었으면 하는데. . . . . .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 위치를 지금 실무자한테 들으니까 그 앞에 4차선 도로가 있다고 합니다. 도로변이라고 합니다.
조문옥위원
아직까지는 도로가 없어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모를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그리고 156쪽 보시면 민간위탁금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6천만원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시민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운영비로는 아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듯이 인건비와 경상관리비, 홍보사업비, 교육사업비, 봉사사업비를 총괄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왜 항목이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간 거예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97년도에 자원봉사센터가 생겼는데 '99년도 2월에 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다가 민간인한테 위탁을 한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리고 159쪽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민·관·군·경 위문격려 4천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누가 쓰는 돈이예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과장이 책임지고 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아니 격려금이 4천만원씩 나가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 격려금은 저희 군부대가 군단이 하나 있고 사단이 4개소, 여단급이 4개소, 양개 경찰서가 있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전경이 4대 중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구정 때와 추석 때 저희가 위문하는 것이 있고, 훈련 나갔을 때 저나 부시장이 갈 때도 있고 시장이 가기도 해서 위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여주에서 전경 4개 중대가 훈련받을 때는 제가 가서 위문을 했고, 강원도에서 1군단 산하 몇 개 사단이 같이 가서 훈련할 때는 부시장이 가서 전달했고, 이렇게 그때마다 지정해서 가서 위문하는 금액입니다.
조문옥위원
다른 부서에도 이 항이 있지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민·관·군·경 격려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리고 160쪽 보시면 민방위강사 안보현장 견학 12명 30만원씩,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민방위교육강사 보수 교육여비는 5명입니다. 우리 고양시 민방위교육강사가 몇 명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12명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면 그 밑에는 12명으로 안하고 왜 5명으로 했어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이것은 우리가 실기강사가 있고 교양강사가 있습니다. 교양강사 12명이 전부 가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중앙에서 입교하라는 통보에 준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면 안보현장 견학 갈 때 우리 직원도 몇 사람 따라갈 것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직원 2명 정도가 인솔해서 갑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면 그 경비는 어디 있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풀여비라고 기획관리실에 세워져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지금 민방위교육강사 수당은 얼마씩 주고 있어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시간당 7만원입니다.
조문옥위원
보통 몇 시간씩 해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하루에 한 시간씩 합니다.
조문옥위원
강사비가 조금 적은 것 같네요. 조금 더 올릴 수는 없어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그것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여기 보니까 강사수당이 국고에서 나오네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국비보조, 도비보조가 있는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는데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환위원
94페이지 보면 소송 승소에 따른 포상이 있는데 이것은 관계 부서 직원한테 주는 거예요, 고문변호사한테 주는 거예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직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연말에 당해년도에 소송을 저희가 직원들이 지원해서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에게 지금 20만원으로 해 놓았지만 40명이 되면 40명이 똑같이 나누고 20명이 되면 20명으로 나눠서 줍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소송이 걸렸을 때 보조역할을 하고 법원에도 갔던 직원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본인이 직접 수행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조문환위원
그런 직원들한테 나눠준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직접 수행한 거요.
이장성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변호사 대행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소송 수행한 것은 자료로 나올 수 있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나올 수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
또 103페이지 보면 고양시청 직장협의회 사무실 물품, 지금 직장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만 사무실은 아직 없잖아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럼 사무실을 여기 시에다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내년도에는 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런데 직장협의회가 설치돼서 사무실을 내 주게 되면 협의회장 같은 사람은 근무 안하고 거기에 상근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법 규정에는 일과 후에만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제2건국위원회 사무실이 지금 여기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3층에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럼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떻게 돼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장은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직원이 3명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아니 제2건국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직원인지, 아니면 우리시 공무원을,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우리 공무원을 파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 파견 나간 직원들이 집행하고 관리하는 거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조문환위원
그럼 거기도 시 종합 감사할 때 해당이 되는 것 아니에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파견이라고 했는데 파견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 소속돼서 자치행정과장 산하에 있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평통 같은 데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평통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정산을 받는데 그 받는 것 한도 내에서만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쓰고 나서 정산서가 들어오면 그 정산서가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만 저희가 확인합니다. 그리고 종합감사는 저희가 평통도 전부 받습니다.
조문환위원
제2건국위원회고 평통이고 감사를 해야지 정산서만 받아서는 되겠냐 생각하는데,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제2건국위원회는 예산 수행할 때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국장, 시장까지 전부 받기 때문에요.
조문환위원
그리고 155페이지 시민과장님,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해 놓고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이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이번에 차량을 한 대 사주었습니다. 새마을지회에 차량을 한 대 사주어서 차량 사주는 가격 6천만원은 일체 도비이고 거기의 운영비는 시·군에서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동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처음 시작되는 거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럼 구태여 우리 문예회관 이동도서 운영하는 것을 여기에 흡수시켜서 운행하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 . . . .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문예회관은 이제 원당도서관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로 전부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마 이동도서는 운영을 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중으로 하지 않고 거기는 시장님도 먼저 효율성을 위해서 문예회관 자체에서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원당도서관으로 넘어가면서 개관과 동시에 아마 그것은 폐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문환위원
본 위원도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102쪽, 어제 우리가 기획관리실을 심의하다 보니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기획관리실에도 4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국마다 모범공무원 여비를 별도로 합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기획관리실에 있는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산업시찰은 자치행정국 소관이지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과 내용이 다를 겁니다.
이장성위원
여비는 같은데. . . . . . 금년도에는 120명 갔다왔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저희가 120명 갔다왔는데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자체로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밑에 예비군부대 육성지원 다기능 사무기기 7대, 프린터기, 복사기는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예비군육성법이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행정기관에서 예비군한테 지원하는 법률조항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2000년도 상반기 7월 1일인가 그쯤에 예비군육성법으로 해 가지고 행정기관은 관할 예비군들의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가능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군 연대에다 주면 예비군 연대에서 저희가 35개 동대가 있습니다. 그 35개 동대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지난번에, 또 이것이 그냥 주게 되어 있지 않고 방위협의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위협의회에서 건건마다 의결을 해서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예비군 동대에는 전부 PC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그 지역마다 방위협의회가 있어서 방위협의회에서 전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비군 연대에서 2대가 전부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 중에서 낡았거나 없는 데를 선별해서 35개 동 중에서 7대만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이 7대를 사서 연대에 주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연대에 주면 연대에서 알아서 사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연대에도 정산보고 받는 거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정산보고 당연히 받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밑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대체) 19대 있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 것인가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104페이지에 수습공무원에 대한 것이 있는데 지금도 수습공무원이 있나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공무원을 매년 뽑습니다. IMF 터지면서 공무원을 줄이기 때문에 한 3년간 안 뽑았지만 금년에도 8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을 임용하기 전에 약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각 과를 2주일씩 있으면서 아우트라인이라도 알게 하려고 수습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106페이지 보면 프린터기 구입이 있어요. 그것은 신규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신규입니다.
이장성위원
그것도 자치행정과 것인가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과의 경력평정표나 인사기록카드, 각종 문서 출력을 위해서 프린터기를 한 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다음 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워크�� 개최 교육비가 1,500만원 있는데 금년에도 이것 한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이장성위원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필요하다고 봐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장성위원
다음 페이지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수당 7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당연직 공무원들은 수당을 안주고 민간인이 있습니다. 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 대장동의 허진씨라고 축산업 하시는 분이 계시고, 건축사무실 하시는 박효석씨가 있고, 민정숙씨라고 장항2동에 통장회장이 있고, 이석순씨라고 풍동에 자치위원장이 있습니다.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저와 부시장은 안주고 민간인에게만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다음 111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고양시지부에 주는 것은 매년 똑같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더 계상을 안 합니다. 매년 그 범위 내에서만 하지 더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장성위원
거기는 정산보고 받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지방세 수입이 있는데 세정과장님, 이것은 지금 제대로 다 받고 있어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목표 대 부과 대 실적은 어떻게 돼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작년 동기 대비 체납세의 경우에는 약13% 정도 더 받았고, 지방세의 현년도분 징수율은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인데 내년 2월말 최종결산을 하게 되면 금년보다는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회계과장님, 방금 공유재산관리 및 임대현황 자료 주신 것 있죠?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예.
이장성위원
거기 보면 우리가 대부해 준 데가 25건 있는데 지금 세입에 보니까 대부료가 1억이 돼 있죠?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예. 시유재산 대부료 1억입니다.
이장성위원
1억인데 여기 들어온 것 보면 이것이 금년도 실적이겠죠?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그 자료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미납자에 대한 사항을 발췌해서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그 사유를 해 드린 겁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을 예를 들어서 보면 25건 중에서 지금 낸 사람은 2건밖에 없거든요. 내지 않은 사람들 사유를 보면 고질적인 체납자 등 여러 가지 이유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대부를 하게 되면 보통 86% 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냈을 때 위원장님께서 미납한 사람에 대한 사유를 규명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내드렸는데 그 중에서 재산 있는 사람은 저희가 전부 압류조치 했고, 특히 지금 고질적인 체납이 덕은동입니다. 영세민촌, 거기 사람들은 고질적인 체납자가 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에서 세입을 1억이니 100억이니 잡아서 지출예산도 잡는데 만약 지금 예를 들어서 1억을 했으면 지출도 거기에 따라서 1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1억을 잡아놓고 징수가 안되면 세입결함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이 대부료는 미납자에 대한 내용만 드린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6%의 실적이 1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아니 우리가 부과할 때는 100%를 목표로 부과하는 것인데 그러면 14%는 결함이 생기는 것인데. . . . . .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그래서 세입 잡을 때도 덜 잡습니다.
이장성위원
결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과 154페이지 새마을지회 정액보조는 매년 똑같습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같습니다.
이장성위원
더 증액되는 것 없죠?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보면 민방위 실기교육강사 수당은 화생방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포함됩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화생방 교육에 대해서는 장비 구입하는 것도 그렇고 교육이 굉장히 미진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62쪽에 일반방독면 구입 2억 7,600만원 있는데 몇 개분인지 숫자가 없거든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지금까지는 일반방독면을 구입했는데 올해부터는 다용도방독면이라고 해서 화재 시에도 쓸 수 있게끔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달단가가 32,900원이기 때문에,
이장성위원
그러면 32,900원으로 나눠야 되겠네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8,200개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정화통 구입은 1,500개만 되어 있거든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이 많이 있죠?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현재 22,59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정화통은 1,500개만 구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해마다 대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량을 5년 경과하는 것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매년 교체계획 같은 것 세워 놓으신 것 있어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대상이 11,400개 되고, 그 다음에 5년이 지나가니까 2010년까지는 다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지금 23,000개 중에서 1,500개만 정화통을 교체하면 나머지는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획이 세워지는 것이고, 또 기존에 교체를 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방독면이 23,000개가 있는데 금년에 정화통을 1,500개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23,000개에 1,500개를 더 예비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시효 지난 것을,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3,000개 중에서 5년이 경과한 것이 1,500개이기 때문에 그것만 교체하고, 또 2003년도에 5년이 경과한 것이 2,800개 나오면 2,800개 교체하고 이렇게 매년 5년이 경과한 것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구입한 내역 나올 수 있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169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특별교육강사 수당 40만원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 특별교육을 시민과에서 합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그것은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특별교육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이예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평상시 근무하면서 시민한테 친절하도록 대민봉사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고, 공익의 수칙 같은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죠?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보시면 방독면 구입이 있는데 동사무소 감사를 해 보니까 1개 동에 13개가 있는 곳도 있어요. 아주 터무니없이 적은 수량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을 저희가 23,000개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세대수가 27만입니다. 그러면 10분의 1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구입할 수는 없고 매년 일부씩 구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도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구입할 수는 없고 연도별로 조금씩 보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동사무소에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많이 있는 데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일 적게 가지고 있는 동이 13개로 2개 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박원필위원
일산에는 100여 개씩 가지고 있는 동이 3, 4개 동, 또 200개 넘는 동이 4개 동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그래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것을 사용할 때가 오면 안되지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상황으로 봤을 때 분단 5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 더군다나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한 독가스를 살포하는 위기상황에 와 있는데 우리도 그런 일이 닥치면 안되겠지만 대비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보충을 해 주어야 되는데 물론 위급하면 개인들이 사서 쓰겠죠. 그러나 그것을 공무원들이나 지역에서 민방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갯수는 확보해서 주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차제에 그런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지금 13개 가지고 있는 동은 신설된 동에 대해서 일단 직원용만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급을 할 때 그렇게 적게 나간 동에다가 많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한꺼번에 27만 가구에 줄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사실 27만 가구에 하나씩 주는 것도 아니고 각 개인별로 하면 81만개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것이 들어가고 아까 박원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단 50년, 아프카니스탄까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위기까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전에 준비되도록 차츰차츰 계획 세워서 해 나가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
위원장님!
권붕원위원장
예, 배철호 위원님.
배철호위원
앞으로 우리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면 대충 나와 있는 답변들을 많이 질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잘 구별이 안 되는데 진행을 그렇게 구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국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는데 새마을회관 건립, 당연히 타시·군에 비해서 고양시가 늦은 감이 있어서 숙원사업으로 빨리 해결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반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9억 8천만원이 전체 사업비인데 특별교부세나 다른 데서 지원 받는 것은 확정이 안된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2억 3천만원 자체 부담은 확보를 해 놓았고,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보조금 5천만원 준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른 시·군에도 이것을 받아간 사례가 있고 새마을운동중앙회하고도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금년에 3억을 준다고 어느 국회의원이 얘기해서 도하고도 연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완전히 확보한 후에 차라리 5억을 하자, 그래서 그 국회의원님하고 얘기가 돼서 지금 이것은 도하고도 맥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권붕원위원장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02년도 12월 이후에 전부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002년도 본예산에 일찍 세워줄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도에서도 올해 3억을 준다고 지난번에 공문까지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5억을 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확정이 된 것이고, 저희가 3억을 예산 확보해야 그것은 전부 사본을 첨부해서 올려야 만이 5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빨리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나 해서 여쭤봤는데, 자료 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과 잘 들어 주세요. 2002년도 신규예산 반영된 것을 뽑아 주시고, 전년 대비 예산 증액된 것 있죠?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항목별로 뽑는데, 다만 거기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일용인부임, 연금 외 부담금, 국내여비, 소송비, 차입금 상환이자, 지방세 수입, 순세계잉여금은 제외시켜 주세요. 그 나머지 부분은 자료가 얼마 안될 거예요. 거기에 대한 2002년도 새롭게 신규 반영된 예산,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 부분별 항목별로 계수조정 이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본예산에 대해서 모든 예산을 심도 있게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이 타당성 검토를 내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의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에는 오전10시부터 사업소와 덕양구청 및 동의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