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순득 의원 발언

제7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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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 안내 말씀드린 것과 같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농촌지도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이 있는데 얼마의 면적에 대한 병충해 방제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읍면 농업인 상담소 운영지원, 이것이 사실상 읍면이라고 하면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도시화된 상태에서 이것이 사실상 운영이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6페이지,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고양시에서 여성들이 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7페이지, 규산질비료 공급은 500만원 가지고 얼마의 지역에 공급을 하는 것인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임대농기계 유지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유빈입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에 기술보급과 소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해충 방제지원은 국비 1,470만원, 도비 2,674만 8천원을 지원 받아서 자체 우리 시비 5억 8,320만 2천원을 합해서 6억 2,465만원을 가지고 2,960ha의 전 면적에 5번 농약을 뿌릴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공동방제 농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규산질비료에 대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산질비료 지원은 국비, 도비가 포함되어서 1,840ha에 해당되는 3,640톤을 공급하는데 규산질비료는 정부시책상 4년 1기로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의 토양에는 매년 규산질비료를 요구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자체 시비를 확보해서 1천톤은 시비 80%, 자부담 20%로 해서 천톤을 포함해서 3,640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병해충 방제와 규산질비료 공급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병충해 방제를 아까 6번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6번을 해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공동방제 농약은 6번인데 5번으로 보고 말씀드렸고 병해충에 따라서 5번이고 농가에서는 잎도열병이나 문고병은 동시에 방제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약을 줄 때만 문고병 약 한 번 주고 잎도열병 약을 주면 2회 방제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할 때 3번 정도 농약을 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예를 들어서 농사짓는 분들이 전보다는 병충해 방제를 아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몇 회나 합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기본적으로 모를 낼 때 상자에 뿌리는 농가와 모를 내놓고 벼 물바구미와 내년도에는 줄무늬 잎마름병이 예상되기 때문에 동시에 방제를 하고 모를 내놓고 한 달쯤에 잎도열병과 문고병을 뿌리고 이삭이 패기에 앞서서 이삭도열병, 문고병, 기타 뿌릴 때는 살충제를 포함해서 해에 따라서 호명나방이나 흰잎마름병, 벼멸구 등은 환경에 따라서 오는 해충이기 때문에 전 면적은 아니지만 침수지역이나 해에 따라서 발생되는 농약은 수시로 농가가 방제를 합니다.

임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임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에 읍면 상담소 운영지원은 저희들이 고양시에는 7개 지구에 상담소가 있습니다. 이 상담소에 쓰레기 처리 빗자루, 걸레 등 청소도구와 간단한 수리도구와 학습단체 농민들의 다과류, 이런 것을 7개 상담소에 한달에 5만원씩 12개월을 계산해서 42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456페이지에 여성농업인 교육, 이 내용을 질의하신 것이지요?

임귀환위원

예.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우리 고양시에 전업여성이 가장으로서 여성농업인 숫자는 파악이 된 바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봄에는 이것을 파악할 계획으로 있고 위원님들의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업 여성농업인을 파악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로서는 전업주부이면서 농사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여성농업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기술교육을 계속 해 오고 있고 소농기구도 별도로 여성농업인 영농기계 교육도 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여성농업인들에게 교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74페이지 임대농기계 유지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으로는 1,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50%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480만원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이 농기계 임대사업이 내년부터 3년차에 들어갑니다. 기계를 구입한지 3년이 되기 때문에 콤바인 같은 것은 감가상각비, 고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증액편성을 하게 되었고 또 임대농기계운영조례에 임대에 의해서 사용하다 고장난 것은 농가에서 수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임대 후에 베어링이라든지 체인이나 벨트, 이런 마모로 인해서 교환해야 하는 부품은 센터에서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비를 2001년도는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는 1,480만원을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480만원이 되지 않으면 원활한 임대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귀환위원

제가 여쭤본 사항은 농기계를 구입해서 고장이 안 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한참 바쁜 시기에 작업을 하다가 고장이 나면 부품을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기계를 가진 분들이 고통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 3년 동안은 기계부품을 구할 수가 있는데 2, 3년이 지나가면 부품을 구하지 못해서 돈 쳐들여서 사 가지고 운영을 못하는, 그래서 농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좀 그래도 기술센터에서 자체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라도 부품을 구입해서 농민들이 아쉬운 때 어려움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임귀환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54쪽에 농기계 사용료 해서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은필입니다. 임대농기계 지난해 수입,

이장성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수입이지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수입은 지난해 수입이 2,700만원을 봤는데 거기에서 10%에 못 미치는 2,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2,500만원이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장성위원

내년도에 천만원 잡은 것이 뭐예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 . . . . .

이장성위원

답변이 곤란하면 세입에 대한 농기계 사용료, 농기계 부품 판매수입, 예찰답 생산수입, 4가지가 되는데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465쪽, 데이콤 사용료라고 해서 140만원이 있는데 그 옆에 464쪽에 보면 전화요금해서 528만원, 이동전화 48만원이 있는데 데이콤 사용료가 전화요금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데이콤 사용료는 천리안 사용료입니다.

이장성위원

천리안이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컴퓨터에 천리안이라고 있는데 그것 사용료입니다.

이장성위원

일반 전화 가지고 사용이 안 돼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전화는 농민상담관계의 전화를 하는데 데이콤은 천리안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진흥청에 정보수집하고 자료 수집하는 것을 평소에 수시로 교환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PC에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용료입니다.

이장성위원

PC사용료는 전화케이블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것은 통신서비스 회사하고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맺어서 다달이 정기적으로 하는 요금으로 전화요금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한국통신하고 계약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데이콤하고 별도로 이중 계약할 필요가 없잖아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러니까 한국통신은 망을 구성해서 하고 있지만 천리안이라는 서비스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사용료를 주는 것입니다. 전화요금하고는 별도입니다.

이장성위원

466쪽에 보면 아까 임귀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업인 상담소 시설유지비 등 600만원이 서 있는데 중복질의가 되어서 생략을 하고 그 밑에 청소용역은 다달이 290만원씩 있는데 지금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은필입니다. 청소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와서 해 주십니다. 내년도에 인원 관계로 청사인부를 시청에 요구했더니 청소하는 것은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이 290만원은 단가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용역회사와 사전에 협의에 의해서 단가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청 회계과에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면적에 비례해서 단가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지요. 시설기준에 의해서 본청하고 같이 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473페이지, 면 장갑 구입, 2만원 20타로 되어 있는데 면 장갑이 한 타에 2만원입니까? 어떤 면 장갑이기에 2만원씩 합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것은 한 타라는 것이 보통 10개를 한 타로 생각합니다마는 10개씩 묶여 있는 타가 박스포장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타라고 표현했는데 100족이 되겠습니다, 한 타가.

이장성위원

한 타는 12개를 한 타라고 하는 것이고 한 족은 10개가 한 족이고,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2만원이라는 것은 개수로 따지면 100개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단위가 다르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한 켤레에 200원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단위를 고쳐야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474쪽에 농기계 수리용 공구구입이 5만원, 6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농기계 수리하는데 공구가 없었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지금까지 농기계 기종별로 계속 수리를 해 와서 장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점점 대형화되고 새로운 기종에 따라서 새로운 공구가 개발되는 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공구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장성위원

농기계 공구를 구입하게 되면 수명은 얼마나 돼요, 공구 하나가?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이장성위원

농기계 공구가 비품입니까, 소모품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드라이버 같이 작은 것은 소모품이 되겠습니다마는 중장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큰 장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비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6종이라는 것은 1개가 5만원이에요? 6종이 5만원이에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 예산편성 기준으로 잡은 것이지 적은 것은 2만원짜리도 있고 큰 것은 15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예산편성 표기상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예산편성을 부르기 좋게 편의상 한다는 것은 예산이 아니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산편성을 세분화하니까 어떤 분들은 뭉뚱그려서 하지 않았다고 질책을 하시고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483쪽에 농업인 교육용 장비구입 해서 빔프로젝트, 이동식 스크린 구입, 오디오 장비(야외용)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물품 구입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합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이 장비를 구입할 때는 시청에서 심의를 거쳐서 정수를 확보합니다. 정수 확보된 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쉬운 예로 빔프로젝트(이동식) 천만원 1대로 되어 있는데 천만원짜리를 구입하게 되면 공고를 해야 됩니까, 수의계약을 해야 돼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천만원짜리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진다면 수의 계약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조달요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전부 조달 요청합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조달요청하면 기종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다 기록을 해서 조달요청을 하겠는데,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천만원이라는 단가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 장비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대강당용은 3천만원짜리도 있고 휴대용은 1천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가정보지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장성위원

물가정보에 의해서 조달요청을 한다는 것이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회계는 특별관리하고 있지요, 기술센터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회계담당이,

이장성위원

경리관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경리관은 소장님으로 되어 있고,

이장성위원

그러면 모든 물품은 소장님이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오디오 장비, 야외교육용으로 되어 있는데 900만원, 현재까지 이런 장비가 없었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노후화가 돼서 무게 있는 행사를 하다 보면 중간에 자꾸 끊기고 하우링이라고 해서 윙 소리가 많이 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오디오 장비를 현재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됐지요, 수명이?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려도 10년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예산심의할 때는 가능한 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소명자료가 되는 것이지, 이동식 스크린 구입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만원 책정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것도 물가정보지에 가격단가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물가정보지에서 단가가 나왔다고 하는데 규격도 없이 막연하게 천만원, 백만원, 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단가 나온 자료 좀 내주세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이 전부 비품이에요, 뭐예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다 비품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농업인 교육용 농기계 구입해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전부 고가품이 구입이 되는데 이런 것도 내구연한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대체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거를 내주세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이장성위원

485페이지에 보면 종합검정실 운영해서 여러 가지 물품구입이 돼 있는데 여기 실험용 가스해서 10만원, 50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LPG가스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유빈입니다. 아닙니다. 실험용 가스는 질소가스, 아르곤 가스라고 하는 수소가스가 실험용에 사용됩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은 가정에서 쓰는 가스하고는 다르지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다릅니다. 이것은 취급하는 데도 특수가스주유소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10만원이라는 단가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그것은 공급해주는 견적가격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여기 단가를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곤란한 단가들이 다 나오거든요. 이것도 자료 좀 내주세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종합검정실,

이장성위원

예, 8가지 종목에 대한 구입이 있는데요. 그리고 486쪽에 선인장 전시유리창 청소용역이 200만원 3회로 되어 있는데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면적이 유리온실만 487평하고 건물까지 540평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이 540평에 대한 견적이 200만원이 나온 것입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산출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밑에 온·습도 기록지 10만원, 우량계 관리 기록용지가 30만원, 전부 이해 못하는 단가가 나왔거든요. 다 근거가 있는 것이죠?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이장성위원

다음에 그 옆에요. 방제복이라고 있어요. 가축방역지원 재료구입에 방제복 해 가지고 2,200원 10벌로 되어 있는데 방제복이 어떤 방제복이기에 이렇게 싸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다시 한번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486쪽.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1회용 비닐 방제복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강사수당이 13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보통 강사수당이 7만원 내지 10만원인데 여기만 13만원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이게 시간당 기본이 7만원이구요. 1시간 추가될 때마다 3만원씩 추가되기 때문에 3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 . . . .

이장성위원

그런데 금년도 강의할 때는 보통 몇 시간씩 했어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화훼육종사업은 금년도에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육종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강사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대학교수를 초청해 가지고 3시간 동안 강의할 수 있습니까? 강의를 듣는 사람도 3시간이면 상당히 지루할 텐데. . . . . .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강의보다도 서로 토의하고 질문하고 그렇기 때문에 3시간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제10회 꽃전시회 운영재료 구입 1천만원이 들어왔거든요. 재료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세부내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 개괄적인 말씀만 드리면 꽃전시회 개최기간이 4월 26일부터 5월 3일입니다. 전시할 꽃에 따라서는 꽃을 속성재배를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억제재배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시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온도관리 등이 있고 꽃전시회에 진열할 때 진열대라든가, 또는 용기라든가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 쪽에 행사실시보상금 세미나 참석자 사례해서 10만원씩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세미나 참석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참석을 시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화훼육종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화훼육종연구회를 조직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육종회에 연구회원들이 전국 단위로 개최되는 세미나라든가, 또는 진흥청에서 개최되는 교육 등에 참석할 때 여비 정도, 사례 정도로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죠?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육종연구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농가도 있고 대학교수가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밑에 보면 육종연구소 현장학습 해 가지고 10만원이 되어 있는데 위의 것은 세미나 참석자는 10명이고, 또 현지학습은 15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전체 회원 대상을 17명으로 잡고 있는데 육종연구소 현장을 100% 가기도 그렇고 해서 잡았고, 세미나 참석도 중앙단위 세미나의 구체적인 계획이 안 잡혔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 한 10명 정도 참석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고, 현장도 한 15명 정도 해서 한 두 번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금년에도 참석한 사례가 있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자체로 회의만 하고 발표하고,

이장성위원

그럼 처음인가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이장성위원

타 시·군에도 돈을 줘가면서 세미나에 참석하라고 해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타 시·군에는 화훼육종사업을 하는 농업기술센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세미나 참석은 누구를 위해서 참석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참석하는 것인데 시에서 예산까지 줘가면서 참석을 시켜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그 분들이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육종을 해놓으면 그 육종된 품종이 농가에 보급이 돼서 농가가 그것을 가지고 재배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측면에서 농촌지도사업과 농업산학협동으로 해 가지고 육종사업을 전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장성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497쪽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굉장히 많은 양이 3억 800만원의 요구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자료 하나를 좀 내주세요. 이것이 왜 필요하고 대수도 20대도 나오고 2대도 나오고 사람 수대로 나왔는데 이것 자료 좀 내주세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다시 한번 육묘파종부터 그 아래 시범사업까지 다요?

이장성위원

예, 3억 800만원에 대한 내역이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498쪽에 자산취득인데요. 항온계, 항온 성능만 필요한 것입니까? 항습까지 필요한 것입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그것은 항온만,

이건익위원

온도만 필요한 것입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이건익위원

습도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습도도 전혀 관계가 없지는 않은데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온도만 유지하는 것이고,

이건익위원

몇 평형입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몇 평까지는 되지 않고 작은,

이건익위원

몇 평 정도까지 항온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평까지 가지도 않고 작은 용기라고 보시면,

박원필위원장

용량을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이건익위원

몇 평까지 항온할 수 있다는 단위가 나오는데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로 부탁해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482쪽을 보면 국비보조로 해 가지고 농기계 훈련용 장비구입이 나왔는데 여기는 국비를 받았거든요. 국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 시비로 했는데 483쪽을 보면 농업인 교육용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는 전혀 국도비 받은 것 없이 전부 시비로만 계상이 됐거든요. 그 원인이 뭡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이건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세운 것은 기존의 국비를 받아 가지고 트랙터와 콤바인, 이앙기를 구입해서 7년, 8년 내구연한을 다 쓰고 나서 새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이 처음 기종을 공급하거나 새 기종이 개발돼서 나올 때는 국도비를 지원해주는데 대체하는 것은 현재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건익위원

국비를 받고 예산을 올려야지 시비로만 전액 다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래서 상임위원님들께서도 이 분야에 아주 심도 있는 질의와 저희들도 알아봤더니 지금까지 대체하는 농기계 기종을 국도비로 지원해준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익위원

또 496쪽이요. 도비보조 사업인데요. 도비가 1,800만원, 시비가 7,200만원, 도비가 1,800만원이면 시비도 1,800만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는 시비가 7,200만원이 됐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유빈입니다. 그것은 가스크로마토그라프 구입 장비인데 소요예산이 한 9천만원 정도, 원 기자재 하나만 한 8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속품까지 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도에 50%, 50%로 보조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예산편성상 20%만 주고 했기 때문에 시비 가지고 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럼 도에서 20%만 줬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했다, 나머지는 도에서 다 준답니까? 요구한 예산에서 20%만 도비가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럼 나중에 80%를 더 내준다는 것입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도에도 예산편성상 20%만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좀 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장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 올렸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럼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필요한 것입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육종사업과 토양검정 사업을 위해서는 앞으로 방향이 성분분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건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삭감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456페이지요. 새기술 보급시범사업 6,726만 1천원이 계상됐는데 새기술은 어떤 기술입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새기술이라고 하면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논농사도 있고 밭농사도 있는데 밭농사에는 화훼, 채소 이렇게 재배를 하는데 시설개선이라든가, 또 경영비 절감이라든가 신품종 시범재배라든가 여러 가지 진흥청 연구소에서 개발해서 실증에 가까운 것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실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여러 항목당 새기술을 보급하는 것인데 2002년도는 몇 항목입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새기술 보급사업이 식용보리 기계화사업이라든가,

이건익위원

항목이 몇 개냐구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집계를 해서,

이건익위원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새기술 시범항목하고 예산하고 말이죠. 되겠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지금 사업이 14개,

이건익위원

14개로 구분되어 있죠?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이건익위원

14개별로 예산편성 된 것 좀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471쪽 농심테마파크 무인경보장치 설치해서 900만원 예산편성이 됐는데 지금 거기는 어떻게 용어를 붙입니까? 진열이라고 붙입니까? 소장이라고 그럽니까? 가와지 볍씨에 대한 얘기를. . . . . .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지금 농심테마파크에는 농경유적, 유물 문화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와지 유적실이 제1관으로 별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실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가와지 볍씨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에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전시실에 전시해놓은 자체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탈취해 가지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거기 장치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얼른 떼어가지 못하게. . . . . . 그런 것을 특별히 장치해놓은 것은 없잖아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현재로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유지를 위해서 당직자가 철저히 보안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지금 정확하게 국제 규정상 인정을 받은 게 출토된 볍씨가 몇 년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제일 오래된 것이 5,020년 짜리가 있구요.

강태희위원

5,020년 짜리가 전시되어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다섯 알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리고 3천년 짜리가 56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5,020년 짜리가 가와지 볍씨 아니에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3천년 됐다는 것은 어디에서 출토된 것이죠?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가와지 2지구에서 된 것이구요. 5,020년 된 것은 가와지 1지구에서,

강태희위원

내내 고양시에서 다 출토된 것 아니에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전시품이 사실상 가와지 볍씨 아니에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무인 시스템만 해놓으면 숙직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래도 저희들은 숙직을 하고 있고요. 보안을 위해서 2중 시건장치로 중후한 시건장치를 해놓고 있고 당직자가 정기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본 위원의 생각은 소장하는 자리는 다르고 그것을 어떻게 형상화, 모조품을 만들어서 일반인에게 전시하는 계획은 안 세워 보셨어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그런 구체적인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한번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온도나 습도가 전부 맞아야 영구보존이라는 용어는 쓸 수 없을 테고 오랫동안 전시품으로서 온도, 습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전시실이 지어진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이것은 한국 박물관협회 회장님이신 이운규 교수님과 같이 충북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던 것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한 것인데, 온도와 습도와 볍씨가 변화가 되지 않도록 특수 처리시설을 갖춘 상태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업문화가 5,020년의 역사를 지녔다고 하는 자랑스러운 지역인데 농업기술센터의 명칭이 사실 행정기관에서 한 가지를 쓰는 것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는 외국어가 겸해졌단 말이에요. 그 문제도 공직사회의 용어가 우리나라 말하고 외국어가 한데 섞이면 소위 사대사상이나 외래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쓰는 얘긴데, 공직사회에서마저 명칭이 농업기술센터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좀 진흥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용어를 변경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심테마파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용어 자체도 볍씨를 출토하신 분이 개관하는 날 말씀도 "왜 가와지 볍씨 박물관이라든지, 가와지 볍씨 전시장이라든지 그렇게 순수한 가와지 볍씨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 용어는 전혀 사용을 안 하고 농심테마파크가 도대체 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듣고 나도 그 얘기를 했고 또 그 얘기를 하는데 표석 세우는데 뭐라고 그러나요? 제막식이라고 그러나요? 그때도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명칭 변경할 의사는 없으세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 박은필입니다. 이 관계는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테마는 전체 정문에 들어오면서 다 테마성 있는 농작물임에는 틀림없는데 그 건물만큼은 역사관 형식으로 해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래서 듣건대 김포 같은 데는 3천년 된 것을 크게 자랑하고 있는데 5,020년까지 오랜 농업문화의 발상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홍보도 하려면 농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명칭 자체부터 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900만원의 세콤장치만 해 가지고 안일하게 안심할 게 아니라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파손이 안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것을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400만원 해서 30평에 1개소 했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456쪽에 지도라고 그랬는데 아까 잠깐 사석에서 이야기한 것 모양으로 지도 위치가 앞으로 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어놓고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사전에 감안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정말로 공공용지로 취득을 해서라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막연하고 안일하게 1억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어놨을 때 개발이 된다고 하면 보상은 받는다고 하지만 조금 계획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다뤄주셨던 사항인데요. 농민상담소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도하고 신도하고 송포하고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노후가 된 것이 지도이기 때문에 지도에 관계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도가 그런 여건이라면 신도라든가, 송포, 지도 내에서도 다른 데를 물색한다든가 이런 관계로 저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지명을 박아 놓은 것을 변경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75쪽 4H 청소년의 달 교육, 했는데1회 100만원이거든요. 대개 청소년 교육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461쪽에 보면 설명서 5월 청소년의 달 농심 함양을 위한 교육 그랬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죠?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4H 청소년의 달 교육은 매년 5월 관내 학생 4H 회원들의 정서함양과 농심함양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오랜 옛날부터 체육대회도 했었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농업관련 선진지 연구소라든가, 농가 이런 데를 방문해서 견학도 했었고, 최근 작년 같은 경우에는 꽃전시회, 2000년에는 꽃박람회를 견학하면서 주변의 지저분한 곳을 청소해주고 이런 봉사활동을 겸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는 식비가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순전히 식비만 계상해서 100만원이에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식비와 플래카드 이런 재료비도 겸해서 그렇게 썼었습니다.

강태희위원

우리나라 청소년의 교육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담당하고 있는 분야라고 하면 걸스카웃, 보이스카웃이 제일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4H 부원이 학교 4H만 살아 있지 정말로 농사를 짓는 농촌의 아들 딸로서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생활은 농촌이 아니고 4H가 아닌데 학교 4H라는 것을 만들다 보니까 문제점이 야기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의 교육이 보이스카웃이나 걸스카웃 출신들은 사고율이 전혀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본 따서 육군 규정에 의해서 보이스카웃이나 걸스카웃이 활동하는 것은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적어도 농촌의 생활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가 탈선을 많이 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말 적극적인 자세에서 청소년 교육으로의 활동이 되려면 하루 나온 것 밥이나 먹여 가지고, 또 현수막이나 전시효과로 달고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면에 걸친 청소년들의 교육을 담당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크고 넓은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하루 불러서 점심이나 먹여 가지고 또 현수막이나 달아놓고, 또 어디 관광 비슷하게 해서 데리고 가서 구경시켰다고 해서 걔네들이 과연 농심에 대한 생각을 고취시켰다고 보겠느냐, 그런 문제에서 그것은 형식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계획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우선은 농업기술센터니까 농촌에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의 마음을 제대로 탈선하지 않고 정상적인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지 않는 한 이런 예산은 낭비성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이벤트지 실질적으로 청소년 교육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 하려면 과감하게 몇 천만원, 몇 억을 받아 가지고 농촌에서 농업기술센터에 드나드는 청소년들만은 적어도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소위 농민은 아니더라도 농촌을 이해하고 졸업을 하는 창의적인 계획과 과감한 예산을 투자해서 청소년 교육을 해야지 이벤트 식으로 한다면 예산낭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차피 예산이 100만원밖에 안 올라왔으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과감한 계획을 세워서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아량을 가지고 한 번 행정기반의 협조를 얻어서 의회에도 상정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100만원에 대한 것은 어차피 세워졌으니까 지금 논의할 바는 아니로되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낭비성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 중복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7쪽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비와 전통민속문화계승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비는 시·군의 농촌지도사 중에서 도지사님이 명예농촌지도사로서 1개 지구에 두 분을 지정한 분이 명예농촌지도사입니다. 이 분들에게 활동지원금이 14명분이 나가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비라고 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해서 나온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14명이 옛날에 시 되기 전에 읍·면단위로 해서 7개 지구인데 1개 지구에 2명씩 해서 14명에게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수당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활동실적을 담당지도사가 파악을 해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이 선정을 고양시에서 합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해서 도에 보고를 해서 대상인원의 활동실적을 도에 보고해서 금액을 내려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활동은 없고 그냥 명예농촌지도사라고 선정만 해서 돈만 타 가는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활동계획을 연초에 받아 가지고,

김경태위원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원예 지역이면 원예를 다루는 사람이 있고 수도를 다루는 사람이 있고 각자 다 다릅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활동내역 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쓰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이 분들이 쓰는 것이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면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그것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전통민속문화계승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 사업은 학교 4H회에 풍물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10개교를 어떻게 무엇을 지원합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전통 농악을 계승하기 위해서 풍물 농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 다음에 고품질 및 자연통풍건조시설시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495쪽을 보면 또 고품질 쌀 자연통풍건조시설시범도 나와 있는데 이것과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유빈입니다. 457쪽은 수입예산으로 국도비를 지원 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시비를 보태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고품질 통풍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부터는 미질 위주로 저희 기술지도가 바뀝니다. 그 중에는 품종도 영향을 주고 재배기술도 영향을 주지만 맨 마지막의 건조과정에서 고품질과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지금 화력건조를 하면 좋은 미질을 생산했더라도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고품질로 가려면 자연통풍해서 말리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김경태위원

아니 국비고 도비고 간에 이 돈은 국민의 세금이예요. 국비를 내려주었다고 해서 꼭 우리가 필요 없는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고품질이라면 이것이 495쪽 쌀 자연통풍시설과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럼 495쪽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이 바로 그 사업을 지원 받아서 지출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다음은 466쪽 농업재배시설 관리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저희 농업재배시설이라고 총괄적으로 쓴 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는 새기술실증시범온실이 650평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개관한 농심테마파크에 부속된 테마성 포장이 많습니다. 자생식물원, 수생식물원, 토종작물시범포 등이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 입구에 보면 1천여 평 가까운 새기술실증시범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 직원이 일일이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런 모든 것을 용역을 주어서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금년까지는 공공근로자라든가 예산에 일용인부를 써서 했는데 예산지침상 일용인부는 이제 시에서 방침을 용역 관리를 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몰아서 용역관리예산을 세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용역관리는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합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지금 용역관리를 알아보니까 청소용역이나 다른 대행을 하는 용역회사는 있는데 이런 꽃을 기르는 전문용역회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용역회사에서 추천을 해주든가, 생산자조직 경기화훼나 이런 조합을 통해서 용역을 받아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태위원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김경태위원

다음은 471쪽 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심테마파크 무인경보장치 설치라고 있는데 거기가 총 몇평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농심테마파크 전시실은 172평입니다. 그 시설에 대한 무인경비장치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이것은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한 군데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고양시 전체적으로 그 예산이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보면 평수는 비슷한데 예산이 전부 달라요. 일률적으로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한 업체에다가 아니까 주어서 몇 백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저희 사무실을 현재 국제보안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답변을 구했고, 또 세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서 이 정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경태위원

두 군데 전부 견적을 받았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견적을 받아서 비교를 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세콤에서는 가격이 얼마로 나왔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김경태위원

담당은 알 것 아닙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국제보안시스템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김경태위원

두 군데 견적을 받았으면 한 군데는 얼마고 다른 데는 얼마냐 이거예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국제보안시스템 것만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고,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에다가 그냥 계약한 것 아니예요? 이 돈이 시민의 혈세인데 일, 이백만원이 그냥 껌 값입니까? 견적을 전부 받아서 비교를 해 가지고 해야지 그냥 한 군데 해서 거기에 주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가와지볍씨 충북대학교에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지금 가져왔습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아까 강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박물관 때문에 여러 군데를 가 봤는데 실제로 중요한 그 우리 문화재가 충북대학교 가니까 창고에 쳐박혀 있어요. 그것이 우리 예산이 없어서 관리를 안 해 주니까 그렇지만 충북대학교 가니까 창고에 다 밀어 넣어 놨더라고요. 참 잘 가져 오셨는데 그런 소중한 것을 박물관 지을 때까지 잘 보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강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심한 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보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다른 박물관의 자문을 받아서 최대한 보관을 잘 할 수 있게끔, 박물관은 제가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곧 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라도 잘 보관해서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실제 농업기술센터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보다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여기 청사 간이배수펌프장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주민한테 피해를 주면서 예산을 삭감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관계는 먼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루었는데 저희가 설명 부족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만큼은 더 문제가 되면 됐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윗산을 메웠기 때문에 배수시설도 전부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메꿈과 동시에 배수 도랑이 좁아졌고 오히려 폭우가 쏟아지면 문제 생길 위험이 큽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룬 것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주민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사항인데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됐느냐 이거예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 부족이 큽니다. 이것만큼은 다시 세워 주셔서. . . . . .

김경태위원

이것이 600㎜인데 밑에는 400㎜이기 때문에 역류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지금 모터는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상황이 먼저 번에는 밑 부분이 논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위의 물이 내려갈 수 있는데 지금은 메웠습니다. 그래서 메운 옆에다가 저희가 배출시키는 관은 600㎜인데 그 밑에는 400㎜로 묻었기 때문에 병목현상에 의해서 물이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수 도랑을 자체적으로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서 퍼내는 방법으로 강구하려고 합니다.

김경태위원

지금 총 몇m입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면적으로 봐 가지고 한 7, 8㏊정도 됩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펌핑을 하지말고, 펌핑하면 관리를 일일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0㎜로 관을 묻어버리면 안됩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면 공법상 예산도 많이 들고,

김경태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도 펌핑해서 모터부터 시작해서 그것 하려면 예산이 더 들어가죠. 그것도 또 관리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강우량이 많을 때 그 모터가 항상 가동된다는 보장도 없고. 배수펌프장 그 큰 모터도 지금 관리가 안돼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판국에 거기를 누가 일일이 관리를 하겠어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기존 배수장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웬만한 우량은 견뎌낼 수가 있는데 더 많이 왔을 경우에, 또 지금 메꾸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추가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문기사의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설명 부족으로 이것이 삭감됐다 이거죠?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태위원

그런데 주민 피해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된다 이거죠?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고양파주 농업기술교류 연찬, 농민학습단체 교육, 시 단위 농업경영인의 교육, 1회에 5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몇 명이 참석하고, 이것이 식사하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고양파주 농업기술류 연찬은 현재 16회로 이어지는 행사인데 여기에는 우리 고양시에서는 150명, 파주는 100명 이렇게 250명과 내빈 50명 해서 300명이,

김경태위원

돌아가면서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럼 식사비죠?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식비와 프랑카드 등 재료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479쪽 토양개량제 석회규산 공급지원 해 가지고 국도비 1억 5,700만원이 포함됐습니다마는 489쪽 보면 또 나와 있어요. 취약지역 토양개량 지원이라고 해서 6,800만원이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유빈입니다. 아까 임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중복됩니다마는 이것은 국비가 붙은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표시를 했고 저희 국비사업은 토양개량제 공급을 4년 1기에 해당되는 예산만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의 토양성분상 규산질 비료를 매년 주어야 될 취약지가 한강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그것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479쪽과 489쪽은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사업은 똑같은데 지원되는 규산석회 재질이 조금 다릅니다. 479쪽은 분사상태로 되어 있는 규산을 정부공급계획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489쪽의 규산 천톤은 입상으로 된 것을 농민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농가가 20% 자부담하고 우리시가 80% 보조해서 하는 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경태위원

이것도 석회와 규산을,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489쪽은 순수 규산만입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483쪽 시설비에서 농기계정비실 호이스트 설치,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것은 현재 농기계가 콤바인, 트랙터 등의 수리를 위해서. . . . . . 이 산출기초는 이 장비를 물가정보지 등에서 잡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지금 덕양구청도 염화칼슘 때문에 호이스트를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23평에 1,500만원이 든다는 것은 너무 많이 책정한 것입니다. 다른 데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으세요. 그러면 천만원도 안 들어갑니다. 저도 호이스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는데, 제가 소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끼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488쪽 세미나 참석자 사례와 육종연구소 현장 학습이 있는데 아까 이장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제 이런 세미나 참석이나 현장 학습 같은 것은 실제로 국도비, 시비를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굳이 세미나 하는 것도 우리가 보내 주어야 되는지, 오히려 농민들이 보내 달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농업기술에 보탬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주어가면서 보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화훼육종연구회를 조직하기 전에는 각자 개인들이 알아서 육종과 관계되는 세미나 등을 찾아 다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화훼육종사업을 본격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산학협동 차원으로 실시하는데 뭔가 그들에게 도움을 줘가면서 육종에 활성화가 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농민에게 보급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7쪽 원격영농상담실 방음 및 내부시설, 이 예산도 삭감이 됐는데 원래 건물 지을 때부터 회의실에 방음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방음시설은 일반사무실이기 때문에 안되어 있었고, 저희가 그 사무실을 지은 이후에 금년도에 전국에 4개 시·군에 하는 중앙사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방음시설을 안 했고, 다른 시·군의 원격영농화상시스템을 열면 그 시·군의 특성 있는 지역이라든가 특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배경을 넣고 상담을 하는데 저희는 그냥 경영상담실을 이용해서 장비만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상담을 할 때 저희가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어서 음질을 향상시키고 저희 고양시의 특산물이나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배경을 넣으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이것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판단했는데 설명이 잘못되었는지, 꼭 필요한 것인가 해서 재차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저는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할 테니까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래야 빨리 끝낼 수 있으니까, 462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업무용 복사기 임대료가 528만원이 있는데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소장님이?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복사기는 현재 2대를 쓰고 있는데 그 복사기가 이미 내구연한이 지나서 계속 수리를 해 오고 있는데 이것이 A/S가 상당히 어렵고 또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조문옥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농촌 쪽에 계시니까 그런 것은 전문이 아니지요? 지금 복사기 1대에 얼마인줄 아세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시 본청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임대하는 것이 사용료가 적게 든다고 평가를 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조문옥위원

그러니까 복사기 1대 값이 시중에서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복사기는 300만원 정도 합니다.

조문옥위원

270에서 300인데 여기에 조금만 더 보태면 우리 자산을 대체해서 하면 될 것인데 생각해 보세요, 2년은 충분히 쓴다고요. 그런데 1년 사용료가 528만원이면 이런 것은 대체를 해서 사시는 것이 편하단 말입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것은 현재 2대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니까 1대에 270만원에서 300만원이니까 조금 더 보태면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예산을 낭비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밑에 업무용 모사전송기도 똑같은 것입니다. 조금씩 보태면 살 수 있는 것을 임대를 해서 쓰면 남의 재산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463쪽을 보면 청사전기 안전대행 수수료, 192만원인데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안전점검 요원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대행 수수료입니다.

조문옥위원

이것도 청사관리 규정에 따라서 해 놓은 것이지요? 사실상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것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다른 부서에는 없는데 우리 기술센터만 있어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시설규모에 따라서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만 전기를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청사에서도 쓰고 있잖아요. 고양시 청사가 한, 두 개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에는 전기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화조 청소라고 해서 매월 50만원씩 되어 있는데 정화조가 몇 톤이나 됩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 . . . . .

조문옥위원

정화조가 몇 톤이나 되는데 연간 600만원씩, 정화조를 1년에 한 번 치우면 되지 그것이 600만원씩 들어가요? 본청도 600만원이 안 들어가요. 예산을 너무 과다 편성한 것 같아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것이 어떠한 시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시설기준에 의해서 저희는 처리를 환경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약품처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정기적으로 배출시키는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옥위원

정화조 청소라는 것이,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처리시설 기준에 따라서,

조문옥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배출한다는 것입니까? 청소 아닙니까, 청소? 정화조 청소를 하려니까 대행업체에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모르는 것도 아닌데 말을 그렇게 해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배출환경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문옥위원

지금 자율화가 돼 가지고 정화조 청소업자들이 제 가격을 못 받아가요. 옛날에 허가로 했을 때는 톤당 얼마씩 예산을 썼는데 지금은 자율화되어서 덤핑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입장으로 봤을 때 연간 600만원이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계수는 우리가 앞으로 조정할 것이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청사건물 운영유지비 해서 전기료가 기본료가 있고 사용료가 있고 부가세가 있네요. 그렇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조문옥위원

청사라고 하면 본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조문옥위원

본청이 몇 층입니까, 3층이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3층입니다.

조문옥위원

전 층을 기술센터에서 쓰고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를 다 쓰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2층에 가서 보니까 간판 걸어놓은 책상들이 많이 있던데,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구조가 1층에는 기술보급과가 사용하고 2층은 사회지도과하고 3층은 여러 가지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아니, 우리 농촌하고 관계되는 사회단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청 아닙니까? 본청 건물을 다 쓰던 것 같은데,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하고 건물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사회단체에서 쓰는 것이 몇 평이나 돼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대략적으로 30평에서 4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럼 거기에서 전기료 내지는 상수도료, 기타 세금을 부담합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사무실에 물 장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문옥위원

지금 이런 것이 있어요. 국가 차원에서도 고양시는 청사가 작아서 세를 살고 있어요. 아시지요, 소장님?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문옥위원

물론 농촌운동 하시는 분들이 책상을 갖다놓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485쪽에 보시면 선인장 전시관 운영비 해서 거기도 전기를 많이 쓰네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유빈입니다. 이 선인장 전시관이 아직 개관은 안 돼서 곧 개관될 텐데 면적에 비해서 산출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써보고 그 용량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건물규모로 해서 산출해 놨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전기를 쓰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선인장 전시관 말씀입니까, 청사 전체 말씀이십니까?

조문옥위원

전체를. . .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제가 선인장 전시관에 대한 것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인장 전시관은 크게 관리실, 전시관, 판매장 이렇게 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코드 숫자는 크게는 관리실 내부에만 사무실하고 로비하고,

조문옥위원

그러면 전기를 쓰는데 기본료하고 사용료하고 구분을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면 전기 기본료가 560만원 정도, 기본료가 있고 사용료가 260만원 된단 말입니다. 이것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항목이 바뀌어진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기본량보다 적은 사용량이 있어요? 이것이 바뀐 것입니까, 맞는 것입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 .

조문옥위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여러 군데가 이렇습니다. 전기를 쓰는 곳은 대부분 기본료가 많고 사용료가 적어요. 한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기본료가 많고 사용료가 적은지 바뀌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이것은 회계 부서하고 협의를 한 것인데 기본료가 많고 사용료가 적은 것으로,

조문옥위원

과장님, 예산서 만드시면서 확인해 보셨어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이런 경상적인 경비는 그냥 시와 동일하게 합니다.

조문옥위원

시와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전기나 전화가 통상 기본료 얼마에서 그 이상 쓰면 사용료가 더 부과 된다고요. 그것 통상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전기, 건물마다 되어 있는 용량, 그리고 2001년도 월 전기료가 있을 것입니다, 매월 내니까. 그것 좀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방법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아까도 조문옥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예산편성을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장님께서 사전에 다 일방적으로 실무자들한테 받아서 최종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해서 특위에 왔는데 이런 사항들이 묻혀서 가면 기술센터만이 아니고 위원님들까지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의회가 시민의 의결기구입니다. 물론 협조도 다 좋고 한데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지적을 안 하고 세세한 사항까지 넘어가면 예산심의 어떻게 했느냐고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재발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예산편성하고 있는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도비 보조받은 것이 4억 5천이에요. 4억 5,800만원인데 저희 총 예산의 10%밖에 안 됩니다, 보조받는 돈이. 그런데 사업하는 것은 하시겠다고 하는 사업이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정말 농민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기구인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중국이 WTO에 가입해서 농수산물 시장 개방시기가 언제입니까? 언제로 되어 있어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200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엄청나게 생산 농민이 피해를 봅니다. 개방해야 됩니다, 개방.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경쟁력이 없어지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제가 봤더니 틀린 것이 없어요. 전부 이벤트사업하고, 이것이 생산적인 예산입니까? 전부 소모성으로 경쟁력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경쟁할 것입니까? 살아남으려면 또 기구가 살려면 뭔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많은 예산을 세워서, 무려 47억이라는 예산을 겨우 인건비 9억 2천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경쟁력 있게 사용하겠다고 예산이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전부 이벤트사업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10%밖에 안 되는데 농업재배시설 관리용역 750만원, 농민상담소 난로 연료비 320만원, 뒤에 보면 이런 예산들이 생산하는데 도움이 실제로 농민들한테 될 수 있어야지 민간경상보조비 6억 3천인데 벼생산 지원하는데 예비못자리 설치해 준단 말입니다. 뒤에 가면 벼 도열병 방제까지 다 해 주고 그럼 농민들은 뭐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농사짓고 추수할 때 장비까지 빌려주고, 이것이 경쟁력 있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땅에 농사 지어주고 수확해서 그것이 경쟁력이 있겠느냔 말입니다. 벼도열병 방제하는데 매년 적은 돈도 아닙니다, 1억 2천이에요. 방제를 해 주겠다고 이모작 기계를 사서 전부 모 심어주고 지금 농토가 얼마입니까? 자꾸 줄지 않습니까? 고양시가 도시로 가고 있는데 농토는 매년 자꾸 주는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설자리가 어디입니까? 앞으로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해서 수입개방이 되면 저희들 설자리가 없습니다. 쌀부터 시작해서 화훼류, 화훼류도 중국에는 연간 7℃가 되는데 광주 밑에는 전부 7℃도예요. 연료비가 들 필요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생산됩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겨울에 연료비 들고 생산비의 80%를 차지하지요? 연료비 차지하지 않고 저희 화훼농가보다도 어떤 통계를 보니까 중국이 21배가 화훼생산이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연료비 안 들고 생산비 80%인데 수출되면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농기계 구입 지원, 이런 사업들이 하나 같이 본 위원은 마음에 안 듭니다. 어떻게 하면 경쟁력이 있는 기술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힘써야 되는데 전부 교육시키고, 지금 농민들을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이런 측면에서 하여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예산은 집행해야 되겠지만 작년하고 금년이 다른 것이 없단 말입니다. 내일 모레, 코앞에 수입개방이 되고 있는데도 수입개방이 돼서 농업기술센터가 살려면 무언가 새로운 비전도 제시하고 발전방향도 제시해야 되는데 어제하고 똑같은데 무슨. . . . . . ,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로 그 문제는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 농촌에서 일하고 계신 농민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가 지난해 보다 큰 변화가 없는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육종사업이라든가 또 농민들이 수도작으로 고품질 육성을 할 수 있는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좋으신 조언을 받아들여서 발전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한 가지만 예산에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연구실에다 선인장 전시관 운영비, 여기 보면 거기에 따른 온실 연료비 등 무려 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 1,800만원, 농심테마파크 벼온실 운영재료 등 해서 이것이 진짜 필요한 것입니까? 테마파크 만들어서 얼마나, 문제는 이제는 농민들한테 환원시켜야 됩니다. 그런 돈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농사짓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예산을 환원시켜서 농촌이 살도록 해야지 자꾸 이벤트 사업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도농간 인구가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81만 중에서 농촌인구가 8만 2천 됩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인구가 3% 미만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살려면 앞으로 생각을 바꿔서 수입개방하기 이전에 경쟁력 있는 사업 빨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

자료 좀 요청할게요.

박원필위원장

예.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아까 요구할 때 빠진 것이 있어서, 47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가 32대, 레이져 프린터가 8대, 차량이 1대, 에어컨이 죽 나열되어 있는데 대체구입은 당초 쓰던 것을 폐기하고 사는 것이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먼저 쓰던 것은 언제 무슨 형을 썼는데 얼마 주고 샀는지, 내구연한이 얼마인데 구입해야 된다는 자료 좀 내주시고, 숙직실의 숙직원은 몇 명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지금 평소에는 직원 한 사람에 공익근무요원이 하고 있고 휴일에는 직원이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세콤이 생기면서 숙직은 안 하잖아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세콤이 되어 있지만 시설이 많기 때문에 직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교육도 있고 해서 해야 합니다.

이장성위원

에어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까, 선풍기면 됐지?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에어컨은 전 시설이 전체로 휀코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숙직실만 가동하기 위해서 큰 에어컨을 돌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숙직할 때만 쓰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것도 자료 좀 내주시고, 496쪽에 시설비, 1억 5,700인데 이것 네 가지 예산이 나온 근거를 자료로 내주세요. 4가지가 아니고 7가지네요. 7가지에 대한 자료 좀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까지 15부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원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사회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사회위생과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의료급여사업진료비 부담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작년까지는 국비 및 도비로 이 의료사업이 진행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도비 중에서 30%를 시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 부담료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30%라고 하셨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러니까 만약 총액이 의료비가 만원이라고 하면 8,000원은 국비고 2,000원이 도비인데 도비 2,000원 중에서 30%인 600원이 시비로 부담되고 1,400원이 도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대략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이 약 만 명 정도 됩니다.

이건익위원

정확합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96쪽에 국고보조금으로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나가 있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이건익위원

297쪽에 시도비 보조해서 또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나갔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이건익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국고보조금으로 나온 난방비하고 시비보조로 나온 난방비하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이건익위원

시비가 몇 퍼센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시비가 35%, 도비 15%, 국비 50%.

이건익위원

그 난방비가 나가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난방비가 나가는 경로당은 200여 개소가 됩니다. 아파트에는 난방비가 안 나가고 자연부락과 단독택지 이런 데로 나가기 때문에 약 200여 개소 난방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자연부락 쪽만 나간다는 말이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리고 306쪽 식사동 공설묘지 순환도로개설, 이게 지금 시설부대비로서 토지매입비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토지 매입비는 토지가 수용이 되는데 그 분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토지 매입비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런데 왜 식사동 공설묘지에 순환도로를 개설하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도로가 폭이 좁고 그래서 다니기가 무척 불편합니다. 그래서 순환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이용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지금 전부 장례문화가 바뀌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공설묘지 가는 순환도로를 자꾸 개설하면. 고양시 전체에서 도시계획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이미 거기 순환도로는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

민원이 들어와도 할 게 있고 하지 않을 것이 있는데 지금은 장례문화가 바뀌어서 자꾸 화장문화로 바뀌고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순환도로를 개설해주면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다시 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328쪽에 청소과, 소각장 위탁관리운영비가 있지요?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지금 현재 고양시에는 소각장이 백석동에 '95년도 말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관리공단에다가 3년 계약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익위원

지금 소각장이 시설면에서 이상이 없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현재 정기보수라든지 수시 보수를 통해서 중요한 부분을 해마다 보수해 나가고 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6년, 7년이 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많이 노후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위탁관리비가 과거에는 약 50억 정도가 됐었는데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지금 소각장의 현재 위치가 있는 것이 적합한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적합합니까?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소가 거기에 있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세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현재 위치하고 있는 소각장은 당초 일산신도시를 건립할 당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적합하지가 않지요,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산신도시를 개발할 당시에는 하나의 독립된 시로서 일산시라는 개념으로 설립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처럼 고양시 일산구에 편입되는 방법으로 설계계산을 하였다면 478평내의 소각장이라든가, 에너지집단시설이라든가, 고속버스터미널 시설을 넣을 수가 없지요. 원칙은 도시계획에서 벗어나는 시설인데 독립된 일산시를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 위치가 적합치 않다는 것을 청소과에서 염두에 두셔서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언젠가는 이 시설을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261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장애수당이라고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지금 고양시에 장애자가 몇 명이나 되며 이들한테 개인당 지급되는 급여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26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운영비라고 나와있는데 고양시에 재활할 수 있는 작업장이 몇 개소나 되며 그곳의 작업 종업원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여기 보면 독립유공자 진료비가 나와있는데 고양시에 현재까지 독립유공자가 몇 분이나 계시며 또 지급되는 진료비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6페이지에 보면 음식문화개선 우수실천자 선진국해외연수, 아울러 이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식품위생위반신고자 보상금, 이렇게 나와있는데 금년도에는 위반자를 신고해서 보상금을 얼마나 지급했는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을 듣고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임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장애인등록현황이 총 13,81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장애 1, 2급인 자 또는 3급 정신지체자로서 중복장애인에게 월 45,000원씩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음식문화개선 선진국해외여행은 2002년도 내년도 월드컵 축구경기와 2003년도 꽃박람회에 대비해서 특히 모범업주들한테 해외연수를 시켜서 해외선진음식문화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러면 음식업을 하시는 분만 가시는 겁니까, 공무원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선진국해외연수와 그 뒷장에 민간인 해외여비 음식문화개선 우수실천자 선진국 해외연수비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하게 된 원인은 하루에 고양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양이 1일 450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300톤이 소각이 되고 150톤 정도가 수도권 매립지로 나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대략 50%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는데 저희 고양시가 부담하는 비용이 1년에 대략 18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적에 재활용 처리시설 2개소를 허가해서 하나는 시설이 가동 중에 있고 하나는 준비중에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 줄이는 사업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그동안 주문식단제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국가에서 주문식단제 같은 것을 시행한 것 자체가 관허가인 음식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음식물을 대상으로 해서 아무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뭐 한다 해도 이게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판단돼서, 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음식문화가 개선돼야 되겠다, 이러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금년도 12월 말에 한 번 전체적인 회의를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자체를 줄여야 되겠다, 아마 대부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음식점에 가시면 아마 반찬이 그대로 남는 경우를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들의 의식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예를 들면 가정집으로 따지면 아파트 단위로 음식물이 줄어드는 실적을 본다든지 또는 음식점업체별로 그것을 본다고 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전체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학교면 학교, 군부대에서도 모든 단체가 전부 나서서 이것을 홍보를 하게 되면 앞으로 1년 안에는 안될 것이고 3, 4년 후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관계공무원들과 이 실천에 적극적인 그러한 업체나 일반 부녀회라든가 이런 곳을 해외에서 줄이고 있는 그런 사항을 견학을 해가면서 해보려고 이번에 저희가 큰 각오를 하고 현재 결심 받고 시행준비는 다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넣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국장님 말씀은 고마운데, 4명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인지, 이 넓은 고양시에 4명을 누구를 추천해서 무슨 큰 효과를 거기서 기대를 합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 가지고 해서 그 효과를 다 본다는 것이 아니고 시행 자체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학교나 군부대나 모든 사회단체를 총망라해서 교육과 홍보를 반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간인 4명은 사실 저희가 인원을 더 넣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심의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분들은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선 추천자들을 시범적으로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다음에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자 보상은 우리 시청이 4건에 18만원을 지급했고 덕양구, 일산구 양개 구청에는 23건에 약 150만원 지급됐습니다.

임귀환위원

신고를 했는데 미지급된 잔여가 있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고 지급은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작업장은 우리 관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구산동하고 설문동에 있습니다. 현재 구산동에는 작업하고 있는 인원이 4명이고 그 다음에 설문동은 12명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독립유공자 진료비는 독립유공자가 현재 관내에 1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진료비로 108만 8천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4페이지 가정복지과, 여기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수입이 잡힌 것이 있는데 이것이 몇 사람분의 과태료인지 말씀해 주시고 과태료를 부과할 적에 1명당 기준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5페이지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이것은 애매해서 그런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6페이지에 보면 노인 일거리마련사업 2개소가 작업장이 있는 모양인데 이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 4,000만원은 우리가 과징금으로 약 4,000만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수입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과징금이 상황에 따라서 틀린데 19세가 안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다거나 술을 팔았을 때는 백만원이 되고, 또 고용을 했을 때는 보통 천만원 정도,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295페이지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성폭력피해자 치료비는 여성들이 남편으로부터의 폭력을 받았을 때 또 성폭력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신고해서 치료비를 지급한 것이 있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이 치료비는 구에서 지급이 되는데 올해 저희한테 치료비로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리고 296페이지 노인 일거리마련 사업 2개소,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노인 일거리마련 사업은 대한노인회 덕양지회, 일산지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작업 장소가 별도로 없고 그러면 덕양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겁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덕양 노인종합복지관이 아니고 노인지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임귀환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잡화상에서 담배를 미성년자들이 샀다가 그것을 신고하면 보상금은 얼마나 물게 됩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술 담배 파는 것을 신고하면 5만원이고, 이것도 5만원에서 10만원도 있고 그런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술 담배를 파는 것을 신고했을 때는 5만원입니다. 그런데 포상금으로 지급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임귀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성질이 급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일문일답으로 빠른 시간 내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시간이 오래 가면 서로가 피곤하니까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위생과 264쪽을 보면 독립유공자진료비가 있는데 지금 고양시에 독립유공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115명입니다.

조문옥위원

명단 자료 좀 주십시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조문옥위원

그리고 273쪽,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임차보증금이 있는데 7천만원이 어디에 들어간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일산빌딩 2층에 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350만원에 20회라는 기준이 뭐예요? 7천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간보호시설에 장애인 아동이 31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기자가 약 40명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해서 어머니들과 간담회를 한 결과,

조문옥위원

아니, 20회라는 것이 뭐냐는 말이에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공간을 한 칸을 더 임대해서 늘리려고 합니다.

조문옥위원

이게 전세금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옥위원

20평짜리가 전세금이 7천만원이면 비싸잖아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게 상가입니다.

조문옥위원

상가가 있는 자리인 것은 알고 있는데 전세보증금이 7천만원이면 비싸다는 그 말이에요. 아무리 시 것이지만 비싼 것은 비싸다고 해야지. 20평짜리 전세금이 7천만원이 나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하던 방 하나가 경매 붙으면서 4천만원을 뺐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니까 대충 보면 건물이 1층 얼마, 지하 1층은 얼마, 지상 1, 2층은 얼마, 그것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3층 20평에 7천만원이면 전세가 비싸잖아요. 이것은 복덕방에 가서 다시 확인해봐요. 비싼 것은 비싸다고 인정해야지요. 그러니까 이것 빨리 조정하세요. 그리고 275쪽에 보면 설문동 장애인 작업장 특수차량구입(지게차) 2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장애인들이 우리시에 약 13,700여 명이 있다고 했는데 특수하게 장애인들을 지금 몇 단체로 나눠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6개 단체로 나누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단체가 6개 단체인데 2개 내지 3개 단체는 특수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거 인정하시지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조문옥위원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말이에요. 또 이 분들이 179억 5,400만원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목소리 큰 사람한테만 지금 과잉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여기 또 2천만원 주고 지게차를 사준다? 지금 고양시내 기관단체나 또 공공건물을 가보면 길가에 있는 신문가판대 내지는 커피자판기 같은 작은 것부터 2개 내지 3개 단체가 전부 독식을 하고 있어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정말 도와줘야 할 분들은 말못하고 몸은 있는데 지체장애자들 그런 부모들 보면 그런 애착이 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손발 못쓰니까 도움도 못 받아요, 취직도 안 돼. 그런데 2개 내지 3개 단체는 특수한 혜택을 받고 있어요. 국장님 이것 앞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신체장애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또 구산동에서 하는 것은 지체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 6개 단체가 있지만 다른 단체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문옥위원

운영할 수 없으면 그 부모들이라도 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해야지, 그리고 지금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것은 좀 부끄러운 얘긴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신문가판대나 커피자판기를 갖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금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팔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국장님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시니까 답변 못하시지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조문옥위원

그것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279쪽 여기 도비 보조로 토지매입비가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종합복지관 건립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복지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겁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홀트아동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도시계획이 도로가 위로 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피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내려오는 부지에 농업기반공사 토지가 편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입된 면적을 우리가 매입하려고 그런 겁니다.

조문옥위원

그럼 그 매입 자금이네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했던 것인가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조문옥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316쪽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서 일산노인복지회관, 덕양노인복지회관을 위탁 줬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조문옥위원

그런데 덕양복지회관은 5억 5천만원이고 일산복지회관은 8억이라는 말이에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덕양노인종합복지관하고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규모 면에서도 틀리고 정사원 수도 틀립니다. 그래서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훨씬 더 많고 덕양하고는 여러 면에서 그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금액으로 우리가 산정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2002년 본예산에 올렸는데 추경에 또 올리실 겁니까? 안 올리실 겁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이게 연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세울 이유는 없습니다.

조문옥위원

연예산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조문옥위원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지요. 일산복지회관에서 우리가 얼마 정도는 일산노인복지관을 운영하겠다 라고 해서 시행업체가 중간에 3억인가 또 추경에 넣었단 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처음 오픈하기 전에 우리가 계산했던 그런 예산하고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 예산으로 세웠던 것이고요, 지금은 운영이 거의 1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예, 그렇게 믿겠고,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과장님이 직접 계장님들하고 관리감독을 하지요? 안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에 대해서.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면 일산복지관에서 일어난 감기백신사건 알아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조문옥위원

감기백신사건, 백신 약.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조문옥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했었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요, 일산노인종합복지관으로 하여금 민원을 내신 분들한테 이해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권유를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이해를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부잣집 노인들이 복지관을 다니겠어요? 어려우시니까 다니는데, 보건소에서 감기백신을 맞으면 4천원인데 일산복지관에서 8천원씩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폭리를 취했단 말이에요. 곱빼기 폭리를 취했는데 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지, 대충 얼버무리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어디 가서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담당계장이 져야 됩니까, 과장이 져야 됩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이미 백신문제에 대해서는 일단락 지어진 상태구요, 거기서 8천원을 책정한 것은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의사협회에다가도 문의를 했던 것이고 원가가 5천원이라고 들은 바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가가 문제가 아니라 의사협회에서도 의사놈들 도둑놈들 아니에요? 도둑놈들이니까 만원을 받은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4천원 받은 것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노인들한테 싸게 공급한 것이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무료로 공급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도는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도둑질 해먹어도 양심은 있어야지요. 앞으로 감독 좀 잘해 주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청소과장님 323쪽, 임의단체보조금에서 고양의제21추진협의회, 고양의제21추진협의회는 주로 뭐 하는 곳이에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말씀을 하면 길어지는데 이것이 1992년부터 환경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국가만 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함으로서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하는 것을 선언을 해서 이것을 각 지구환경실천강령을 채택해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부에서 권장한 단체예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의 경우에는 중간정도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자그마치 1억 2,500만원이나 올렸단 말이에요. 이것 다 쓸 수 있어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사실상 이것이 우리가 출발한 지 1년 반 정도가 됐는데 지금 이것이 행정집행력으로만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떤 시민단체라든지 기업 모두 공동책임의식을 갖고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집행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조문옥위원

여기에 금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금년도 예산이 1억이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다 썼어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 문제는 지금 3,155만원을 썼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면 금년에 쓴 사업계획서 내역을 자료로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주세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리고 325쪽, 여기서 보면 카메라 대체구입이라고 해서 30만원, 다른 부서를 보면 디지털카메라라고 해서 80만원씩 올렸는데 여기는 굉장히 절감하는 쪽으로 과장님이 아주 좋게 해놓았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 카메라가 '95년도에 구입했는데 노후 되고,

조문옥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는 디지털로 80만원씩 올렸는데 여기는 33만원짜리로 절감을 했는데,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우리 경우에는 단속용으로 주로 쓰기 때문에 세밀한 것보다는 간편하면서도 실용성 있는 것을 택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리고 327쪽, 음식물 전용수거차량구입 2억 7천만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청소대행업체에다가 18억 4,80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대행사업비, 그것은 엄청나게 깎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먼저 32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은 국비 8,100만원, 도비 5,670만원, 그리고 시비가 1억 3,230만원으로서 시비가 49%로 수거차량을 구입하라고 도에서 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우리가 현재는 있기 때문에 이것은 1, 2년 있다가 확보해도 되기 때문에 변경을 요청해서 다시 변경 내시가 되어서 지금 제로로 내려왔습니다.

조문옥위원

그 밑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처리에 있어서 대행을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음식물처리대행사업체가 왜 4,800만원을 썼냐는 거예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328페이지 그 사항은 우리가 시에서 직영사업으로 하려고 국도비를 받아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추진을 못해서 민간자본시설 2개를 적정통보 내지는 허가를 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1개소가.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용역을 줄 때 1가구당 약 1,700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한꺼번에 세대당 월 1,700원을 부과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세대당 400원씩은 지원을 해서 주민부담은 1,300원 하고, 주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대행을 시키는데 그러면 2억 7천만원 주고 차를 구입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줘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업자가 차를 사야 되나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우리 고양시 음식물 수집운반과 처리시의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은 기존에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 수집만 하고 처리업체는 처리만 하는 것이지요.

조문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에서 사줄 필요가 없잖아요? 전용차량 2억 7천만원이라고 했는데.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는,

조문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로 내시가 되었더라도 필요 없는 돈을 왜 예산으로 쓰냐는 말이에요. 이것도 국력낭비 아니에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것이 감한 사항입니다.

조문옥위원

감한 사항이에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조문옥위원

감한 사항이면 옆에 표시를 해줘야지, 여기다가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수정 예산한 사항입니다.

조문옥위원

수정 예산했어요?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보내주든지. . . . . . 됐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335, 336페이지, 지금 경의선 사업비 부담금으로 9억 5,500만원이 섰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경의선 부담금으로서 지금 총 사업비가 81억 6,2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국가에서 75%, 지방비가 25% 부담하게 되어 있고, 그 25% 중에서 도에서 60%, 자치단체에서 40%를 부담해서 저희가 총 부담할 것이 177억 7,4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우리가 부담해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9억 5,500만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옥위원

그 사업이 뜻대로, 지난번에 시에서도 우리는 지하화 해주라고 했던 것이고, 지금 그것이 맞아떨어진 것입니까? 협의가 된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 부서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조문옥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잡아놓자?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우리 부담금만 구간에 따라서 비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리고 336쪽 보면 운수업체 보조지원금이 31억 4,900만원인데 어느 업체를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은 금년 7월에 유류대를 기준으로 해서 유류대가 기존에 인상되어서 인상분을 업체에서 기름을 넣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환원시켜 주는 것입니다. 주행세 개념은 국세를 일부 지방세로 환원해서 낸 부분을 다시 돌려주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행세로 받은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로 나눠줘서 대상은 영업용 차량, 택시, 버스, 화물 이러한 전부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마을버스까지 기름 넣은 값을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리고 또 340쪽 보면 버스재정지원보조금이라고 해서 6억 7,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내버스 업체에 재정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버스요금 같은 것은 학생들에게 할인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업체가 재정난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가에서,

조문옥위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고양시 마을버스가 몇 개 노선이에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노선은 약 40개 되고 총 대수는 약 200대 됩니다.

조문옥위원

이 문제를 내가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마을버스는 해당이 없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니까 노선버스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시내버스만이요.

조문옥위원

시내버스가 우리 고양에는 명성 하나밖에 더 있어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이 명성운수가 독자노선을 가지고 너무 시민들한테 문제가 많은데, 각 기관이나 시민들이 가능하면 운수업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데, 이 명성운수가 가장 불법을 많이 한다고 뽑힌다고. 추월을 한다든가 아니면 요즘 아줌마들이 승용차를 타고 가다 보면 대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면 명성운수가 그랬다고, 명성운수가. 그렇게 악덕 운수업체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줘도 되느냐는 말이에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고되는 대로 강력히 처분하고 또 사전예방을 위해서 업주간담회와 운전자교양교육을 철저히 하라고 계속 지시를 하는데, 워낙 노선에 배차간격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가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앞으로 명성운수에 주의 좀 시켜주시고, 그리고 141쪽 보면 이면주차시설설치공사 1억 5천이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이면주차표시판을 해놓고 시행을 않고 있지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옥위원

시행을 왜 안 해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에 업체선정을 위해서 입찰공고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고 또 구에서는 견인대행업소 지정이 돼서 견인업무와 유료주차장이 맞물려서,

조문옥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대충 기관주변이라든가 대로변이라든가 이런 곳에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주택가에 해놓았더라고 지금 우리 동네를 보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 . . . . .

조문옥위원

아니 시청 주변에는 인정할 수 있지만 저 쪽 757종점 뒤에 있는 주택가까지 해서 사실상 주택가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없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예산낭비 같은데, 또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백억씩 2백억씩 어떤 업체가 이곳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업체도 사실 없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실무자나 과장님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시행해야 할 부분인데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국장님도 같이 들으세요. 이것을 시행한 것은 좋은데 결과가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거지역은 안 하는 쪽으로 해주시고 시청 주변이라든가 구청 주변, 기관을 중심으로, 또 우리 주교동 같은 데는 등기소라든가 농협 주변 이런 곳은 가능하겠지만 이것은 주거지 안방까지 해놓으니까 다 욕을 해요, 설치해놓은 것이 주민들이 욕을 한다고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답변을 드릴까요?

조문옥위원

그럼 답변주세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어디를 가든지 불법주정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단속이 견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다 보니까 불법주정차 때문에 혹시 집 근처에서 화재가 나더라도 소방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의가 이면도로를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유료주차장료를 받으면서 단속을 함으로써 불법주정차를 전부 없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초창기에는 약간의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도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비가 된다면 아마 주민들 전체가 편리하다는 것을 오히려 느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 시행은 했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원당지역을 전체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지역이 다 되도록 내년도에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계획은 좋은 것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서 시범지역으로 몇 개동 우선 기관에 있는 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을 하시다가 전체적으로 시행을 해야지 무조건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야 되겠냐는 말이에요? 일단 1년이고 2년이고 한 번 해서 무리가 없을 때 고양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343쪽에 보면 고양시 운수업체라고 해서 개인택시, 일반택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사업용차량, 이것은 국도비가 아니지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아까 설명 드린 것은 그게 세입부분이고 이것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지출이 될 것입니다. 화물차,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개인택시, 이렇게요.

조문옥위원

이 산출근거가 있어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우리 고양시에서는 교통행정과로 예비비가 8,600만원이 올라왔는데 과거에도 교통행정과에서 이 예비비를 세웠었어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예비비 있습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게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한,

조문옥위원

다른 부서에 보면 예비비라는 것이 없는데 예산서를 보면 교통행정과만 있다는 말이에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사회환경국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어떤 부분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선심성 예산도 아니고 그 해 그 해 소모성예산도 아니고, 이 예산들을 보면 장기적이고 대책을 세워서 고용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업들을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들을 보면 전부 다 그렇지 않아요. 예산을 보면 이게 무슨 선심성 예산입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자 일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사업을 발췌해서 그 사업에서 고용창출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만 다 낭비하는 사업이에요. 개별적으로는 낭비하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일하지 말고 예산만 가져다 Tm라는 것이에요, 고양시민의 혈세를. 지금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도와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자립성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계획성 있는 사업을 해서 아이템을 짜서 해야 하는데 이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그 해 그 해 끝나는 사업들이에요. 돈을 주니까 일을 안 해요. 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업들이 아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도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실제 먼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큰 사업들을 프로젝트를 가지고 고용창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예산은 먼 미래지향적으로 좋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해서 자립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들이 너무 선심성 예산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 관계를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까요?

김경태위원

아니 됐어요. 앞으로 그런 것은 더 시정해 주시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65쪽 보면 음식문화개선 선진국 해외연수비 이 건하고 아까 조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양21추진협의회 위탁보조라고 해서 올려놓은 건하고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또 산업과에 보면 수출화훼단지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저희는 산업과가 아닙니다.

김경태위원

산업과가 아닙니까? 그 3건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가정복지과는 316쪽에 보면 덕양·일산노인종합복지회관에 2001년도 자금지출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취지가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여태까지는 관 주도형으로 해서 음식점을 주로 계도하고 단속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서 시민들이 동참해야 음식문화가 정착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것을 현재 3단계로 나눠서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과정에서 실무 공무원들이나 사업하는 업주가 그래도 좀 선진국의 음식문화를 보고 어떤 방향을 제시를 받아야 되지 않나 해서, 또 특히 내년도 2002년 월드컵축구라든가 2002년 꽃박람회에 대비해서 음식문화를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 라는 취지에서 공무원과 업주하고 해외연수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타시군도 이런 선례가 없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국가적인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관허가인 업소위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 시에서 이것은 특색사업으로 고양시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음식물 쓰레기를 기본서부터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저희가 기필코 3, 4년 후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보다 반 이상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게 타시·군은 그런 선례가 없고 고양시에서 처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저희 고양시에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고양21추진협의회 위탁보조에 대해서 아까 조문옥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예산 쓰고 남은 게 얼마라고 했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8천만원 중에서 3천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5천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 관계는 의제21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주요 단체들이 폭넓게 다양하게 있어서 하나의 토론과 합의를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정보다 원래 8천만원 중에서 3천만원밖에 쓰지 못한 주요 원인은 다른 원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창립이 8월 말에 됐습니다. 그래서 8월말이 되다보니까 미처 쓰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이것은 정부에서 또 권장하는 사업이잖아요.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들을 주면 실효성 있게 효과적으로 해야지 그냥 예산만 주면 어떤 일이 있든지 다 소모시키고 다음 해에 깨끗하게 마무리짓는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업성 있게끔 무슨 예산을 하나줘도 꼼꼼하니 진짜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고생했다, 참 효과적이다, 그렇게 예산을 집행했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들을 누가 이렇게 예산을 주지 않겠어요. 앞으로 그런 문제도 심도 있게 계획성 있게 집행을 잘 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만 예산 심의할 때도 우리 공무원들 고생했다고, 또 고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거기에 대한 추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김경태위원

아니,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덕양·일산노인종합복지관의 2001년도 자금지출내역세부적으로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265쪽이요, 사회위생과 일반운영비에서 모범음식점 홍보책자제작, 그 다음이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 등' 그랬는데 퇴폐업이에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퇴폐, 변태,

강태희위원

퇴폐, 변태업 등 불법영업 홍보물품구입이라고 했는데, 그 홍보물품구입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지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홍보자막을 물품에 새겨서 나눠주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일종의 유인물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러니까 유인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간단하게 알아듣게 설명을 해 주세요. 유인물이 아닌데 유인물이라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유인물이라고 이게 뭐냐하면 이 1399는 변·퇴폐 행위 신고, 그 다음에 1388은 청소년보호라고 해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를 예를 들어서 볼펜이라든가 컵이라든가 이런 데에 새겨서 나누어줘서 홍보용으로 하는 겁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한테 나누어주는 거예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일반시민들이나 또 모범업소에도 놓고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에다가 자막을 넣어서 배부해 준다는 얘기지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홍보용입니다.

강태희위원

작년도에도 이러한 예산이 있었어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있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효과가 있어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효과는 어떤 것으로 측정을 하는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변태 불법영업 신고가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신고사항이 들어온 실적이 있어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작년에는 별로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음식점 무슨 조직기구가 있지요? 협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게 덕양구 따로 일산구 따로 있지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거기서는 역할해 주는 게 이런 것이 없어요? 이것을 반드시 퇴폐업을 하는 사람들의 용어를 인용해서 물품에다 자막화해서 나누어준다고 하면 시비낭비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음식점협회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지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거기가 법인 단체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자정활동의 일환으로 그게 안 돼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자정활동으로 행정기관과 같이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사회위생과에서는 퇴폐업, 변태업에 대한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현재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123군데 단란주점이 136군데,

강태희위원

먼저 123 얘기한 곳이 어디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유흥주점이 123군데, 단란주점이 136개소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허가는 나가잖아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강태희위원

단란주점이면 단란주점 나가는데 단란주점 안에서 영업 자체가 퇴폐성이거나 변태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이것을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유흥주점은 아가씨를 두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단란주점은 아가씨를 두지 못하고 영업을 하는 곳입니다.

강태희위원

아가씨 개념이 나이가 많이 먹지도 않고 적게 먹지도 않은 사람을 고용인으로서 심부름하는 사람을 넣었을 적에 그것을 퇴폐업이라고 보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주 전문적인 접대부가 있을 경우에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됐고 그 다음에 나는 퇴폐업이 제일 많은 곳이 이용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발소를 갈 수가 없어요. 우스운 얘기지만 갈 데가 없으니까 동네에서 면도도 신통치 않게 해주고 형도 제대로 깎아주지 않는데 제일 만만한 곳이 거기니까 맨날 이발을 거기 가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용업에 대한 퇴폐업이 얼마나 숫자가 된다는 것을 혹시 아세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업은 총 362개소이고 미용업은 930개소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용업이 얼마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용업이 362개소, 미용업이 930개소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우리는 미용업하는 데는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이용업이라고 그래서 가보면 얼굴이 화끈해서 도로 나오고 여기는 안 그렇겠지 하고 의자에 앉으라고 해서 앉으니까 별난 행동이 접근해 오니까 겁이 나서 나오고 그런 적도 있는데 이런 곳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용업은 개설 통보입니다.

강태희위원

개설통보?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개설하고 우리한테 통보만 해주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단속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것은 경찰이 단속해서 우리 행정위원회에 통보하면 그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강태희위원

행정처분의 종류는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고발이 주로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고발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고발말고 예를 들어서 영업취소나 그런 것은 안됩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가능합니다, 영업취소.

강태희위원

가능해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러면 영업 취소한 업소가 있어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영업폐지가 아니고 영업정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행정면에서 손을 못 댔었고 앞으로 이것을 개설통보를 신고제로 입법예고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앞으로 지도 단속하는데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퇴폐업이 한, 두 군데가 아니고 거의 만연하다시피 했는데 우리가 강력한 행정지도나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시민이 이용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 동안에 작년 5월부터 금년 초까지 우리나라가 떠들썩한 것이 아니라 세계가 떠들썩했어요. 작년도 여름에 10월인가 외국에 나가보니까 한인사회에서는 전부 신문마다 여기서 떠드는 소위 숙박업소에 대한 퇴폐행위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어디서 왔느냐고 하면 고양이라고 그래서 고양 어디를 얘기를 하냐면 일산 아실 것 아니냐고 하면 '아, 러브호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드러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인가 잠깐 기억이 나는데 강원도에서 어린이에게 지역에 대한 특성을 대라고 하니까 고양시 하니까 러브호텔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로, 문제는 제도적으로 행정지도 할 수 있는 것을 신고제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속하는데 단속을 하지말고 행정지도를 하자는 얘기지요. 그런데 행정지도를 좀 강력하게 입법 조치할 수 있도록 자꾸 위에 건의를 해야지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그것을 사회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퇴폐업이라든가 변태업을 하더라도 실제로 단속할 수가 없는 여건에 그렇게 모든 것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제를 해서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홍보물품 구입이라는 게 바로 이것을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가 건의를 해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입법예고 중으로 과거와 같이 신고제로 바꾸어서 이제는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혹시 신고를 하거나 하면 포상제도는 있습니까?

박원필위원장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심의와 직결되는 질의·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건의를 하지요. 예산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홍보책자 제작 450만원, 그 다음에 300만원짜리, 이것도 불법영업 홍보물 책자지요?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고양시민이 많이 볼 수 있는 것으로, 3,000부, 3,000부, 3000매라고 했는데 이것을 고양유선방송이나 경기케이블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줘 가지고 뉴스시간이라든지 고양시에서는 퇴폐업에 대한 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는 그런 다양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봐서 '아, 저거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범위 내라야지, 이것을 겨우 3,000개 만들어 가지고 나누어주면 그만이고 2000개 나누어주면 그만인데 그 예산 자체가 바로 낭비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꾸중을 하시는데 우리가 사실상 예산을 세우는 과정이 특히 홍보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느냐 그것부터 생각을 하고 홍보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숫자에만 개념을 정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안되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케이블이나 고양유선방송에다가 그것을 널리 알려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고 함께 볼 수 있는 프로를 제작을 해서 시민 전체에게 홍보가 되도록 그러한 조치를 다음부터는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295쪽, 가정폭력피해자치료비 성폭력피해자치료비 계상이 약 600만원 세워졌는데 어떤 경우에, 이 사람들이 이 예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뭐가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저희 관내에 가정폭력상담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성폭력상담소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은 그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가 되겠는데요, 상담소가 있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것은 그런 식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은 외부로 금방 드러나는 것이지만 성폭력 같은 것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비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신고해서 치료를 받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에도 지급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됐었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예산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자료로 제출하실 것은 없고 대충 이 범위 내에서 편성이 됐겠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96쪽 세 번째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했고, 그 다음에 297쪽에도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이유가 뭐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이게 국비, 도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한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국비, 도비 표시가 없잖아요? 제가 못 본 것입니까?

박원필위원장

상단에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환경개선비 4억, 그 다음에 그 위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경로당 무료급식, 무료급식은 말씀 들었으니까 됐구요, 그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실까요? 사회봉사활동비가 사회봉사라고 하면 봉사의 개념이 무료로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먼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어르신들께서 교통을 정리한다거나 도로라든가 공원에 청소를 한다든가 했을 때 실비조로 매월 경로당으로 10만원씩 지급되는 활동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은 저희 관내에 경로식당을 5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식당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무슨 환경을 개선해주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식당에 취사장 시설이라든가 집기류를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5개소라고 했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관 4개소하고 원당교회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이게 9,200만원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은 500만원이고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9,200만원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급식재료나 그런 것을 사주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활동할 수 있는 집기라든가 그런 것을 사주는 것이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몇 분이나 식사를 하는지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정산을 받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그 5개소 경로당 가서 무료 급식하시는 분들의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 인원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강태희위원

됐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사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도 요점만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도 핵심 부분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환경국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준비는 한 60건 질의를 가지고 왔는데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해서 좀 줄였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0쪽에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금년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현재 열네 건이 과태료 부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내년도에는 12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얼마나 들어왔어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아직 과태료 수입은 없고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268페이지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한 게 있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유공자 총수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한 10,300명 됩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그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위문품 구입이 200명으로만 되어 있는데. . . . . .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위문품을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4천원씩 예산을 세웠다가 너무 적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맞추느라고 인원을 줄였습니다.

이장성위원

아니, 유공자한테는 다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1만 몇 명한테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거기 참석한 가족에게 한 분씩 줍니다. 한 가족에 한 분씩.

이장성위원

그럼 참석할 사람만 참석하라고 통지를 내보내나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1만여 명이 있는데 다 주지 못하고 그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든가, 거동이 불가능 하다든가, 유공이 많은 분들 위주로 추려서 200명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를 대상으로 다 줘야 되겠지만 예산관계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인원을 축소해서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에 269쪽 사회복지시설이 인가가 있고 미인가가 있거든요. 인가는 몇 개이고 미인가는 몇 개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인가시설은 여덟 개 시설이 있고, 미인가는 열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인원수는 어떻게 돼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총 850명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인가 미인가 합해서 850명이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예산 요구한 것은 수용자 위문 15,000원 650명 2회로 되어 있거든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850명인데 인원이 항상 같은 게 아니고 또 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850명중에서 650명은 사회위생과에서 관장하는 시설이 있고,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시설의 인원은 여기서 빠졌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인가, 미인가가 가정복지과하고 수가 달라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아까 8개소하고 미인가 13곳이 가정복지과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국립묘지 참배 유족 급식비 9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참가자가 누군 줄 알고 예산을 주고 그래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매년 국립묘지에 참배하는 유족이 한 100여명 됩니다. 점심하고 저녁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국립묘지에 참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확인이 돼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매년 보훈단체에서 가는 인원이 파악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보훈단체에다 얘기를 해서 확인합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확인을 해도 사정이 있어서 못 가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매년 다 가지 못하고 이 정도만 버스를 대절해서 가니까요.

이장성위원

그럼 우리가 버스까지 줘서 버스 임차료는 어떻게 해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정액보조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체로 차량을 구입해서 합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원당사회복지관 이동목욕센터 운영비 보조 해 가지고 4,20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얼마가 섰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습니다.

이장성위원

금년도 현재까지 실적이 어떻게 돼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1일 4명 내지 5명씩 해서 한 달에 1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일지가 되어 있어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복지관에 운영일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수시로 확인합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분기별로 운영정산을 받습니다. 우리가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요.

이장성위원

그럼 정산은 연으로 받아요? 월로 받아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분기별로 받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금년도 것 3/4분기 것까지만 실적을 자료로 내주세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272쪽에 현충탑 위탁관리 수수료가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관리인이 있어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한 분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누구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얼른 대답이 안 나와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여기 있습니다. 안영호씨라고. . . . . .

이장성위원

그 양반의 인적사항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에 281쪽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장제비 의료보호 2종 해서 1,5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1종은 장례비가 5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종은 20만원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똑같이 형평에 맞게 2종도 50만원씩 주기 위해서 30만원을 더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1종하고 2종하고 차이가 있어서 분류가 됐을 텐데,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왜 2종한테 1종 대우를 해주려고 하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1종이나 2종이나 다 어려운 분들이니까요. 형평에 맞게 같이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286쪽 의료보호기금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대부금 과년도 수입이 있는데 금년도에 얼마나 입금이 됐나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2쪽에 그것도 수입이에요. 금년도 세외수입이 현재까지 얼마나 되는지?. . . . . .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에 가정복지과 316페이지 고양시에 치매환자가 현재 몇 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여기는 치매주간보호센터로서 현재 아홉 명이 주간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아침에 와서 저녁에 가는 것입니다. 주간보호니까요.

이장성위원

우리 관내에 치매자가 몇이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치매는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 못 하고 있는데 한 1천여 명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환경청소과 325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권 이양부담금(양주) 해서 3,7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이 고양시하고 양주군에 있습니다. 보호구역이 4. 33㎢인데 여기에 고양시가 1. 62㎢ 그리고 양주가 고양시보다 많은 2. 71㎢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삼하리하고 삼상리가 되겠는데 여기에 따른 관리비를 청경 한 사람분의 인건비를 고양시에서 부담을 하면 양주군 청경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3,700만원이라는 것은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인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인건비로 청경을 기준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청경 하나에 1년에 3,700만원을 줘야 된다 그거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렇죠. 수당이라든지, 학비라든지, 공무원 보수규정 청경에 의해서 주는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에 교통행정과요. 348페이지 주민교통불편민원 해소 사업비 1억이 서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이 예산은 수시로 주민들의 교통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섰는데 조그만 것들을 해소해주려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즉시 대처를 못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주로 주민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이장성위원

금년도에도 예산이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니까 특색사업으로 내년도에 세우는 것이죠?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일반 생활을 할 때 교통관계민원이 무척 많습니다. 대체로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해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때그때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1억을 별도로 세워서 주민민원이 발생했을 때 즉시 처리하기 위해서 일부러 내년도에 처음 세운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어린이 교통공원조성 해서 1억 7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계획은 백석동 재활용센터 맞은편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 공원부지에 약 한 400평 정도 잡아서 교통공원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에게 교통사고 예방차원의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이것도 특수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일산구에는 백석동에 하면 되고 덕양구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덕양구에는 아직 없는데요.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공원조성을 할 때 이런 시설을 같이 조성하면 큰 효과가 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덕양구 지역에 공원을 조성할 때 이런 계획을 넣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Good idea인데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305페이지 고양시 장묘시설 중장기 수급 연구용역, 뒷페이지 306페이지 식사동 공설묘지 순환도로 개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사동 공설묘지는 거의 만장이 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순환도로를 내겠다고 많은 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고양시에는 그렇지 않아도 장묘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가지고 시민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지고 민원성이 있는데, 용역을 줘서 어디다 장소를 선택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가 용역비가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용역을 주면 책 한 권 내놓고 내용도 없고 실시하려고 사후계획도 수립 안 하고, 매년 그렇게 이보다 많은 5억짜리도 용역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장묘시설 중장기 수급 연구용역이라든지 어떤 내용으로 나올 지 모르겠는데 이 용역을 주는 내용이 뭔지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2001년도 1월 13일 장사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묘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끔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동은 거의 만장이 됐다고 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지금 묘지보다 납골당이라든가 납골묘를 권장하고 있는데, 식사동에 용역을 줘서 중장기 계획을 장묘시설의 설치라든가 관리에 대한 사항과 기존 장묘시설의 정비 및 향후 수급계획을 얘기하는데, 거기에다 공설 납골묘를 저희 실무진에서는 식사동 공동묘지에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로가 있기는 있는데 너무 비좁다 보니까 지역주민하고 성묘객들 사이에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중장기 묘지 수급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설납골당을 설치한다든가, 공설납골묘를 한다든가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썩 들어오지 않는 답변인데 기존에 있는 도로를 사용해서도 지금까지 아무 이유 없이 거의 만장이 됐단 말이죠. 저도 현장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앞에 말씀드린 장묘시설 중장기 수급 연구용역을 해서 거기다가 다른 시설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묘지가 몇 년이면 연고지에 통보하고 이장을 합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한 묘에 대해서는 15년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60명까지는 연장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식사동에 언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위에 가면 납골묘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묘를 남겨놨습니다.

이종환위원

밑에 쪽에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밑이 아니고 위에 많이 남겨놨습니다. 납골묘가 현재 1천여 평 정도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몇 기나 있습니까? 납골당을 했는데,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납골당이 아니고 납골묘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가족묘 해서 한 20기씩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저희 생각에는 가족묘면 몇 가족에게 분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개인 납골묘를 할까 구상 중에 있는데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못되구요. 납골묘를 만들게 되면 1,500기는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납골묘를 만드는 것하고 순환도로 뚫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가 순환도로를 개설하는지?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순환도로 문제가 제기된 것은 한 2년 여 전부터 그쪽 지역주민이 옆에 보면 밭이 있거든요. 그 분들하고의 성묘객들이 1년에 추석이라든가 명절 때 여러 차례 오가고 할 텐데 그때 분쟁의 소지가 많았기 때문에 한 2년 여전부터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다면 순환도로 개설 폭이 얼마고 하는 것을 자료로 주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위원장님! 이종환 부의장님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 좀,

박원필위원장

질의하실 것 다 하시고 나중에,

이종환위원

환경청소과 일반운영비에 배출업소에 관계되는 자동차 측정소부터 금년에 9,700만원의 예산이 섰어요. 측정장비들을 많이 설치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비산 먼지가 제일 많은 단속지역이라면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 골재를 생산하는 사람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측정장치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비산 먼지라든지 환경이 오염될 수 있는 그런 곳에는 정기적으로 환경감시를 할 것 아닙니까? 감시를 해서 민원이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했는지 단속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특히 건설폐기물 주변에 보면 대체적으로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주위에는 아주 민가하고는 떨어져 있지만 그 주위에 소나무나 이런 나무들이 전부 먼지에 쌓여 가지고 나무들이 다 죽어가고 손들고 있어요. 항복하고 있는데. . . . . . 소나무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 주변에 보면 나무들이 살 수 없이 누렇게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측정장치를 투입하면서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개선요구를 한 것인지 자료를 주세요. 32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 7,200만원, 32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사업비는 민간이전에 가 있다가 앞의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사는 것이고, 뒤의 4억 8천만원이라는 돈은 민간이전비인데 예산을 누가 달라고 했습니까? 알아서 주는 것입니까? 관련 근거를 죽 설명을 해놨어요. 왜 주는 것입니까? 고양시가 계약자하고 동업관계입니까? 이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먼저 32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 구입관련입니다. 이미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2,200개를 공급완료 했습니다. 이 원인은 당초에는 우리가 한 50%는 시에서 지원하고 50%는 자부담 하려고 했는데 주민부담이 너무 큰 것으로 여론이 집단적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고심한 끝에 검토를 한 결과 주민부담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전용용기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가되는 사항 1,800개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대행사업비 관련입니다. 이것은 3만 세대를 잡아 가지고 음식물 수집·운반비하고 처리비 용역을 한 결과 한 세대당 월 2,056원인가 나와서 그 중에서 세대당 1,700원씩 했습니다. 1,700원으로 하다 보니까 수집·운반비하고 처리비를 합해서 1,700원이 나왔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너무 한꺼번에 1,700원이라는 것을 부담하다 보면 각종 단체라든지 시민들이 시에서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한 400원 정도를 그럼 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1,300원은 자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선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고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11조에 보면 사업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거기에 따른 세대당 4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고 재활용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구입 기 보급된 내역과 지금 보급했으면 고양시에 총 수요가 얼마인지, 또 보급내역이 얼마인지, 앞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보급할 것인지 계획서하고, 정말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급했는데 그 용기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사용사항들이 좋은 반응이 있는 것인지 기타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받으셨으면 그것까지 제출해 주시고, 32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행사업비 400원씩 10만 세대 12월, 이 4억 8천만원은 환경청소과장님이 조례 11조까지 들어가면서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민간대행사업비를 물론 우리시가 해야 될 것을 민간업자가 들어와 가지고 자기 사업성이 맞고 손익계산이 맞도록 자기가 사업을 노력해야지 용역은 누가 주라고 해서 준 겁니까? 용역 주어서 1,700원이면 적당하다고 하는데 물론 예산 세워주었으니까 용역 주어서 1,700원으로 냈는데 음식물쓰레기 값을 1,700원 받아라, 1,800원 받아라, 또 그것을 보조한다는 차원에서 10만 세대에 대해서, 이것은 참 넌센스란 말이죠. 이것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인데, 아니 지금 우리가 무슨 투자를 했습니까 동업관계입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치우는데 지금 보면 800원 하는 데도 있고 1,000원 하는 데도 있고 잘 하고 있는데 시가 들어와 가지고 대추 놔라, 밤 놔라 하면서 예산도 4억 8천만원 들여서 해 주면서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사업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돈 안 들이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 업체하고 무슨 얘기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자발적으로 돈 안들이고 시비 절감하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 주면서 민간대행사업비라고 앞장서서 용역 결과 1,700원으로 나왔으니까 보조해야 된다, 지금 이것 아파트별로 잘 하고 있는데 중간에 시에서 들어가 가지고 보조사업비라고 해서 이 많은 돈을 누구를 준다는 거예요?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 답변합니다. 지금 이종환 위원님께서는 800원, 1,000원에 잘 되고 있는데 왜 행정기관에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잘 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800원, 1,000원, 1,200원 받는 데 다 조사해 보니까 전부 고발감이기 때문에 검찰에 다 고발되고 있어서 문제되고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가 보면 오리 몇 마리 갖다 놓고 음식물쓰레기 처리한다고 돈 받아다가 땅 속에 묻어서 토양오염, 수질오염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800원, 1,000원에 잘 하고 있다는 데는 저희 고양시에는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800원, 1000원 하는데 지금 환경청소과에서 환경도 감시할 수 있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런데 잘 안되면 면허취소하고 못하도록 방지하면 되는 것이지 왜 직무수행을 안 하느냐 그 말이예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 음식물쓰레기를 예를 들어서 정지시킨다면 어디에서 처리해야 됩니까?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 직무수행을 않느냐 그 말이예요, 그렇게 잘못되고 있으면.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잘못되고 있는 것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고, 또 이것이 우리 80만 시민 모두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산농가를 다 조사했어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를 다 조사한 결과 대부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잘못되고 있으면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잘못된 것을 얘기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수거업체들이 땅 속에 묻고 그렇다면 단속을 빨리 해야지 왜 직무유기하고 있느냐 그 말이예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직무유기가 아니라 지금 고발을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지금도 수거하고 있는데 그 업체는 괜찮은 거예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이종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의혹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청소과장한테 1억을 주었느니 2억을 주었느니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무슨 동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 고양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환경 쪽으로, 또 시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 또 기타 2차 환경 오염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한 결과 그 아파트 단지와 기존 업체가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을 지금 딱 잘라서 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있고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 가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지 어느 날짜를 딱 정해서 했을 경우에는 주민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 결과입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집행부에서 이 정도 개입할 문제는 아닌데 지금 상당히 깊이 개입했어요. 이제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어떤 언약을 해 주었는지는 모르겠는데 4억 8천만원에, 가만히 놔두어도 자기네들이 장사라는 것이 손익계산 해서 각 아파트 다니면서 홍보해서 얼마에 치우겠다, 그렇게 경쟁력 있게 해야 되는데 왜 특혜를 주는 거예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어패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조사를 한 결과 한 군데만 놔두고 전부 영업폐쇄가 됐습니다.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를 자꾸 잘 된다고 하시는데 잘 되는 데는 지금 법적으로 조례도 되어 있습니다. 그 잘 되는 문제까지 환경청소과에서 막아 가지고 이것을 처리시설로 이렇게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로 간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지난번에 조례 제정할 때도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동안은 아마 기히 우리 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동안은 어떻게 처리가 됐느냐 하면 아마도 제일 많은 것이 가축사료용으로 나간다고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아파트별로 개별적으로 업체 계약을 맺어서 가져갔습니다. 이때 가져가는 것이 보통 1,000원에서 1,500원 계약을 해서 가졌는데 가져간 사람들이 거의가 제2의 환경오염을 재발시키기 때문에 지금 거의 고발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축사료용이든 어떤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처리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하려고 하다가 아마 장소관계 때문에 예산도 반납을 하고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지금 현재 2개소에 1개소는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개소는 지금 시설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한 2, 30억씩 들여서 처리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시설을 단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희가 용역을 주었고, 또 다른 지역에 처리시설 대행비를 얼마나 주고 있는지를 전부 저희가 파악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시에서 직접,

박원필위원장

국장님, 너무 설명이 길고 질의·답변이 지금 시정 질문하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기니까 요점만 서로 말씀해 주시고 그 문제는 나중에 대화를 나누도록 하시고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대행비를 업체에다 주는 것보다도 1,700원씩 가구별로 받아야 될 것을 너무 가구에서 받는 것이 부담이 크다고 해서 시에서 400원씩 세대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00원씩만 받는 것입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참고삼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렇게 되면 음식물쓰레기도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의무적으로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된다고 해서 그 업체들이 불법으로 하지만 나중에 못하게 되거나 없어질 경우 대책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답변 됐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고 지금 질의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동업관계도 아니고 협력관계도 아닌 시가 여기에다가 보조해 주고 물론 우리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면 목적달성은 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용역까지 주어 가지고 그 금액을 맞춰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1,700원에 가드라인을 설정해서 모든 행정이 자꾸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 자체가 이게 무슨 행정이냐 그 말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었다면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가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이종환위원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기네들 영업하는 사람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지은 것 아니예요? 우리시를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민간시설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사회간접시설로서,

이종환위원

됐어요. 사회간접시설이고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다가 대단하게 무슨 자선사업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니잖아요. 10만 세대에 12월 해 가지고 4억 8천만원, 이것을 어떻게 각 세대에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인지 그 방법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아까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복지과 306페이지 식사동 공설묘지 순환도로 개설, 그것은 이미 공설묘지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몇 기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식사동 공설묘지는 927기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지금 몇 기나 사용되어 있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천평 정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남아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우리가 흔히 죽으면 세 평이면 해결된다는 옛말이 있는데 그럼 앞으로 천평이면 300기 정도 쓸 수 있는 건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지금 풍동택지개발지구 말고 일산2지구에 공설묘지 1,500기가 있는 것 아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일산동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하사관 주택 맞은편에.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이순득위원

만약에 이 분들이 묘지사용을 원할 때, 여기에다가 저것을 하신다는 얘기죠? 공설묘지가 아니고 납골,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공설묘지는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납골묘를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납골로 하실 거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납골당이 아니고 납골묘요.

이순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그 1,500기가 없어질 경우에 식사동에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하면 그쪽을 향해서 전부 머리를 돌릴 것 같아요. 납골묘 내지 납골당. 그러면 그 1,500기가 다 간다고 하면 수용을 다 못 하겠네요? 그 중에는 화장해서 개인별로 처리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가까이 있는 지역이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 회의시작 전까지 15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필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369페이지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사업 농어촌 마을 진입로 포장 오금동 242번지라고 있는데 오금동 242번지면 대략 어디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오금동 242번지 일원에 내년도 보조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제가 지금 정확히 설명 드리기가. . . . . .

이건익위원

위치를 확인도 안 하시고 예산을 세우셨구만. . . . . .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 사업시행 체계는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구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선정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건익위원

동에서 올라온 사업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신청 받았는데 확인 없이 그냥 올렸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아니 확인을 한 사업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포장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포장은 이 도로를 포장함으로 인해서 일단 농어촌 생활환경이 편리해지고 농기계도 쉽게 다닐 수 있고 전반적으로 농업인들의 생활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SOC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건익위원

사항설명서를 보니까 농경지 피해를 입었다고 했는데 이 진입로 포장을 안 했다고 해서 농경지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농경지 피해는 아닙니다.

이건익위원

진입로 포장하는 것은 농경지 피해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스콘 포장입니까, 시멘트 포장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시멘트 포장입니다.

이건익위원

단가표 나온 것 있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단가가 루베당 나올 거예요. 그렇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미터당 32,000원으로. . . . . .

이건익위원

어떻게 미터당이 되나요? 두께가 있는데.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 산출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353페이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장비구축비, 이것은 도비 100% 나온 거죠?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익위원

장비를 몇 종 구입하는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은성빌딩이라고 거기 들어가는 것인데 장비를 구입하는 도비 2억 5천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받는 것은 나와 있는데 장비를 몇 종 구입하는 금액이냐 이거죠.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25종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25종이 조달단가입니까, 견적단가입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조달단가입니다.

이건익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353페이지 보면 도비보조로 되어 있는 저소득 연탄운반비 186가구분이 있는데 지금도 고양시에 연탄을 때는 세대가 얼마나 있으며 연탄공급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소득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연탄을 사주는 것이 아니고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연탄을 사면 우리가 장당 운반비에 대해서 보조를 55원씩 해 주는 것입니다.

임귀환위원

고양시에 지금 연탄공장이 있어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연탄공장은 없지만 판매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악한 것을 보면 고지대 가구로서 자활보호대상자, 일시 생활이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한 장당 운반비 55원에서 90원씩 월동기에만 생활안정을 위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고 186가구가 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56쪽 민간경상적 보조를 보면 매월 보조를 해 주는데 왜 보조를 해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조가 전부 6가지가 있는데 품질인증센터 지원, 중소기업육성지원센터 지원, 소비자고발센터 지원이 있는데 지금 소비자고발센터 지원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귀환위원

예. 이것은 고발 잘하라고 돈주는 거예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5개 단체인데 주부교실 같은 곳은 매회 소비자들 상담해서 소비자 피해,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을 했다고 하면 고발이 들어오면 상담을 해서 소비자 고발단체에서 접수받아서 수리하게끔 해 주는 상담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럼 매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리고 361쪽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 지원이 있는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가 어디 설치되어 있어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두동에 외국인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두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러면 여지껏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상담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담소를 통해서 각 외국인들이 많지만 금년에도 아리랑TV하고 우리 시하고 해서 씨름대회도 운영을 했고 또 의료지원, 취업상담도 해 주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71페이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꽃아가씨 주요행사 참석사례비, 10만원씩 5명을 12회, 그러니까 월별로 매달 주는 것입니까, 12회면?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월별로 고정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행사가 있습니다. 꽃 나누어주기, 꽃꽂이 경연대회 등 관련 행사가 있을 때 나오는 날 저희가 1일 10만원씩 지급해 줍니다.

임귀환위원

그러면 5명이라고 하면 금년도 꽃아가씨 선발된 그 인원이에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럼 작년도에 선발된 인원은 어디에 씁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러니까 올해 초에 선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선발된 인원들이 격년제로 뽑기 때문에 내년까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임귀환위원

여지껏 선발된 인원이 많을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최근에 선발된 인원이 활동하게 되고 그 전에 선발된 인원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임귀환위원

쉬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심규현위원

1일 10만원인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369쪽, 산업과, 자산취득비에 텔레비젼 구입 대체가 있고 냉장고 구입 대체가 있고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가 있는데 그것 3가지 대체하는 이유, TV는 1대이고 PC는 7대이고 냉장고 1대가 있는데 이것을 무슨 형을 언제 구입했으며 내구연한이 언제라는 것을 자료로 내주세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372페이지, 시설비, 수출화훼단지 조성사업이 굉장히 큰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화훼단지는 우리 시가 화훼산업이 전략산업으로써 그동안 화훼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꽃박람회도 하고 꽃전시회도 하고 육성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화훼생산기반이 탄탄해야 전략산업이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98년도부터 수출화훼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끊임없이 업무를 추진해 왔고 작년도에도 장항동 일원의 10만평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땅 주인인 재정경제부에서 최종적으로 땅을 매각할 수 없다고 통보가 와서 장항동의 10만평은 추진이 어렵게 됐고 그러던 차에 올해 그 이후에 저희가 계속 땅을 알아봤습니다마는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올해 국제전시장 13만평을 더 늘려서 대체농지를 조성하기로 했었고 또 대체농지 조성부지로 우리 시의 원당동과 주교동 일원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주들은 시에서 토지매입을 요청했고 또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마땅한 토지가 없어서 미루어졌던 이 수출화훼단지를 대체지정 토지에 조성함으로써 대체지정도 마무리짓고 또 추진해 왔던 수출화훼단지도 조성하는 목적으로 이 수출화훼단지가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전액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삭감될 경우를 가정해서 지금 고양시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삭감되면 일단 국제전시장에 13만평 추가 조성부지에 대한 대체농지 지정사업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전시장 사업의 추진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또 수출화훼단지 조성사업도 추진을 못하는 결과가 있겠습니다.

이장성위원

13만평을 농지로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요즘 최근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농림부에서도 대체농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난 것이 있거든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일단,

이장성위원

현행법에서는 대체농지가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아닙니다. 우리 농림부, 우리 국가의 시책인데 농업진흥지역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농지로써 보존해야 될 식량안보를 위해서 필수적인 확보면적입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가 준농림지가 있고 도시계획지구가 있는 것인데 이 농업진흥지역에 필수면적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이장성위원

법을 개정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고수를 안 한다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을 개정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법을 새로 제정한다는 것은 요즘 근래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 용인시에 난개발 됐을 때부터 나왔는데, 2003년도부터 준농림지역에 한해서 보전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런 식으로 준농림지역에 한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조금도 양보가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여기는 진흥지역이 되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현재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현재는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린벨트지역이면서 진흥지역으로 된다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그린벨트지역도 진흥지역이 있어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13만평은 농지 외에는 다른 것으로 사용 못하겠네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렇지요. 다른 진흥지역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야 됩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373쪽, 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단 두 번째에 TMR 배합사료 자동화시설 교체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TMR이라고 해서 소에 조사료를 공급해 주는 (만드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 TMR 공동배합소는 관련농민들의 협업자료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 시설을 세울 때부터 공공자금을 지원 받아서 그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조합원수가 142명으로 우리 시의 낙농가들의 조사료를 공급해 주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마모가 되고 낙후됐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로 교체해 주어야 될 시기가 도래해서 필요한 자금의 50%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보조금액이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것이 1억 1,943만원인데 50% 보조로 5,967만원을 요청한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지금 마모가 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자동화 시스템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마모가 된 것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어보겠다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한 단계 더 나은 것으로,

강태희위원

이것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준 적 있습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보조해 줬습니다.

강태희위원

얼마나 보조했습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 당시에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저희가 상당한 금액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강태희위원

프로테이지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프로테이지도 지금 기억은 못하는데 '93년도인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됐어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최초에 2억 2,562만 5천원을 저희가 보조해 줬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산업과장님이 보실 때 보조를 해 줘서라도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편성하신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강태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장성위원

아까 제가 빠진 것이 있는데 잠깐만요. 산업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3만평이 몇 필지가 되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 . . . . .

이장성위원

그러면 필지수, 소유자수하고 동의 받은 것하고 자료 좀 내주세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필지수는 148필지이고 소유자는 84명입니다.

이장성위원

동의자는 몇 명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동의는 현재 원당동하고 주교동하고 2군데가 다른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박원필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아침 회의시작 전까지 15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보건소와 일산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 보건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덕양구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구보건소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 보건소장 권정기입니다. 일산구 보건소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보건소와 일산구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 관장 이옥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여성복지사업에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너무 시간을 위원님들이 오래 기다리셨어요. 시간을 맞춰 주셔야 되는데 근 15분 내지 20분 기다리셨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상영입니다. 2002년도 환경사업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사업소 위치가 어디 쯤에 있어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송포면 법곳리에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거기에서 여기 오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40분 정도 걸립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면 오늘 이런 일이 있는지 소장님은 알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알고 있었습니다.

조문옥위원

알고 있었는데 지금 몇 시에요? 사업소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조문옥위원

죄송할 일이 아니고 위원들이 30분, 40분 기다려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하는데 자기들 볼일 다 보고 의회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의회가 그렇게 쉽게 보입니까?

이봉운위원

앞으로 시간 좀 늦지 않게 해 주세요. 조문옥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박원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