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정섭입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자료로 갈음함)

의회사무국장 이정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배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본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 시 예산안의 총액은 6,727억 3,265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0. 92%인 662억 5,729만 5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61억 79만 3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4. 94%가 증가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2,266억 3,186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4. 9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의 재원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이 1,783억 4,700만원, 세외수입 1,237억 4,484만 9천원, 조정교부금 999억 6,557만원, 국·도비 보조금 440억 4,337만 4천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2,246억 5,959만 4천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이 19억 7,226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경상예산이 1,132억 1,553만 5천원, 사업예산이 2,883억 6,074만 8천원, 채무상환이 29억 563만 1천원이었고 예비비 등에 416억 1,887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373억 9,079만 7천원, 사업예산 694억 3,017만 3천원, 채무상환 54억 7,587만 2천원, 그리고 예비비 등에 1,143억 3,50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지영교 확장공사 등 14건에 이월액이 85억 5,675만원이며 계속비는 중로 3-65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42건으로 총 사업비는 1조 1,539억 8,356만 3천원이고 2002년도 계획액은 1,443억 2,892만 9천원으로 편성 승인 요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은 17억 4,842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17. 3%인 2억 5,779만 9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안을 검토한 바 대부분 예산이 의회운영을 위한 법정 필수경비의 계상이었으며, 그 외에 의회운영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체사업비가 일부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상된 예산 중 불합리한 예산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사무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득 위원입니다. 의회 예산서 11페이지 보면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금년도에 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2002년도에 100만원이 인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정섭입니다. 이순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액된 사항은 경기도 전체 시·군의장 협의체에서 의결하신 사항으로 자치의회 의정 연회비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이 물가상승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아마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체에서 금년도 회의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족이 된 사항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침상에 내려와서 6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셨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100만원을 인상해서 의장단이 31개 시·군에 다 계시잖아요? 무슨 이유로 뭐가 부족해서 100만원을 인상했는지 의장님께 나중에 여쭤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15페이지에 의정소식지 제작이 있습니다. 4천부 2회에 걸쳐서 하는데 이게 업무보고 25페이지에 있는 고양의회보 발간하고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이틀이 달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의회 영상설비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3,800만원 왜 또 무엇을 교체합니까?

의회 영상설비 교체공사는 의회 본회의장과 회의실에 CCTV 장비하고 선로교체는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체입니까? 신설입니까?

일부 교체하고 신설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로가 모자라면 더 신설해야 되고,

그런데 왜 교체를 합니까?

노후돼서 그렇습니다.

영상실 설치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노후가 됩니까?

영상실이 아니구요. 본회의장과 회의실입니다. 선로 교체하는 것은. . . . . .

기술적인 면이라 기술자들에 의해서 바꿔야 됩니다. 하면 우리는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바꿔야 됩니까? 하고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잘 좀 검토하셔서 교체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21페이지에 의전용 차량구입 2,500cc 3,100만원 짜리 1대인데 누가 타시는 차량입니까?

의전용 차량은 지금 의장님이 타시는 차인데 금년 11월에 내구연수가 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정 내구연한이 금년 11월이에요?

금년 11월에 지났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다가 집행부의 예산사정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물론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를 하신다고 하시지만 지금 타고 다니시는데 이상은 없잖아요? 이상 있습니까?

유류비라든가 다른 유지 운영비가 사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가 낡으면 기름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차량 속도가 만약에 도에서 다른 데 의장님이든지 도지사분들이 오셔서 다니실 때 차가 낡으면 거기에 같이 수행을 못하니까. . . . . .

외국 사람들의 경우나 우리나라에서도 차를 오래 쓰면 쓸수록 관록이 붙는다고 그래서 물론 정비 같은 것을 치밀하게 잘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긍지로 삼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도지사가 새차를 타고 삐까삐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의장도 좋은 차를 타야 되겠다, 앞으로 의장이 어떤 분이 되실 지는 모르지만 별로 이상이 없는 차량을 꼭 내구연한에 맞춰서 바꿔야 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차가 가다가 갑자기 멈췄다든가, 어떤 큰 문제점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시민들이 알 때는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보니까 업무보고 마지막 28페이지에 보면 사무국 전 직원에 대해서 직무와 관련해서 1인 1자격증 취득운동을 전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주로 무슨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전개하실 것입니까?

주로 저희는 업무를 집행하는 직원들이니까 워드프로세서라든가, PC활용능력 그런 것으로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로 컴퓨터와 연결해서 사실 자격증이 많이 있는데 자격증 획득을 하시려는 방안이시군요?

예.

이것은 좋은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은, 혹시나 다른 자격증인가, 요리 자격증을 획득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여성이고 남성이고 요즘은 자격증을 많이 가질수록 좋은 시대니까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1쪽 부분에 대해서 이순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의전용 차량구입 대체 3,100만원은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5년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내구연한이 되면 차량이 노후가 돼서 기름도 소비가 많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기름 소비는 왜 많이 돼요? 캬브레터 고치면 되는 것이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내구연한만 되면 의무적으로 새차로 바꿔야 된다는 인상을 풍기니까 맞지 않는 설명이에요. 지금 차가 새차모양 잘 굴러가는데 내구연한 자체가 5년이면 너무 짧죠. 최소 10년은 되어야죠. 내구연한 자체가 5년이라는 게 너무 짧게 정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정섭입니다. 지금 양효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용차는 내구연한 5년은 짧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11쪽을 보면 예산결산위원회 공통경비가 100만원씩 9명이 되어 있어요. 작년까지 예산결산위원장에게 업무추진비가 있었죠?

예.

지금은 그게 없어지고 대신 이것으로 교체된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정섭입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감이 됐고 의정업무 공통업무 추진비 중에서 일단 사용이 되니까 그래서 거기는 예결위원회 공통경비는 12명인데 중복되는 분이 있어서 빼고 세웠기 때문에 9명이 되겠습니다.

예결위원회 공통경비는 어떤 때 쓰는 거예요?

그것은 예결위원회 회기 운영 중에 위원님들의 식사라든지, 그 기간 중에 일어나는 경비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행정감사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올해도 240만원이 책정됐어요.

20페이지입니다. 1만원 짜리 20권, 12월 240만원인데 도서 구입하신 자체가 사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서 구입한 목록을 보니까 일반 교양책자가 많아요. 예를 들면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책도 있고, 유모어 천국 이런 것, 그 다음에 퀴즈 천하통일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교양서적이라고 보는데, 의정활동하고는 실제적으로 좀 거리가 먼 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다 필요하겠지만 가능하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서적 같은 것을 구입했으면 해서 주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케이블TV 시청료 17,000원 3대, 12월 61만 2천원이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케이블TV 월 17,000원 짜리면 몇 개 채널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채널을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 90여 개 채널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른 쉽게 상업방송부터 별 채널이 다 들어있습니다. 기본채널은 열 몇 개 채널이 되는데 월 1천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럼 의회에서 케이블TV를 17,000원 짜리를 봐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60개 70개 되는 채널을 다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의회 홈페이지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주전산기를 4,700만원을 주고 1대를 들여오고, 20페이지를 보면 홈페이지 기능보강으로 해서 4,200만원의 예산을 쓰겠다고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의회 홈페이지 기능보강은 늘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과연 이 비용 들여서 완전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까?

조금 부족한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은 홈페이지 주전산기 구입부터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한테 하나 건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예산서라든가 두꺼운 책자로 의원들한테 배부가 되죠?

예.

이것을 내년부터는 각 위원회 소관별로 분철할 수 없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분철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서를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하는 것이니까 일단은 집행부 기획관리실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불편하시다고 하니까 내년도 예산서 편성에는 구청과 시청, 또는 국별로든지 분철을 해서 하는 게 어떤가를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일산구에서 제출한 행정감사자료를 보니까 거기는 각 소관별로 분철을 해서 왔는데 덕양구는 한 권에 두껍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방이 무거워 가지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은 분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건의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 시대가 첨단시대인 마당에 굳이 두꺼운 책자로 우리한테 검토를 시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긴데, 이게 뭐냐하면 어차피 필요한 것이니까 노트북을 하나씩 사주고 전부 디스켓으로 담아달라고 해요. 아주 가볍게 다닐 수 있고 금방 찾아볼 수 있고 좋지 않느냐는 얘기죠. 돈이 좀 들어갈 것입니다. 한번 그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불가능합니까? 연구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 세출예산 20쪽입니다. 하단에 마이크 구입 대체라고 했는데 30만원, 20개에 600만원이거든요. 어떻게 된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이정섭입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대체구입은 영상회의실의 마이크는 지난번에 교체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마이크를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탁자 위에 놓여진 이런 마이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가 됐는데 제가 아마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질의가 되는 것 같은데 의전용 차량, 지금 우리가 의전용 차량은 한 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회기 말고, 회기에는 의원님들도 더러 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기 이외의 활용은 이용률이 어떻게 돼요?

의전용 차량은 의장님이 전용으로 타시는 것이고 저희 2호차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회기 때 의원님들이 급히 어디를 가시겠다고 지원요청이 있으실 때 저희가 활용을 해드리는 사항인데 그 차도 뒤 보도가 부러져서 덜거덕 소리가 나 가지고 상당히 타는데 불안합니다. 그래서 고양시 관내에 다니는 길에는 별로 불안을 안 느끼는데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뒤에 타면서 불안을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전용 차량은 의장님이 회기가 있던 없던 연중 활용하시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타시는 차 용어가 의전용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시장 차량도 의전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의장님이 지금 타시는 차를 교체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업무보고 19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서 의정능력제고를 통한 선진의정 구현했는데 표어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선진의정구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거예요? 문맥이 좋아서 2002년도의 의정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하고 어떤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라 목표를 정하는데 있어서 이 용어가 참 좋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본 것이에요?

저희는 내년도 업무목표 계획이니까 그 타이틀을 주로 해서 내년도에 의회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선진의정구현을 하려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예산도 수반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현재 나타나 있지 않고 계획서가 없다면 목표를 정한 것뿐이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면 PC활용능력 이런 것을 해야 되겠고, 전문기관의 교육도 수료해야 되고 해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마는 아직 거기까지는 미처 못했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22쪽 임시회 및 정례회의 효율적 운영했거든요. 이것도 여기에다 나열한 것 이외에 지금 질의한 것 모양으로 계획서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내년 초에 일정을 잡아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그러니까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간담회가 됐든, 정식 운영위원회가 됐든 해서 거기서 거쳐야 하겠다는 얘기고 지금 나온 것은 없죠?

예, 없습니다.

이렇게 정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시 22쪽 시민의 언론을 대변하는 의회 운영이라고 각 동별로 수시 방문하여 주민여론의 적극 수렴 그랬는데 다 마찬가지겠네요? 지금 답변하신 것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동별 수시방문 해서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한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직접 다니시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활성화도 그렇고 23쪽에 민의와 함께 하는 열린 의정 해 가지고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성 제고인데 투명성 제고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구상은 머리속에 가져 보셨어요? 정확한 계획이 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계획을 만든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얘기를 해야 소용이 없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의정활동의 선진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민의 의정참여 안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연한 것이 인터넷 방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 주민과의 의견교환 및 민원접수 처리, 정례회 및 임시회 방청안내 홍보방안 으로 설명을 달았는데 아까 김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구체적인 질의를 하면 예산과 수반된 것이기 때문에 건의를 합니다. 이 건의가 좋다고 했을 때는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물론,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여러분들과 간담회를 거쳐야 될 중요한 일이지만 지금 우리 고양시에 있는 고양유선 방송이나 경기TV에서 방영하는 것이 의회가 언제 있었다고 화면만 잠깐 비추고 뉴스성 전달이거든요. 그래서 투명성도 그렇고 의정활동의 활성화도 그렇고 이제는 그런 식으로 홍보하고 책이나 몇 권 만들어서 퍼트리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를 비롯해서 본회의를 개최할 때는 반드시 고양유선과 경기케이블에 생중계를 해보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 의원님들이 고달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나부터라도 우선 자세 하나라도 흐트러진 자세로 앉아 있을 수 없고 마음의 부담을 가져서 이석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렇다면 그게 바로 투명성이거든요. 책자 조금 내서 전체적인 회의록이 게재되지 않는다면 홍보 몇 장으로 날마다 신문처럼 나가는 게 아니니까 몰아서 한다면 불과 수박 겉핥기 식으로 내용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가지고 의회의 투명성을 뭘로 나타내느냐? 그러니까 사실상 의회의 투명성을 나타내려면 그렇게 특별 섭외를 해서 예산이 들면 예산이 들더라도 경기케이블이나 유선방송에 생중계를 하면 시민의 의정참여 안내 자체가 안방에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한 것이 아니냐, 또 시간 바빠서 그날 시청을 못 한다고 하면,

그래서 홍보활동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도록 사무국장님께서 해주세요.

우선 저희가 한번 경기케이블이라든지 다른 데하고 업무협조도 해봐야 되고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건의하는 내용이 허무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