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의원 발언

강태희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규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심규현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심규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규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규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동료위원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게 되는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뜻을 합쳐서 금번 예산이 시민의 복리를 위해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보다 유용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다뤄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위원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철호 위원님!

김유임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유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유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유임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유임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6,762억 5,049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 3,551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금번 추경은 일반회계에서만 변동이 있고 특별회계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이 15억 2,641만원, 지방교부세가 30억원, 재정보전금이 7억 9,4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억 1,51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의 경상예산이 5억 4,269만 2천원, 사업예산이 51억 956만 6천원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에서 29억 1,674만 8천원 감액된 예산안입니다. 계속비는 화현천 개수공사 1건으로 총 사업비는 64억 1,700만원이며 2002년도 계획액은 6억원으로 승인요청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바 2001년도 말에 교부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및 지방교부세에 대한 사업비 편성과 2002년도 추가 내시 분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재원변경 사항 등을 정리하고 기타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규현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입니다.

예,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에 1%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예비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예비비 편성을 한다는 것은 대충 1년을 계산해서 예산을 짜는 것인데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두 달도 안 지나서 예산이 급하다고 할 정도의 사안이 발생해서 예비비를 줄인다면 이해가 갑니다. 예비비를 편성하는 자체가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작금의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과연 예비비를 줄이면서까지 할 수 있는 건들이냐, 그 판단은 도대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줄이면서까지 할 시급한 건이라는 생각이 덜 드는데, 위급함에 대처하기 위한 것인데 두 달도 안됐단 말이죠. 1월, 2월밖에 더 됐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10개월을 깎아 나가면 그때는 뭘로 할 거예요? 3, 4년 전에는 예비비가 예산서에 30%, 40%가 편성됐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너무 재원이 없다 보니까 자꾸 깎고 있는 거야. 그런데 1%도 안 되는 것을 또 깎겠다, 신축적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10월에 수해라도 터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게 그 정도로 화급해요? 기획담당관님이 얘기를 해보세요.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지금 예비비에 대한 성격을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 일반회계가 4,468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비비 65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1. 46%를 예비비로 확보를 했었는데 재해대책에 대한 것은 규정상 0. 4%는 확보를 하도록 하고 그 0. 4%에 대한 것은 재해대책비로만 사용하도록 정해져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추경예산 때마다 예비비를 깎아서 일반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구요. 이번에는 부득이 예비비에서 일부를 일반사업을 하려고 당겨쓰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예비비를 쓸 정도로 시급한 건이냐를 얘기를 드리고요. 기준이 누가 결정을 해서 많은 공감대를 느끼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를 썼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또 아까 김범수 위원님이 15페이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기획실장님도 어제 제가 한 얘기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옛날에 능곡중학교, 고등학교가 작년에 급식문제가 있었습니다. 설사를 일으켜서 10여 명이 병원에 입원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식 대체시설을 한 5천만원이나 6천만원을 줬으면 급식소를 설치하겠다, 그럴 때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얘기가 학교를 지원하면 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제가 급식시설을 요청했습니다. 급식시설을 요청해서 여섯 번, 일곱 번 찾아가도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시의원인 우리 대표가 가서 얘기를 하면 "이것 안 되는 것입니다. " 몇 번씩 뚫고 들어가서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제가 사실상 지역예산 때문에 작년에 몇몇 의원들한테 곤혹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사실 저도 하고 싶지 않지만 지역예산을 위해서 소신을 꺾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은 의원들로부터 질타도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백석고등학교에 피아노를 사는 것이 예비비를 줄여서 할 정도의 예산이냐는 얘기예요? 또 고무바닥, 급식시설은 수 천 번을 찾아가도 안 되는 일들이 어떻게 간단하게 예비비로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기준이 뭐냐는 얘기예요? 기획실장님! 작년에 급식소 때문에 여러 번 찾아가신 것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도 안됐던 건들이 누가 결정해서 금방금방 결정이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비비를 줄여서 피아노를 사주겠다는 발상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학교지원은 좋고 지역에 의원들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평성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급식시설하고는 다른 차원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급식소는 해주면 그만이겠지만 학교에서 해달라는 게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한 번도 전례가 없었던 일들을 예비비를 깎아서 할 정도로 급한 것이냐는 얘기예요. 기획실장님은 가만히 계시고요. 기획담당관님! 얘기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지금 예비비를 깎아서 피아노를 사는 것이라든지 한 것이라고 국한돼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번에 29억의 예비비를 끌어다 쓰는데 그것은 피아노만이 아니고 갑자기 관광종합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득이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당겨서 쓰는 것인데요. 국한돼 가지고 백석고등학교 피아노 구입이나 백신중학교 농구장 고무바닥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끌어다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안 했으면 예비비를 끌어쓰는 비율도 적을 것 아닙니까? 예비비를 더 비축해놓을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사업을 안 했으면. . . . . .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비비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당초 예산의 1%를 하라고 되어 있지 나중에 금년 회기말까지 1%를 유지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1%가 아니라 3%를 해도 되고요. 여유가 있다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3%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1% 정도로 했던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답변한다면 150만원이 됐든, 5천만원이 됐든 만약에 이 사업을 안 했다면 예비비를 끌어오는 금액이 줄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뭘 다른 얘기를 하세요?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항상 결산감사나 이런 것을 받을 때도 어려운 점이 뭐였었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 예비비에서 남아도 그대로 남는 돈이 됩니다. 사실 그랬을 때 예산편성 운영을 잘못하지 않았느냐라고도 저희들이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예비비라는 것은 꼭 1%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면에서는 써야 될 것은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철호 위원님! 담당관님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제 얘기는 좋습니다. 같은 지역의원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판단을 할 때 누구는 찾아가서 여러 번씩 사정을 해도 급하다고 해서 급식소 설치를 거부당하고 어떤 것은 되고 하다 보니까 그 기준이 애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 급식시설 같은 것은 가급적 해줬으면 좋겠고 학교마다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한정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피아노다 고무바닥이다 했으면 계속 요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도 이런 건이 들어오면 무엇으로 기준을 잡아서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느냔 말이야. 기획실장님과 시장님의 기분 여하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까?

배철호 위원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교육청 예산 50%를 확보했을 경우 지방자치 예산으로 50%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학교에서 50%씩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50%를 얘기하면 능곡초등학교는 10억의 예산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10억이 아니고 5억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도 돈이 없다고 그래서 2억만 받았어요.

50%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50%라고 해서 다해줬습니까? 도비 받아와도 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비라는 게 그렇잖아요. 학교 교육감한테 얘기를 해서 일부 2, 3천만원만 집어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이 모호하다고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는데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4쪽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시설이 고등학교 예산인데 교육청으로 가는 것입니까? 고등학교로 직접 보내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립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일부 지원되고 자부담이 많습니다.

아니, 이 예산을 집행할 때 고등학교에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 고등학교에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도 교육청에서 추가로 도를 통해서 2억을 확보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기준이 배철호 위원님도 얘기를 하신 게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지? 예를 들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교육기관에 총액기준 1년에 얼마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거기 내용은 자유롭게 결정을 하는지 일단 그 기준을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준은 교육청 예산을 50%를 확보한 후에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끔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여건마다,

어느 법에 되어 있죠? 어느 지침에 의해서. . .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있습니다.

조례에는 없고 법인가요?

예, 시·군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옆에 있는 백석고등학교 피아노 구입은 50%를 확보한 것입니까?

예.

15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는데 우리가 15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300만원에 구입하겠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삭감해서 지원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자부담으로 하든가 학교에서 구입을 못하거나 결정이 나겠죠.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은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한 예산 총액을 보니까 저희 고양시가 20위 권이에요. 총액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예산규모나 전체 81만 명 중에서 청소년이 17만 명을 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도 청소년 인구가 굉장히 많고 예산규모도 굉장히 큰 지자체에서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이 20위 권 밖이에요. 그래서 교육장이나 교육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예산을 수립하실 때 세부적인 규정을 세워서 도비나 다른 교육청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만 가지고 있으면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게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기준을 말씀드린 것은 제일 첫 번 기준은 교육청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주민하고의 연계성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는 없는데 검토는 할 수 있다?

그렇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2001년도까지는 지금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내에서 교육지원이 하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6억 얼마밖에 안돼서 금년도 예산에는 30여 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으로부터 저도 회의때 얘기를 많이 듣고 좀 창피스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교육지원비를 상당히 많이 34억원을 의원님들이 계상을 해주셔 가지고 금년도 수일 내면 20위 이하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는요?

금년도에 34억 1,5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건의를 드릴 말씀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교육위원님이나 교육청 관계자들과 우리가 예산을 꼭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서로 행정적이나 예산적인 것들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좀 더 총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낮은 순위에 있지 않고 또 오히려 선도적으로 나갈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제안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지원할 때는 세부적인 규정들을 가지고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내부 규정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 본예산에 A4용지에 줄을 그어서 두 장이 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한 350억 정도 예산요구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배 위원님도 먼저 속이 상하셔서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는 그때에 따라서 예산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렇게 된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만, 좌우간 앞으로는 심혈을 기울이겠고, 지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교육위원이나 교육장하고 상세히 얘기를 해서 많이 도움을 주고 또 줄 때는 내규를 잘 정해서 누락요인이 없도록 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면에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학교에서 들어오는 것이 수백개 학교에서 사실 말도 못하게 들어옵니다. 별 것 별 것 다 해 달라, 발언대를 해 달라, 무엇을 설치해 달라, 다 얘기를 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이것을 규정을 짓는 것은 참 어렵고 우리가 내규상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50% 이상을 받아오면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50%를 받아오는데 여기 고무판 까는 것하고 피아노도 50%를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아노는 얼마 안 되는 것이니까 150만원 주자고 해서 추계에 실무자가 넣게 된 것이고, 농구장 바닥에 먼지가 난다고 하니까 아우성치고 선수 학부형들이 와서 얘기하고 그래서 자식을 기르는 입장인데 먼지가 난다고 하고 50%를 받아왔으니까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고양여고 급식시설과 관련해서 담당관님께서는 고양여고가 학교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파악하고 예산을 올리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들어와서 예산을 올리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여종고는 작년 본예산에도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 예산이 그때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예산내용이 아니라 고양여고가 전문대학으로,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지만 현재는 고등학교를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저희가 해 줄 수가 있어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 시설이,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계수조정 전까지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 일반회계에서 1%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고양시의회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다시 또 추경이 있을 때 예비비를 1%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규현 위원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시민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금년 한해에도 하시고자 하는 소원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정보학습관 소장 박용남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휴게공간 및 창고 20평 설치라고 했는데 1,500만원이에요. 어떻게 규모를 하기에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소장 박용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당도서관은 교육청을 리모델링 해서 개관한 시설로써 휴게실 약 10평, 창고 3평, 도서분류작업실 3평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립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창고를 독립건물로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을 조금씩 조금씩 얘기한 평수대로 짓겠다는 것입니까?

현재는 교육청 건물을 이용해서 도서관을 개관했는데 교육청 건물이 약 442평입니다. 실내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공간에 약 20평의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20평이라고 했는데 창고를 20평만 지으려고 해도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조립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도서구입이 2천만원인데 전체 올해 도서 구입할 총액입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 총 예산입니다. 4차에 걸쳐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서구입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서선정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 . . .

소장 박용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제가 걱정을 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이 마두도서관, 행신도서관, 원당도서관, 원당도서관은 금년에 했고 2개 도서관 각자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2년 1월 1일부로 종합학습관으로 기구가 개편되면서 한 군데에서 총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라든가 등등이 아직 미비된 상태이고 소장의 취향에 따라서 책을 구입할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중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느냐 하면 소설류 같은 경우는 베스트셀러, 또 중앙도서관협회에서 정보가 오고 있고 운영위원회는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관심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도서관을 진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쯤 구성할 예정입니까? 지금 개관이 되어 있는데,

이번 임시회의 때 조례를 개정 요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촉박해서 못했고 앞으로 4월에 임시회가 개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회 조례 없이도 도서구입을 위해서 도서선정모임을 가져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서선정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을 해서 계속적인 정보를 받고 선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두도서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지적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도서관을 가서 죽 보시고 거기에서 의견도 들어보시고 해서 종합정보학습관이 특색 있는 그리고 그 주변에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효율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학습관으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선정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 위원입니다. 현재 도서관 활용하는 사람들의 월별이나 연별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예. 매주 통계를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월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1일 평균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두도서관이 1일 평균, 물론 방학 때하고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약 3천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행신도서관은 약 1,570여명, 원당도서관은 1월 18일 개관하면서 1월말 1일 평균치가 2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홍보미흡 등등으로 해서 2월에는 약 6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서는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원당도서관이 약 3만여권이 비치되어 있고 마두도서관은 8만 1천여권이, 행신은 약 5만 8천여권이 있습니다.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일반도서관처럼 특색있는 도서관이라면 아무데나 가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당시 마두도서관 관장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한 적이 있는데 고가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위에서 찾고자 하는 책이 무엇이냐, 그것을 중앙도서관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고양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과감하게 구입을 해서 고양도서관은 과연 장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말 질적으로 높은 장서를 준비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외부에서도 책을 보려면 고양시에 와야 된다는 차원까지 끌어올리는 선진적인 도서관 활용에 박차를 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20평짜리 창고를 짓는다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건물은 멀쩡한데 조립식으로 마당에 한 20평 지어서 볼품도 나쁜 것뿐만 아니라 미관에 속하는 것인데 좀 더 도서관 전체의 규모에 맞게 건물 자체를 제대로 짓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도서관이라면 첫째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양시에 있는 도서관에 장서는 몇 권 아닌데 질적으로 높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개선방향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에서 도서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 그 계획은 되어 있나요?

지금 그래서 그 근거가 없습니다. 도서선정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할 때 근거를 마련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법적인 구속이 없다 하더라도 다양한 서적, 고양시민들이 원하는 책을 선정할 수 있도록 명칭을 달리 하더라도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계획서까지는 나와 있지 않은 것이지요?

예.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도서선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서선정위원회를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도서선정에 대해서 좋은 도서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히신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그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심규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환경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32쪽에 장애인 직업 재활용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기능보강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현재 애덕의 집에서 장애인복지 재활사업으로 위캔에서 제과를 장애인들이 생산해서 판매합니다. 그래서 재활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생산시설 용량이 적고 해서 크게 하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강하는 기계구입 사업인데 국비 및 도비가 이번에 내려와서 이것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더 크게 확장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향토마을이 행주산성 근방 테마마을로 정해지는 것입니까?

앞으로 월드컵 대비해서 테마마을과 향토마을을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각자 개인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향토음식이라고 해서 지역지방 특색음식을 우리가 지정해서 외지나 외국인들이 찾아오면 그런 특색음식이 여기 있다는 것을 외국에 안내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외국어 메뉴판 제작해 주는 것은 인정이 가는데 각 식당의 가위까지 사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가위는 외국 손님들이 들어오면 가위를 가지고 갈비 등을 자르는데 너무 끝이 뾰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혐오감을 없애기 위해서 뭉뚝하고, 옆을 누르면 중국 사람이 오면 중국의 음악이 나옵니다. 그런 음악이 나오고 혐오감을 없애기 위해서 끝이 뭉뚝한 가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각 시군에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권장을 해도 각 식당 개인들이 구입을 하겠지 시에서. . . . . .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물론 개인들이 쓰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구입을 해서 쓰는 것이 맞는 말씀이신데 월드컵을 대비해서 그것을 확장시키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몇 개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양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 단위에서 이번에 그렇게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것인데 시범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 기 실시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참고로 가져와 봤습니다. 가위의 모양이 틀려지고 누르면 소리가 나오면서 외국인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인데 다른 곳에서 기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실시를 해서 외국인들 월드컵과 선착장 대비해서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답변 드리면 우리가 관내에 모범음식점이 262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사업으로 해서 이 가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향토나 테마음식점은 우리가 월드컵에 대비해서 몇 개 시범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서 반응이 좋으면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액 도비지원입니까?

아니지요. 모범음식점 260개소는 도에서 전액 보조되는데 그 외에 테마마을이나 향토마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범으로 지정해서 이번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 가위를 홍보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가위를 사서 준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홍보용입니다, 몇 개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우리 나라 소위 시범업소 및 모범업소니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관에서 지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번영회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지정을 해주시오,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계획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계획안에 대한 것은 업소들 입장과 시 입장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지금 시에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정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이 모범음식점은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나가서 시설을 보고 기준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데 향토음식점하고 테마마을은 이번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시범적으로 홍보용으로 지정해서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테마마을에 속해 있는 업주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때 지정할 가치가 있는 것인데, 번영회에서 호객행위를 못하게 했었는데도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구요. 통제가 안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름만 붙여서 행정기관에서 생색내는 형식으로 테마마을을 정해서 이런것을 해줬다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야 실속 있고 명실상부한 향토음식, 테마마을로서 지정할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어떤 조치가 되어 있느냐는 얘기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요식업조합에서 일단 사업계획을 내게 되면 선정하는데 시설이라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테마마을, 향토음식점을 지역별로 자기들이 추천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이 적합한가를 심사를 해서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가격 같은 것을 행정기관에서 통제할 수 있어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식업조합에서는 통제권이 있어요? 거기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월드컵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월드컵 행사를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의 상암월드컵 축구장 주변의 고양시 향토음식, 테마마을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참 좋더라, 그래서 고향인 자기 나라에 귀국을 해서 관광을 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구전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계획과 또 구전으로 전해질 수 있을 정도의 의식이 완전히 행정에서 원하는 방향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얘기는 이것을 관에서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요식업조합에서도 그전에는 허가 내기 어려울 때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꼼짝 못하고 했었지만 요새는 그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실상 형식적으로 요식업조합이 있는 것이지 기능발휘를 제대로 못하는 형편이니까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금 얘기한 것 모양으로 월드컵 개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관광객이 불어나는 것만은 사실이고 고양시를 관광도시로 하고자 하는데 그 계획이 이번에 전부 수반이 돼 가지고 사실상 차원 높은 계획이 나와서 실효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예,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향토음식점은 주로 행주내·외동이라든가, 서오능 주변, 북한산 주변, 또 테마마을로서는 풍동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가급적 외국인을 그리고 안내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역을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충청로인가 광화문에 가면 은행나무 뷔페가 있거든요. 가끔 거기에서 회의를 해서 몇 번 가봤는데 거기는 예약을 안 하면 자리도 없어. 주로 누구냐 하면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을 관광회사에서 그쪽으로 코스를 정했다구. 그만큼 잘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행주나 서오릉이나 지정하고자 하는 후보지에 오른 지역을 행정지도가 그런 방향으로 계속 투자가 안 돼도 좋으니까 적어도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가 지금부터 살아날 수 있는 계획을 알차게 해서 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향토·테마마을 외국어병기표기 메뉴판 제작이 170개소로 우리 업소가 굉장히 많은데 명단은 다 나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범적으로 행주산성 밑에 선착장하고 풍동 애니골 두 군데 업소에 대한 것만 170개소입니다.

총 몇 개예요?

총 관내 업소는 7,458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모범업소를 정하게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협회에서 추천을 하면,

과장님! 그것은 이장성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건설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차례대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건설사업소장 박재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규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공원관리사업소장 윤재완입니다.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38쪽 통일로 보도정비사업, 어디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통일로의 보도정비인데요. 내유초등학교부터 경찰연수원 그쪽 부분이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번에 행자부에서 교부세로 1억 6천만원이 내려와서 보도를 만들 예정입니다. 없는 데는 만들고 부서진 데는 보수를 하고. . . . . .

2004년부터 통일로 확장공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중장기계획서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도정비사업을 해서 2004년 가서 다시 보도 정비한 도로를 재공사 해야 되는 실정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계획으로만 잡혀 있거든요.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없구요. 지금 현재 월드컵 대비해서 자유로, 통일로, 경의선 정비차원에서 행자부에서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교부세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내유초등학교 앞 통일로 보도정비가 꼭 해야 할 시급한 상황이 도래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39쪽에 지영교 확장공사 실시설계는 끝난 것이죠?

예, 실시설계는 끝냈습니다.

그러면 그때 본예산에서 기정으로 15억 예산을 받아놓으신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모자라서 7억을 추경에 예산을 더 요구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15억 가지고 교량을 놓는다고 했다가 또다시 7억이 모자란다면 그때 당시 세울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180미터에 폭 10미터로 해서 개략적으로 계산해서 사업비를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교각도 더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지금 있는 기둥부터 보수 보강을 해야 되고 이런 게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를 끝내고 보니까 7억 정도가 더 상향이 된 것입니다.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것을,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실시설계를 하지 않고 개략 폭하고 얼마 정도를 넓히겠다 이렇게 개략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지영교 상태가 어떻습니까?

1차선 차도 비키기 어려운 폭으로 되어 있죠. 한 6미터 정도.

현재 지영교를 철거하고 다시 놓는 것입니까?

철거를 하는 게 아니라 보수 보강을 해서 넓히는 것입니다. 다시 놓으면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요.

길이가 얼마나 돼요?

180미터입니다.

새로 넓히는 교량 넓이는 얼마나 됩니까?

다시 할 게 180미터 길이에 폭을 10미터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기정에 세울 때 너무 적게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가설계라도 해서 예산을 올렸어야지, 1, 2억, 2, 3억이 모자란다면 이해가 가지만 7억씩이나 모자란다는 것은 세울 때 무엇을 보고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다음 건설사업소장님! 국제종합전시장 건립에 현재까지 추진한 모든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장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입니다. 44쪽에 화현천 개수공사에 시설비가 2억 1천만원이 감이 됐는데 왜 감이 된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입니다. 화현천 개수공사에서 지금 현재는 현천배수펌프장에서 항공대 활주로 있는 데까지 들어가게 되 어 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철도청에서 경의선 복선화사업으로 해서 철도횡단 박스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수색로 확장공사가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철도청하고 있는 사이에서 저희가 기존 사업비에서 공사에 편입된 토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사업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화현천 사업 내 사업비는 다 투자가 됐었습니다.

총 연장이 어떻게 되죠?

1. 9㎞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총연장이 얼마예요?

3. 2㎞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8쪽에 건축과장님, 주민편의시설 쉼터, 특별교부세로 1억 5,180만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어디에 몇 군데 무엇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양효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써 도심 외곽시설에 주민편의시설 쉼터를 설치해서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위치는 지축동에 2개소, 약수터에 파고라를 2개소 설치하는 것이고 대덕동에 대덕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육각정 설치하고 등산로에 계단목 설치하는 것, 내곡동 산130번지에 휴게전망대 설치하고자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았습니다.

파고라 설치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모델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육각정으로 할 것인지 디자인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구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완전을 기하지 못하고 수정예산으로 혼동과 복잡함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재원변경사항 정리와 환경정비사업 풍동지구 하수차집관로 부설에 따른 재원확보 등으로 인해서 금번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은 조금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에 결정된 시급한 사항들을 정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으로 인하여 예산안 총 규모가 6,851억 7,649만 1천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545억 4,463만 1천원으로, 특별회계는 2,306억 3,186만원으로 각각 증가된 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서 관광종합홍보관에 대한 재원변경 정리와 월드컵을 대비한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한 예산계상, 고양세계꽃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출연금 계상 등이 주된 내용이었으며, 특별회계는 이면도로 유료 주차장 확충 사업비와 주택공사의 부담금으로 시행하는 풍동지구 하수 차집관로 부설공사 등의 예산계상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해당 실·국장의 설명과 함께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이장성 위원입니다. 지난번 의회 때 물량이 30만톤으로 되어 있었는데 먼저 38만톤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처리비용이 83억이라고 했는데 변경된 것은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것인가요?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량에 대한 것이 대략 측량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에서 책정한 물량과 서울시에서 한 것, 그리고 공제조합에서 한 것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를 공제조합에서 치우는 것으로 해서 전국공제조합 중에서도 서부지구,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서부지구 10개 업체가 담당하는데 거기에서 측량한 것이 30만 3천톤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금액이 60억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을 자기들 치우는 업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물량이 나왔고 또 하나는 이 물량이 30억 3,260톤이 나왔지만 계약조건에 앞으로 넣을 때 그 물량이 넘치든 모자라든간에 전량을 다 치우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그 초과되는 것은 서류상으로 확인이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30만톤이 넘으면 그것도 의무사항으로 그쪽에서 치워야 된다는 것?

그 관계는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회의 때 저희가 그렇게 피력을 했고 앞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당시에 단서조항에 넣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30억, 고양시 18억, 중앙정부 12억인데 서울시 30억이라는 것은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회의 때도 승낙을 했고 공문으로 계약서를 보내주면 30억을 예비비에서 보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서면으로 왔다갔다한 것은 없지요?

서면으로 왔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서 계약서를 보내주면 그때 보내주겠다고 왔습니다.

그럼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 그것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길다고 얘기하셔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기를 2개소만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유로변 난지하수처리장 후문 있는 지역에, 자유로 바로 밑에 있어서 잘 보이지가 않아서 몰랐습니다마는 여기에 16,000톤의 방치폐기물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와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이번에 치울 때 그것도 마저 치워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와 건설공제조합에서의 얘기가 현재 고양시에서는 단 1원도 대지 않는 입장에서 야간에 서울시에서 갖다버렸든 안 버렸든간에 고양시 땅에 있는 것은 고양시의 일종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1원도 부담을 안 하고 있는 데다가 더욱이 건설공제조합에서 18억 부담하는 것을 기부금으로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부금으로 하면 처리가 곤란하니까 부담금으로 해 달라고 해서 공제조합에서 기부금으로 할 경우에는 세금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부담금은 그것도 못 받는다고 불평을 했고 또 하나는 60억에 대한 부과세가 6억이 나오는데 고양시에서 부담해 달라는 것을 저희가 못한다고 해서 이것도 건설공제조합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누락된 16,000톤은 처리하는데 공제조합에서 4억이라고 하고 저희는 3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을 같이 치워달라고 하니까 공제조합이나 환경부에서는 더 이상 이것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더 부담을 못한다고 해서 3억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고양시에서 부담을 해 달라, 그것도 못한다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조정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도 아마도 16,000톤에 대한 것은 처리를 같이 하되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회의 때 고양시에서는 다만 1원도 부담할 수 없다고 우리 의회에서 가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1원도 부담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인데 나중에 노출이 되는 바람에 어차피 고양시 입장에서 볼 때는 치우는 김에 고양시 안에 있는 폐기물을 같이 치우는 것이 고양시에 유리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한 한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치우는 김에 같이 치우게끔 유도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너무 무리하다 해서 그것은 솔직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이전까지 노력을 해서 공제조합에서 마저 치우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도저히 그것이 되지 않으면 월드컵 이전에 치워야 되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선 2개소만 처리하는 계약을 하되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추경에 다시 상정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산구청장 최원택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심규현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양효석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과는 관계없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북한산 창릉천 차집관로가 지난 1997년도에 준공됐는데 그 이후에 차집관로가 이설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고 신동영 시장한테도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146억 9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차집관로를 준공했는데 이것이 서울시, 우리 도, 시비 이렇게 부담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은평구 진관내·외동에서 나오는 하수가 차집관로에 이설이 되지 않아 그대로 방치되어서 하천으로 흘러나가고 있어요. 그 공사를 우리 고양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서 다시 한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집관로 맨홀이 설계 당시에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지 못하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맨홀 자체가 지상으로 1미터 이상 하천마다 가운데 움푹 튀어나와 있어요. 그것을 잘라내서 정리를 하든지 해야지 아주 보기가 흉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재조사를 하셔서 차집관로 이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을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집관로가 56사단 부대 있는 곳까지만 되어 있고 거기에서부터 저 위에 사기동 올라가는 데는 차집관로가 돼 있지 않은데 그것이 오염되는 원인이 56사단 예비군 훈련장 부대에서부터 하천오염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6사단장한테 가서 건의도 하고 항의도 하고 했더니 얘기 듣기로는 국방부 예산으로 차집관로를 하겠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이것이 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차집관로가 유명무실하지 않게 하천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진관내동하고 합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별도로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황하고 저희가 반영을 시킬 것은 반영을 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오래 되기는 했지만 지난 고 신동영 시장님께 시정질문까지 제가 한 사항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고치겠습니다. "해 놓고는 현재까지 아무 처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예산안과는 다른 부분이지만 이 기회를 이용해서 질의 드리니까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 주십시오.

예.

예산과 관련이 없는 질의이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과장님께서 자료를 담당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