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범수 의원 발언

제79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2001-12-04

회의 전체 보기 405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구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수정예산안심사 그리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산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 설명은 각 과장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 심사는 될 수 있으면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철희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일산구청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제79회 제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일산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이봉운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일산구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사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산업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2002년도 산업교통과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하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보면 이동식 서가, 2연 6단으로 해서 742만 3천원을 예정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실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자체 내에 불법 주정차 단속 증거사진이라든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 내에 7평 정도의 건물이 있는데 이동식 서가가 설치 안 되어 있어서 꽉 차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사무실 내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자원봉사자 간담회를 2회에 걸쳐서 100여분, 5천원씩, 이것이 식대비인가 보지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여명이 저희 일산구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애로사항을 청취할 겸해서 간담회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229페이지에 보면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는 150명으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100명을 계획을 해서 당초예산에 100명을 했었는데 50명을 내년도에는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50명을 잡아야 되는데 일단 100여명 정도로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간담회를 100명, 실비 보상할 때는 150명, 이렇게 하시려고,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이순득위원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인원이.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실비보상을 하루에 매일 5명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5명 오는 분들한테 점심접대용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일산구의 공무원이 지도 단속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지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저희 과에는 1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도로교통법이 바뀌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다 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하고 동사무소 직원을 290명을 임용했습니다. 290명하고 자원봉사자 150명하고 같이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230페이지에 보면 불법 주정차 방지용 휀스를 1,700미터 설치하시려고 하시는데 아마 탄현2지구인 것 같아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어디 부분이지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1,700미터인데 롯데에서 신한은행 부근 정도하고 일산3동의 학원가가 불법 주정차가 많고 탄현지구 서광아파트 지점이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은 그렇게 3군데로 잡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서광아파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일산3동 학원가 주변하고 롯데에서 신한은행 사이에도 불법주차가 많이 있어서,

이순득위원

그럼 1,700미터를 가지고 3군데로 세분하시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탄현동은 정말 해 주셔야 됩니다, 이중으로.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득위원

너무 심각해서 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에 타부서 직원 단속할 때 근무모자하고 호각, 150개를 준비하시려고 하는데 액수는 얼마 많지 않습니다마는 호각이 1,500원이고 모자가 4,500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모자가 4,500원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동절기에..., 이것 항상 연중으로 사용하는 모자지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자원봉사자들도 단속권한이 있나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면 단속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공무원을 보조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어떤 역할을 해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같이 계도도 하고 단속하면서 같이 옆에서 붙여주고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입회하에서는.

심규현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자원봉사 하시나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주로 통장님, 부녀회장님, 주민들도 있고 모범 운전자회도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222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천국 시민축제 위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간단하게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도로라든가 보관대를 많이 설치했는데 실제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구 자체적으로 자전거 어린이 면허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자전거 면허시험을 볼 때 자전거 묘기시범을 보여서 자전거 활성화를 기하면 어떨까해서 자전거 시험 보기 전에 축제로 자전거연합회라든가 녹색소비자연대 등에 위탁을 해서 묘기시범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득위원

심규현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예.

이순득위원

이 행사는 어디에서 하실 예정이시지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이순득위원

자전거 축제를 하실 장소가 결정이 안 됐다고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장소는 미관광장에서 1년에 두 번씩 자전거 면허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면허시험 행사를 하기 전에 그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행사를 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자전거 천국에 대해서는 장소가 미정이시고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자전거 천국은 저희 일산구를 다 자전거 천국 만들기 운동으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자전거 면허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미관광장에서. 미관광장에서 자전거 면허시험을 보기 전에 저희가 그 행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물 안전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재래시장에 어떤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산 재래시장이 다른 시장에 비해서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라든가 가스시설이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협회랑 같이 점검을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재래시장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인데 전주에 견인지역 표시를 다 부착시켜 놓으셨잖아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 시민대로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런데 재래시장이 낙후됐다고 해서 시설물 보완을 다 하시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거기 재래시장이 열리게 되면 주차 엄청나게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공인하는 사실이네요. 시설을 다 보완해 주신다고 하면,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보완하는 것이 앞으로 위험한가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보완해 주는 것은 아니고 시설이 노후 됐다든가 하면 불이 난다든가 이런 위험이 닥칠까봐 사전에 재래시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순득위원

기왕에 재래시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 지속적으로 차량 주차시키면서 이번에 1미터 인도를 안으로 들여서 경계석을 쌓으면서 노상 주차장을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시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노점상을 그냥 인정하실 것인가요, 앞으로도?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시의 계획을 들어보니까 양쪽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노상주차장 안쪽에 보도 쪽으로 노점상들을 인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금 경계석 안으로 들여보내는 작업, 노면확장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정리가 되지 않고는 거기 교통체증이라든가 교통혼란 문제 때문에 원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번에 노폭 확장을 하면서 노점상도 거기에 따라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208쪽,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인데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해서 9,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보수 및 개·보수 비용인가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1개 경로당에 얼마씩이나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1개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유병희위원

금액이, 개보수할 때 지원을 얼마나 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저희들이 개보수를 직접하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9,200만원이면 몇 군데나 할 수 있나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개보수를 해야 될 경로당 대상이 몇 군데인가 보니까 조사한 결과 82개소가 보수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개소를 개소 완료했고 시에서 33개소를 현재 보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9개소를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9,200만원이면 29개소를 다 개보수를 할 수 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완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마는 혹시 또 다른 사항만 없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29쪽, 기타 보상금, 견인차량 보상금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올해에는 얼마나 파손차량을 보상해 주었나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1건에 1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런데 500만원까지 예산을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1건에 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마는 더 큰 사고를 대비해서 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5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유병희위원

만약을 위해서 500만원까지 했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유병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준비해 주시고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7페이지, 209페이지, 경로당 운영비가 26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9페이지를 보면 도비보조로 해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77개소만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경로당 사회봉사비를 우리 고양시에서처럼 획일적으로 나누어주지 말고 진정으로 사회봉사를 하는 곳만 지원해 주라는 뜻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일괄적으로 10만원을 나누어주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니면 경기도에 우리 일산구의 노인경로당은 77개밖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지, 왜 260개소임에도 불구하고 77개소에 사회봉사활동비만 받아내는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260개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46개소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니까 246개소인데 왜 경로당 도비보조는 77개소밖에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240개소를 다 받아야 원안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고가 안 됐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데, 아니면 봉사활동 한 곳만 지원해 주라는 내용이 되거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도비를 77개소만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7페이지의 183개소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합쳐서 10만원씩 봉사활동비로,

이기택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20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시비 추가사업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시비 추가사업 하지 않고 도에서 전액이 내려와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왜 도에는 77개소만 보고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산구청에서 도에 경로당 보고를 할 때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봉사활동을 하는 경로당만 지원해 주라는 뜻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207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비 추가사업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일괄적으로 경로당이라고 일산구청에 등록이 된 것은 무조건 10만원씩 주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이기택위원

그러나 도비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기 봤을 때. 진정으로 봉사활동 하는 곳만 지원해 주라고 내려보낸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77개소밖에 보고가 안 됐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저희들이 보고는 전체를 다 했는데 도비보조는 77개소에 10만원씩만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기택위원

봉사활동비로 나왔으면 봉사활동 하는 곳만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과장님, 경기도의 등록경로당에 대해서만 지원된 것이 아닌가요? 77개소만 등록된 것이 아닌가요?

이기택위원

그러니까 77개소밖에 등록을 안 했다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활동하는 곳만 지원해 주라는 것, 두 가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이기택위원

그렇지요. 봉사활동 하는 곳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지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봉사활동 하는 곳만이 아니라 등록된 곳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등록은 246개소 도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등록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이라고 해 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구에 260개 경로당이 있지만 도에는 77개밖에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내려온 것이 아니냐?

이기택위원

그렇지 않으면 사회봉사활동 하는 경로당만 지원해 주라고 준 것이 아니냐,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제 생각으로는,

이기택위원

제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담당과장님께서 올린 것 아닌가요, 이 자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해서 했는지 근거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도비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77개소만,

이기택위원

그러니까 일괄이 아니라 활동하는 곳만 지원해 주라고 내려온 것이지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기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월 64,000원에서 11만 5천원으로 인상 지급하는데 이것은 고양시 내지는 일산구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전국적으로 월 64,000원에서 11만 5천원으로 인상 지급하게 된 것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11만 5천원으로 인상 지급하게 됐는지,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시에서 저희들에게 지시를 해서,

이기택위원

시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경기도 차원, 전국 차원에서 그렇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여기에는 64,000원인데 우리 고양시만 11만 5천원이 됐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다른 곳도 11만 5천원으로 되는 곳도 있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조금씩 차등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고양시의 직권으로 일단 인상지급을 한 것으로 받아들인단 말씀이지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이기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307-02입니다. 풍동시설에 난방을 LPG가스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어 계속해서 지적하는 바인데 이곳에 이미 도시가스가 들어왔을 텐데 어떻게 아직도 LPG가스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도시가스라고 하면 이 난방비 비용이 훨씬 줄어든다고 보는데,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여기는 먼저 번에 LPG가스로 당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LPG가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LPG가스와 도시가스는 조그마한 부속 하나 갈아주면 바로 하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가스난방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근에 바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이쪽에는 도시가스가 충분히 인입돼서 바로 교체공사만 하게 되면 사실 이 비용이 반 이하로 줄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히 현장확인해서 도시가스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장 바로 확인해서 오늘 오후부터 계수 조정할 테니까 그 내용, 인근에 바로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공사가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1페이지, 301-11입니다. 물가감시원 활동 급식비했는데 물가감시원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리고 과연 7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물가감시원은 저희가 일산구 내에 동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70여명이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회의하면서 물가조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지도 가격보다 많게 받고 있는지 적게 받고 있는지를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동별이면 현재 약 17개동, 전 동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세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고 그렇지만.

이기택위원

없는 곳은 하나도 없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두 달에 한번 정도 보고를 받겠지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보고서 일괄적으로 해서 35개 동에 9월달치 보고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장

일산구 소관만.

이기택위원

일산구 전 동에 대해서 물가감시원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보고서 내용,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동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바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일산구 소속 하의 물가감시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가 조사한 것을 취합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니까 취합을 한다고 하면 그들이 해서 보내줄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그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230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방지용 휀스 설치, 401목입니다. 불법 주정차 방지용 휀스는 도로 옆에 개구리 주차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차량들 주차수요가 많은 곳, 예를 들면 은행 앞이라든가 이런 곳은 도로변에 바로 주차를 하고 일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바로 일을 못 보게 도로 옆으로 휀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구리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사람이 넘어다니지 못하게 하는 휀스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228페이지 보면 견인차량 보관으로 해서 사실 우리 행정에서는 견인차량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임대를 해서 실익이 있을까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견인차를 1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많이 단속하기보다는 단속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같은 경우는 월드컵이라든가 각종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 단속기간을 설정해서 단속을 할 경우에는 저희 차량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임차해서 단속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기택위원

작년에도 많은 문제점이 생겼던 것인데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고,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

24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가운데에서 보면 재활용 선별장에 무인경보장치 용역이 있는데 왜 재활용 선별장에 무인경보장치가 필요합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재활용 선별장에 노조가 구성되기 전에는 미화원들이 당·숙직을 했는데 당·숙직을 안 하는 바람에 장비라든가 쓰레기봉투도 보관하고 해서 보호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경보장치가 설치됐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작년 마지막 추경 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기택위원

장비라든가 기계류를 잊어버릴까봐 그렇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음 244페이지를 보면 무단투기 감시용 무인카메라,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앞에 보면 여기는 무단투기 무인감시 카메라 작동 중 해서 표지판까지 제작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익이 없지 않을까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금년도에 우리가 상습지역에 그것을 붙여놨습니다. 플랜카드로 붙이고 했는데 눈 가리고 아옹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식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무인카메라는 이동식으로 해서 우리가 상습적으로 하는 곳인 일산2동의 역주변하고 백석동 예탁원 주변, 또한 공한지 해서 5, 6곳을 아주 상습무단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서 이동해 가면서 설치를 할까 합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표지판까지 친절하게 만들어 가지고 계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단속이 목적이라면.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인력이 부족하고 해서 금년에 여러 군데,

이기택위원

이 내역에 관해서 덕양구청도 똑같이 올라왔는데 표지판은 계상이 안 됐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계속해서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표지판 관계, 지금 현재 몇 개나 설치되어 있나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해마다 예산에 30개소의 표지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아니, 현재 무인카메라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무인카메라는 현재 한 대도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전부 가짜라는 것이지요, 거짓말하는 것?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플랜카드로 그냥...

김정무위원

그러면 만약에 진짜를 설치할 때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이것 합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2002년도 예산에는 실질적으로 2대를 요구해 놨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상습적으로 자동차로 와서 투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백석동 같은 경우에 예탁원 옆에 공한지가 무척 넓은데 거기라든가 일산2동에 재래시장이라든가 상습적으로 하는 곳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써 붙이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이것을 설치..., 원래 설치를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아니, 금년에 2개 새로 하잖아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김정무위원

거기에도 단속중 이 표지판을 써 붙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것도 붙일 것입니다. 지역이 넓기 때문에,

김정무위원

지금 덕양구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없애고 범인을 잡기 위해서 정말 몰래카메라로 설치한다고 하거든요. 전혀 보이지 않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 예산 안 들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없는 곳에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있으면서 있다고 하는 것인지 없으면서 있다고 하는 것인지 주민들이 모르니까 약간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정말 상습적으로 무단 투기하는 장소는 사실 이것 써 붙일 필요 없이 잡아야 됩니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무인카메라로 설치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207쪽입니다. 아까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면서 사회위생과장님께서 경로당 수에 관해서 현재 관내에는 260개라고 말씀하셨지요? 현재의 경로당 수가,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현재는 246개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여기 경로당 운영비 260개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내년도에 늘어날 것으로, 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금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수가 246개입니까, 77개입니까?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현재 246개가 등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회봉사활동비는 30%만 지원을 해라, 경기도의 정책이 그렇게 된 것이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제안을 드리면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비용 지급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지 않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제안을 드리냐 하면 경로당 운영비 상한 지급금액을 높여주는 것으로 했을 때 그것이 법이나 규정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습니까? 만약에 얼마씩 올해는 주고 있는데 현실화를 위해서 노인정에 몇 만원씩 더 지급해 주었을 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하고 형평을 맞추는 사항으로,

김범수위원

장기적인 부분이겠지만 우리 고양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의 현실화를 위해서 추가 지급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대신에 사회봉사활동비는 정말 이 목적에 맞게 봉사활동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시하고 덕양구하고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차후에 추진해 주시고, 208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노인 교통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도가 15% 부담하고 고양시가 85%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 관련 조례에 의하면 이 재원부담 비율이 맞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2쪽입니다.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2002년도에 처음 시도되는 장애인들 지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40명뿐만 아니라 일산구 관내에는 100여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자를 둔 부모님들이 꺼리기 때문에 지원예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에는 첫 사업이니 만큼 지원부분을 잘 살피셔서 평가를 통해서 2003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장애아동에게 들어가는 쪽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222쪽입니다. 아까 질의가 나왔었는데 자전거 천국 시민축제 위탁인데 산업교통과장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김범수위원

예산 사용계획을 얘기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자전거 도로라든가 보관대 등 시설은 많이 갖추고 있는데도 자전거 활성화가 아직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면허시험 행사 전에 이벤트 행사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자전거의 묘기인데 스탠딩이라든가 점핑, 외나무다리 건너기라든가 이런 묘기 위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이 행사성으로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전거 이용(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과 프로그램, 그 다음에 주민참여 동기부여,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내년 몇 월 정도에 하실 계획인가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선거관계도 있고 해서 선거 이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하실 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가 단체랑 고민을 더 하셔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내용을 만들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226쪽입니다. 교통시설 유지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주민들한테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버스노선도거든요, 지금 버스노선이 많이 바뀌어서. 이 예산 중에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보수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인데 필요에 따라서 노선이 바뀐 것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버스노선도는 아직까지도 안 고쳐져 있더라고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8쪽에 견인차량 보관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항동인데 위치는 일산경찰서 맞은 편에 공영주차장 부지 내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장비 임차료라든지 공공요금 등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에 관한 지출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금액하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수입과 지출이,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면하고 지출면을 비하면 지출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주민들에게 견인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범수위원

제 생각에는 한 건, 두 건 하는 그런 상징적인 집행을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행정효과도 좋고 또 비용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견인차량 보관소 비용과 임차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몇 가지 계상됐으면 적극적으로 한, 두 건 정도가 아니라 불법 주정차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면 바로 잡힐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견인차가 1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견인을 한다고 해도 하루에 2, 3건 정도밖에 견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노상주차장을 유료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 계획에 병행해서 저희도 주정차 견인업무를 민간에 위탁해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임대하는 차량까지 3대네요? 구청에 1대 있고 임대하는 차량이 3대잖아요? 그렇지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1대는 아니고 그 이상이라는 것이니까 집행에 충분히 효과를 보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230쪽에 불법 주정차 방지용 휀스설치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 휀스설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관내에 휀스를 다 설치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주요 지점에다 거의 3억원을 들여서 휀스를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불법 주정차 견인이라든지 이면도로 설치라든지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또 3억이나 들여서 1.7㎞가 되는 부분을, 과연 이것이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있는가, 차라리 3억원 정도를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차량 쪽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형식적으로 휀스 설치한다고 해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관계를 단속하는데는 저희 인력과 장비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불법 주차를 못하게 하는 차원이 오히려 단속보다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속 위주로 하기보다는 제도적으로 불법 주차를 막게끔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서 휀스를 설치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인력과 장비, 제도적인 부분들은 구조적으로 설치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일부에 대해서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주민들의 시민의식을 이끌어내고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인력장비를 투자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것이 금액이 3억 정도 되니까 우리 일산 산업교통과에서 역점으로 하시는 사업 같고 아마 덕양구에도 이런 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목표를 정확히 다시 한 번,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형태라면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의견 있으신가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휀스를 주엽마그넷점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휀스 설치하기 이전에는 도로에 차를 대고 맞바로 쇼핑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휀스를 설치하고 나서는 거기에서 바로 쇼핑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으로 많이 유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통행도 없는데 휀스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학교 주변인데도 저렇게 비싼 예산이 왜 설치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장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241쪽에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대형폐기물 선별 후 잔재폐기물 처리비가 나와 있는데 톤당 27만원이네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지금 2001년도에 대형폐기물 중에서 장이나 책상 등 목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우리가 쇼파 같은 경우 부산물로써 래자, 비닐, 폐합성유라든가 냉장고 석면이라든가 장롱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장롱 같은 경우에도 니스칠이나 페인트칠 한 것은 공해가 있어서 못 들어가는데 조금 소량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항으로써 월 평균 12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보사부 고시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김범수위원

그 중에 목재가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목재가 70% 이상은 되는데 거기에서 소각장에 반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2001년도에 환경청소과 직원하고도 목재 처리부분에 대해서 같이 다녔었는데 지금 고양시 안에 목재 재활용하는 곳이 한 곳 있지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거기에 우리가 배출시킨 적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배출했어요. 2001년도에 재활용 선별장에서 목재처리하는 곳으로 배출이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전체 잔재폐기물의 70여%가 목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톤당 27만원씩 주고 비싸게 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목재부분이 관내에 재활용하는 곳이 있고 그곳에서는 고양시뿐만 아니라 은평구하고 서대문구에서 톤당 만원인가, 하여튼 어느 정도 금액을 받고 톱밥으로 재활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담당계장님하고 얘기하면서 2002년도에는 대형폐기물, 장롱이나 목재가 구분이 되어서 고양시는 비용을 부담 안 하고 그냥 줬대요, 거기에다, 처리해 달라고. 그런데 아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거기까지 운반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보고 환경청소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일산구에 목재의 처리체계를 그쪽하고 협의해서 톤당 만원, 2만원 일정 비용부담해서 처리를 하면 이렇게 27만원씩 들어가는 비용이 절약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시도 그런 방침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이 절약되고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이때까지는 재활용 선별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소각장으로 일부 들어가고 처리를 했는데 새삼스럽게 위원님께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처리체계를 정보를 얻어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쪽에 보면 폐스티로폴 감용기가 있네요. 그런데 앞의 예산을 보니까 1대에 대해서 242쪽에는 수리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2대가 되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더 늘리는 것인가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처리용량은 얼마이고 어느 정도 부족한가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정확한 처리용량은 모르겠고 취득연도가 오래돼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리비로 과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감용기를 하나 구입코자 계상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