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예산안 설명을 위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예산심사가 되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2년 2월 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말에 교부된 시책추진재정보전금 및 지방교부세와 2002년도 추가 내시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재원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월드컵관련 각종 환경정비 사업 및 지방교부세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하고자 함입니다. 회계만 27억 3,551만원이 증가된 4,496억 1,863만 1천원으로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재원은 일반회계만으로서 세외수입이 15억 2,641만원, 지방교부세 3억원, 조정교부금이 7억 9,4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억 1,51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출의 내용은 일반회계로서 경상예산 5억 4,269만 2천원, 사업예산 51억 956만 6천원 증액되었고 예비비가 29억 1,674만 8천원이 감액되어 총액 27억 3,55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억 41만원이 증가한 3,550억 2,107만 1천원으로 증액의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8억 5,488만원이 감액된 971억 2,526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요내용은 관광종합홍보관 건립, 월드컵홍보관련, 학교에 대한 보조금, 시정뉴스제작, 이동도서관운영, 원당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와 덕양구의 효자10통 마을회관 증, 개축 및 예비비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의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추가내시 및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자치행정위원회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후에 발생된 국·도비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시달된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보전금을 정리하여 주민숙원사업 등 주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시정뉴스제작, 이동도서관운영, 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 등의 사업비는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계상하였으나 전액 또는 일부가 삭감되었던 사항으로 그 사업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본예산에 반드시 계상 되도록 하여야 하였으며 월드컵관련사업비, 학교급식 및 비품지원, 직장협의회사무실 개·보수공사 등도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으로 면밀한 검토와 계획으로 당초 본예산에 계상 되었어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실국소과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붕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귀환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관광종합홍보관건립, 이것은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이며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14페이지 보면 본예산에도 저희 관내학교에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또 추경에 올라왔어요. 고양여종고하고 백석고등학교, 또 그 밑에 백신중학교가 나와있는데 여기를 보면 피아노구입, 농구장 고무판 바닥조성, 앞으로 이것을 관내학교에서 전부 해달라면 다 해줄 겁니까?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임귀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종합홍보관건립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고양국제전시장, 관광숙박단지, 수족관, 아쿠아룸 등 많은 관광시설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들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이 하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금년 월드컵추진업무 검토시 지사님께서 이런 건물을 지으라고 지시가 있으셨고 도비 70%, 저희 시비 30%를 들여서 11억 500만원을 들여서 고양꽃전시관 옆 부지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평은 지상2층건물로 목조철골 가건물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립계획은 현재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면 3월에 착공을 해서 꽃박람회 이전에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경이라는 것은 시급을 요하는 것 외에는 추경에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해야지 어떻게 추경에 세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월드컵관련 업무추진 검토시 그런 홍보관이 없다고 도에서 계획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킨다면 월드컵하고 맞아떨어져요?

예,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월드컵이 5월말부터니까 가건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순수 우리 시비만 들여서도 이런 홍보관이 필요한 실정인데 다행히 도에서 70% 보조를 해주니까 당연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는, 먼저 14페이지에 있는 고양여종고는 급식시설보조입니다. 당초 교육청 예산금액이 확보돼야 저희가 50% 급식시설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는 고양여종고에서 교육청예산이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락시켰다가 확정됨과 동시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신중학교나 백석고등학교는 저희가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추경에서 검토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셨듯이 많은 학교에서 요구를 하면 다 지원을 해줄 것이냐, 그것은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급식관계는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피아노구입부터 고무바닥 조성, 이런 것까지 전부 학교에서 요청을 한다고 하면, 지금 고양시에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학교에서 한가지씩만 부탁을 해도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런 안을 제시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만약에 고양시 예산이 핑핑 돌아서 여분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금 큰 사업 외에는 앞으로 실사업을 감당해야 될 형편인데, 실무진에서도 착안을 해서 하시겠지만 앞으로 학교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다루셔야 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원필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시정뉴스 제작이 있는데요, 이게 2개사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경기케이블방송하고 내일유선방송입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도비 보조사항인데 수족관외 7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7종의 종류가 무엇 무엇입니까?

먼저 고양국제전시장, 수족관, 관광숙박단지, 차이나타운, 스포츠몰, 노래하는 분수대, 호수공원 등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고양시 비전을 영상물로 제작하고 각 사업별로 전시·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방금 임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피아노에 대한 것을 질문하셨고 그 밑에 보면 백신중학교 농구장 고무바닥 조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노후 교체되어서 수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까지 고양시가 해준다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각 학교에 책상이 낡았다, 집기가 낡았다, 뭐가 낡았으니 해주시오 하면 이것을 다 해줄 겁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이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수백개의 학교가 있는데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줄 것이냐 하시는 말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백신중학교는 학부형들하고 교장하고 한 떼가 찾아왔었어요. 시청에 찾아와서 시장님실에서 '아이들에게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먼지가 나서 폐병이 걸릴 그런 상태이니 이것을 어떻게 시에서 관철을 해 주십시요'하고 여러차례 와서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는 이야기가 됐던 것인데 저희도 지탄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학부형들이 와서 농구장에 먼지가 나서 운동을 못하겠으니 고무판을 깔아달라고 애원해서 검토를 하게 된 것인데, 학교별로 어려운 일들이 많겠지만 이 당시에 뿌리칠 수 없는 상태여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예산은 얼마나 여기에 보조되어 와요?

총 1억 예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50% 5천만원 지원해주고 교육청 예산 5천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자금은 1억인데 교육청에서 5천만원 지원하고 우리가 5천만원 지급한다는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50%만 요청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15페이지 피아노구입하고 농구장 바닥 까는 것도 도교육위원회 지원금이 내려온 거예요?

예, 50%씩 해서 저희가 자치단체에 50% 요구했습니다.

피아노도 내려왔어요?

예, 30만원인데 저희한테 150만원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학교에서 신청해서 도에서 내려왔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추경을 할 때 올라와야 될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설령 내려왔어도. 이런 것이 편파적으로 보면 솔직한 말씀이지만 학교사정위나 학부형보다는 어느 높은 사람입김에 의해서 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것 혹시 주민들하고 학교에서만 오고 위에서 특별 지시 같은 것은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문옥 위원입니다. 기획실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추경에 반영되지 않아야 될 예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임시회에 이런 부분을 올린다는 것은 의회를 모독하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을 뽑아주신 시민을 모독하는 예산입니다. 물론 관계자들은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은 근본적으로 추경에 안 올라와야 되요.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깎였는데 자꾸 올리면 어떻게 하자는 말이에요. 서로 아는 얼굴끼리 입장만 곤란해지는 그런 사정을, 우리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서로 시시비비를 가려서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에만 해주고 해주지 않아야 할 부분은 안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도비 몇 푼 왔다고 해서 호수공원에 뭐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아직 삽질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삽질도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먼저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국제전시장 삽질했습니까? 숙박단지 삽질했습니까? 건드려보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사전에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국제적인 월드컵대회를 한국에서 여러 가지로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상암경기장이 고양시하고 경계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고양시장은 월드컵과 관계되는 사업을 하나도 못 가져와요. 그런데도 무슨 월드컵과 관계되는 사업을, 제가 봤을 때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뭘 가져왔습니까? 연습장 같은 것도 인근의 파주한테 뺏겼잖아요. 그런데도 월드컵을 빙자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분명 선심성 예산인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예산 전체는 잠시 후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는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2001년 예산에 고양시 유도회에서 매트리스 깔아달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해줬나요, 안 해줬나요? 그게 생각이 안 나네요.

해줬습니다.

그게 세 번이나 통과되지 않았다가 결국 해줬던 것 생각나시지요? 그러면 이 학교 것하고 연관해 보자고요. 그렇게 어렵게 됐던 것인데 이렇게 쉽게 쉽게 해서 되겠나, 지금 그 생각이 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조문옥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시장 건립 관계는 월드컵 관계를 검토하다가 국제전시장하고 스포츠 몰하고 미국이나 중국에서 많이 와서 부지를 보고 하니까 아직 삽질은 안 했지만 거기에 대한 홍보관은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급히 느껴졌기 때문에 지사님의 특별지시로 도에서 70%를 내고 시에서 30%를 내서 월드컵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지어라 하고 명령이 떨어져서 갑자기 한 것이지, 이것이 선거 선심용으로 해서 급히 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스포츠몰이나 수족관, 분수대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홍보관에다가 상영해서 설명을 하면서 비디오로 비춰주고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지, 이것이 절대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무엇을 하고 그럴 전시관이 아니니까 오해를 하지 말아주시고, 또 위원님이 전액 삭감을 건의한다고 하니까 제 마음은 상당히 서운합니다만, 저희 시정뉴스를 2개사에서 몇 년간 해왔는데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번 본예산 때 통과를 시켜주셨었는데 예결위에서 깎였습니다마는, 시정뉴스가 나갈 때 옛날 같지 않고 선관위에서 전부 검토를 받고 시정뉴스가 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인이 비쳐지거나 오해받는 소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책자도 그렇고 시정뉴스도 그렇게 나가고, 또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낮에는 집에서 고양소식 시정뉴스를 보고 있는데 그게 방영이 안 되니까 상당히 질문들을 많이 하고 항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 시정뉴스 홍보관계는 꼭 예산에 계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저번에도 해줬는데 너희가 살리지 못하고 또 얘기하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해주시면 예결위에 가서 조치가 되도록 할 테니까 그것도 반영을 해주시고 홍보관 관계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정을 홍보하려고 생각을 하면 경기케이블이나 내일방송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시에서 시정을 홍보하고 싶으면 고봉동이나 송산, 송포 또는 흥도동, 원신, 벽제 이런 곳에도 케이블을 깔아서 그분들이 정말로 시정을 봐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과 의원들이 요즘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이면 거기도 같이 혜택을 받아야지요. 케이블회사는 장사꾼이라 그러겠지만 전부 하나씩은 안 깔아준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시비를 들여서라도 시민의 알 권리를 안다면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일이 거꾸로 가지 않느냐. 그러면 선행되어야 할 것이 실질적으로 벽지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비를 들여서라도 업소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일이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먼저 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하세요.

그것은 지금 조위원님이 착각하고 계신데 초고속 인터넷하고 유선방송하고 덕양구 쪽에 있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선방송으로는 저희 시정뉴스를 들은 것이고 초고속인터넷은 70%정도 선이 깔렸습니다마는 금년 안에 인공위성으로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다 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답니다.

어제도 이봉운 위원님하고 제가 경기케이블을 갔었어요. 송포지역이 그게 안 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의 주민들이 자부담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어제 이봉운 위원이 각서를 쓰고 왔는데 이런 것은 국장님이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 곳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인데 거기는 자기들한테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권붕원 위원장님도 그 지역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선행되지 않고 시행정만 홍보한다는 것은 국장님이나 관계 담당관님께서 관계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정말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연구를 해보셔야지, 이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우리 할 일은 우선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보여 주면서 이것을 해야 제대로 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조문환 위원님.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케이블 같은 곳이 집단으로 되어 있는 곳만 들어오지 예를 들어서 지금 조문옥 위원님 말씀처럼 농촌지역처럼 덜 집단된 곳은 기본료 같은 것을 3만원씩 받고 하고 아주 외진 곳은 3만원씩 준다고 해도 아예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런 홍보가 나가는데 고양시 전체에서 못 보는 곳도 여러 군데 있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항시 푸대접을 받고 있는 곳, 농촌 같은 곳은 가뜩이나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홍보해야겠다고 하지만 방송이 안 들어온다는 것, 아마 그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아마 또 이봉운 위원도 거기를 다녀왔는데 그 분도 우리하고 같은 실정일 겁니다. 대체로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나도 동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자들이 경제성을 이유로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지역이나 이런 곳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으세요. 시정뉴스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연부락의 건은 똑같은 시민인데 공지사항이나 시정뉴스를 하나도 못보고 생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저 역시 그렇고. 엄청난 민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 매트나 깔아주고 피아노나 사주고 이런 생각은 하는데 특색사업으로 시민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고양 시민인데 농촌지역에는 이런 시정뉴스를 하나도 못보고 생활하니까 울분을 터뜨리는 거예요. 집행부가 그런 것은 깊이 인식을 해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담당관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기케이블, 고양유선 2개사라면 이 방송매체를 일원화시켜야 되요. 혼동을 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시정뉴스나 공지사항이 똑같은 시간에 나가면 되는데 시간대가 다 다르고, 또 고양뉴스와 경기케이블의 운영시스템이 다르니까 혼동이 오잖아요. 물론 편집해서 자기네가 유리하게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우리시 행정부에서 일원화시켜서 일제히 방영이 되야지, 방송이 두 개사가 나오니까 혼동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대안은 없어요?

그것을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제작을 해서 송출만 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저희 시청 시스템이 제작을 완전히 할 수가 없으니까 방송사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정뉴스를 지난 번 본 예산할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결의를 해줬는데 예결위에서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결위에는 자치행정위원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이 몇 분씩 나와서 최종적으로 예산 심의하는 곳이니까 이게 왜 삭감됐는지 집행부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시장님이 나와서 시 운영에 대한 전체 공지사항이 나가는 것은 알지만 의원님들의 생각은 그래도 걱정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삭감대상에 올라갔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집행부는 그 뜻을 알라는 말입니다. 담당관님 그거 알고 계세요? 왜 깎였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예결위에서 본예산 때 왜 깎였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시정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을 홍보한다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지요?

예.

그러니까 시정뉴스에 전체 시민들이 고양시발전을 키울 수 있는 공지사항은 누구나 똑같은 심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에 위배되는 것은 하지 않고 고양시의회에도 똑같이 역할을 분담해서 동참할 수 있는 여론을 홍보해달라는 얘기더라고, 내가 파악해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깊이 인식하셔서 시정뉴스를 최종적으로 담당관실에서 편집할 때 목적에 도달할 수 있게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종합비디오홍보관 건립하는데 도에서 7억이 결정되어서 내려왔어요?

예, 당초에 재정보전금으로 7억 9,400만원이 내려왔는데 현재 내려온 것은 4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7억 9,400만원을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에는 잡았는데요, 오후에 수정 예산될 겁니다. 4억만 현재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3억 9,400만원은 1억은 경기도 관광진흥본부에서 우리한테 내려올 것이고 나머지 2억 9,400만원은 도의회 1회 추경이 4월초에 잡혀있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해서 꼭 내려주시기로 결심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내려온 것도 아니네요?

예, 그래서 수정예산에 부득이 또 올리게 됐습니다.

전체 예산은 얼마나 들어요?

11억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11억 5천만원인데 그 중 스페인 투자자는 4,500만원을 현물로 전시관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들어가는 것은 11억 500만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광종합홍보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이렇게 중요한 것이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다면 그래도 자치행정위원만큼이라도 사전 설명회가 있어야지요.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하는지 별안간 추경예산에 반영하면, 그 자체 의도를 모르겠어요. 사업계획은 다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위에서 지시를 받고 하는 사항이라 저희도 충분히 검토할 그럴 사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월드컵을 겨냥해서 전시관을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계수조정 이전까지 사업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신 후에 검토해 볼 테니까, 다음에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효석 위원입니다. 자꾸 중복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관광종합홍보관 건물을 가건물로 지으신다고 했지요?

예, 가설건축물입니다.

그러면 월드컵을 겨냥해서 홍보관을 짓는다면 지금 몇 개월 남았어요?

월드컵이 5월말부터입니다. 가설건축물은 2개월이면 공기가 충분하다고 실무진에서 검토를 다 했습니다.

2개월이면 충분히 된다고요?

예, 충분히 완공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아파트 모델하우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건물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11억 5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설건축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그것을 영구적으로 쓸 계획에 있습니다. 꽃전시장 옆에 짓는 이유도 꽃전시장이 항상 협소해서 전시할 때나 각종 홍보 같은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지어놓으면 영구적으로 쓰는 것이지 현재 계획만 임시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고양시에서는 홍보관 건립은 생각도 안하고 꿈도 꾸지 않은 상태에서 도에서 도비 준다고 지으라고 하니까 별안간에 한 거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이 바로 우리 고양시 옆에 있는데 월드컵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고양시에 많은 관광객이 올 때 거기에 대비해서 고양시에서도 이런 대안을 미리 미리 생각을 해서 추진해서 올렸어야 하는 건데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는 얘기는 끌려가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는 거지요?

아니지요, 저희가 종합전시장 내에는 정식 홍보건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장 하한 계획이 아직 시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임시로 꽃전시관 옆에 홍보관을 지을 계획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도에서 급히 지시를 해서 70%을 내려줄 테니까 너희가 30%를 더해서 홍보관을 지어라 하고 갑작스럽게 지시가 있어서 사전에 설명도 못 드리고 보고도 못 드렸는데, 제 욕심으로는 거기다가 2층으로 150평, 150평 해서 300평 규모로 지으면 꽃전시장 옆에서 그것을 긴요하게 쓸 수 있는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가건물로 베니다로 짓는다는 것을 판넬과 철골로 겉을 뒤집어씌우고 그 안에는 6개 항목으로 영상실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영상물을 만드는 회사에서 맡아서 도급을 줘서 할 것이고 우리는 건물만 지어서 해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짓는데 보일러 놓고 뭐 놓고 이런 것이 아니고 뚜껑만 씌워서 그 안에 내용물은 또 별도로 할 것이니까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전시회가 끝나고 용도가 필요 없으면 저희가 다시 내부를 리모델링 해서 꽃박람회 할 때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15페이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학교급식비 내지는 건축물 지원비가 모두 합해서 34억이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예산에 고양여종고 급식시설비는 왜 누락을 시켰다가 이제 다시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급식시설도 교육청 예산이 50% 확보된 후에 자치단체예산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양여종고는 교육청예산이 확정이 안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급식시설을 초등학교는 안 해주고 있습니까?

100% 다 해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다 해주고 있어요?

예. 현재 저희 관내는 중학교까지는 100% 다 완료했고요, 고등학교만 일부 학교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백석고등학교 피아노 구입이나 백신중학교 농구장 고무바닥조성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학부모 내지는 선생님들이 시장님을 찾아와서 사정을 하고 그래서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선심성 예산이라고 할 수밖에 더 있어요? 올릴 수 있는 사안이 정해져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무작정 찾아와서 협조를 해달라고 하면 어려운데, 도에 가서 이 분들이 50%를 따와서 '도비를 따왔으니까 시에서 협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이것은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또 어느 학교든지 도교육위원회에서 50% 내지 몇 %을 따와서 시비를 해달라고 하면 여태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50%를 따왔기 때문에 검토가 된 겁니다.

50%를 따와도 줄 예산이 있고 주지 말아야 할 예산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선심성 예산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본예산에 학교에 지원해주는 돈이 34억이 배정되어서 나갔는데 2억 해주면 36억, 조금 있다가는 고양시가 아니라 고양시 교육청으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양위원님이 말씀하인 것처럼 이것을 선심성으로만 생각하시면 그렇게 오해도 됩니다마는 학생들의 모든 것을 도나 교육청에서 이만큼 배려를 했으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선심성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려움이 있지요.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 교육상 문제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입장에서 또는 형님 동생들이 배운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래도 고양시비를 걷어서 쓰는 예산인데 정당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써서 올려야지,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선심성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에 지원해주는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또 금년에 때가 때이니 만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의원들에게는 제도적으로 막으면서도 이런 것은 터놓고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효석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19페이지 이것은 무슨 자동차를 구입하신 겁니까?

회계과장 이세덕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본청에 승용차가 6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행할 수 있는 차는 2대가 있는데요, 이것이 금년에 노후 됐기 때문에 대체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이나 격년으로 하는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꽃박람회, 국제교류로 인한 우리로서는 상당히 높은 외국 손님을 맞이하는데 의전용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캐피탈을 대체하고자 하는데 좀더 나은 차로 바꾸어서 의전용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행사 때 보면 의전용으로 쓸만한 차가 없기 때문에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더 나은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나은 것으로 바꾸는데 9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1,100만원 가지고 아반떼를 살려고 했는데 900만원을 더 보태서 SM5정도를 사서 의전용으로 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은 지났습니까?

내구연한은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은 6년인데 7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 올리시지 왜 추경에 올리셨어요?

본예산에 1,100만원 세웠는데 자꾸 차를 임차해야 할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에 월드컵 하게 되면 손님들도 맞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런 경우에 의전용으로 확보해놓으면 여러 모로 활용해서 쓸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바꾸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시민과장님, 정액단체보조금 새마을지회 사업지원, 이동도서관 운영비 8천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시민과장 양영숙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차량이 작년에 도비로 6천만원 지원돼서 올해 2월 5일날 구입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려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들어야 되는데 작년에 자치행정 위원님들이 전부 예산통과를 해주셨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예결위에서 왜 삭감이 됐나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에서 이동도서를 하라고 차를 4개 시·군에 사줬습니다. 4개 시·군중 저희도 포함이 되어서 저희가 6천만원짜리 차를 사기로 하고 돈을 받았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 도에서 차를 주니까 인건비하고 도서구입비를 포함한 경상비, 차량유지비는 세워줘야 한다'고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예결위에서 이것을 전혀 어느 위원님 한 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깎았습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자치행정위원회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 살려줬는데 예결위에서 물어보고 깎았다면 상관없는데 물어본 근거도 없이 그냥 깎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차는 사놓고 움직이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올렸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는 것을 6천만원 올렸더니 여기서는 통과되어서 넘어갔는데 예결위에서 또 3천만원을 깎았습니다. 이것도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속기록을 봐도 없었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도에서 시·군 자치국장들 회의를 했어요. 가서 봤더니 조금 창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현황을 가지고 왔는데, 경기도가 3억 5천이 세워져 있고 수원시가 8,900만원, 성남시가 2억 9,400만원, 부천이 1억 6,800만원, 안양이 2억 1,100만원, 용인이 1억 1,000만원, 파주가 5,000만원으로 제일 적습니다. 화성이 1억 5,300만원 군포가 1억 4,000만원, 하남 1억 9,000만원, 그런데 고양시만 유독 6천만원을 세웠는데 3천만원 깎였습니다. 도에서 이 현황표를 줬는데 사실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그래도 고양시가 3대시에 속하는데 다른 데는 2억 9천, 3억 5천, 1억 6천, 2억 천이 들어가는데 고양시만 딱 3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도 힘들고 해서 추경에 3천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래도 6천만원이면 다른 시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살려주십사 하고 다시 올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된다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결위로 가는 위원님들에게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그렇게 해서 예결위에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문옥 위원입니다. 19쪽 보면 차량문제, 동료 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차량이 의전용이라고 하셨지요?

예.

지금까지 우리 고양시에 의전용 차량이 있었습니까?

의전용 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차해서 쓰고 있었거든요.

현재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타시는 차는 몇 cc에요?

2500cc입니다.

의장님 것은요?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은요?

가격은 3,100만원이 조금 못 됩니다, 두 대 다.

지금 부시장이 타시는 것은 어떻게 돼요?

부시장님은 EF 소나타 1,800입니다.

의전용이라고 하셨는데 고양시에서 월드컵을 기해서 의전용으로 쓸만한 차가 꼭 필요합니까?

저희가 국제교류로 인해서 월드컵만 해도 몇 개 나라를 초청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오시게 되면 공항에 차를 가지고 마중을 나가는데 마중을 나갈만한 차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들이 왔을 때 고양시를 보여 줄만한 곳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관광을 하면서 고양시를 PR할 수 있는 곳이 있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모시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차량을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방금 전에 기획관리실 예산을 다루면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월드컵경기장이 고양시하고 인접해있는 경계지역에 있는데도 월드컵과 관련해서 고양시에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온 사실이 있어요? 고양시에 월드컵 관계되는 내놓을 만한 시설을 유치한 것이 있냐고요?

그것은 확인된 바가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월드컵과 관련해서 고양시에서 유치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단지 하나도 유치를 못했잖아요.

대통령을 모시고 세계분쟁국가, 그러니까 서로 싸움하는 국가의 아동대회를 월드컵 기간 중에 고양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UN사무총장도 오고 대통령 각하도 오시는 행사를 여기서 하면서 5박 6일동안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숙박하고 호수공원과 각 학교에서 행사를 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양시 시장님 이하 국장님들, 저 자신부터가 부끄러운 것이 인근에서 큰 잔치를 하는데 우리 고양시에는 아무 것도 떨어진 것이 없어요. 부끄러운 현상이에요. 말로면 자립도가 얼마다, 인구가 얼마다, 그 동안에 시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냐는 말이에요. 보조 경기장 하나도 유치를 못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고양시가 월드컵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관계가 아무 것도 없다고 하시면 안될 것 같고요, 고양시하고 경계지점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있고 또 그 분들이 계획에 의해서 고양시도 관광하고 다니는 것이지, 딱히 이거다 라고 대형적인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도시가 모든 것이 급작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고 변변한 운동장도 하나 없어서 앞으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운동장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를 사는 것은 꼭 월드컵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각 나라하고 자매결연도 맺고 또 외부에서 손님도 오고 하면 차로 모실 때 항상 부시장님 차를 빌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차 1500cc를 쓰는데, 우리는 외국에 갔을 때 그분들이 큰 차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본래는 아반떼를 살려고 위원님들한테 연말에 승인 받아서 1,100만원을 세웠는데 이왕 사는 거 좋은 차로 사자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의전용 차량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문환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직장협의회 사무실 증·개축 공사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집행부에서 직장협의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을 준다거나 사무실 비품이나 운영비 같은 것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으로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행정자치부 지침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한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 법이 생겼습니다. 3년 전에 직장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해서 법이 생겼고 저희도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지원해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규정이 있거나 지침 내려온 것은 없고, 다만 지하 식당 앞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가 만들어놓고 지난번에 본예산에 책상하고 의자 사는 것은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사무실을 만들다 보니까 아무런 수리도 안되어 있어서 내부수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이고 운영비를 얼마만큼 지원해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운영비는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또 직장협의회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은 퇴근 후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면 회계과, 공보실이면 공보실, 같은 과별로 모여서 하면 좋긴 좋겠지만 그게 각 부서별로 다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무실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하면 한 두시간씩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에는 못하고 별도의 사무실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 해주는 것이고 얼마만큼 해주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직장협의회가 우리 시에 구청별로는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는 구청장과 서로 협의하는 것이 법에 있지요? 예를 들어서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예.

그런 것을 협의한 적이 있는지,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자발적으로 집행부에서 고쳐준다 든지 협의과정에서 이것을 해주십사 해서 반영을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시는 시장하고 하고 구는 구청장하고 해서 양개 구청은 사무실을 확보했습니다. 시도 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사무실을 제공하겠다 해서 직장협의회 직원들이 다 공무원들이니까 어디에 사무실 공간이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찾아봐서 자기들은 큰공간을 원했지만 큰공간이 없으니까 그 공간이라도 쓰겠다 해서 했는데 실제 열고 보니까 그 사무실이 쓰기가 힘드니까 내부구조를 바꿔서 인테리어를 해달라, 그래서 이왕 쓰게 해주려면 인테리어를 해주겠다 해서 협의가 된 것입니다.

협의가 되어서 예산을 반영해서 보수해주면 그 과정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만 얘기해서 시에 시장하고 그렇게 협의한 것이 몇 번이나 있어요?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하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평균 2번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우선 구성이 되어서 시장님하고 협의를 했다면 건의사항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보편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줬는지,

사무실 달라는 것하고, 당직원 숫자를 줄여달라는 것, 동사무소에 일요일날 근무하는 것을 폐지해줬으면 좋겠다는 것, 그런 것을 주로 했고요, 인사와 관련되는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인사에 관련되는 것은 법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인사에 관한 것도 여러 가지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봐가면서 제도를 바꾸면서 그 쪽으로 치중을 하겠다는 말만했지 그것은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했고, 그래서 인사에 관한 건의가 8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건의사항으로만 받아들였고, 환경이나 분위기에 대한 것 12가지는 저희가 서명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뒤에 앉아 계신 관계 공무원들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곳에서 대화할 때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처음에 분위기가 조금 삭막할까봐 같이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의는 이렇게 같이 하지만 직장협의회가 생겼다고 해서 별안간 시장과 동격으로 똑같이 생각하지 말고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서로 웃고 하자고 해서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참고적인 말씀이지만 시 자체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거기 분위기가 잘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문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문옥 위원입니다. 지금 사무실을 식당지하에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공간이 적잖아요?

예.

그런데 저쪽 체육관 쪽에 가면 자유총연맹 사무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보수로 주고 있잖아요? 거기 돈 받고 있습니까?

못 받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같은 곳은 사실 본청하고 떨어진 그런 곳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 아무 것도 아닌 단체에다가 무료로 보조해 줘가면서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좁은 공간에 돈을 들여가면서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을 그런 공간에다가 충분히 줘서 하부 직원들끼리 모여서 고양시를 위해서 고민하고 협의할 수 있는 장소로는 그런 곳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총연맹도 하나의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국가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자유총연명을 대게 거기다가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당장 내보내기도 어렵고 일단은 여기서 시작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의 각 구청 같은 곳을 보면 대부분 외곽에 나가 있어요. 왜 그런 곳은 돈을 안 받고 주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에 그런 건물이 몇 개 있잖아요. 그 분들이 자유스럽게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해야 하는데 공간은 좁은 데다가 그런 곳에 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에는 그 쪽으로 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으니까 시청을 새로 짓게 되면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청을 지을 예산이 없는데 어느 세월에 짓느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이 정년퇴직하면 지을 것 아닙니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도 또 지어야지요. 번듯한 건물에서 의회도 짓고 해야지요.

위원들이 자꾸 얘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고양시 재산건물에 불필요한 단체들이 많이 공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이런 직장협의회 같은 것을 해서 줘야지요. 양개 구청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 본청이 본부가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국장님이 배려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조문옥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기를 거기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 협의사항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늦게 와서 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임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다 필요한 것이네요. 자동차도 의전용으로 꼭 필요한 것 같고 직장협의회도 이왕 해줄려면 개·보수를 해서 사무실답게 꾸며줘야 되겠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동차를 예산 들여서 구입하는 것은 견적서나 가격표나 이런 것을 첨부를 해야지, 수리비 무조건 1,100만원, 자동차 대체구입 9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종류의 무슨 자동차인지 가격표가 첨부되어서 올라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에도 제가 각종 조례를 신설할 때는 규칙까지도 만들어서 올려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어도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는 것은 견적서를 받아보고 견적서에 의해서 이런 정도다 하는 것을 이해가 쉽게 첨부가 되어야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자동차를 의전용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의전이 없을 때는 그냥 세워놓을 것이냐 또는 달리 사용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앞으로 연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원치 않고요, 그 뒤에 운영비 같은 것은 특별히 할 수 없지만 돈 들여서 구입하고 시설하는 것은 앞으로 견적서를 첨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국장님,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노조 직장협의회가 잘 구성이 되어서 전반적으로는 고양시공직자가 발전하기를 바라는 똑같은 심정인데 직장협의회에서 근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조금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실에다가 어느 예산을 삭감해달라, 어느 예산을 반영해달라, 우리 의원도 조직이 있어요. 국장님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의장님 계시고 의장단 있고, 사무국에 사무국장 있고 의정계장, 의사계장이 있고, 상임위원회별로 따로 있고 운영위원이 있고. 의원 책상 앞에 개개인에게 어느 예산은 삭감해달라 어느 예산은 반영해달라, 이런 것은 잘못됐지 않냐는 얘기예요. 직장협의회도 위원장이 있고 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표가 의장단을 방문하든지 운영위원회 정식 채널로 들어와서 해야지 이런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충분하게 의견을 토론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그냥 하나의 공문식으로 해서 책상 앞에 던져 놓으면 모양세가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직자의 직장협의회라는 그 운영체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걱정스러움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전달을 해주세요. 시작이 절반이라고 처음이 잘 갖추어져야지, 그래도 고양시 공직자를 대표하는 직장협의회인데 이런 운영체계는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걱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정액단체보조금이나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묻지도 않고 삭감된 사항이 이번에 또 반영이 됐다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자치행정 위원님들도 예결위에 참석해서 책임감은 있으나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들이 예결위에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이것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중앙사업이면 이러이러해서 사업이 꼭 집행될 것이다 라는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이것을 묻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깎았다는 해명은 좋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것에 대해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깎을 눈빛이라도 줬다면 제가 거기서 답변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물어볼 것도 없다고 하는데 제가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 그러기도 어렵고요, 만약에 조문옥 위원님처럼 자동차 대체구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는 답변하겠지만 물어보지 않고 넘어가서 전부 이의 없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기획실예산이나 자치행정국 예산이, 기획실예산도 시정뉴스나 이런 중요한 것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예산반영을 해줬는데 예결위에서 다 삭감한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집중요구를 해서 반영되도록 해야지 자치행정위원회의 책임으로만 하면 모양세가 안 좋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종합정보학습관 관리사무소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정보학습관 소장 박용남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평소 존경하는 권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시민들의 쾌적한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귀환 위원입니다. 지금 도서관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1월 18일 개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만 도와드리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예, 아직 문제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 사무실이 바뀌어진 것인데 현재 장소 같은 것은 협소하지 않나요?

열람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1월 18일 개관 됐을 때 1월달에는 27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었구요, 2월 중순경에 파악을 하니까 약 6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열람실이 협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몇 시에 문 열고 저녁에는 몇 시에 문을 닫습니까?

아침 8시에 개관해서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옥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나와있는데, 원당도서관이 고양교육청 자리를 보수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할 당시에 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같이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추경에 6천만원 예산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번 설명해보세요.

조문옥 위원님께서 처음에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추경에 예산을 올렸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기획을 잘 해서 추가 사업이 없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 중 미흡한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하면서 1월 18일 개관해서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청을 리모델링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자전거보관대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 또는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자전거 보관대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됐었고, 교육청 건물이다 보니까 휴게 공간이 없습니다. 공부를 하거나 책을 보다가 복도 또는 열람실 입구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학습분위기를 해치고 있기 때문에 휴게실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었고요, 교육청의 주차장이 다른 도서관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다가 운동을 겸해서 할 수 있게 운동시설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문설치는 지금 오픈 되어 있어서 주변에 상가 또는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출입자를 통제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정문설치를 하게 됐고요, 또 장애인 편의시설이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려고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전거 보관대, 정문, 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 어느 건물이든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때 공사할 때 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담장 같은 경우도 새로 운영을 하시다가 파손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수를 했기 때문에 신축건물하고 똑같은 것인데 이런 것까지도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추경에 했다는 것 자체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모순이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예상했던 문제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장설치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시설일 때는 성인들이 주로 이용을 했었고 지금 도서관을 운영하다보면 어린이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경사진 그런 것들은 필요성을 다시 느꼈습니다. 전에 리모델링을 할 때 예상해서 이런 시설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동장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이 곳 소장님으로 오셔서 축하드리고요, 도서관의 중요성은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늦게 나마 직급을 올려서 종합 관리하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좀더 질 높은 고양시 도서관운영을 위해서 획기적인 발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도서관에 대해서는 미국까지 갔다 와서 연구를 했고 또 현재 도서위원입니다. 그리고 출신이 학교출신이라서 도서관에 대해서 남달리 관심도 많고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 쭉 보니까 도서관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어서 안전관리 내지는 소방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 종이컵 구입까지도 상세하게 나와있는데, 전에 시설 개조했을 때 소방시스템을 다 완비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비상탈출구 표지판이라든가 소방관계, 그 다음에 우리 고양시에 도서관마다 설치되어 있는 화재 났을 때 위에서 물이 쏟아지는 스프링쿨러 이것은 매우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마찬가지인데 불이 나서 타올라가면서 물이 터지면 그 책은 다 버리는 겁니다. 책이 한 두 권이 아니라 수억원 어치를 다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미국은 그것을 분말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폭삭 가루가 떨어지면서 거기만 꺼지니까 다른 책은 다 살아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본의를 말씀드리면 여기 27쪽에 도서구입비 6천만원이 있습니다. 6천권에 대한 만원짜리라고 했는데, 도서를 어떻게 구입을 할 것인지, 지금 행신도서관도 있고 마두도서관도 있는데 거기랑 똑같은 책을 구입할 것이냐 아니면 전문서적을 구입할 것이냐, 이런 것도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각 동사무소마다 주민자치센터 2층에 도서가 조금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도서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도서실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을 세워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주민자치센터의 도서관 따로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 따로 하는 것보다 도서는 똑같으니까 앞으로는 마두, 행신, 원당 도서관하고 또 각 동사무소에 있는 도서실하고 거기에 있는 책들을 연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하실 답변은 하나지요. 6천만원어치 책에 대해서 어떤 종류로 어떻게 구입을 하시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임영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서관이 현재 마두도서관, 행신분관, 원당분관,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고 내년 2003년 6월경이면 백석, 화정이 개관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화사업 등도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시스템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 군데 운영하면서도 각 도서관마다 열람·대출을 각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원당분관에서 빌린 것은 원당분관으로 반납 또는 대여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앞으로 계획은 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3억원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적극 노력해서 통합네트워크구성 운영을 해서 각 동사무소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세 개 도서관, 또 내년에 개관할 백석, 화정도서관까지는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도서구입 6천권에 대해서 어떤 종류로 어떻게 구입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조례를 4월에 개정을 해서 선정위원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고 선정하겠고 우선은 각 중앙도서관이라든가 협회에서 자료가 오고 있습니다. 신간 또는 학계에서 오는 것들을 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면 학습관 이용자들이 신청한 희망도서를 접수받아서 고려를 하겠고요, 또 사회적 시대적인 중요사건들을 문제화하여 취급한 도서를 위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군데 도서관이 있는데 소장여부를 파악하여 중복구입은 지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느냐 하면 앞으로 특화도서관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원당 도서관에는 과학서적, 마두도서관은 일반교양서적, 이런 특화로 간다면 효율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원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내가 답변을 들어보면서 역시 직급을 바꾸어놓으니까 말씀도 잘 하시고 앞으로 기대되는 것이 큽니다. 또 계획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덕양구 총무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붕원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효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당 단가 257만 5천원이 왜 일산구하고 덕양구하고 다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재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기준을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95년도 기준에 270만원이라는 기준을 고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여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여기에 의해서 지금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산의 예산액이 저희와 상이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듣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상부기관의 훈령 또는 하명이니 만큼 여기에 한계를 벗어나는 행정행위는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이 내용도 물가상승률이 변화무쌍한 요즘 시대에 개선되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뒷좌석에 일산구 총무과장님도 나와 계신데, 지난번 본예산에도 일산구 마을회관 건립은 평당 단가가 350만원으로 올라왔고 덕양구에서는 95년도에 책정되어 있는 257만 5천원 단가로 올라 왔어요. 그래서 95년도에 만들어진 기준액은 현 단가로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수정 예산안은 2002년 2월 2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불가피한 사업비 변동에 의해 부득이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금번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6,851억 7,649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9억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의 세입재원은 일반회계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48억원, 지방교부세가 6억원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이 3억 9,400만원, 도비보조금이 8천만원 감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금이 4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의 내용은 일반회계에서는 경상적 경비 54억원, 사업예산 2,200만원 증액되었고 예비비가 4억 9,600만원이 감액되어 총 49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사업예산이 41억 5천만원 증액되고 예비비가 1억 5천만원 감액되어 총 4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추경예산보다 4억 7,400만원이 감액된 3,545억 4,707만 1천원으로 감액된 원인은 재정보전금과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지 못하게 되었고 사업비추가부담을 예비비로 부담하는데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2,400만원이 감액된 964억 126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감액의 주요 내용은 재정보전금 및 도비보조금의 세입 결손과 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 출연금부담, 풍산동 청사증축 공사 등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편성의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재정보전금, 도비보조금 등의 세입결손에 따른 사업재원을 정리하고 월드컵 개최지 부근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며 고양세계꽃박람회 조직위원회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이면도로 주차장을 확충하고 풍동택지개발에 따른 하수차집관 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의 주요 내용은 재정보전금과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지 못하게 되어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전환하게 되는 부담금 및, 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 출연금과 풍산동 청사 증축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이며, 재정보전금 및 도비보조금은 경기도의 예산부족으로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시달될 계획이어서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하겠으나 꽃박람회조직위원회 출연금과 풍산동 청사 증축 등은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할 사업으로 보다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 및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실·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수정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완벽을 기하지 못하고 위원님들의 심의에 혼돈과 복잡을 초래하게 되어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어제도 보고 또 뵙네요. 12페이지에 관광종합홍보관은 어디에 건립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설명 드렸지만 위원님은 모르신 것 같으니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전시관은 호수공원 내 고양꽃전시관 옆에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방금 화정1동에 시장님이 오셔서 거기에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전체를 놓고 균형발전을 생각해서 지도를 그리는 식으로 계획을 하셔야지 국제종합전시장 때문에 전부 일산으로만 개발이 되고 있어요. 수족관도 가고 숙박단지도 가고, 또 종합운동장, 농산물센터, 문예회관, 그런 것도 전부 그 쪽으로 가서 지금 덕양구에는 덕양문화체육센터 하나만 해놓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구청 옆에 의원회관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경찰서 옆에 시민회관 부지 5천평, 우체국 옆에 있는 보건소 부지, 또 세무서가 일산으로 갔기 때문에 세무서 부지 남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전부 공터로 놔두고 개발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빗나간 얘기입니다마는 당초 이사왔을 때는 화정동이 서울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일산 쪽보다 아파트값이 올랐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떨어져 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일산 쪽에 전부 치우쳐서 집중개발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 이유는 일산에 국제종합전시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빈 토지를 그냥 방치하고 일산 쪽으로 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장이 혼자 계획을 하시더라도 건의를 드려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고양시는 덕양구가 있고 일산구가 있는 것이니까 어느 한 구에만 치우쳐서 이렇게 개발할 것이 아니다는 생각을 하면서 건의도 드리고, 계획을 세울 때부터 덕양구에도 인구가 반정도가 생활하지 않느냐, 이쪽에 개발하는 것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계획해서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또 다른 문제가 나와도 또 일산일 것입니다. 그렇게 전부 일산 쪽에 하면 덕양구에는 무엇을 하느냐는 말이지요. 그래서 일산구도 마찬가지지만 덕양구에도 40만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 쪽에 자꾸 개발이 치우쳐지면,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 4년동안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해서 15가지가 전부 그쪽에만 집중개발을 해 왔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덕양구에 계획되었다가 중단하고 있는 빈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쪽 개발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의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산구 총무과장님은 수정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일산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권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금년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대로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문옥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면 90㎡지요?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증축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증축을 하길래 90㎡를 증축하는데 예산이 2,200만원밖에 안 듭니까? 2억 2천만원을 잘못 계산한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가 지금 현재 2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에 가설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비가 평당 72만원씩 해서 2,200만원정도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립식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립식으로 한다면 단가가 평당 72만원이면 비싼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콘크리트가 되어 있어서 그 위에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안에 인테리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까지 포함되었다는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가설물을 설치한다면 이 단가가 너무 고단가이고 또 신축을 해서 설치한다고 하면 이 단가가 맞지 않은 단가고, 애매한 단가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의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