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효석 의원 발언

인증기는 저희 민원창구에서 민원서류를 받으면 인증기 찍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찍으면서,

저희 시청에는 없습니다마는 구청에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에 돈을 넣으면 민원증명이 나오는데 그 때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여기에 만들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구청에만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설치대수가 4대가 있습니다. 덕양구청에 2대, 일산구청에 2대가 있습니다. 덕양구에는 구청민원실하고 성사1동에 설치되어 있고 일산구에는 구청민원실에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9대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덕양구청에 4대, 일산구청에 5대를 더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정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바쁜 민원인들을 위해서 전철역에서도 뗄 수 있고 또 다중집합장소,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필요할 때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나가는 과정입니다. 현재는 토지대장하고 지가확인원만 사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주민등록 등 13종의 민원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창화입니다. 종합복지회관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시청에서 관리하는 복지회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이니까 당초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1층에는 어린이 집과 경로당, 2층에는 회의실, 그 회의실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행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을 건축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3층에 독서실이 있고 지하에는 여러 가지 기계실, 관리실, 식당, 이미용실 같은 것을 유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창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효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종합복지회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시설을 거기다가 유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제약이 따르는 업종을 거기다가 유치하려고 했을 경우에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가 종합복지회관을 세우는 뜻은 주민 전체가 주민복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만 전체를 유치하고 관리하는 데도 또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수지계산을 따져야 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전적으로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을 집어넣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주민들이 이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리고 또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안생길 정도의 수지면에서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 업무중에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취득하는 물건과 처분하는 물건, 또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물건, 이게 말 그대로 고양시 전체적인 재산을 취득하고 매각하고 토지 교환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척 중요한 사항인데, 비등한 예로 저번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현안문제인 러브호텔 문제도 공유재산에 올라서 갖은 곤욕을 치렀는데 그것도 현장 한번 안가보고 지금과 같이 서류로 하나만 달랑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심사해달라는 겁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전부 중요한 내용이에요.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부지, 마을연접 생태임야를 보존해야 한다, 앞으로 공헌하겠다, 이게 다 중요한 거라는 말입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우리한테 심사를 청구했으면 현장을 한번 가보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나 여기에 해당되는 주무부서 책임자들은 현장을 갔다 와서 타당성검토를 하고 충분히 숙지를 했겠지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심사하라는 것입니까? 매번 공유재산계획변경안을 심사하면서도 그렇게 누차 지적을 해도 집행부에서 전혀 협조공문이 안 와요. 제가 아까 노파심에서 정회시간에 녹지과장님이나 회계과장님에게 주문을 했는데 향후 투자사업계획이 설명회가 뒤따르는 것도 하나 없어요. 그냥 달랑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목만 이렇게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심사해 달라는 집행부 의도를 나는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이것이 여기에서 의결되면 여기에 대한 제반 부서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심의해서 예산이 올라가고, 여기에 해당되는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이라고 하면 여기가 가장 타당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전체 시민이 바라본 우리 의회를 질타할 거란 말입니다. 비등한 예로 2년 전에 저의 경험담을 들려드리면 제가 사회산업에 있을 때 장애인 작업장 시설 유치를 잘못해서 우리가 갖은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고양시의 향후 계획에 엄청난 재산관리의 목록인데 해당 상임위원회는 현장답사를 가봐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나는 이것을 꼭 주문하고 싶어요. 해당되는 과장님들 다 나와 계신데 제 의견이 어떤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류만 갖고 맨 날 심사해달라, 의결해달라, 그러면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엄청나게 파장이 큰데 현장 한번 안가보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어디서 되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만 가지고 심사해달라는 것이 너무 의회를 경시하지 않나 하는 걱정에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 얘기가 틀린지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 자신도 못 다녀와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현지답사를 하시고 나서 검토하시면 실질적인 검토가 되겠는데 상정이 된 후 현지 나가시는 일정을 잡기가 어려운데 앞으로는 저희가 현지 답사하는 시간을 갖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창화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변명 아닌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절차상 깊이 생각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일정을 잡고 나서 이 계획안을 받고 위원님들이 현장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미처 못하고 제가 현장 전체를 다 돌아봤습니다. 제가 위원회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해서 현장은 다 돌아봤는데 이렇게 해당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시고 심사를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야 했다는 그런 불찰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중요한 안건은 미리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미리 구하고 심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위생과장님은 장애인복지회관건립 부지 후보지 다녀오셨어요?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예, 다녀왔습니다.

장애인이 이용하는 종합복지회관 후보지는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가 홀트아동복지회 안에 있기 때문에, 탄현동에 있는 거기가 그전에는 굉장히 외졌었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서 외진 곳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여기 나오셨는데, 마을연접 생태임야를 보존한다면,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 매입하는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향후 사업부서는 녹지과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공원계획이 있다고 하시는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대충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서가 원래는 여기에 첨부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수민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2년 전부터 대두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우선 공유재산 심의 상에서 저희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매입한다면 생활주변 공간녹화로 지역주민들의 숲과 더불어 쉼터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 고양동 종합복지회관 신축문제 매입은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토지 매입이라든가 도로에 편입돼서 매각한다든가, 토지를 교환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래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이 어떻다는 것은 내용적으로 알아야 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좀더 사전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답사 후에 신중을 기해서 판단하게 기회를 주세요. 매번 공유재산이 올라오면 서류 하나에 도면하나만 붙여서 심사해 달라, 엄청난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 것인데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업추진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현장답사하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러 가지 업무처리 능률상 여건이 될 때는 한번 저희가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사업 부서에서 간담회를 하고 답사까지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 박용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마두도서관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보학습관은 마두도서관, 원당도서관, 행신도서관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제상 34명입니다마는 지금은 2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포함해서입니다.

지금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23명입니다.

예, 문예회관은 빠졌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종합정보학습관운영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