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운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200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849억 4,737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849억 1,227만 9천원)대비 0.04%가 증가한 3,51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690억 5,297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1,687억 416만 4천원)대비 0.2%가 증가한 3억 4,88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208억 4,915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05억 34만 4천원보다 0.3%가 증가된 3억 4,88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200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 비교내역은 검토보고서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사업별 내용으로써 경상적 경비가 1억 212만 4천원, 보조사업이 3,510만원, 자체사업이 2억 1,158만 6천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및 세항별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말에 교부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및 지방교부세와 2002년도 추가내시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재원변경사항을 정리하고자 편성한 것으로써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나 월드컵 관련 일반운영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례는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봉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환경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과장께서 안 오셨기 때문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시설에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기능을 보강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캔(we can)에서 지금 현재 제과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대량생산을 위해서 조업기계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계구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비 1,755만원과 도비 1,755만원이 이번에 내시돼 가지고,

이것이 설문작업장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어디지요?

애덕의 집에 지난번에 위캔 개원했지요?

어떤 제품이 나온다고요?

제과,

빵?

예, 빵이요. 새로 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부대시설 추가비용으로,

예, 이번에 국도비로 내려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운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과장께서 안 나오셨군요. 행신6 경로당 신축공사라고 했는데 정확한 위치와, 여기에 보면 신축공사비만 나와 있고 토지부분이 빠져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몇 평 규모인지 규모조차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행신동 205-15번지 일신아파트 뒷편입니다. 이곳은 인근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신축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어서 가건물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신축하려고 합니다. 신축할 면적은 75평방미터로 2층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현장 확인하셨습니까?

예. 현장 확인했습니다.

사실상 그 부지가 도로부지에 들어갔던 것이거든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75평방미터라는 것이 행신택지개발지구와 기존의 행신지구와의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밑에는 다세대가 있는데 그 택지개발과 밑의 부지부분이 최소한 5미터에서 7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이 도로부지로 잡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굉장히 위치선정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만든다는 자체는 좋지만 사실상 실효성 없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기택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부지 옆에 잔여지가 있습니다. 그 잔여지에 짓는 것입니다. 면적은 좁지만 그 지역에 다른 곳에 할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라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민원에 의해서,

자, 또 질의합니다. 402-01목을 보면 똑같이 경로당 신축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140㎡라고 하면 40여평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비슷한 액수라는 것이지요, 예산으로 따졌을 때. 이곳은 지역적으로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만, 좀 더 적정한 부지선정이 돼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제대로 된 경로당, 그리고 주민(노인분)들이 쓰기 편한 경로당이 되는 것이지 특별교부세 조금 받아왔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된다고 하면 사실상 예산낭비성 성격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노인정 당연히 필요합니다. 현재 부지가 없어서 못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 가지고 부지 마련하고 차후에 우리 본예산 가지고 노인정을 제대로 설립해 주어야지 이것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지가 협소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다른 토지를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여기만이라도 해 주면 자기들이 잘 활용을 할 테니까 꼭 해 달라는 간청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인데 협소하지만 지어주는 것이 이 지역 노인분들을 위해서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저도 이 지역에 살고 있고 이 지역에 노인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뭔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일산구청장 최원택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봉운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산구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2002년 2월 2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먼저 고양시 전체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851억 7,649만 1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545억 4,463만 1천원, 특별회계가 2,266억 3,186만원으로 기정예산 6,762억 5,049만 1천원 보다 89억 2,600만원이(1.32%)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404억 652만 5천원보다 54억원이 증가된 458억 652만 5천원으로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의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1,208억 4,915만 4천원 보다 56억 5,000만 원이 증가된 1,264억 9,915만 4천원으로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세출은 기정예산 482억 382만원 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자체 예비비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총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발생한 변경사항 정리를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써 주요내역은 사회환경국 환경청소과 소관으로 방치폐기물 처리비 54억원과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이면도로 유료주차장 확충사업비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제산업국 산업과 소관으로 고양세계 꽃 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2002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폐기물(월드컵 경기장 진입로 주변: 덕양구 덕은동) 처리비용을 서울시(30억원), 환경부(6억원 : 재배정), 행정자치부(6억원), 건설폐기물공제조합(18억원) 등에서 분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으로 요구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이면도로 유료주차장 확충사업비 1억 5,000만원과 꽃 박람회 출연금 2억 5,000만원을 추경예산의 수정예산으로 편성하는 사례는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사회환경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예.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처리를 담당하는 것은 건설공제조합에서 이것을 맡아서 해서 한수이북지역, 대체로 서부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0개 업체가 합동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대략 그 10개 업체 중에서 고양시에는 인선기업이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고양시에서는 1개 업체가 참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 있는 수집운반업체에서도 운반사업에 참여를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수집운반에 참여하겠다는 업체가 있다면 전부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예.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고양시,

예. 됐습니다.

예.

지난번에 협의회 때 가능한 한 고양시의 요구사항은 다 받아들이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별 문제 없이 예산에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저희한테 한번의 질의도 없이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의도 안 하셨기 때문에 다 반영이 될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별안간 삭감이 되는 바람에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잠깐만요, 이기택 위원입니다. 현재 꽃박람회 조직위가 독립채산제 아닙니까?

독립채산제는 맞습니다마는,

그런데 왜 꾸준히 이렇게 출연을 해야 되지요?

이것은 꽃박람회나 꽃전시회 홍보로도 사용을 하지만 평시에 저희 시정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용도로 쓰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꽃박람회보다도 저희 시정홍보로 쓰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희가 50%를 출연시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들이 자생할 수 있게끔 약 80억원에서 90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그것을 운용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행사 때마다 출연금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일반예산이 지출이 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많은 검토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출연금이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