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연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철호 의원입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2년 1월 15일 박복남의원 외 1인의 동의로 제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동의·발의되어 제안자인 박복남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의결하여 오늘 제8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행정기구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8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공포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위윈회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 자치행정위원회의 소관사항 중 "시립행신도서관, 시립마두도서관"을 삭제하고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권붕원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제8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내용을 정리하고 현재 10명으로 되어있는 미술장식설치 심의위원을 30명으로 확대하여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증원된 사회복지전담요원을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에 포함시키려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재산세의 납기를 7월 16일에서 7월 30일로 하고, 농업소득세의 농지 및 재배시설 변동신고, 수시 부과 방법 신고와 납부방법 및 소득세액 확정 기간을 관계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고양시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재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한 문화재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고,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의하여 음성 나환자촌과 음성나환자의 명칭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하는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산동에 신축한 관산동종합복지회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동종합복지회관조례에 포함하여 운영하려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건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8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는 주택단지의 건설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도 원인자가 시설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징수근거를 조례에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2월 18일 의원 발의된 안건으로 덕은동의 준공업지역(약2만평)에 폐허공장이 방치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하므로 이 지역을 조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준공업지역에서의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향후 광역도시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재 이 지역은 이미 공업지역으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규현 의원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2년 2월 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고, 2월 20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월 2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2월 22일과 23일 2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고 심사보고서와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76억 6,151만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있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감액 15억 7,888만원 중 5,150만원을 추가 삭감하여 감액 16억 3,038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59억 9,881만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32억 4,158만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제출한 40억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1억 5천만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 40억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2001년도 말에 교부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및 지방교부세에 대한 사업비 편성과 2002년도 추가내시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재원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기타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한 추경이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부문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요구예산 76억 6,151만원과 특별회계 요구예산 40억원을 각각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비 요구예산 1억 5천만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사회개발비 요구예산 85억 5,545만 8천원 중 5,150만원을 삭감하여 85억 395만 8천원으로 의결하였으며, 경제개발비 요구예산 26억 1,880만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일반회계에서 삭감한 5,150만원을 같은 회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출은 변동 없이 76억 6,151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40억원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1억 5천만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는 화현천 개수공사의 총 사업비 64억 1,700만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사회개발비 중 백석고등학교 피아노 구입비 150만원과 백신중학교 농구장 고무바닥 조성비 5,000만원은 일종의 비품구입비로 지방예산으로 지원한 사례가 없었으며 본 건과 같은 비품구입예산은 교육청 예산으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사료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시 거론되었던 문제점들과 집행부에 당부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의 운영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되며 그 규모는 당초 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항상 예비적으로 기준 이상의 여유자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지는데, 연초에 실시하는 금번 추경에 일반회계 예비비를 세출예산의 0. 63%로 삭감한 것은 예비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의 결과라 사료되며, 앞으로는 예비비 운영에 좀 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본청에서는 사업예산을 요구하며 단위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필히 시정되어져야 할 사항이라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영교 확장공사의 예와 같이 공사착수도 안된 사업비를 기정예산의 46%를 추가 요구하는 사례는 당초 예산편성시에 사업비 산출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이런 잘못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