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붕원 의원 발언
권붕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덕양구청 및 동의 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려했으나 일산구 관내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일산구청 및 동의 예산안 심사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의 주요내용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의 도비 보조금내시가 지연되고,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지방행정정보망 네트워크보안사업의 보안장비 단가가 예산안 편성 이후(2001. 11. 17) 시달되었으며, 경제산업국 소관인 농작물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홍보사업, 덕양구보건소의 주민영양개선사업 등의 국도비내시가 예산편성 이후에 도달되어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내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실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본청의 기획관리실만 해당됨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 변경사항 정리와 지방행정정보망 구축에 따른 재원확보 등으로 인해서 금번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예산안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1차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산구청 및 동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구총무과장님께서는 구청의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보고해 주시고, 동사무소는 동별 예산총액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오늘 관내 아파트 공사현장에 폭발물 제거로 인해서 예산심의가 늦어졌습니다. 오늘 해체작업은 10시 55분에 완료됐습니다. 제7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일산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권붕원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산구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업무보고서와 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효석위원
우선 먼저 주요업무계획보고서를 덕양구청은 덕양구대로 일산구청은 일산구 자체에서 따로 만들어오신 거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일반현황에 보면 우리 고양시 넓이가 267. 33㎢인데 덕양구청에는 166㎢이고 고양시의 6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산구를 보면 109. 01㎢에 38. 2%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267. 33㎢하고는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것은 시와 협의해서 정정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리고 예산안을 보면 8쪽에 농협, 매점, 자판기 임대료 수입이 2001년도에는 1,532만 7천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02년도에는 766만 5천원으로 약50%의 예산을 덜 받겠다고 올라왔어요. 늘면 늘었지 어떻게 이렇게 절반 정도가 줄 수 있는지?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작년도 예산안은 작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계산이 됐고 금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됐기 때문에 반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밑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도 그런 맥락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양효석위원
이것은 지난해에는 7,600만원 세입을 잡았는데 올해는 500만원 세입이예요. 그럼 7,100만원이나 차이가 나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얼마가 적발될 것인지는 가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작년도에 너무 많이 책정을 해서 금년에는 작년 수준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아니 낮아도 그렇지 7,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잡아놓고 7,1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 . . . . 그러면 지난해에는 어떻게 세입을 잡은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리고 과태료가 그전에는 7만원이었는데 금년부터는 5만원으로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양효석위원
아니 과장님, 적게 잡아도 어느 정도 50%다, 30%다 그래야지 이것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확실한 답변을 차후라도 알려 주세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리고 임대료 문제는 이런 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라면 상황설명서에 그렇게 써 있으면 물어보지 않아요. 상황설명서에는 그렇게 안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설명서는 괜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15쪽 보면 이것은 덕양구청이나 일산구청이나 마찬가지인데 임의단체보조금이 전년도에는 1억 6,1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억 3,100만원을 삭감시켜서 3,000만원을 세워드렸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3,000만원만 요구를 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전년도 임의단체보조금 다 쓰셨어요, 남았어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저희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양효석위원
이것도 감해도 우리가 지난 해 1억 3,100만원 감할 때도 너무 감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했는데 덕양구청에서는 그나마도 1,5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일산구청에는 3,000만원 다 쓰셨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양효석위원
이것 많이 세워주면 많이 쓰고 적게 세워 주면 적게 쓰는 결과니까 올해 이것을 절반 정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러시면 안되죠.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9쪽 보면 방송장비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일산구청에 방송장비가 없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지금 하나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추가로 더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 . . . . ?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지금 방송장비가 비디오카메라를 저희는 쓰지 못합니다.
양효석위원
노후돼서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송실의 에어컨이 우리는 지금 집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설치를 해서 방송실 장비 때문에 항상 틀어 놓아야 됩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보면 맨 하단에 복사기 임차료가 264만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일산구청 내에 복사기 임차료를 지불해 주는 곳이 몇 군데, 몇 대나 있어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양효석위원
아니 복사기 임차료를 지금 현재 20쪽에 264만원 요구하셨잖아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내년에 임차,
양효석위원
임차료 주는 곳이 이렇게 요구한 데가 몇 군데나 있냐고요. 여기 지금 제가 조사한 것도 5대가 올라와 있어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시민과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여기 세무과에도 있고, 시민과에는 2대가 있고, 일산2동에도 있고 이렇게 복사기 임차료가 올라와 있어요. 세무과는 57쪽, 시민과는 65쪽에 2대, 일산2동은 103쪽에 1대가 있어요. 복사기 임차료만 합해도 264만원씩 합계를 하면 1,320만원이 지불됩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복사기 쓰고 있는 것이 노후화 됐는데 내년부터는 사지 않고 임대해서 쓰려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복사기 임차료라고 하면 복사기 업체에서 일산구청에 갖다놓고 쓰도록 하시고 고장이 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고쳐주고 임대료를 1년치 264만원을 받아간다, 그런 얘기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양효석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이것을 사면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가격은 얼마이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서 쓰는 것보다는 임차해서 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양효석위원
복사기 한 대에 얼마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한 4, 500만원 갑니다.
양효석위원
500만원이라고 해도 2년만 쓰면 본전을 건지는데. . . . . .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4년입니다.
양효석위원
4년 동안 쓰면 예산 요구를 해서 사셔야지 임차를 해서 쓴다면 오히려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이 우리가 임차해서 쓸 때와 구입해서 쓸 때 차이가 한 대당 30만원 정도씩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임차해서 쓰는 것이 30만원 가량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입을 안하고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렇다면 더 말할 것 없고, 그럼 시민과에서는 어떻게 2대씩 보유합니까? 꼭 2대가 필요합니까?
봉열
고봉열일산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고봉열입니다. 저희가 노후된 복사기를 교체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임대하는 것이 더 예산절약 면에서 저렴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아니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복사기 임대료를 한 대만 해도 될텐데 왜 두 대나 요구했느냐 이거예요.
봉열
고봉열일산구시민과장
저희 부서는 복사기가 증명 발급하는 데마다 다릅니다. 민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대민활동 시책추진비 구민화합추진비,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거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구청장님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다음은 24쪽에 사망조의금 1천만원, 이것은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 중에 아버지나 할아버지, 할머니 등 직계가족이 사망했을 때는 우리가 사망조의금을 지급합니다.
양효석위원
28쪽 보면 시민과의 대화의 날 행사 추진, 이것은 시장님이 구에 나갔을 때 쓰는 돈이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밑에 바르게살기 고양시 동협의회 정액보조, 이것은 바르게살기위원회로 정액 보조 나가는 거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해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나름대로 회의라든가 행사 참여 때는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효석위원
다음은 35쪽 보시면 차량 구입, 이 중형차량은 구청장님 차량을 바꾼다는 거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중형승용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효석위원
예.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구청장님 자동차 내구연한이 몇 년이예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6년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도래됐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내년도가 교체시기입니다.
양효석위원
내년도 몇월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2월입니다.
양효석위원
2월이면 만 6년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내구연한이 6년이 아니라 5년 아니예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6년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영업용 자동차 있죠? 그 내구연한이 5년이예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저희 관용승용차는 6년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영업용 차량 택시 같은 것 사면 보통 50만㎞를 뜁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 차량 같은 경우 내가 봤을 때 6년이라고 하더라도 10만㎞가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현재 14만㎞를 뛰었습니다.
양효석위원
14만㎞를 뛰었어도 최소한도 30만㎞정도는 무난히 쓸 수 있는데 꼭 연도만 찼다고 해서 바꿔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런데 차가 금년 같은 경우도 자꾸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양효석위원
무슨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래서 엔진을 자꾸 교체하고 그러는데 지금 프린스 같은 것은 시중에서 그 부속 구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 한 번 구하려면 어쩔 때는 2, 3일씩 차 운행을 못하기도 합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더 사용할 수 없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관용승용차라고 해도 최소 10년은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내구연한을 짧게 잡아서 그 연도만 차면 무조건 바꿔야 된다, 그런 관례대로 바꾸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 자동차 소형화물 1톤 더블캡, 이것은 어디에서 쓰시려고 요청하신 거예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것은 도로보수용입니다.
양효석위원
소형승합차 12인승, 이것은 4대를 요구하셨는데. . . . . . ?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것을 저희가 주정차 단속용으로 해서 4대를 요구했습니다.
양효석위원
4대씩 다 필요합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지금 있는 대로 다 필요합니다. 지금 차가 없어서 단속을 못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워 주셔야 주정차 단속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2대만 가지고 안돼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안됩니다.
양효석위원
다음은 39쪽에 청사조경관리 용역비 2,400만원, 지금 일산구청 청사 내에 조경수가 몇 주 정도나 됩니까? 꽃나무말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조경면적이 1,493평에 수목이 18,900주가 들어와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거기에 잔디 심은 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것은 조경면적에 들어가는 거죠.
양효석위원
조경면적에 들어가는데 잔디 깎는 것은 별도로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거기에 용역을 주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일체 조경관리를 다 해라,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이것도 과다하게 예산 신청하신 것 같아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1년치인데 이것은 입찰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이것 2,400만원이면 너무 많은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적절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조경에 대해서는 저도 일가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밑에 보면 구청 승강기 유지보수비, 구청 청사 지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또 유지보수비가 필요합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것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점검료예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밑에 지하주차장 환기시설, 건축할 때 환기시설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건축할 때 강제배기시설로 해 가지고 자동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우리가 손으로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구청 청사 지은 지가 얼마 안되는데 지하주차장 환기시설설치, 구 청사 방충망 설치공사,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애당초에 지금 환기시설도 자연배기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강제배기시설로 설계해 놓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고, 방충망 설치공사는 저희가 정발산 바로 밑이기 때문에 여름 같은 때는 저희가 6시면 모든 에어컨을 중단시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일을 하면 벌레가 너무 들어와서,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직원쉼터조성, 직원쉼터는 어떻게 만드시길래 예산을 2,600만원씩 요구하셨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식당이 5층에 있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고 시간이 많이 남아도 직원들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옥상에다가,
양효석위원
가건물 식으로 짓겠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40쪽에 청사 내 꽃나무 식재, 이것은 무슨 꽃나무를 심길래 3,000만원씩 요구하셨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작년도에도 우리 고양시가 꽃의 도시라고 하는데 일산구청에 들어와도 꽃이 없다고 여러 사람들이 지적을 해서 저희 구청 내에 장미를 3천 그루 심을 예정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산3동 청사증축공사(33평) 1억 2,250만원 요구하셨어요. 이것이 평당 단가가 얼마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약 370만원 정도 됩니다.
양효석위원
여기 주엽1동은 몇 평을 증축한다는 것이 없고 덮어놓고 똑같이 1억 2,250만원 요구하셨으니까 똑같이 33평 증축한다는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거기는 35평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거기는 평당 단가가 370만원 안 넘네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것은 입찰을 보면 1, 2평 차이는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370만원 평당 단가는 어떤 근거로 잡은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증축공사를 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51쪽에 송산3통 마을회관 신축 50평, 송포3통 마을회관 30평, 고봉11통 마을회관 신축 60평 이렇게 해서 100/70 주는 것으로 해서 평당 단가가 35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덕양구청에서 새마을 짓는 데는 257만 5천원으로 평당 단가를 매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평당 단가가 100만원이 차이가 나요. 일산구 마을회관은 더 잘 지어야 되고 덕양구 마을회관은 잘 못 짓고, 어떻게 해서 100만원씩 평당 단가가 차이가 나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일산3동이나 주엽1동 같은 데도 평당 단가가 거의 같게 떨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공사를 하다 보면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또 바닥재라든가 그런 데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 . . . .
양효석위원
과장님, 건축을 하는 데에는 평당 1,000만원도 들어갈 수 있고 500만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을회관 같은 것 지을 때는 평당 단가 기준액이 있어요. 그 기준액을 초월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50만원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평당 단가 기준액이 있어요. 100/70을 줄 때는 30%는 자부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덕양구와 일산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당 단가를 350만원 매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가세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 관계는 나중에 집행할 때. . . . . .
양효석위원
우리가 이 마을회관은 덕양구하고 기준을 맞춰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렇게 해도 마을회관 짓는데는 지장이 없겠죠? 짓지 마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일산3동 청사증축과 주엽1동 신축도 257만 5천원으로 기준을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동장님, 말씀해 보세요.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가 들어가고, 자재가 마을회관하고는 달리 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가 증축하는 부분이 주민들의 체력단련실, 에어로빅장으로도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인테리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양효석위원
동장님, 증축을 어디에 하십니까?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3층 옥상에 합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돈이 덜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새로 짓는 건물은 밑에 기소하는 예산이 더 들어가요. 이미 옥상은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위에다가 증축을 하는데 돈이 덜 들면 덜 들지 마을회관보다 더 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죠.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저희가 인테리어하는 데 평당 15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양효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평당 350만원으로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일단 건물을 증축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도 제가 보기에는 적은 것 같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엽1동하고 같이 나중에 저희가 조율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세무과장님, 인증지 수입이 12억 2,400만원 있는데 이 세입 중에는 지난 해 각 동에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비를 일산구에서는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1장당 100원씩 해서 4만장 만들어서 각 동에 배부해서 폐기물을 수거하겠다 했는데 대형폐기물 수수료 수입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랬더니 2001년도에 답변하시기를 인증지 수입에다가 대형폐기물 수입이 같이 포함된 것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2년도에는 목이 다르니까 대형폐기물 수입을 따로 잡아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따로 잡혀 있지 않고 지금 한데 잡혀 있는 것인지, 따로 잡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지금 이 12억 2,400만원은 순수하게 저희 제증명을 발급하고 들어오는 인증지 수입이고 위원님이 작년도에 지적하신 바 있어서 본예산안 232페이지 보시면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형폐기물 신고 확인 스티커 판매수입이라고 해서 3억 2,63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72쪽 보면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어제 덕양구청에도 물어본 사항인데 관정 청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제 덕양구청에도 질의했는데 잘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봉열
고봉열일산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고봉열입니다. 관정청소는 강력한 에어를 투입해서 청소하는 것인데 수도파이프 맨 하단부의 침전물이라든지 파이프에 묻은 부식물 등을 강력한 에어로 해서 청소하는 겁니다.
양효석위원
위에서 물을 부어야,
봉열
고봉열일산구시민과장
위에서 에어를 쏘면 들어가면서 안에 있던 침전물이 위로 다 올라오게 됩니다. 그 관정 깊이가 한 100미터 이상 되거든요.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일산3동장님, 112쪽 보면 고속도트프린터 구입, 레이저프린터 구입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도트는 연속용지를 넣어서 출력하는 것이고 레이저는 한 장씩 나오는 것입니다. 고속도트프린터기는 내구연한이 6년인데 저희는 '95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고장이 자주 나서 대체하려는 것이고, 레이저프린터기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하나로창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비품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29인치 TV를 요구하셨는데 어디에 놓으실 거예요?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민원실에 놓을 겁니다.
양효석위원
현재 TV가 없어요?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한 대가 있는데 지금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민원실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25평 정도 됩니다.
양효석위원
29인치까지 필요합니까?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지금 추세가 그런 것 같아서요. 29인치 정도면 25평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양효석위원
29인치면 너무 크지 않아요?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민원실 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인증기 구입을 거의 다 요구하시고 일산3동도 요구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쓸 수가 없습니까?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아니요. 쓰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 하나로창구를 운영할 계획인데 지금은 업무별로 민원을 발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어떤 민원이든 창구별로 발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4개 창구가 있다 보니까 2개 창구당 하나씩 하려고 하나를 더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다음은 순번대기장치, 무슨 순번대기를 하는데 장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하나로창구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순번대기표에서 번호표를 뽑아서 번호대로 민원을 발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장비가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백석동장님, 1톤 더블캡 요구하셨죠? 그 내구연한이 다 됐어요?
금주
이금주백석동장
예, 다 됐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엽1동장님, 153쪽에 에어컨 구입 10평, 냉난방기하고 어떻게 달라요?
상회
구상회주엽1동장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새로 청사를 증축하게 되면 거기에 신규로 구입할 사항입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우리 양효석 위원님이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허가과, 주민자치팀, 동 예산심사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중복이 안되도록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왕 제가 말씀드리는데 마을회관 증축문제는 저희가 도와드린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의원님들 관심사항이고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단가문제는 지금 동장님들이 다 나오셨는데 지금 제대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하고 나면 끝납니다. 양 위원님 같은 경우는 덕양구하고 맞춰서 자르면 그만이니까 입장을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고봉동, 송산동 신축하는 동들은 마을회관 예산에 차질이 생기면 나중에 부실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사업계획서를 짜서 올렸을 테니까 어떤 사정이 있는 것인지, 왜 덕양구보다 과다 요구가 됐는지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고봉동장님, 이 사정을 아세요?
승순
장승순고봉동장
이것은 사전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지 않고 직접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권붕원위원장
동장님이 모르세요?
승순
장승순고봉동장
금액에 대한 것은 모릅니다.
권붕원위원장
그러면 아까 양 위원님 말씀대로 덕양구 마을회관 신축하는 단가 기준대로 맞춰 준다면 나중에 부실공사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잘 얘기해 주어야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원만하게 넘어갑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은 뭐라도 챙겨 드리려고 하는데, 송산동장님은 이 사업계획 세워 보셨어요?
진철
이진철송산동장
저희도 대화3통에 예산을 세웠는데 건축과에 평당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아까 일산3동장님 말씀대로 거기는 동사무소 증축부분으로 인테리어가 들어가는 것은 맞아요. 거기는 마을회관하고 단가가 달라요. 마을회관 예산은 동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모른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그럼 덕양구하고 맞춰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진철
이진철송산동장
정부에서 발표한 공시단가가 있는데,
권붕원위원장
덕양구는 거기 안 맞춘 거예요? 덕양구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하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차질 없게끔 해 드릴 테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사업계획을 더 알아보셔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15페이지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30명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갔다왔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시에서 추진했는데 저희도 5명 갔다왔습니다.
이장성위원
내년에는 30명을 보낸다 이거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구청 단위로 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16페이지 도서구입비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이 50권 있고, 옆 페이지에 도서구입비가 60권에 180만원 되어 있는데,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16페이지의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은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무원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17페이지의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은 각 신문사 같은 데에서 도서가 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60권은 누가 보는 거예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우리 직원들입니다.
이장성위원
50권도 직원들 것이고 60권도 직원들 것이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15페이지의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50권은 우리가 베스트셀러 같은 것을 구입해서 직원들이 보는 것이고, 17페이지의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은 신문사라든지 각 기관 등에서 좋은 책이 있으면 저희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3만원 단가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지금 17페이지의 도서구입은 한 가지 예를 들면 경기연감이라든가 그런 것은 한 권에 15만원 정도, 대략 신문사별로 다릅니다마는 15만원에서 18만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책값이 기준이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이 예산 있으면 사고 없으면 못사는 거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장항지하차도 현판 교체 3천만원, 이것이 2면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개에 1,500만원이예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현재 달려 있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지금 달려 있습니다. 자유로에서 들어오면 지하도 내려가는 부분에 바로 걸려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것이 한 개에 1,500만원이예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것이 공사도 난공사가 돼서 단가가 아주 셉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단가를 어떻게 정한 거예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그냥 전년도에 한 예를 봐서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현재 달려 있는 것이 금년도에 만든 거예요, 전년도에 한 거예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꽃박람회, 꽃전시회 때는 바꾸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먼저 한 것은 얼마였어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현재 달려 있는 것이 '97년도 꽃박람회 때 설치했는데 그때는 림하우스 협찬을 받아서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신형에다 야광식 현판이 되기 때문에 조금 비쌉니다.
이장성위원
그 견적서 있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방송실 소모품 구입에 방송카메라 비디오테이프가 10개 구입하는데 1개에 4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시가가 4만원 짜리 테이프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그냥 하나에 4만원이 아니고 10개 들어가 있는 것을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여기는 4만원×10개인데, 그 밑에 또 홍보비디오테이프는 1,500원으로 되어 있고. . . . . .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방송카메라 비디오테이프가 밑에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큰 것이고 이것은 조그만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비디오는 큰 것인데 요새 비디오테이프 나오는 것은 조그맣습니다.
이장성위원
6㎜ 디지털카메라가 있는데 그것이 한 개에 만원이 못 가요. 단가가 너무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 19페이지에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한다고 3천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비디오카메라가 없어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시에서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작년에도 비디오 촬영을 하는 것 같던데. . . . . .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게 나오지를 않아요.
이장성위원
그럼 고장난 것 가지고 한 거예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올해는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비디오카메라 사게 되면 촬영기사가 있어야 될 텐데. . . . . .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지금 우리 구청에는 기사 T. O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 장비하는 기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3천만원은 시장조사 해서 나온 금액이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방송차량 음악시스템 구입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 . . . . ?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방송차량이 한 대 있는데 이것이 행사에 나가면 음악장치가 잘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새로 음악장치를 넣으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구청 대강당 음향시설설치가 있는데 구청 신축한 지가 얼마 안되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작년에 준공이 됐는데 이런 것 없이 그냥 준공이 됐나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지금 저희 음향시설이 우리 대회의실은 거의 한 달에 25일 정도는 행사를 치르는데 애들 동요라든지 음악관계가 많이 있는데 음향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음향장치가 없어서 실제로 노래를 해도 지금 마이크 가지고는 제 음을 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700만원 가지면 되는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됩니다.
이장성위원
다음 페이지에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복사기, 팩스 같은 것을 임차를 많이 하시는데 21페이지에 팩스임차료가 1대 5만원씩 12월 해서 60만원인데 60만원이면 지금 팩스 하나 좋은 것 살 수 있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한 80만원이면 삽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비싸고 드문드문 쓰는 것은 임차해서 쓰지만 팩스는 매일 쓰는 것이고 1년 임대하는 값이면 살 수 있는데 왜 임대를 합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선거 때 한시적으로 사용하려고 예산 반영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현재 팩스가 몇 대 있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4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4대 있는데 선거용은 별도로 임차를 해야 됩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선거는 별도로 선거사무실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 . . . .
이장성위원
기존에 있는 4대로 활용하면 안됩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것은 각 과에 있기 때문에. . . . . .
이장성위원
지금 총무과에도 있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하나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하루에 문서 오고 가는 게 몇 건이나 돼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대략 10여 건 정도 되는데 팩스는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22페이지 직원 체력단련실 시설물 구입이 있는데 지금 시설물이 전혀 없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저희는 탁구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23페이지에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인부임 해 가지고 20명이 있는데 내년도에 출산휴가자를 20명으로 예정해서 그렇게 해 놓은 거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금년에 출산휴가자 평균을 따져서 20명으로 잡은 것인데 지금 구청 뿐 아니라 동사무소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20명이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장성위원
25페이지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서버구입이 1억 8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결재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이 저희가 '99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현재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1억 8천만원 들여서 또 사야 됩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예비용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99년도 것이기 때문에 처리속도가 저하되고 저장용량이 부족해서 현재 있는 것으로는 늘어나는 전자결재를 수용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로 한 대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26페이지 일반운영비 보면 덕양구에서 요구한 것과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 덕양구하고 합동작업 안 했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지금 덕양구는 시외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시외 구간이 없고 시내 구간만 있기 때문에 예산이 차이가 납니다.
이장성위원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27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제 추진에 따른 직원좌석배치도 및 현판제작 990만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지금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오면 어느 직원한테 와서 물어보는 예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구청사 있을 때에도 각 과에 들어가기 전에 직원 좌석배치도를 만들어서 그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좌석배치도를 제작해서 각 과 입구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30개대인데 금년도 실적을 자료로 내 주세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은 세무과 56페이지, 여기도 세무민원실 정수기 임대료 해 가지고 6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무과에 정수기가 없습니까?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정수기가 한 대 있는데 월 임대료를 주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예.
이장성위원
당초부터 사지 않고 임대했어요?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예. 사지 않고 임대해서 쓰니까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청소도 해 주고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은 시민과 65페이지 복사기 수리비 및 소모품 구입비 450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봉열
고봉열일산구시민과장
저희가 복사기가 8대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수리하는데 그 정도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복사기를 구입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합민원 부서로 민원 발급하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이 고정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복사기 임대료가 528만원 있는데 지금 복사기 2, 300만원이면 하나 새것 사잖아요?
봉열
고봉열일산구시민과장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하셨지만 복사기는 구입하는 것보다는 임대하게 되면 고장났을 때나 부품 교환시 거기에서 다 해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구입을 한 것은 일일이 돈주고 고쳐야 됩니다. 임대를 하면 복사용지만 공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임대하는 것이 예산상 절감이 됩니다.
이장성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사전송기(팩스)도 임대료가 180만원 있는데 이것도 사는 가격하고 비교하면 사는 가격이 더 저렴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봉열
고봉열일산구시민과장
저희는 팩스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월 6천 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은 허가과 78페이지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가 1,677만원 있는데 이것은 몇 명 직원에 대한 여비입니까?
이섭
송이섭일산구허가과장
저희 직원 18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가 나가는 거예요?
이섭
송이섭일산구허가과장
대략 8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한 달에 1인당 8만원?
이섭
송이섭일산구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것이 법정경비입니까?
이섭
송이섭일산구허가과장
예, 기준이 8만원입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효석위원
아까 제가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애매모호 해서 다시 질의 드립니다. 아까 일산3동장님, 청사를 신축하는데 시설비 외에 무엇이 들어간다고 했죠?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인테리어비요.
양효석위원
그럼 시설비 외 인테리어비 뭐뭐가 들어간다고 예산서에 올려야지,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저희가 당초에 올렸을 때는 50평에 500만원씩 해서 2억 5천만원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나 본데 저는 지금 370만원 가지고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청사 증축공사 33평 해서 실시설계비 450만원, 시설비 1억 2,25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인테리어비가 얼마라고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올라온 것은 순수하게 증축하기 위한 평당 단가가 370만원이라는 얘기지 여기에 인테리어비는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동장님은 평당 단가를 500만원으로 올리셨는데 구청 총무과에서 이렇게 올렸다는 얘기죠?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저희 동에서 올릴 때는 50평에 평당 단가 500만원씩 해서 2억 5천만원 올렸는데 아마 자체 심사 과정에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양효석위원
이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고, 됐습니다. 다음에 마을회관 문제, 총무과장님! 지금 100분의 70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30%라고 했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고봉11통 마을회관은 60평을 짓는다고 했는데 자부담으로 얼마 통장에 예치돼서 들어와 있는 것 있습니까? 예금된 통장을 자료로 구청에서 가지고 계시냐고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아직까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효석위원
구청에서 그것이 있어야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자부담 30%를 해 놔야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지금 이 자부담이라는 것은 그 부지를 마을에서 부담해도 자부담이 될 수 있고, 또 지으면서도 동네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확보해야지 지금 자부담 딱 확보된 동네에 마을회관을 짓는다면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법적으로 어긋난 얘기예요. 마을회관 부지는 고양시에서 사 준 예가 없습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비용의 70%는 보조해 주고 30%는 자부담이예요. 100분의 70을 요구할 때는 100분의 30은 자부담으로서 통장 예치된 복사본이 구청에 들어와 있을 때 이 70%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말로만 100분의 70 해주는 것이지 이 예산 받아 가지고 100% 다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100% 보조해 준다, 이렇게 기재하시란 말입니다. 이게 안맞는 얘기예요. 구청에 반드시 자부담 예치된 통장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을회관 부지는 벗어난 얘기입니다. 마을회관 부지는 제외하고. . . . . .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사실 서류상으로는 맞습니다마는,
양효석위원
맞죠? 그래야 원칙이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원칙인데 실제로,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회관 부지는 관계없이 신축비의 100분의 70을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준다면 100분의 30은 자부담을 해서 은행에 예치한 복사본을 받아서 이 예산 신청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말로만 100분의 70이지 100%를 전부 보조해 주는 것으로 올린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맞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옥위원
지금 동장님들 계시는데 한 분만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금년에 일산구 동사무소 감사할 때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15명에서 25명으로 20명인 데도 있고 19명인 데도 있는데 내년 예산안을 보면 전부 25명으로 해 놓았어요. 2001년도에 한 번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동도 있었는데 수당은 전부 올려놓았어요. 전부 25명이예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실적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테니까 동장님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및 일산구 동사무소의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긴 시간 계수조정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