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붕원 의원 발언
권붕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업소와 덕양구청 및 동의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내년에 집행될 예산이 잘 검토되어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의 심사도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님으로부터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업무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입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업무보고서와 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177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관람객 대여 우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도 구입했습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금년도에는 구입한 적이 없고 내년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장성위원
처음 신규사업이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먼저도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관람객 편의를 위해서 특별시책에 의해서 더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사 놓은 재고가 있어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재고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현재 50개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훼손된 입장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활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비가 오게 되면 주민등록증을 맡기고 저희가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다음 페이지에 주차장영업 배상보험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았는데 사고가 생겼을 때 피해보상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것을 우리가 세워야 되나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보험료를 줌으로 인해서 지방공제회에서 변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도 이것이 있었습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약간씩 있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보일러 청소비 50만원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관리사무실 외에 보일러가 따로 있나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실 외에는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거기 청소비가 50만원씩 들어가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보일러 용량이 얼마나 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 다음은 180쪽에 행사용 고전의상 제작해서 장군복이 500만원, 병졸복이 1,000만원 있거든요. 이것은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올해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예전에는 그런 것 없이 그냥 했나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행주산성에 오시면 보여줄 것이 없고 항상 고정관념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병졸복과 장군복을 만들어서 행사시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이 단가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전문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182쪽에 상수도 소독약이 있는데 거기는 상수도를 소독합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상수도는 오지 않고 채수량에 대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거기가 지하수죠? 상수도가 아니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지하수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상수도라고 되어 있어서. . . . . . 그 다음에 183페이지 학술용역비에 행주산성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1억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충의정 영상프로그램 보완제작 해서 3천만원 있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장기발전계획은 2002년도 계획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행주산성 모든 비용을 시비로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행주산성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모든 비용을 국도비를 유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업성을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지원 받기 위해서,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런 사항도 있고 대학교수라든가 전문인들이 오셔서 행주산성을 어떻게 하면 발전을 시킬 수 있는가를 계획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밑의 실시설계비, 시설비는 전부 용역업체에서 계산이 나온 것인가요? 수목식재 공사와 단청보수공사.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공사비에 대한 일정비율로 나온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금액별로 비율이 다릅니다.
이장성위원
시설비는 설계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1억인데.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 관련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시설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관련업체라는 것은 특수업체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수목식재는 임업조합에 의뢰를 했고, 단청보수는 단청전문업체에서 자료를 받아서 세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1억짜리하고 3,500만원짜리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것을 자료로 내 주세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이장성위원
그리고 184페이지 임진왜란 유물 전시용 복제(장군복 외 4종)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장군복과 비슷한 사항인데 이것은 장군복을 만들어서 우리 기념관에 전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비싸냐 하면 역사적 고증을 거쳐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비쌉니다. 아까 것은 저희가 행사시에 입고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기념관에다 고정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마네킹에다가 입혀서 전시하는 거예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이를테면 장군복을 만들어서 마네킹 종류에 옷을 입혀서 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밑에 카메라 구입으로 30만원이 있는데 다른 부서는 전부 디지털카메라로 구입을 원하는데 여기는 디지털카메라가 아닌 것 같아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저희는 수동식카메라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카메라가 있는데 지금 노후 돼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기왕이면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해서 필름도 안사면 좋잖아요? 다음으로 해빙기 구입 60만원이 있는데 해빙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해빙기는 수도관이 얼었을 경우에 녹이기 위한 기계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수도관이 어는 장소에 되어 있나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상수도 파이프가 음용수로 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얼었을 경우에만 하는 것이고 얼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그것을 우리 자체에서 구입해서 얼었을 때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내부적으로 저희 직원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냉장고, 냉·온수기 구입이 있는데 냉·온수기가 20만원짜리 3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냉·온수기가 20만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대여하는 겁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구입이 아니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내년부터는 상수도물을 먹기 때문에 그 물을 사무실이나 기념관, 교육관 등에 넣어서 일반주민이 먹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냉장고는 지금 없습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냉장고는 현재 재활용해서 얻어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너무 노후 돼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박순배위원
소장님, 냉·온수기 이것 임대하는 것 아닐 거예요. 20만원이면 구입하는 거예요. 만약에 20만원이면 굉장히 비싸게 임대하는 거예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기념관, 교육관에 대한 구입을 해서 물을 저희가 직접 통에 넣는 것입니다.
박순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임대한다고 하셨는데 임대가 아니고 구입하는 것이라야 맞는 거예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구입이 맞습니다.
박순배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이장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83쪽 행주산성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이것이 어떻게 하길래 예산이 1억씩 들어갑니까? 너무 과다하게 예산 신청하신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은 대학교수라든가 전문인들이 오셔서 현장을 보고서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사업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당초에는 2억을 예상했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1억으로 해 봐라 해서 1억을 올렸습니다.
양효석위원
아니 용역비가 1억, 2억이면 실시비는 몇 백억 가져야 되게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이 산출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에 의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저희가 면적을 10만평을 잡아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2억원이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시장님께서 너무 많다, 1억 가지고 1억만큼에 대한 계획을 세워 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중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계획은 전문 대학교수라든가 그런 분들이 오셔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만이 행주산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용역 설계하는 것인데,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용역설계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1억씩 할 이해가 안가네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 전문업체와 저희가 협의한 바 예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양효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산성로 및 권율장군동상 주변 수목식재 공사 실시설계비 500만원, 지금 현재 설계를 일부러 해야 되는 거예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산성로의 관람로 및 동상 주변을 정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주변에 수종이 불량수종도 많고 외색이 짙은 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라내고 다시 나무를 심음으로 인해서 거기가 일본과 전쟁했다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양효석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행주산성 조경공사를 새로 한 것도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래수종이 있어서 그것을 캐버리고 다시 심는 것인데 설계가 꼭 필요해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양효석위원
조경업자 불러서 설계해서 견적 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전부 그려오는데 여기에다 500만원씩 돈을 들여서 설계를 다시 고양시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냐고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이 사업이 입찰대상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지 않으면 업무상 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설계를 해서 이런 식으로 조경을 하라고 입찰공고를 한다 이거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양효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갑니다. 그 밑에 대첩문 단청보수공사, 단청보수하는 사람들은 어떤 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이예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문화재전문업체입니다.
양효석위원
그것이 무슨 면허냐고요. 이름이 뭐예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문화재시설보수업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렇게 면허에 나와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양효석위원
이 면허를 가진 사람이 결국 단청보수도 하고 문화재 성벽보수도 하고 왕릉 같은 묘도 보수하고 그런 부분에 한해서 하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문화재관리하는 것은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170쪽 세입에 주차료 수입은 여기 포함됐습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에 올라가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포함하지 않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주차료 세입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주차료증 만드는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거기로 가 있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179페이지 조경장비유지비라고 있는데 조경장비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조경장비라고 하면 잔디깍이 7대가 있습니다. 승용차 식으로 된 것이 있고 끌고 다니는 것이 있고, 또 나무 전지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 다음에 180페이지 보면 아까 이장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사용 고전의상 제작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서 행사 때만 씁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장군복과 병졸복은 저희가 나름대로 덕수궁과 경복궁을 가 봤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장군복과 병졸복이 어떻다는 것을 재시연하기 위한 것도 되고, 또는 행사 수문장 입구에서 입고 있기도 하고 행사시에도 입고서 순시함으로 인해서 이런 장군복과 병졸복을 입고서 전쟁을 했다는 것을 재시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아까는 행사 때만 입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평상시에도 정문이나 경내를 수시로 돈다든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것인데. . . . . .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일 같이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어린이날이라든가 행주대첩 기념일이라든가 우리가 4대 행사가 있습니다. 행주얼 대첩제 이런 날만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언젠가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만들어서 수문장 비슷하게 해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매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휴일 같은 때가 제일 관람객이 많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사시 거기에 덧붙여서 힘들지만 일요일 같은 때는 장군복, 병졸복을 전부 입을 수는 없지만 한, 두 명씩 입고서 했으면 더 관람에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되니까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하는 것을 참작해 보세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해맞이 행사 준비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이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문환위원
작년도에 예산이 조금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왕 할거면 잘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 . . . . 내가 잘못 질의했는데 그러니까 금년도 1월 1일에 얼마나 예산을 썼냐 이거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일반행정비라든가 다른 사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100여만원 썼고, 떡이나 음료 같은 것은 일반기업체의 협조를 얻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이왕 할거면 2002년도에는 잘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이 예산이면 그만큼 충분히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충분하겠어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박순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배위원
장군복, 병졸복은 다 시장 조사하신 거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했습니다.
박순배위원
그 견적서를 자료로 주세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박순배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조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옥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조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소장님께 부탁했었죠? 이벤트를 하는 예총 같은 데와 충분한 상의를 해서, 사실 제가 보기에 이 예산 가지고는 어려워요. 작년에 해돋이를 가 봤는데 만 명 이상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이번에 행사를 하려면 팥죽 같은 것도 쑤어서 주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데 행사에서 팥죽 주는 것 보면 지금 여기는 500만원 잡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아서 지난번에 사전에 소장님한테 내가 부탁을 했어요. 예산 한 번 잡아 놓으면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해서 행사다운 행사를 해라, 그랬는데도 그냥 책상에 앉아서 대충 이 정도 할 것이다, 지금 500만원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와 있어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작년도에 비해서는,
조문옥위원
아니 500만원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냐 그 말이예요. 없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따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견적을 뽑아서,
조문옥위원
계장, 지금 가져온 것 있어요? 없죠?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지난번에도 내가 사전에 말했잖아요. 예산이 조금 적은 것 같으니까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액수가 증액되더라도 기왕 하려면 행사다운 행사를 하란 말이예요, 윤소장님 계실 때. 다른 예산은 삭감하려고 하는데 이 예산은 의회에서 올려 준다고 하는데도 못하면 일 하지 말아야지. . . . . .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재검토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아니 재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추경에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오늘이 3일이예요. 앞으로 27일밖에 안남았어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올해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분입니다.
조문옥위원
2002년 것은 얼마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560만원 서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내년 1월 1일에 할 세부계획서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내가 봤을 때는 이것 가지고는 어려워요. 향우회장을 하기 때문에 행사를 많이 치러봐서 아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적을 것 같아서 사전에 내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죠? 돈 더 준다는데도 안 하면 소장 능력 없는 것 아니에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2003년도분이 확정됐기 때문에 더 말씀 못 드렸습니다.
조문옥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소장님, 행주산성에 대해서 전 시민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본예산 다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도 행주산성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사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잖아요? 연초 일출행사 같은 것도 좀더 다른 시·군의 큰 행사를 모방해서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고양시가 100만 인구를 내다보는 큰 행사이고 매년 늘어나는 인구에 따라 만명 이상 참가를 하고 그래도 전 시민의 뜻을 가지고 하는 행사인데 그 몇 푼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위원님들이 도와준다고 하는데도 왜 생각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주어진 테두리 내에서 행사 치를 생각말고 크게 그림을 그려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돌아가셔도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막대한 질책이 있었다, 간부회의 들어가서 윗분들한테 제안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더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전달하세요. 그리고 문화재관리청에서 우리 행주산성에 무슨 예산 도와주는 것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권붕원위원장
그게 잘못 됐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주산성 하면 문화재관리청에서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행주산성 장기발전계획 용역 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재관리청에서 엄연히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주어서 모든 그림을 그려야지 왜 시에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화재관리청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연간 막대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 뻔히 아는데, 중앙에서 예산을 끌어내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에 국회의원 계시고 윗분들 있고 문화재관리청 있고 도의원 있고 전부 활용해서 그래도 큰 몫은 문화재관리청이 중앙부서인데 거기 책임자들은 예산 하나도 안 도와주고 시에서만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조금 안타까우니까 간부회의 들어가시면 우리 의회 의견을 많이 참작해서 행주산성을 보란듯이 운영하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의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의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2002년도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충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붕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업무보고서 205쪽 차량등록사업소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업무추진보고서와 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효석 위원님.
양효석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32쪽 청사공유재산임대수입, 무엇 임대한 거죠?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이 고양기업, 농협지부, 쌍용보험회사, 자판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금년도 2001년도의 계약금은 얼마였었죠?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2001년도는 1,300만원입니다.
양효석위원
명년에는 700만원이 더 증가됐다는 거죠?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조금도 아니고 700만원씩 증가할 수 있어요?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주차장을 고양기업에서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지금까지는 안 받았었는데 우리가 추징을 했고 내년도에도 주차장 면적만큼 하기 때문에 700만원이 더 증가됐습니다.
양효석위원
주차장 사용료 안 받던 것을 받게 되기 때문에 700만원이 더 증가된 것이다?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조문환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문환위원
지금 고양기업이 주차장이 확보가 안돼서 감사에 지적을 당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고양기업에서 하는 것을 시 자체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조문환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고양기업에다 "당신네들이 주차장을 확보하시오" 하면 할 자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안빌려 주었으면. 그렇지 않아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네요.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처음에 허가 날 때는 고양기업이 주차장 확보라든지 조건을 갖춘 것은 식사동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 오면서 공영주차장이니까 세를 안 받아도 되나 보나 했는데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그만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고양기업을 내보내고 우리 시가 해라하는 얘기를 몇 번 촉구했는데 법규상 내보낼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내보낸다고 답변이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니까 우리 시가 꼭 해 줄 필요는 없는 거니까 "너희가 따로 주차장 확보해라" 못한다고 하면 "나가라" 그렇게 기회가 온 건데 그것을 못한 것 아니냐 나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가요?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만큼 거기를 내보내려고 하는 성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이 안 해서 지적을 당해서 추징도 했습니다. 우리 실책이 있었던 거죠.
조문환위원
나는 추징을 했다, 안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확보를 못하게 하면 어쩔 수 없이 관두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 시가 그냥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인데 그것을 못했다고 지적 드리는 겁니다.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가 안 해 주면 다른 데에 또 확보를 할 수도 있죠.
조문환위원
그 주변에다 해야지 다른 데 멀리 해서 되겠어요? 왜냐 하면 번호판을 달아 주려면 거기 옆에다 주차장을 확보해야지 먼 데다 해 놔서 되겠어요?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 서비스 편에서 고양기업을 들어오라고 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다른 데에 한 것인데.
조문환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시 자체로 해 보자고. 그랬더니 법규가 그렇게 돼서 못 내보낸다고 했는데 이번에 내보낼 기회가 있었는데 못하신 것 아니냐 나는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것인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양효석위원
그 밑에 보면 2001년도 수입증지 판매수입이 있는데 목표달성 했어요?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초과달성 했습니다.
양효석위원
예상했던 금액이 2억 4천만원이었죠?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그런데 초과됐다는 말입니까?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차량댓수가 증가하면 민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올 10월까지만 해도 올 목표달성을 넘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래서 2002년도에는 2억을 예상한, 거의 50% 이상을 늘려서 잡은 것입니까?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금년도에는 4억 2천만원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6천만원이 증가돼서 4억 8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양효석위원
6천만원이 증가된 것이 아니라 2억 4천만원에서 2억을 더 증가시킨 거죠.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4억 2천만원에서,
양효석위원
2001년도는 2억 4천만원이었어요.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추경 때 올려서 4억 2천만원으로 올해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만 올려서 4억 8천만원으로 내년도에 계상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밑에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수입 9억 6천만원, 이것 전부 과태료가 납부됐습니까?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것만큼 납부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다 들어오는 거죠?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행주산성이라든가 다른 사업소의 세입과 지출을 비교해 보면 전부 지출이 더 많은데 차량등록사업소는 지금 2,300만원이 더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생도 많이 했고 적은 수의 공무원으로서 수고 많았습니다. 244쪽 시설비 사업소 보안장치용 전동셔터문 설치비가 450만원, 번포판 탈부착 및 관용차량 차고용 천막 설치비가 450만원인데 이것은 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현관에 전동셔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을 때 그것을 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것이고, 번호판 탈부착 천막도 내년도 특색사업으로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을 더 받아서 민원인들한테 부착을 해 주려고 세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245페이지에 번호판 절단기 구입 160만원이 있는데 지금 절단기가 없습니까?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절단기가 수동식으로 있는데 그것으로 자르려면 두 사람이 한 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을 자동절단기를 사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이것은 자동이죠?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한 번에 60매씩 자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가위로 절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장성위원
봉인 압인기 구입은 무엇입니까?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봉인은 '경기'자가 찍히는 것을 압인하는 봉인입니다.
이장성위원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있는데 하도 많이 써서 마모가 됐기 때문에 '경기'자가 잘 보이지 않고,
이장성위원
대체구입이죠?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의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관리사무소, 행신도서관, 마두도서관의 2002년도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님, 행신도서관장님, 마두도서관장님은 순서대로 2002년도 업무보고 및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김태윤입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업무보고서와 예산안으로 갈음함)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설명내용은 2002년도 업무보고서와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설명내용은 2002년도 업무보고서와 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이장성위원
문예회관 190쪽 배상공제 가입보험료 100만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배상공제 가입보험료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경기지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건물에 대한 일정면적이 되면 공제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험료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청사관리를 문예회관 자체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회계과에서 보험 가입을 하라는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서 매년 예산에 보험료를 세워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별도로 안하고 보험료는 사업 부서에 넘겼다 이거죠?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191쪽에 청소년 및 시민을 위한 무료영화상영 필름대여료가 168만원 있는데 금년도에는 얼마나 썼습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금년도에는 120만원에서 20만원이 올랐는데 필름대여료가 자기네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내년도부터는 가격이 상승될 것을 예상해서 필름사의 도움을 받아서 2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장성위원
한 번 빌리는데 140만원이 들어가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이장성위원
주로 어디에서 빌려 옵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한국필름영화공급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급을 받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매년 장서구입예산이 요구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없거든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원당도서관이 개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1, 2월에는 개관이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도서구입비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장성위원
금년에 구입을 안 해도 된다 이거죠?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올 연말까지 올해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게 되면 도서관이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원당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계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도서구입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장성위원
현재 도서구입을 하더라도 보관 장소가 없죠?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195쪽 조명 조정장치 교체공사 4,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 설치한 것입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조명시설은 문예회관 처음 개설 당시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이장성위원
전면 교체하는 거죠?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이장성위원
문예회관 생기고 처음 교체하는 거죠?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조명시설은 처음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193페이지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서실 운영에서 정기간행물 구입이 있습니다. 여기 신문종류가 몇 종류나 됩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대해서 개괄적인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실 운영이라고 나온 정기간행물 구입부터 이동도서차량 유지비까지 전체적인 것은 원당도서관이 개관되면 수정예산안으로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박원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도서실 신문구입이 13종 있습니다. 13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13종은 중앙지하고 지방지, 지방지는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일 편철을 해서 도서관 이용자들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무실용이 아닙니다.
박원필위원
일단 사무실에서 보고 나중에 편철할 수도 있잖아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서실로 직접 배달이 돼서 사서가 바로 편철을 해서 일반인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문이 3년 보관됩니다. 그래서 자료 등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206페이지 시립행신도서관, 여기도 신문이 17종 있습니다. 여기도 편철하는 겁니까? 직원들이 보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한 신문구독입니다.
박원필위원
17종이 전부요?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가판대에 신문대를 만들어서 이용자들이 볼 수 있게 하고 날짜가 지나면 편철을 해서 3년간 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시립마두도서관장님, 220쪽 보면 다른 데는 17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신문이 20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여기는 더 많죠?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글쎄 이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죽 이용자들한테 가판대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이것을 왜 질의 드리냐 하면 요즘 전국적으로 언론 보도를 보면 신문구독을 강제성 있는 것을 자제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보는 내용이 나오는데, 대개 17종, 20종,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신문종류를 대라고 해도 못댈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별 신문의 가치가 없는 신문들이 무척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간지나 지방지 몇 개 외에는 다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낭비라는 지적도 있어요. 타시·군에서 언론기관에 대한 신문구독료를 무척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예.
박원필위원
그래서 이 부수를 좀 줄여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옥위원
방금 이장성 위원님이 질의 했습니다다마는 문예회관 조명 관계 4,200만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성사1동으로 옮겨지는데 전부 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명을 이번에 해야 됩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이 조명시설은 도서실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연장에 비춰지는 조명을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럼 도서관은 다른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합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도서관 용도는 공연자들이 대기하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도서실이 있게 된 것이 군 당시에 체육관, 공연장, 도서실 이렇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거기 설치된 것이지 그 건물 목적이 도서실로 설치가 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는 꽹과리 치고 놀고 뒤에서는 공부한다는 것이 열악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음벽도 되어 있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좋은 환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신도서관에 매점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 꼭 해야 됩니까?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은 매점이 저희 후편 산언덕에 있어서 비나 눈이 오는 날은 비를 맞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 막이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조문옥위원
지금 매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예요?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지금 장애자협회에서. . . . . .
조문옥위원
어떤 장애자협회요?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고양시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마두도서관도 장애인협회에서 합니까?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예. 조소남 협회장.
조문옥위원
행신도 조소남 협회장이예요?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예. 지체장애인협회.
조문옥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장애인협회가 고양시 공공기관에 장애인을 빙자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조소남 앞으로 된 것이 운영자가 자꾸 바뀌죠? 혹시 거기에 사업자 교체할 때 나오시는 분들이 권리금 소리는 없었어요? 그런 것도 들리는 것 같던데.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그런 사항은 못 들었습니다.
조문옥위원
비단 여기 도서관뿐만 아니라 기관이 커피자판기 하나라도 이런 문제가 우리 시민들 속에서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소장님들이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박순배 위원님.
박순배위원
마두도서관장님, 222페이지 보시면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세척 해 가지고 1회 380만원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열병합발전소에서 오는 것인데 그것이 관로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박순배위원
그런데 관로가 한 번 청소하는데 380만원이나 듭니까?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견적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저희도 그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냉방병 지오넬라균 억제 및 부식방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매년 세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들어가는 공사비가 그 정도 됩니다.
박순배위원
문제는 1년에 한 번 할 게 아니고 두 번 하면 150만원 정도면 되는데 1년에 한 번만 하니까 잔뜩 부식되어 있는 것을 세척하려니까 돈이 더 드는 거예요. 굳이 1년에 한 번 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어요?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냉방에서 온방으로 바뀔 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박순배위원
그래도 380만원이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이 견적서 받은 자료 있죠?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예.
박순배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마두도서관은 지은 지 얼마나 됩니까?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99년 5월 27일 개관했습니다. 약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박순배위원
그런데 228페이지 외부 배전함 설치하는데 이렇게. . . . . . 그리고 도서관 주출입구 차양공사, 차양공사는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차양공사는 저희 주출입문 들어가는 데가 비만 오면 전부 들이쳐서 물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가 보면 조각공원처럼 기둥이 여러 개가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이쁘게 감싸서 들어가는 이용객들이 비도 안 맞고 안에 물이 안 들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순배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럼 여태까지 있다가 굳이,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제가 작년에 비 온 후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한 해 지내다 보니까 이 공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박순배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있던 도서관장은 뭐 했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차장 출입통제 자동시스템이라는 것, 이것 꼭 하셔야 돼요?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거기가 정발산 올라가는 주진입로입니다. 그런데다가 저희 도서관 앞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저희 주차장에다 차를 대놓고 올라가면 심지어는 소방차 라인 안에도 세워놓기 때문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도 문제지만 우리가 항상 청내방송은 할 수가 없습니다, 도서관 이용객들 때문에. 그래서 밖에서만 방송을 하는데 만약에 이 출입통제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안내데스크 모니터로 보고서 나가는 것은 센서에 의해서 나갈 수가 있지만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단추를 눌러 주어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순배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에 오는 사람이 아니라,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이용객도 물론이지만 산성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침에 갖다 놓으면 차가 뒤엉켜져서 영 민원이 많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박순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조문환 위원님.
조문환위원
마두도서관장님, 228쪽 냉온수용 정수기 1대에 847만원인데 왜 이렇게 비싸요?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이 30리터짜리 냉온수기가 4대 있는데 하루에 3, 4천 명이 드나들다 보니까, 그리고 일단 들어오면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120리터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 847만원짜리는 280리터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한정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입니다.
조문환위원
지금 보면 수도꼭지에 연결해서 무한정으로 쓰게 돼 있잖아요?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그런데 30리터짜리는 계속 물이 안나오고,
조문환위원
워낙 많이 쓰니까 온수가 공급이 안 된다, 그래서 큰 것으로 저장용으로 해서 쓰겠다,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예.
조문환위원
210페이지 행신도서관장님, 옥상 휴게실 설치공사, 옥상 계단 설치공사가 있는데 옥상 휴게실을 만들기 위해서 계단이 없던 것을 만드는 거죠?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지금 저희는 휴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옥외에서 떠들기 때문에 2층 옥상에다가 간이 휴게실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고, 3층 옥상에 또 옥탑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는 사다리가 지금 철제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서 고정식으로 3층 올라가는 사다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금년에 거기 건물안전진단을 받았죠?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예.
조문환위원
그래서 B급인가 나와서 사용하면서 보수하는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옥상에 휴게실을 설치해도 상관이 없어요?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예.
조문환위원
그리고 193쪽 문예회관관리소장님, 아까 장서구입비가 왜 없냐고 하니까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원당도서관 개관 때문에 이전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 예산은 필요가 없는 거죠?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도서실 운영부터 이동도서 차량 유지비까지 이것은 직제가 확정됐을 때 수정예산이 되는 사항입니다.
조문환위원
지금 새마을지회에도 경기도에서 차량을 무상으로 사 주어서 내년도부터 운영한다고 거기 예산이 서 있어서 이것은 중복된 예산 같은데 당연히 삭감해야 될 것 같은데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삭감이 아니라 이동도서 차량이 저희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조문환위원
그 차량이 2002년도에는 차량이 거기로 가든지 필요가 없는 예산이 아니냐 그 얘기죠.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차량이 증설이 될지 현재의 차량 한 대만 가지고 운영이 될지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 유지비를 삭감하면 새로 한 대가 신설이 될 경우에는 유지비가 없게 됩니다.
조문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장서구입비가 필요 없어서 세우지 않았다고 하는 것하고는 이것은 어긋나게 예산을 세운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차가 한 대만 운영이 돼서 거기로 이전이 된다면 이 예산이 필요 없는 사항이지만 지금 차량이 증설된다면 이 예산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조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장성위원
한 가지만, 행신도서관장님 211쪽 보면 주전산기 구입(대체) 4,600만원 되어 있는데 주전산기가 현재 있어요?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예.
이장성위원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현재 전산기가 당초 '95년도 전산화 사업할 때 1,500만원 들여서 한 것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것이 하드웨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용량이 적어서 저희들이 '94년도부터 책 관계, 이용자 관계가 모두 입력이 되어야 되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현재 기계로서는 프로그램을 원활히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 전산계와 협의를 해서 용량을 늘려야 되겠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먼저 것은 매각해야 되겠네요?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예. 폐기해야 됩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옛날에 산 전산기에다가 무슨 부속만 하나 삽입하면 용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아는데 새로 구입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지금 PC도 용량 늘리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어느 정도의 용량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용량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활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아니 행신도서관에 장서가 몇 권인데 용량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장서뿐만 아니라 대출, 반납 관계, 이용자 관계 이런 것이 전부 그 안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됩니다, 현재 우리 기계로서는요.
이장성위원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쉽게 말씀드리면 386에서 586으로 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장성위원
글쎄 PC도 그렇게 변경이 되면 부속만 삽입을 하면 되더라고요.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지금 업그레이드가 그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키폰 전화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키폰 전화기가 한 대도 없습니까?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예, 없습니다. 구형 전화기인데 내구연한도 지난 전화기라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여기 16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예. 저희 전화기가 현재 전부 구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ARS도 써야 되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이 4,600만원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세요.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주전산기요?
이장성위원
예.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조문환위원
아까 마두도서관장님 냉온수기 280리터짜리 사신다고 했는데 지금 30리터짜리가 4대인가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 그것 4대하고 이것 해서 다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리터짜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그것도 같이 겸용해서 쓰려고 합니다. 하루에 3, 4천명씩 드나들다 보니까 아침에 들어오면 저녁에까지,
조문환위원
거기에 280리터짜리를 또 하나 사도 이것과 병행해서 쓴다,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예.
조문환위원
그럼 지금까지 무척 모자랐겠네요?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예. 굉장히 모자랐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예회관관리사무소, 행신도서관, 마두도서관의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의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님은 2002년도 업무보고 및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서병하입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업무보고서와 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이장성위원
256쪽 시설비 수변전실 메인고압 차단(ASS)교체공사 340만원이 있는데 먼저 시설할 때 이것이 없었나요?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지 않고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압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단계가 수동으로 되어 있어서 자주 사용은 안되지만 수동으로 켜고 끌 때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동변전시스템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의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및 덕양구의 동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구청 및 동의 예산심사는 총무과장으로부터 구청의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허가과, 주민자치센터의 업무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동의 예산 총액만 보고 받으신 후에 일문일답 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 총무과장님은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간단히 보고하시고 동의 예산안 동별 총액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덕양구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항상 지역 현안에서 지역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시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특히 존경하는 권붕원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덕양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업무보고서와 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총무과장님, 오늘 주민자치지원팀장이 안나왔는데 원인이 뭡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주민자치지원팀장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개월 동안 골절 수술로 지금 병가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가를 못했는데 그 내용을 소상히 아는 주민자치지원팀 담당이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조속히 쾌유를 빌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붕원위원장
주민자치팀장이 김종만씨에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는 어느 과 어느 동 몇 쪽이라고 해 주시고 답변시에도 어느 과장 어느 동장이라고 말씀을 정확히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총무과 소관입니다. 1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구정 및 시책추진에 따른 급양비 2,910만원, 주로 이것은 어떻게 쓰여졌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덕양구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구정 시책 및 추진에 따른 급양비는 예년과 같은 수준의 예산입니다마는 집중관리 풀예산인데 우리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라든가 설해대책, 노점상 단속, 여러 가지 조장행정이 있습니다. 이럴 때 각 과에서 전체적인 직원이 동원할 때 필요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조기에 근무를 하겠다면 실질적으로 아침식사를 대접해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 동원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유나 빵이라도 사 먹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매년 예산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박원필위원
그것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지급명세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주실 수 있지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박원필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밑에 3천만원. 이것도 지급명세서를 자료요청 하면 주실 수 있지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인데 예를 들어서 각 단체의 장년축구회, 테니스연합회, 축구연합회, 부녀방범봉사대 등 실질적인, 법인격이 아닌, 이런 단체에서 구청장님에게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구청장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해서 조금씩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해서 구청장님의 이름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리고 20페이지 총무과요,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그 다음에 행정예고수수료 지방지, 지역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즘에 전국적으로 보면 몇 개 시·군이 이것을 감액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런데 고양시도 보면 지방지 같은 것은 39부, 중앙지 27부, 지역지 2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꼭 필요한 것 외에 많은 부수가 예상되어 있는데 예년의 전례처럼 죽 내려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삭감해도 괜찮겠어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물론 행정의 시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주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 매스컴 커뮤니케이션 등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4대 지방지밖에 없었는데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신문의 자유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신문사가 약 27개 지역지가 있고 중앙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실질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적인 면에서는 불합리하지 않겠는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역에 대해서 좋은 점은 많이 살리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들을 수립을 해서 행정에 반영함으로서 여러 가지 행정시책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절감을 한다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언론기관과 매체기관과 유기적인 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매년 사실상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깊이 숙고해 주셔서 가능하면 불협화음이 없는 지방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면서 예년과 같은 수준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원필위원
지금 총무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전례 또는 유기적인 관계, 언론의 보이지 않는 압력, 이런 것 때문에 시비가 낭비되는 그러한 요소를 줄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로 형성되고 있고 언론기관에서도 요새 방송되고, 이런 것 보셨지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자세히 봐 왔고, 저 또한 이런 압력을 많이 받고 예를 들어서 무슨 중앙지에서 이름만 팔고 12만원짜리 책을 보내 줄 테니까 사 달라, 이제는 과감히 거부합니다. 과거에는 순응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예산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자치구가 아니다, 또 행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시책자료를 별도로 행정자료실에서 예산이 나옵니다마는 필요한 책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서 봐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거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탄력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그 다음에 23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문서발송우편료 2,500만원, 이게 산출근거가 뭐지요? 산출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문서발송우편료 2,500만원, 산출근거 없이 그냥 2,500만원만 나와있거든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문서발송우편료는 각 과별로 계상된 것이 아니라 우리 총무 부서에는 발간실이 있습니다. 주로 행정문서를 수신 발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각 과에서 요구하는 우편료가 등기속달이라든가 일반우편이라든가 특히 세무과에서 보내는 우편료,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본인에게 냈으면 허가가 됐습니다, 허가가 진행중입니다, 여러 가지 우편체신요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상된 금액도 예년과 똑같은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원필위원
아니 그런데요, 총괄해서 2,50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등기우편이면 등기우편 몇 건, 금액 산출, 뭐 그런 산출근거가 안나와 있으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마는 등기속달은 얼마, 일반우편은 얼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총괄적으로, 우편요금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많은 액수가 올라왔는데 올해 2,400만원으로 줄인 이유가 뭐지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 하면 구청장님의 특수시책에 대한 풀예산인데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서기관급 기관장이면 1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얼마다 하고 예산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쓰는 돈이 기관업무추진비 외에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이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금액도 예년과 똑같이 증액됨이 없이 계상이 됐습니다.
박원필위원
25페이지 보시면 금액은 작은 건데요, 상단에 선풍기구입이 있는데 구청이 신설되어서 입주하신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냉난방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풍기구입이 4대가 되어 있는데, 냉난방이 안되고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냉난방은 지하실은 중앙조절식이 아니고 대형 냉난방시설로 되어 있는데, 조리실 안에 열로 해서 밥을 짓고 그럴 때 뜨겁기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풍기를 사줘서 조리사들이나 영양사들이 특히 여름철에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하는데 보기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조리대 안쪽에다만 선풍기를 설치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해준 것입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설명을 길게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은 구내식당이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고생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일반지역에 생활이 가난한 분들이나 불쌍한 분들이 와서 점심때 되면 돈 2000원짜리 내면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박원필위원
아니 길게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식당 조리실에 쓸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필위원
그 다음에 30페이지 보시면 역시 총무과, 업무용 핸드폰구입 8대, 이것은 누가 쓰실건데 핸드폰을 8대씩 구입을 합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지금 핸드폰이 1년이면 구형이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 특히 또 각 건축과에서 실제 현장에 나가서 활용하는 핸드폰이 너무 구형이어서, 냉장고 같은 핸드폰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교체해 줌으로서 실용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형이 구형이기 때문에 신형으로 바꾼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필위원
성능에는 구애 없이,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성능도 많이 떨어집니다.
박원필위원
그 다음에 31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정액보조가 있는데 18개동, 이것을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은 어디에 근거해서 보조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실까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단체가 있습니다. 협의회 규정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시청에서 직접 바르게살기운영에 대해서 교부를 했는데 양개 구청으로 갈려지면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양개구청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계상되는 내용입니다.
박원필위원
아니 그래서요,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어디에 근거한 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런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각 위원님들도 동에 소속되어 있고 그러신데 바르게살기운동이 과연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뭘 하는지 의구심이 많고 그런데 시비가 많이 보조가 되네요? 그 다음에 38페이지 보시면 대체차량요구에서 중형승용차 2,300만원, 이것은 구청장님 차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필위원
사용연수가 어떻게 됐지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96년도 개청되고서 지금까지 계속 보수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사용연수가 만기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원필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운전기사 여비,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운전기사 여비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일반직 정규직 공무원들이 매월 정액 여비를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운전기사들도 매일 출장을 현지에 다니기 때문에 보조적인 차원에서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예년과 같습니다.
박원필위원
운전기사가 출장을 다녀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출장여비를 줍니다.
박원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라면 구청장님이 차를 필요로 하면 기사들이 움직일텐데 별도로 여비가 나가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비라는 성격의 명분은 섰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급양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급양비라고 하면 차라리 이해가 쉽겠는데 여비라고 그래서 말이지요. 그 다음에 42페이지 총무과, 시설비에 청사냉난방조정공사, 청사기계실 교체공사, 아까와 같은 맥락인데 신축건물에 준공을 하고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전부 공사를 해야 되나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새로이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운영을 하다보면 사실 미스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설계에 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실제 운영하게 되면 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사무실내에 난방을 한다든가 또는 냉방을 한다든가 하면 그 시스템이 중앙조절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세무과만 움직이게 된다고 하면 세무과만 할 수 있게끔, 또는 총무과에서만 할 수 있으면 총무과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칸막이를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조정시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청사지을 때 중앙조절식에 의한 것보다는 한층 더 나아가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새로이 계상했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도 지나지 않고 설계해서 신축하면서 감독 소홀한 부분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물론 하자 기간은 이상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추가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그 업체한테 떠넘기지 않고 이것은 설계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원필위원
그 다음에 총무과 52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 9,396만원이 있는데요,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주민들과 행정을 하면서 운영하는 기본적인 경비로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접대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보조금으로서 예산편성지침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17쪽에 박원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다른 각도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임의단체보조금이 2001년도에도 3,000만원 요구하셨지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원칙은 1억 6,100만원을 신청했다가 1억 3,100만원을 삭감을 해서 3,000만원만 세워드렸었지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양효석위원
그 돈 지금 다 쓰셨어요, 남았어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남았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000년도까지는 5,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우리 덕양구는 임의단체가 일산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쓴 것이 별로 없어요. 약 1,500∼1,600만원 정도 썼는데 그래서 2001년도에는 삭감을 해서 3,0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도 실제 집행액은 물론 12월에도 무슨 행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1,520만원을 썼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잉여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1년도에 요구액이 1억 6,1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억 3,100만원을 삭감을 하고 3,000만원을 세워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냥 세워드린 대로, 주면 주는 대로, 쓰면 쓰는 대로, 하는 식으로 세워드리니까 금년 3,000만원 요구한 것도 절반쯤 삭감해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참 어려운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앞으로 덕양구가 행정이 계속 발전이 되고 사회단체가 날로 늘어납니다. 이럴 경우에 이들이 협조를 좀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 없는 입장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행정구인데 자치구에서는 보통 1억 9,000까지 예산편성 지침에 편성되고, 일반구에도 1억 9,000만원까지는 세울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세울 명분도 서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화시켜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본지침보다도 하향을 해서 이 정도면 내년도에 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1년도에도 애초에 3,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요구를 하시지 1억 6,100만원을 신청했다가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인심 사납게 1억 3,100만원을 깎게 만들어 놓고 3,000만원을 세워드리니까 우리가 자치행정위원들이 인심사나웠던 꼴밖에 더 되느냐, 그런데 지금 3,000만원 가지고 써 보니까 남았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3,000만원도 많으니까 절반만 더 세워드리면 그것가지고도 쓰실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덕양구청에 일용인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총무과, 세무과, 사회위생과, 환경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 10월 30일 현재 182명입니다.
양효석위원
각 동에는 없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각 동에도 청사 관리원이 1명씩 있습니다. 화전동만 현재 없습니다.
양효석위원
국민연금부담금액을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을 다 내기 위해서 1억 4,000만원 예산을 요구하신 거지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일용인부임 의료보험 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의해서, 또 연금부담금은 연금법 제75조 규정에 의해서, 또 산재보험료는 산재법 65조, 67조 규정에 의해서 의무사항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31쪽에 보면 시민과의 대화의 날 행사추진 400만원, 이것은 시장님이 금년도 구청에 나와서 시민과의 대화의 날 한 그때 쓰시기 위해서 2002년도에도 예산 신청한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 청사강당배수로설치공사 7,00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구청 청사 지은 지가 얼마 된다고 배수로설치공사를 안 했나요? 7,000만원씩 예산 신청을 해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신청사 준공과 동시에 설계를 보게 되면 배수단면도가 광장이 넓다보니까 벽면에다가 통로를 설치해서 흡수식으로 설치를 했는데 설계에 그렇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3일 수해 때 보니까 우리 주차장은 물론이거니와 그 앞 전면이 전부 물바다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물이 얼른 빠졌으면 좋겠는데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부수적으로, 이제는 하자는 없습니다, 설계 그대로 한 것이니까. 다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 돈은 수문을 다시 묻어서 빼낼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토목공사설계에서 용역 견적을 받아 보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이 좀 드는 공사인데 그래도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청사인 만큼 이번에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양효석위원
청사를 지을 때 설계를 잘못했다는 얘기지요? 결론은.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어떻게 보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청사를 저희 구청에서 직접 내가 살집처럼 관심 있게 지어야 되는데 이것을 시청에서 직접 짓다 보니까 조금 우리들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 3개월 전부터 각 과장들이나 담당들이 요소요소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렇게 고쳐주십사, 저런 것은 저렇게 고쳐주십사, 많은 변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키는 시청 회계과에 있으니까 만일 뭐 하나를 하려고 하면 설계변경이 되어야 돼요. 설계변경이 된다고 하면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살집 우리가 고쳐서 나가서 살자는 뜻으로 그냥 방치를 해왔습니다.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이것을 끝까지 따지고 들어가면 책임의 소재가 남습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일단은 시 회계과에서 이것을 직접 관장을 했는데 내용을 굳이 열거를 하자면 잘못된 설계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자 측에서는 용역대로 설계해서 설계한 대로 시공을 했으니까 시공자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용역을 줘서 설계를 납품을 받을 시에 제대로 해서 받지 못한 거예요. 책임성 소재는 남습니다, 따지고 들어가면. 70만원, 700만원도 아니고 7,0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적은 돈은 아닌데 완벽하게 배수시설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양효석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는데 세입부분입니다. 62쪽에 인증지수입이 있지요?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예, 인증지수입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인증지수입이 구청에서 사용한 인증지 수입만 있는 겁니까, 각 동에 인증지 수입하고 한데 포함이 된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창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증지수입은 저희 구청에 있는 9대하고 동사무소에 있는 22대하고 전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 인증지하고 구청 것하고 다 합해서 지금 현재 수입료가 1억 4,000이 세수입으로 잡혀 있는 거지요?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세수입 문제이기 때문에 세무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지난해 구청에서 대형폐기물스티커 제작비 300만원을 요구를 해서 예산을 드린 것이 있는데 각 동이나 구청에서 대형폐기물스티커 제작비는 받아갔는데 수임료는 들어온 것이 없어요? 어디를 봐도 없더라고요. 세무과장님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대형폐기물은 각 동에서 일단 신고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인증지수입으로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잡아서 입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래서 2001년도에 보니까 각 동사무소에도 대형폐기물 수입된 돈을 인증지수입료하고 한데 포함해서 여기 세수입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건가 아니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건가, 그래서 분명히 대형폐기물 수입부분은 따로 명시해달라고 부탁까지 남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형폐기물 3만장을 100원씩 해서 스티커 제작인쇄비는 요청을 했는데 3만장을 썼느냐, 썼으면 100원짜리 하나씩 갖다가 예를 들어서 8,000원도 있을 것이고 만원 짜리도 있을 것이고 5,000원 짜리 대형폐기물 수수료 수입으로 팔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팔은 세수입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인쇄비용은 타 가면서 세수입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인증지수입으로 지난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목이 다른데 왜 인증지수입으로 같이 넣었느냐, 이것을 분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목이 어디에도 없어요.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지금 각 동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증지수입에 대형폐기물 수수료 수입이 같이 잡혀서 입금 처리되고 그렇게 해서 불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같이 잡았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인증지수입이 1억 4,000만원으로 이게 받아진 돈이 아니고 앞으로 2002년도에 인증지수입으로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해놓은 돈이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대형폐기물스티커 발부한 것 세수입은 따로 목을 잡아줘야지 어떻게 여기다 같이 잡느냐?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보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세입의 성격이 목별로 다 다른데 지금 세무과장의 입장은 인증지수입은 수입증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증지수입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물론 주민등록초본, 호적초본, 등초본,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 단 목이 같으니까 세입을 전체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이고, 또 위원님께서 의사 하시는 것은 별도로 폐기물은 구분을 해서 수입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세입은 같은 목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달라고 그러면 금년도에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입은 얼마다는 것은 환경청소과에서 별도로 뽑을 수는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따로 잡아주세요. 따로 잡아주셔야 알지 이것도 한데 포함된 것이다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으실는지 모르지만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따로 잡아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다음은 70쪽에 보면 시민과장님, 대체적으로 주민등록법 위반, 이런 것은 어떤 것을 위반해서 들어와요?
창식
남창식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위반은 신고의무불이행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소 같은 경우이고, 실제 사시지 않으면서 무단전출을 한 경우, 그 다음에 호적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호적신고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법적 기간 내에 사망이라든지 출생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안한 경우, 그 다음에 민방위기본법 위반은 민방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고요, 지적법 위반인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73쪽에 복사기 임대료, 우리 구청에 복사기가 없어서 임대를 쓰는 겁니까? 이것은 세수입도 아니고 나가는 돈인데.
창식
남창식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되어서 급 대체를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사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 가지고 사용하는 것보다 임대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또 추세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험적으로 임대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아니 그래도 덕양구민이 40만에 가까운 구민을 갖고 있는 구청에서 복사기를 임대해서 쓴다면 말이 됩니까? 구입을 하셔야지. 그럴 의사는 없으세요?
창식
남창식시민과장
그런 의사는 있는데요, 지금 실제 쓰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것이고 또 저희들한테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저희들이 사서 사용하는 거나 사용하는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비용절감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양효석위원
비용절감이라고 해도 그렇지 구청에서 임대를 내서 쓴다는 것은 어패가 있으니까 이것은 구입하시는 예산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식
남창식시민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복사기를 한대 쓰면 특히 시민과에는 불이 납니다. 내용연수가 굉장히 짧고 1년만 쓰면 구형이 되고 고치기에 바쁜데 이것을 어느 복사기 업체하고 임대계약을 하게 되면 수시로 와서 자기들이 봐주고 또 기계가 고장나면 즉시 새것으로 교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효과성, 능률성, 예산 절감성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보아 새로운 기계를 쓰고 값은 덜 들고 수시로 교체해주고 그 사람들이 와서 A. S를 잘해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계획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도 변해야 됩니다.
양효석위원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게 금방 이해가 갑니다. 말하자면 그 복사기를 복사기 임대해주는 회사측에서 우리 구청에 갖다놓고 사용은 우리가 하고 고장이 나거나 하면 수시로 그 사람들이 와서 고쳐준다, 이런 얘기지요?
창식
남창식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것도 일리가 있고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왜 구청에서 복사기를 사지 않고 임대를 내고 쓰나 하고 의구심이 생기고 그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79쪽에 시민과장님,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관정청소는 땅을 파고 관정 물 속을 청소한다는 것 아닙니까?
창식
남창식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어써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관정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공기를 고압식으로 집어넣어서 관정 내에 스케일이 낀다든지 그런 이물질이 끼는 것을 청소를 2년에 한번 하도록 민방위기본시설물에 관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관정을 청소하려면 그 밑에 물을 전부 뽑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식
남창식시민과장
예. 고압공기를 집어넣어서 청소를 하고 다시 다 뽑아냅니다.
양효석위원
그게 다 뽑아내져요?
창식
남창식시민과장
그것만하는 전문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그게 한 번 하는데 300만원씩이에요?
창식
남창식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현재 구청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라고 그러셨지요?
창식
남창식시민과장
예. 2년에 한번 합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2개소를 해야 된다?
창식
남창식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2개씩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한 분당 질문건수가 총무과부터 주민자치팀까지 훑어나가니까 중복되는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본예산 심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동장님까지 현장에서 다 올라와 계신데 원활한 예산심사 관계로 간단명료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문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총무과 16쪽을 보시면, 우리 시가 어디 자매결연도시가 있어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글로벌제이션이라고 해서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덕양구에서도 중국 산동성 빈주시 처마연과 우호교류를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우리 청장님이 중국을 8박 9일동안 방문한 경험도 있고 또 오늘 귀국을 합니다만 3박4일을 처마연에서도 손님으로 와서 저희들이 대접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2시에 출국을 하게 되는데,
조문옥위원
자매결연을 구청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관내 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의원들조차도 모르는 결연을, 동장님들은 결연한 거 알고 있어요? 아시는 동장님 있어요? 그리고 고양시가 보면 자꾸 중국쪽이에요. 왜 다른 데 더 대륙이 넓은 데로 못 가냐는 말이지요. 발전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의원님들이나 관내 우리 18개 동장님들 그런 관계 있는 거 한 분도 모르실 거예요. 우호증진이다 해서 유흥비를 450만원씩,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이 공통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이런 것이 홍보가 안돼서 어떻게 하냔 말이예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물론 우리는 중국을,
조문옥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17쪽 보면 세 번째 통계조사 본 조사가 있는데 통계업무는 지금 구청에서도 인건비를 주고 있어요? 나는 본 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라든가 인구조사 이런 것은 다 구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럼 이것은 국비보조는 없어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주택인구총수에 있어서는 국비를 지원 받는데 일반사업체 조사는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대부분 통계조사하면 정부차원에서 통계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비로 하면 이것은 다 헛돈 아니에요? 인건비 헛들어가지, 최소한도 인건비는 정부에서 받아내는 쪽으로 해야지 우리나라 통계청이 뭣 때문에 있어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 통계라는 것은 정부시책에 대한 기본자료인데 경기도에서 도민의식수준조사 이런 통계가 있다면 도에서도 지원을 받고 이런 사업장에 대한 조사는 실질적으로 종업원이 몇 명이다 하는 것은 관내사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 우리 관내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정부시책에 구청 또는 시청시책에 적극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문옥위원
과장님, 거기 보니까 33,000원×16,500사업체/20개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체가 20개라는 겁니까, 16,500개 사업체라는 말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일반사업체가 16,500업체가 됩니다. 이것은 종업원이,
조문옥위원
이 덕양구에서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렇게 많아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업원이 예를 들어 1인 이상이면 다 조사가 됩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사업소. . . . .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2,700만원 든다고 하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사업체조사라든가 기초조사는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것에다가 뒤에 보면 또 270만원, 3,000만원이상 들어가는 이런 것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지금 덕양구청이 식당직영을 하지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옥위원
직영을 하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가요? 일산구청 같은 데는 민간위탁을 해서 아주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양구청은 민간 위탁할 용의가 없어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탁 주는 것과 직영하는 것과는 차이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가능하면, 열악한 많은 보수를 받지 못하는데, 다만 구내식당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가능하면 염가로 직원들한테 후생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는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영양사라든가 그러한 인건비가 제공이 됩니다마는 일산구청에는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주다보니까 금액도 비싸고 거기는 사업체가 하다보니까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익은 남기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24쪽 위에 보면 공무원체육대회, 부서단합대회가 있는데, 공무원체육대회는 450명은 구청직원만 얘기하는 겁니까, 동사무소까지 해서 450명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구청과 동사무소까지 다 포함된 직원입니다.
조문옥위원
예, 그럼 그 밑에 부서단합대회 64명은 총무과만 해당되는 겁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것은 우리과만.
조문옥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지난번에도 내가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마침 여기 동장님들도 계시네요. 동사무소에는 만원밖에 안 보내고 당신들은 왜 16,000원씩 받았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6,000원씩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정하게 해야지.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지금 여기 동장님들 계신데 동사무소에서는 지난번에 부서단합대회라고 해서 만원꼴 밖에 안 갔어요. 그런데 왜 당신들은 16,000원씩 가져갔어요? 그때 당신들은 15,000원씩 가져간 것 같은데, 이 앞전에 보니까 금년예산이. 이것은 총무과장이 답변을 어떻게 할 거예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직업에 귀천 없고 특수계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예산편성 지침상 정규직원에 한해서 만 15,000원을 세우라고 하는데 그럼 과연 우리 직원이 정규직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미화원도 있고 일용인부도 있고 심지어는 행정을 보조해주는 공익요원도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미화원은 뺀다고 하더라도 동사무에 나와 계신 분들을 그렇게 해버리면 똑같은 사람인데 정규직만 사람이고 일용직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니냐는 그 말이에요.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옛말에 '식은 밥에 속상한다'고 같이 있는 동장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고 식구가 많아야 일곱에서 열 두, 세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준다고 했을 때 준 사람은 그것이 목에 넘어가겠어요? 그런 것을 하려면 구청장님 판공비를 빼든지 총무과장님 판공비를 빼든지 해서 공정하게 해줘야지,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동사무소에 불만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어요. 금년에는 그렇게 안 하시겠지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조문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직원은 팀으로 운영이 되고 사기진작이 생명입니다. 물론 의견을 받들어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비록 민원은 적은 동이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보다 좀 더 배려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명심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리고 31쪽을 보시면 자율방범 동절기 운영비가 있는데 18개동에 25개소가 있어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옥위원
그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1쪽 밑에 보면 체력단력실 물품구입이라고 해서 런닝머신, 구청에도 체력단력실이 있어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지하에 있는데 공무원들이 점점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런닝머신 2대, 또 체스프레스 1대, 숄더프레스 2대 이렇게 있는데 이용객이 많다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하는 사람만 하게 되더라고요.
조문옥위원
그런데 가능하면 장소를 지하보다는 기왕 운동을 하려면 신선한 다른 쪽으로 옮겨요. 지하에서 해봤자 똑같은 거예요. 지하에서 아무리 해봐요. 여름에 땀 냄새나고 하면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체력에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좋은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세요. 그리고 38쪽 보면 신규차량구입이라고 해서 중형승합차 1대를 구입했는데, 그것은 어떤 승합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건축과에 차가 있는데 이것이 15인승 승합차인데 내용연수가, 이것은 건축과 건축지도팀 단속할 때 쓰는 차량입니다.
조문옥위원
아니 그 밑에 청장님 것 대체차량이라고 해서 신규차량구입으로 해서 중형차가 있는데, 그럼 대체차량이지 이것이 신규차량구입이에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중형승합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문옥위원
예. 중형승합차 신규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그것은 건축과 건축지도팀에 대해서, 거기는 우리가 허가가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허가과에서 하는 건축허가가 있고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건축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건축 부서에서 현장지도감독을 하고 출장을 나가는 차량이 사실 없었습니다. 물론 개인승용차량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차량을 한 대 구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문옥위원
건축과 단속차량이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속차량도 되고 건축허가 현장확인차량.
조문옥위원
그 친구들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추기고 다니던데요. 관내 우리 동장님들이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어서 얘기를 안 하지만, 지금 서오능 쪽에 가서 봐요. 허가는 10평 짜리인데 가서 보면 200평, 300평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왜 단속을 안 하냔 말이야. 이래도 그런 차가 필요해요? 한 번 가봐요, 호화찬란한가 안 한가. 그런 것은 단속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고양시공무원들이, 총무과장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지금 덕양 저쪽에 가서 보면 근무시간 이후에는 공무원들이 손을 놓아버려요. 그러니까 불법이 성행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화정동 세이브존 앞 전철역광장을 가보니까 거기는 포장마차 때문에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이브존에서는 아예 일반 시민차들은 못 다니게 막아놓고 자기 차만 다녀요. 공무원들은 뭐하냐 그 말이에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입장에서 공감을 합니다. 단속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의 특수성, 근무시간관계, 물론 근무시간이 5시라고 해서 퇴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야간단속을 최대한 10시까지는 하는데 그 이후에 단속하기란 행정력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정말 우리가 건전한 고양시를 위해서는 주민의식이 선행되어야 되지, 그런 무허가 음식점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이게 없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파리 쫓는 겁니다. 이런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물론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십니다마는 앞으로 행정발전을 위해서는 뭔가 조금 달라져야 하고 또 앞으로는 먼 미래를 향해서는 용역을 줘서 과감하게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질서인가 이런 것도 보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리고 41쪽, 42쪽을 보면, 덕양구청 생긴 지가 지금 1년 조금 넘었지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옥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예산이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지도 않았을 텐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안 해도 결국 없어질 것이니까 설명들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43쪽 제일 윗쪽 화정1동 증축공사 44쪽을 보면 시설비를 평당 400만원을 잡았어요. 44쪽에 화정 1동 32평 1억 2,800만원 어떻게 해서 공사 시설비가 평당 400만원이 듭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지금 화정1동 사무실이 협소해서,
조문옥위원
아니 협소해서 증축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공사비가 400만원씩 드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고양시에서 아마 호화 공사판이 아니면 안됩니다. 이 공사비를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역대 관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가장 비싼 공사야, 이게 평당 400만원이면.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별도설계용역을 실질적인 행정에 맞게 재조정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견적을 다시 한 번 받아서 조정해 보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 44쪽 밑에 보면 행신2동 옥상회의실 및 창고증축공사(2층), 그것이 평당 67만원인데 이것은 조립식으로 한 것입니까, 정식건물로 한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일반조립식으로 건축한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이것도 한 번 재고해 보세요. 조립식 공사가 67만원짜리 공사가 없어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리고 58쪽을 보면 고양동 복지회관신축공사를 위해 기초설계비하고 시설비가 있는데, 여기 부지 확정됐어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고양동 복지회관은 부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조문옥위원
어디로 확정이 됐어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102번지인가,
조문옥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은 시유지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위치가 고양동 30-3, 4, 5, 6, 7번지인데 고양3거리인데 시유지입니다.
조문옥위원
시유지인데 우리위원회에 회부도 안되고 일방적으로 구청장 재량으로 짓는다는 말입니까? 시 재산을 가지고.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가 안됐어요, 거기다가 복지회관 짓는 것. 그런데 일방적으로 여기다가 예산만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느냔 말이야. 우리 고양시 행정이 거꾸로 가는 겁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시에,
조문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융자심사건 뭐건 간에 시유지이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가 안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동사무소를 복지회관으로 사용한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도 안된 것이 여기에 쓰여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절차상에 흠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조문옥위원
그것은 절차를 무시한 것이지, 덕양구청장이 무슨 특별한 사람이길래 여기서 입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의회를 무시한 것이지.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그 절차는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이것 재고해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조문옥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팀장이 안 와서 누가 대답 좀 해주시겠어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주민자치담당이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러시면 팀장이 여기에 안 나오셨으니까,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명단, 왜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여기 동별 예산서를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25명이 못된 데가 많은데 예산은 무조건 25명으로 해서 900만원씩 올렸다는 말이에요. 위원이 없는데 예산만 올려놓으면 뭐하냐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일산 가니까 일산 모동은 금년 내내 주민자치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한 동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법에 보면 4/4분기로 나눠서 위원 25명이 평균 한 사람당 5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면 600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900만원으로 올려놓았단 말이야. 왜 900만원을 했나, 그 산출근거도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총무과장님, 고양동에 복지회관신축공사문제는 그게 아무리 시유지라도 절차가 있을 거예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왜냐 하면 복지회관증축인데 어떠한 자치행정위원회 공유재산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구청이라고 이렇게 해서,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보아 실시설계비를 예상을 했을 뿐이지 이것을 지금 건축을 하겠다, 또한 조건부가 뭐냐 하면 특별교부세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짓습니다.
권붕원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 실시설계나 조사설계나 순서가 딱 맞아 들어간 후에 이게 성립이 되어야지 교부세도 안 내려와, 제일 먼저 관통할 수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부터 떨어져야 하는데 앞뒤가 안 맞게 어떻게 예산부터 올리냐고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그것은 관련 부서와 의견조율을 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후인지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교부세가 내려와야 짓는다고 그랬는데 교부세가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예산만 세우겠다는 얘긴데, 시에서 임대료를 주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그냥 땅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현재 공유재산을 사용한다면 시에서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태초에 고양동 관련인 박순배 위원님이 지금 여기에 안 계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소상히는 모릅니다마는 저는 업무 추진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절차를 우리가 이행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이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보고 또 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으로 보아서 설계실시비만 계상됩니다. 만일에 그것이 안되면 이것은 차기에 추경에 삭감할 수도 있고 또 이행할 수도 있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문환위원
추경에 삭감하고 차기에 안 해주고 하는 것은 총무과장님의 아량이지 예산법규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게 안 내려와서 그것은 하나의 구두적인 얘기이지, 여기서는 교부세가 안 내려오면 안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지요. 여기서 삭감이 되면 아주 삭감이 되지, 그것이 통과되면 세워줘야지, 무슨 교부세가 안 내려와서 오면 안 해준다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조문환 위원님께서도 보충적으로 질의를 해주신 내용입니다마는 이런 내용을 저희가 단적으로 총무과장선에서 결정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조문옥위원
지금 이것이 예산이 1억 5,000만원이에요, 지금 현재 이것만 가지고 건물보상비까지. 그러면 1억 5,000이면 마을동네에 돌망태라도 다섯, 여섯 군데 할 수 있는 돈이에요. 이 예산이 결국 방치된다는 거예요.
권붕원위원장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릴게요. 총무과장님은 회계법상에 앞뒤가 맞게끔 절차를 확인해 주세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절차를 확인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확인해서 계수조정 이전에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세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덕양구청의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총무과장님이 굉장히 시달림을 많이 당하셨는데 간단히 쉬운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이에요, 16페이지. 국외여비라고 해서 해외배낭여행으로 되어 있는데 30명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년도에도 나갔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우리 구에는 예산이 없고 시에서 시장님의 배려로 청장님하고 갔다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몇 명이나 갔다왔어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배낭여행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이 계상 되어서 양개 구에 모범공무원, 견문이 있는 공무원들을 해외로 보내서 벤치마킹 또는 새로운 것을 배우자는 뜻에서 보냈는데 우리 구에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은 이제는 우리구청도 이런 경험이 많이 쌓여서 노하우를 가지고 백만이 넘으면 광역시가 될지도 모르고 자치구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많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우리도 영어할 줄 아는 사람도 있고 또 로비할 수 있는 로비스트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에서 직접 하겠다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은 자체계획이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30명이라는 것은 자체계획으로 그냥 30명을 한 것이지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는 거지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하고, 또 그 다음 페이지 행정자료 도서구입하고 두 군데가 예산이 서 있거든요. 하나는 천만원이고 하나는 180만원, 이것은 어떻게 중복 계상이 됐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우리 덕양구에는, 시에도 행정자료실이 있고 도서문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도 일반행정공무원이나 또는 의원님, 또는 일반주민들이 각종에 대한 정보 이런 것을 열람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적이 있어야 되는데 덕양구에는 그런 서적이 없습니다. 사무실만 준비되어 있는데 조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올려서 우리가 행정에 필요한 각종 부책, 예를 들어서 책이라든지 교양지 또는 전문적인 서적, 이런 것을 각 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비치를 해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새로운 시책입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천권을 구입을 한다고 하면 천권을 보관할 장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장소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농도 사야 되고, 여기 밑에도 있습니다만 도서책장도 사야 되고, 지금 빈공간으로만 되어 있는데 너무나 허술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꾸며놓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다운 행정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은 23페이지, 공무원 각종교육 강사수당 해서 240만원이 서 있는데 20만원씩 12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매달 공무원 각종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우리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 인성, 주민들한테의 봉사정신, 또 이러한 정부의 시책, 이런 것을 폭넓게 견문을 얻기 위해서 유명한, 예를 들어서 연세대 박사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좋은 말씀을 듣고 주민들한테 응대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친절교육도 여기에 해당되고 또 경제교육도 해당되고, 사회 돌아가는 것, 정치적인 미래의 비전, 이런 것을 강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금년도에도 그것을 했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월별로 그것이 나와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이장성위원
강사가 무슨 강의했고 언제 했는지,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28쪽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전자문서시스템, 주민전산기, 또 행정전산망 전송장비구입, 또 동사무소 주민전산용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여러 가지 해서 2억 3,1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없는 것을 구입하는 겁니까, 대체하는 겁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주전산기(서버)구입이 조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자행정이고 전자서류고 모든 시스템들이 이제 전자화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면결재, 서류결재로만 했는데 이 내용을 동사무소까지 우리가 지금 85%까지 전자문서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5%, 심지어는 사용도 안하고 있는 부서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전자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서버가 다운이 되고 기능이 약화되어서 도저히 각 동까지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런 구 행정도 광활한 행정을 하고 있고 원만하고 신속한 행정을 위해서 이런 기기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제가 세부적인 기술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통신계장을 직접 모시고 왔는데 통신계장이 설명을 드려도 좋을지요?
이장성위원
그러면 서버구입비가 1억 8,000만원인데 이 견적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견적은 통신회사 대우하고 휴먼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지금 각종 주민전산이라든가 회계, 여러 가지를 하는 휴먼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새로운 기술 제휴를 받아서 견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은 조달청에 조달요청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조달요청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조달품목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조달물품을 취급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특수한 시설일 경우에는 일반사회에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조달청에 요청을 해도 조달청에서 일반기업에다가 의뢰를 해요. 그래서 조달청 명으로 납품을 하는 거지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공개입찰해서 하는 구입하는 겁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 29페이지에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감시카메라 회선료, 이것은 뭡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화전에서 서울 경계까지 버스전용차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이것을 공익요원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찰청에서 고속주행하면 위반되면 딱 찍혀 나오듯이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를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양, 운영비, 그러니까 사양비지요. 유지비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고속주행 못하게 카메라 되어 있는 것들도 있지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그것은 경찰청에서,
이장성위원
그런데 이것은 차선 위반한 것?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승용차가 버스차선으로 다닐 때 찍히는 겁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설이 되어 있어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공무원 2명도 있고 무인카메라시설이 되어 있어요.
이장성위원
어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화전3거리하고 수색 방호벽 있는데 2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유지비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42페이지, 이것은 전 위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빼고, 58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촌복지회관 체력단련실 인테리어 공사해서 2,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촌복지회관이라고 하면 관산동 관할에 있는 4개통 관할이 있습니다. 위치를 말하면 관산동에서 고양동으로 넘어가는 바람개비라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번에 10월 22일 준공한 복지회관이 있는데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일단 시재산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사양주문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시설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니까 관산동에 있는 복지회관이라는 말이지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옆에 자산취득비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지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26페이지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금년도 재해보상으로 나간 자료 좀 내주시고요, 임의단체보조금 금년에 아까 3,000만원 예산 거의 다 쓰셨다고 했지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다 쓰지 못하고 1,500 얼마를 썼습니다.
조문환위원
그것밖에 안 썼어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조문환위원
임의단체보조금을 보조받으려면 절차상 어떻게 밟아야 돼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임의단체에서 목적사업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시설,
조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사업계획서를 일단 구청에 제출을 해서,
조문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자율방범대 같은 것은 1년에 70만원씩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동절기에 연료비거든. 그럼 그런 곳은 초소 같은데 보완수리를 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 좀 달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임의단체는 정액보조단체를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안 된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조문환위원
왜냐 하면 시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을 받으려면 하늘의 별 따기이고 시장하고 손닿는 데만 나가요. 그러니까 동같이 어려운 데 조그만 단체들한테 돈 많이 남으셨으니까 신청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인심쓰는 셈치고 많이 도와주세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과감히 지불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사항을 다 메모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권붕원위원장
그것을 계수조정 이전까지 자치행정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및 덕양구 동의 2002년도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산구청 및 일산구의 동 2002년도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