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청장 이대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익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자료로 갈음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은 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의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입니다. 이대휘 구청장님이 덕양구청장으로 가신 뒤에 덕양구가 날로 발전하고 있고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어차피 개별적으로 지역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논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273페이지 보면 응급복구비로 해서 3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금년도에도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고 작년에도 지적을 한 바와 같이 말 그대로 응급복구비라고 하면 지역적으로 1년 동안에 응급복구비로 써야 되는데 덕양구청을 보면 사업성 예산으로 해서 쓴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금년도에도 역시 상반기에 응급복구비가 다 서기 때문에 하반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응급복구비를 500만원 이상의 사업성 예산으로 쓰지 마시고 말 그대로 지역의 응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도 풀예산이 16건에 35억 3천만원의 예산이 상정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측이 불허한 응급복구 사업이기 때문에 연중 12월로 나눠서 쓰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도로가 많이 파손되었을 때는 여러 구간을 묶어서 5개소, 10개소로 해서 발주를 하다 보면 공사금액이 커져서 그런 지적을 받는 사례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사업이 사업에 반영이 돼서 응급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이 상당히 여러 데가 올라와 있어요. 덕양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염화칼슘 살포기는 몇 대나 됩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8톤 덤프에 부착이 되어 있고, 2.5톤, 1톤 해서 다섯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것은 11대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만한 것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상정된 게 용역비가 간선도로 제설작업비로 1억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어느 지역보다도 도로연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간선도로 만큼은 용역을 수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되면 차량까지는 대여를 해주는 것입니다. 대형차는...... 다만 여기에서 1.5톤이 다섯 대 올라온 것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4대가 있는데, 그 4대는 이면도로용으로 해서 자체 수로원들로 하여금 해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게 하려고 계상이 된 것입니다.

15톤이나 8톤은 용역이라고 했는데 2.5톤이나 1톤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15톤이 4대고 8톤이 1대인데 2.5톤이 1대, 1톤이 다섯 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렇게 차량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건설과 272쪽입니다. 어제 일산구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손괴부담금이 여기는 2억이네요? 일산구은 도로손괴부담금이 7억인가 올라왔는데, 여기는 부실공사 없고 공사를 아주 잘 한 것으로 보이는데 2억이 어떤 부분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김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 3천만원을 예상해서 저희가 부과는 1억 465만 8천원을 부과해서 미징수가 270만원 정도인데요. 적은 이유는 뭐냐하면 현재 관로가 메인 관로는 다 매설이 됐습니다. 메인 관로가 매설이 됐고 메인 관로에서 가정이나 상가에 들어가는 인입관로 흄관 관로만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아스콘 손괴부담금 1억 5천만원, 보도블록 손괴부담금 3,300만원, 콘크리트 손괴부담금 1,600만원 해서 2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손괴부담금을 받으면서 공사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해서 시공사에서 부실공사로 인한 손괴부담금은 얼마나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이나 이종환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마다 도로굴착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금년도에 상당히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7월 24일 손괴부담금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1차선 정도는 종단으로 가는 것은 전면복구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손괴부담금이 먼저입니다. 조례 개정 이전에는 손괴부담금의 세액이 커졌지만 앞으로 전면부담을 하다 보니까 손괴부담금을 그만큼 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억을 계상하는 것은 메인 관로에서 가정이나 상가쪽으로 따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손괴부담금을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다 보면 부실공사로 인해서 공사가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고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것을 일산구청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덕양구청은 그런 대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구요. 279쪽 건널목 유지관리비하고 288쪽 철도건널목 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279쪽 건널목 유지관리비 450만원, 그 다음 288쪽에 대행사업비로 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청원 건널목이 성사건널목, 중대장 건널목, 선유건널목 3개 구간이 있는데 279쪽에 있는 450만원의 건널목 유지관리비는 세 군데에다 집기만 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비가 아니고 건널목 안에 각종 비품이나 이런 것을 사줘야 되는 것입니다. 288쪽의 1,200만원은 철도청하고 협약되어 있는 철도 노반으로부터 약 한 100미터 구간 안에 시설물이 파손이 되면 그 사람들이 보수를 하고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 1,200만원 가지고 보수한 것을 청구하면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작년에도 1,200만원 섰습니까?

작년에도 1,200만원 세워서 금년입니다. 금년에도 1,200만원 편성이 돼서 10월말 현재 827만 1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이 현재 672만 9천원인데 이게 연내 12월말까지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철도 보수를 우리가 꼭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도로가 개설될 때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평면교차로의 건널목에 대해서 철도청에서는 건널목 개량촉진법에 의해서 저희한테 관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도청이 유리하게 만들어놓은 법인데 지자체에서 떠 안고서 유지관리까지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도청 자체의 법으로 만들어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번 시정질의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철도청 건널목은 철도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고양시 돈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도 옳지 않은 것이고, 예를 들어서 주교동에서 성사로 넘어가는 철도가 있잖아요. 원래 철도 건널목을 당연히 철도청에서 해야 되겠지만 옛날에 757이 다녔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해준 것인데, 계속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충당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시정이 되어야 되고 지금은 757이 다니지 않잖아요? 철도청으로 이관을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철도청으로 공문 보낸 것 있어요?

건널목 개량 촉진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도시계획도로가 8미터, 10미터, 25미터로 결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존 도로가 6미터로 되어 있다면 사업비를 6미터에 대한 것만 부담하고 확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평면으로 갔을 때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원당천 정비공사에 보면 이렇게 공사를 해서 부실공사의 우려가 없습니까?

원당 소천 제방보강공사가 3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위치가 보이스카웃 연맹 주변입니다.

그것 말고 밑에서 두 번째에 있어요.

원당천 정비공사 뼈해장국 뒤, 옹벽 220미터,

예, 원당천 정비공사 2억 계상된 것 말씀이죠?

예.

시설비 1억 9,250만원이죠. 연장이 200미터고 폭이 3.5미터인데 금년도에 차수벽 설치를 3,400만원을 투자해서 기했습니다. 내년도에 정비가 안된 것을 가지고 계획에 되어 있는 것으로 폭은 기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 구간에다 석축만 3.5미터로 해서 200미터 연장으로 쌓는 것입니다.

그럼 거의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예, 이 구간은 이것으로 끝납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공사를 할 때 철저하게 쌓아야 되는데 중간중간 하다 보니까 지반이 약해 가지고 돈이 좀 들더라도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 가지고 해야지,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한 30분 늦게 왔기 때문에 먼저 질의한 위원님과 중복되면 질의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282쪽에 원당 초교앞 꽃박스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것 했어요.

그리고 283쪽하고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을 많이 다뤄봤는데 어느 특정지역에 사업이 편중되는 경향이 많은 것을 봤습니다. 지금 원신동, 흥도동 쪽이 매 예산서 볼 때마다 특별히 많이 올라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지역 시의원님이 열심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도로 덧씌우기부터 해서 제반공사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원신동이나 흥도동 쪽이 대부분 소하천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건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18개동 중에서 10개 동이 그린벨트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린벨트면서 취약지역인 원신, 흥도동 쪽으로 내년도 사업은 편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이 지역도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원신동, 흥도동이 전체 그린벨트 해제 지역중에 해당이 안되는 지역입니까?

예, 그 구체적인 것은 시 도시주택과에서 잘 알고 있겠지만 우선 해제지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6쪽에 관산동 순애원 진입로, 경찰연수원 진입로는 목적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쓰는 도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락의 연결도로입니다. 순애원 같은 도로는 관산3리 고골이라는 부락에서 대접골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96쪽에 하천정비공사에 토지매입비가 많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하폭이 좁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땅을 매립하는 것입니까?

하천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판을 가지고 왔는데 전체적인 것을 한번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현황판을 보면서 설명)

이미 하천 바닥으로 되어 있는 것도 5만원씩,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의 하천은 지적공부상으로 3, 4미터로 되어 있는데 장마가 져서 물이 많이 흐르다보니까 개인 전답이 유실이 돼서 하천까지 편입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부상으로 보면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데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포락지라 하더라도 가격을 적게 주게 되면 토지협의가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2001년도에 집행하는 것하고 2005년도에 집행하는 것하고 지가상승률이 앞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것이 우리가 외부에 외자를 들여서라도 장기 미집행을 2002년도에 매입을 하는 것이 옳은지, 이자를 주고도 더 득인지를 계산해 가지고 3년, 4년 뒤에 5만원 짜리가 20만원 안 되라는 법 없잖아요? 그렇다면 돈 빌려와서 이자 주고 땅값 치르고도 더 이익이 나면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90억 예산 세운 내에서 매입하고 끝내고 2002년도에 가서 또 5만원 짜리 10만원 주고 하는 현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옛날에 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가래로도 못 막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구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용역을 주더라도 지가상승비가 당해년도에 만약에 10건을 매입했는데 외자를 들여서라도 그게 3년 뒤에는 훨씬 더 우리 시민부담이 많다면 한번 생각해볼 필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건설과장이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매년 소하천 정비를 하는데 약 9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2010년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지난해의 불변가격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는 훨씬 더 많은 900억이 아니라 천 몇 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 많이 주신다고 해도 업무처리능력이 있습니다. 금년에 한 400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다 처리하기 힘들 정도로 공무원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지적해주신 것을 다 한다 하더라도 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본 위원의 말뜻은 사업을 다 하시라는 뜻이 아니고 토지매입을 해놓고 사업은 우리 시 사정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금년에 토지매입을 할 때 만약에 5만원이었다, 그럼 내년에 토지매입을 할 때 7만원이 된다면 지가상승률이 이자상승률보다 높다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어차피 사야할 땅이라면 먼저 집행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매년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데에서만 땅을 매입하는 방법하고, 지금 현재의 방법하고 지가상승률이 만약에 높아진다면 돈 빌려와서 지금 매입하는 게 낫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택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도 토지매입비해서 관산 중앙아파트 앞, 능곡8통, 능곡 허스 이것도 장기 미집행 토지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평당 얼마입니까?

도로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307쪽이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소하천이나 장기 미집행 시설인 도로 같은 경우는 행정에 절차가 있다시피 사업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고, 하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야지 토지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행정절차의 이행을 하지 않고서는 공특법상 협의매수나 토지수용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련의 행정절차를 득하고 난 다음에 매입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세워준다고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사업내용을 적어서 신청을 해야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업하는 것은 토지 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사는 것은 행정절차상 안 된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그런 법이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을 해놓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장기 미집행시설로 10년이 됐든 20년이 된 도로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우선 사업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그게 행정의 절차입니다. 인가를 득하고 나야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협의취득을 하고 협의취득이 안되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재결로 가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쪽에 도시보조 해서 동산~서오릉간 자전거 도로설치공사 해서 원당~용두사거리를 하는데 지금 우리 자전거 도로가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많이 만들었는데 그 자전거 도로가 진짜 시민들이 자전거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게 많지 않고 그냥 방치되고 잡풀이 올라오는 데가 많은데, 여기는 도비라고 하지만 시비가 꽤 많이 들어갔는데요. 이것 게 들여서 하면 콘 효과가 있습니까?

덕양구는 일산구에 비해서 자전거 도로가 많이 개설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시에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용역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지금 서울 시계 서오능부터 용두사거리까지 공사를 발주했고요. 나머지 용두사거리에서 원당역사를 연결하는 도로를 이번에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산구에 대해서는 자전거 도로의 개설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산구에 비해서 자전거 도로가 많다 적다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연 이 시설을 했을 때 덕양구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산책할 수 있는 조건이 좋은 코스냐를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게 홍보를 하고 그런 운동을 전개하지 않고서는 저희 국민정서에는 아직 자전거를 많이 탄다고 볼 수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덕양구는 우리 시민이 교통사고를 내고 가로수를 쓰러뜨린다든지, 시의 시설물을 파괴했다든지 이런 게 사고가 파출소에 접수되는 것은 원인자 부담을 시키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교통사고나 이런 것은 손괴부담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까지 발생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파출소에 내용이 신고 됐습니까?

예.

그렇지 않을 텐데요. 신고가 안된 것이 훨씬 더 많을 텐데요?

그것은 파악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녹지계에서 그냥 나무를 갖다 심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169쪽 하단에 대상지 개발제한구역 내 10개동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어디예요?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는 동이 18개 동입니다. 그 중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동이 복합되어 있는 데가 10개 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골목길 정비사업은 동으로,

안 과장님? 강위원님이 어느 동이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10개 동이 어느 동이냐는 말이지.

지금 골목길을 정비하겠다고 하는데 10개 동이,

그린벨트 동입니다. 원신동, 신도동, 화전동, 대덕동, 창릉동, 흥도동 그렇습니다.

여기 마을안길을 포장하고 정비사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기존 무허가라든가 불법건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측량을 해서 하게 되면 공사가 안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절차라는 게 아까 고오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사업은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것은 사업인가를 받아서 공특법상 현실보상을 다 해주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10개 동에 대해서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벌써부터 논의가 됐던 것인데 169쪽 맨 상단에 1. G·B내 골목길 정비사업 추진, G·B라고 하는 용어가 행정용어가 아닌데 왜 행정에서 자꾸 G·B, G·B 하죠? G·B하고 개발제한하고 구분해서 용어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요? 아까 고오환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린벨트 구역이다 하면 그린벨트 구역이 뭐냐하면 그린벨트가 우거진 구역에 산다는 것이고, 개발제한은 이름 그대로 개발제한을 하는 것이지 그린벨트 구역 주민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그린벨트하면 운동권에서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러브호텔이 우리 나라에 있어요? 허가했어요? 안 해줬잖아요. 그런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러브호텔이라는 소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왜 러브호텔을 허가했느냐?", "러브호텔을 준공했느냐?" 그 얘기는 우리 행정에서 거부반응이 있는 얘긴데 자꾸 G·B, G·B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용어정리 좀 해주세요. 지금 사회 운동단체에서는 사실상 내용도 모르고 그린벨트 주장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권리회복추진위원회에서 싸우는 사람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각별히 행정기관에서 없는 행정용어를 왜 쓰느냐는 얘기죠. 그것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282쪽 아까 원당중학교 꽃박스, 김진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내가 나가서 전화로 확인을 했어요. 나도 고양동에 가봤다고....... 그런데 하필 좁은 골목에 놓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야? 가뜩이나 좁은 길에. 그 다음에 색상이라든지 무궁화 조화인데 조잡하기 짝이 없고 애물단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질 좋은 조화라든지, 아니면 차라리 가꿀 수 없으면 못 하더라도 꽃길 가꾸기를 해야지 조화라고 하는 것이 햇빛에 내놓은 것인데 풍화작용이나 햇빛을 많이 받으면 1년 이상 가면 벌써 애물단지가 돼요. 그래서 고양동에 나가서 몇 사람에게 여론청취도 해보고 그래야지 예산이 3,3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예산의 낭비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면에서 예산이 실효성이 있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려면 지금 조화 보고 살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면에서 예산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은 낭비다, 아까 고양동을 건설과장님이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몇 번 다니고 그 지역사람들한테 내가 민원 아닌 민원으로 왜 돈을 그렇게 없애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항의 비슷한 얘기를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나가보시라구요. 직접 과장님이 못 나가시면 직원이라도 나가셔서 한번 보고 실효성 있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328쪽 신도9통 하수도 직강공사인데 어떻게 단위사업계획서에는 없어요.

328페이지를 보세요.

328페이지는 봤는데 지금 단위사업계획서를 봐야 대충 어디서 어떻게 직강공사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내 자료에는 151에서 껑충 뛰어서 161밖에 없어요.

확인 좀 해주세요.

거기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전철 기지창 담장으로 나가서 각도가, (직원이 자료 확인) 이 직강공사가 물론 예산이 서야 실시설계가 나오고 그러겠지만 내가 고생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비 오는 날 밤 새도록 가서 전화를 시에다 걸고 그래 가지고 안 들어먹고 그래서 직접 우중에 차를 가지고 와서 만나서 하수계장을 데리고 나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는 상습 침수지예요. 그러니까 직강공사를 참고적으로 미리 얘기를 한다면 지금 유속방향으로 정면으로 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덕수천의 홍수위가 무제한 큰 물이 내려가는데 정면으로 나 가지고 조그만 데서 더군다나 레벨도 수평 비슷한 데인데 직강공사를 어디까지 하는지 모르지만 유속방향으로 틀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홍수위가 물을 끌고 나갈텐데 정면으로 놓으니까 우리나라 토목하는 사람들이 기술 차원이나 상식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해서 상습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자료제출을 할 때 검토를 안 해요? 어떻게 151쪽에서 161쪽으로 건너뛰느냔 말이야.

죄송합니다. 하필이면 위원님 동네 것이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은 항상 자료를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내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보고 참작을 해달라는 것이냐? 성실성이 있어야지. 이것은 확인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복사를 해놨을 것이다 그런 얘기야.

그렇습니다. 단위사업계획서를 저희가 5천 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성실성이 없다는 얘기지. 할 소리가 아니라 감독일지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2중으로 똑같은 게 두 가지가 들어왔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A라는 사람이 쓴 일지하고 B라는 사람 일지하고 똑같이 철을 해 가지고 들어왔어. 그것은 내놓고 싶어서 내놓는 자료가 아니잖아요? 업무일지를 한 사람이 써야지 어떻게 감독관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틀려먹었거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얘기를 한다면 자료를 주는데 성실성 있게 다른 위원님들은 다 모르지만 나 같은 사람은 아직 병아리 시의원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면 질의할 자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 제출하는데 성심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원입니다. 업무보고 171쪽 여기 보면 향후 제설작업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은 수로원이 노조 단체활동으로 쟁의에 돌입했을 경우에는 제설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야 된다고 기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서에 보면 수로원이 가로등 수로원의 피복비는 21만원인데 일용인부 재료비는 20명인데 가로등 수로원이 1명입니까?

예, 계약직 한 명입니다.

현재 용역비를 1억을 세우셨는데 과연 용역비 1억 가지고 되겠느냐 대충 수치상으로 따져봤는데 지금 수로원들 1일 지급액이 31,000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1억이면 300명의 급여네요?

예.

그러면 수로원이 20명이니까 일을 할 수 있다고 봤을 때 보름 치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작년 같은 해에 눈이 얼마나 왔느냐, 부지기수로 왔단 말이에요. 군부대 지원까지 받고 하면서 녹도 했습니다마는 과연 수로원은 매일매일 오늘하고 내일하고 계속적으로 해서 제설작업을 하겠지만 용역을 준 업체는 보름 치밖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준 업체의 임금은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수로원들의 임금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300명이다 그런 얘기고, 일을 했을 때는 20명이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과연 15일 동안에 제설작업이 가능하겠느냐 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겠다고 보는 것이구요. 또 그 다음에 그 밑에 염화칼슘살포기 구입 17대로 되어 있죠? 그런데 예산서에도 보면 아까 김진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279쪽에 설해대책용 차량취득 구입이 10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7대 분은 차등이 생긴 것이 아니냐? 물론 다른 과목 예비비에서 지출하거나 추경에 올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애당초 17대가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했으면 시에서 17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이구요. 그 다음에 289쪽에 보면 염화칼슘살포기 구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15톤 용역료 4대 8톤 하나 2.5톤 하나, 1톤 짜리 다섯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1.5톤용 트럭 11대하고 다섯 대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예산도 여기는 29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1대로 따져서 계산을 해봤을 때 2억 4,500만원밖에 안 들거든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조동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와 수로원을 대비했을 때 용역비가 적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매번 눈이 오면 서울시에다 비교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내년에 시도를 해보려고 전 도로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간선도로만 하는 것입니다. 이면도로는 수로원들이 제설작업을 하고 간선도로는 용역으로 가는 것인데 이게 그렇습니다. 작년 12월하고 금년 1, 2, 3월 14일까지 온 게 12차례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에도 예측은 아직 못하는 것이지만 어제 같은 경우 충청도 쪽에는 눈이 10㎝ 이상 왔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도 제설작업을 한다고 하면 3㎝ 이상이 왔을 때하고 3㎝ 이내로 왔을 때는 또 다릅니다. 3㎝ 이상으로 와 가지고 압설이 되거나 하면 저희가 그레달을 투입해서라고 밀어내야 되는 사태가 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살포기 가지고 염화칼슘만 뿌려 가지고 녹이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최소 경비로 해서 1억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체인에 대해서는 적게 잡은 것은 전 장비가 다 염화살포기를 부착하고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앞뒤로 가는 차도 앞에 안전관계 때문에 경호를 하는 차가 있는데 그런 것은 자체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적게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2억 4,500만원은 예산편성을 해서 당초 업무보고를 했을 때하고 여기 예산서에 상정한 것하고 다른 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깎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289쪽은 삭감 사유가 돼서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고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수로원이 단체활동에 의한 쟁의를 했을 때 용역이 필요해서 예산에 세우시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수로원도 제설작업을 하고 용역으로도 제설작업을 한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수로원이 쟁의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년도 12월에 눈이 왔다고 하면 12일 동안에 다 제설작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용역회사에서 제설작업을 한다면 11일면 이틀씩 해서 24일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적게 세워 가지고 나중에 대처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 눈 온 횟수하고 수로원들은 20일, 30일 계속 할 수 있지만 용역회사는 자기네 용역비만큼만 하면 끝나는 것이지 1년하고서 2억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물론 남겼다가 반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세웠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작년 12월하고 금년 2월에도 그런 용역비 예산이 없어서 장비 임차료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장비임차료가 하천분야, 구거분야 해서 9천만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부득이 했을 때는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환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건설만 무려 한 6년 동안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용어의 해석을 잘 못하고 예산서에 있는 용어들이 통일되지 못하기 때문에 개거공사, 구거공사, 하상정비 해서 예산서에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을 알아듣기 좋게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거의 예산이 하천정비에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아니 간만 못하다고 하는데 성사라고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다 성사1동인지 성사2동인지 구분 좀 해주세요. 저희 마을에는 하나도 공사를 하는 게 없는데 제가 욕심을 부리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당골에 지난번에 고생들을 하셔 가지고 도로를 개설했는데 도로시설결정이 안 돼 가지고 동네가 한 20호인가 29호인가 옛날부터 있던 가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일방도로만 되어 있지 우회해서 나가는 도로가 개설이 안 돼 있어요. 그것을 도로시설결정을 하셔 가지고 공공용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해줬으면 하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꼭 도로시설결정을 해서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저희가 소하천 정비비로 상당히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산구청에도 말씀드렸지만 덕양구청도 예외는 아닙니다. 소하천을 정비할 때 지금 도로가 되어 있는 리어카 길, 경운기 길은 거의 다 소하천이라도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차량이 교행 하도록 하다 보니까 거의 법면을 제가 그려봤어요. 직각으로 석축을 쌓아 가지고 교행 하도록 외곽으로 하천 법면을 아예 없애고 거의 석축을 직각으로 쌓았다는 얘깁니다. 지금 원신동이라든지, 효자동 거의 다 가면 논길이 말이죠. 옆의 땅 좀 매입해 가지고 교행 하도록 2차선으로 만드는 것은 좋은데 어떤 것은 복개까지 해버려요. 앞으로 예산은 투입하되 이런 방향으로 공사를 하지말고 옆의 땅을 좀 매입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하고 소하천을 정비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법면을 90도 직각으로 해서 석축을 쌓으니까 물 흐름도 방해를 하고, 자연 생태계에도 방해를 줄뿐만 아니라 차가 다니고 이러면 그 무게로 배가 불쑥 나와서 한 2년 후에는 거의 다 무너져 버리고 또 하자보수 하고, 예산 투입하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방지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반복적인 시행착오가 있으면 방지를 해야지 되도록이면 옆의 땅을 매입해서 하천을 그대로 법면을 한 30% 경사로 해서 살려줬으면 하고 지금 여기에 공사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를 해도 또 이렇게 시행이 안됩니다. 우선 급하니까 예산은 세워졌고 불용액으로 남길 수 없으니까 또 이런 90도는 아니고 70도, 60도로 석축을 쌓는다구요. 지금 현재 소하천에 석축을 쌓는 것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하자가 나요. 한번 수해가 나면 거의 다 무너집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90도나 70도로 쌓아놓은 석축은,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 실무자들이 이 부분을 꼭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원신동 이런 데 가면 말이죠. 겨울에 눈이라도 오면 차를 타고 다니다가 보면 방지턱으로 보고 미끄러졌다 하면 사망입니다. 이제는 시작부터 하천도 살리면서 길도 넓히면서 안전하게 공사를 하자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최소한 30% 내지 40%의 경사각을 줘서 안전하게 공사를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서 소하천기본계획이 정비가 되는 것은 위원님 의도대로 그런 쪽으로 설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얘기하는 사람 따로 있고, 실천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다 커버할 수는 없고 매년 되풀이되는 얘깁니다. 제가 욕심을 한번 부려봤는데 최소한 30% 내지 40%의 경사각을 둬 가지고 공사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금3통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신청했는데 그것은 단위사업계획에서 빠졌는데 다른 데 포함되어 있어요? 골목길 정비사업하고는 다르잖아요?

예산에 안 올라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러면 예산 실무심의를 받으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계획했던 것이 100% 반영이 안됐습니다. 자체 집행부의 실무심의 때 상당히 누락된 게 많습니다.

지금 오금동의 경우 관통도로가 통일로부터 지방도 349호선으로 연결되잖아요?

예.

그런데 3통을 지나가려면 외곽도로가 나오잖아요?

예.

그리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관광버스도 제대도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낙후된 지역인데 누락이 된 데 대한 대책은 있어요?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시 도시주택과에서 취락지역에 도로 가로망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의뢰를 일단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이종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석축 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보통 설계상에 높이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기초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기초 50㎝, 여건에 따라서 확대기초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50㎝로 석축을,

토목의 기준을 보면 50㎝부터 70㎝로 나와 있는데 소하천 정비공사 때 보니까 세굴이 심한데 그게 너무 얕아서 문제가 되더라구요. 그것도 한번 토목적인 기준보다 우리 소하천에 대한 지형을 살펴서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