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운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의원님들 대단히 바쁘신 줄 알고 있는데 오늘 시정질문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석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황교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의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종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우리 고양시는 100만의 거대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데 인재양성을 위한 우리시 대학이 없습니다. 고양시 발전과 인재양성을 하기 위하여는 우리 시에 고양대학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경기도 시·군중에는 시·군에서 직접 설립을 안 하였다 하더라도 시·군명을 딴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4년제 대학교 33개교 중 시·군명을 딴 대학이 한양대, 평택대, 용인대, 수원대, 포천대, 수원카톨릭대 등이 있고 2년제 전문대학 35개교 중에는 수원여자, 성남기능, 안양과학, 부천, 안양공사, 안산, 오산, 여주, 수원과학, 용인송담, 안성, 김포 등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과 임기를 같이 하는 시장님께서도 본 의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양시 장래와 인재양성을 위하여 고양대학이 설립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시장님의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고양시 면적의 50%가 되는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에게 중앙정부에서는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그린벨트를 해제 또는 완화한다고 큰 선심을 쓰는 양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린벨트 주민들은 또 속는구나 하면서도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2002년도 상반기가 지나도록 아직 해제 및 완화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그린벨트 문제를 앞으로 시·군 실정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판단하도록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린벨트해제 및 조정문제에 대하여 움직임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조정은 그 지역 거주자들을 위한 선심행정이 아닙니다. 그린벨트 거주 주민들에게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을 박탈당한 데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고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거주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고통과 아픔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가 되도록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지난 76회 임시회의시 본 의원이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물의 고도제한문제에 대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도시건설국장께서는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건축협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관할 군부대와 협의 시 고도제한 등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국방부에서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물의 고도제한 지역이 8개 동이었는데 그 동안 얼마나 완화되었는지, 또한 비행장 인근의 군인아파트들은 고도제한이 없다고 하였는데 법은 만민에게 평등한데도 인근 주민들에게만 제한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으로서 주민들을 위하고 주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고양시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군부대와 협의에 부당한 일들이 있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화전동 경의선 철도 건널목에는 고양시에서 유일한 4년제 대학교인 한국항공대학교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국책사업인 경의선전철화 공사와 고속철도 기지창 진입철도 공사로 인하여 머지않아 철도건널목이 폐쇄가 됩니다. 한국항공대학교 4,500여명의 학생과 임직원들은 화전동 철도건널목을 유일한 진입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의선 철도건널목이 폐쇄가 될 경우 대체도로가 필요한데 대체도로 계획추진에 있어서는 한국항공대학교 학생들과 더불어 공존하고 있는 화전동 주민들의 생활안정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계획의 차질로 인하여 화전동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심도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이장성 의원님께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국민의 정부 공약사항으로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발표하고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해제방향과 수시로 변경되는 관계로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2년 4월 1일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등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이 또 다시 일부 개정되어 주택 20호 이상 되는 지역 중 호수밀도 1,000㎡당 10호 이상인 취락을 우선 해제하도록 되어 있고 호당 1,000㎡까지 해제면적을 산정토록 하였으며 50호 이상 취락지역은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계획수립시까지 건축행위를 제한하도록 하였고 집단취락 해제 결정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으며 50호미만 취락지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 미 수립시 자연녹지로 용도를 부여하게 됨으로서 이 경우 실질적인 주민혜택이 없어 우리 시에서는 20호이상 취락지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해제할 계획입니다.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면적은 집단취락 20호 이상 65개소, 240만평과 조정가능지역 3개소 150만평, 지역현안사업 3개소 39만평 및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민임대주택단지 20만평 등 약 450만평이며 50호미만 취락지역에 대하여는 취락지구지정 정비방안이 아직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되지 않아 우선해제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취락지구 지정으로 할 것인지 방향설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앞으로 취락지구 정비방안이 시달되면 상호 장·단점을 비교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최대한 수렴하고 추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50호 이상 취락지역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방안까지 마련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규모 20호이상 취락 우선해제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해제결정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였지만 이를 또다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광역도시계획과 취락지구 정비방안이 마련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우선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용역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개발계획 수립 및 단계적 사업계획을 위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 토지공사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고양시 지역종합개발계획 협력안을 해옴에 따라 기본협약 체결방안도 강구 중에 있으며 늦어도 2002년 12월말까지는 우선해제 집단취락 해제신청을 목표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이장성 의원님께서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물 고도제한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용항공기지구역은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하여 군용항공기지의 비행안전과 기지보호를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99년 9월 28일 덕양구 화전동 비행장 주변 8개동 약 19. 1㎡에 대하여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고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행초기에는 관할 부대와의 건축협의시 고도확인을 위해 측량을 요구하여 경제적 비용이 부담되었으나 현재는 우리시에서 제공한 지형도로 해당지역의 고도 확인이 가능하여 측량은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건에 대한 군협의는 비행장 인접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동의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군협의 신청은 955건 중 동의가 705건, 조건부 동의가 76건, 부동의가 174건으로서 약 82%를 동의해주고 있으며 부동의 지역은 비행안전 고도구역 내에서 비행기 이·착륙에 영향을 주는 폭 380m범위 내에 비행안전 3구역으로 기준고도 초과 장애물을 포함하여 최고 장애물 정상으로부터 하부로 45m를 초과하는 건축물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용항공기기 구역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주는 구역에 대하여는 관리부대인 육군 제1750부대에서 2001년 8월 행정 위탁해 줄 것을 요청하여 담당공무원이 군부대 담당자와 행정위탁범위 및 고도제한완화를 위해 현장조사 및 도면작성을 완료하여 총 577만평 중 비행안전 활주로인 제1, 2구역을 제외한 300만평을 행정위탁 및 고도 제한을 완화하여 줄 것을 상급부대인 육군 5733부대에서 검토 후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방부와 협의가 지연되는 이유는 2002년 1월 2일 국방부의 군용항공기지구역 고도제한 완화발표에 따라 기준고도를 초과하는 고지대 지역은 12m까지 건축을 허용하던 것을 45m까지 고도제한이 완화되어 시행되고 있어 행정위탁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행정위탁도 금년 7월말 이전까지는 승인이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비행장 주변 군인아파트는 국방 군사시설로 분류되는 부대내의 건축물로 별도의 허가 없이 건축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 허가된 사실이 없으며 군부대와 업무협의시 부당한 압력 등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관할부대와 긴밀히 협조하여 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이장성 의원님께서 경의선 복선화에 따른 항공대 무인건널목 진입도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연결도로망 구축에 따른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히 고양시, 철도청, 지역 주민 등과 세 차례에 걸쳐서 대책방안을 협의하여 화전역 옆 지하차도와 기존 건널목 지점에는 지하보도를 설치 주민 및 학생들의 원활한 통행이 되도록 철도청에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그린벨트 해제와 항공대 주변 테크노파크 건설계획에 따른 항공대 북측에서 시도74호선과 연결되는 도로망을 계획하여 금번 철도청과 협의한 결과 4차선의 지하차도 건설을 결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장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성 의원님 추가질문 있습니까? (○ 이장성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십시오.

이장성 의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고도제한에 규제를 받는다면 그린벨트 해제가 큰 희망이 없습니다. 아까 군인아파트는 고양시에서는 허가를 안 해줬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고양시 관내에 짓는 것인데 아무리 군인아파트라고 하더라도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지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아까 군부대에서 고도제한을 45m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화전동이나 대덕동 같은 곳에 건축 협의할 때 고도제한이 지금 1층밖에 안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1층이라면 5m이내인데 아까 45m 얘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제가 전에 시정질문 한 후에 국방부에서 일률적으로 45m 해제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항공대학교 진입로 문제는 항공대학교 앞에 있는 주민들의 생업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항공대가 안성으로 이전된다고 할 때 항공대 학생들과 교직원 또는 항공대학 주변 주민들이 결사반대 저지함으로 인해서 현재 상태로 유지가 된 겁니다. 이것을 고려해서 지금 시도74호선과 연결되는 도로를 만든다고 했는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먼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이장성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국방군사시설 건축물에 대해서 협의관계를 물으셨습니다. 국방군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관서하고는 별도로 허가와 협의는 하지 않고 설치하는 것으로 법상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군사시설에 대한 건축물관리 협의관계는 저희 행정관서에 통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건축물 고도제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건축물 고도제한에서는 그 해당군사보호시설에 대해서 45m까지 상한선이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12m로 완화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도74호선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74호선 노선 상에는 박스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박스공사가 아마 8월말이면 완료가 될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시도74호선에 대해서는 적절히 검토를 더 해서 그때그때 저희가 대체를 하고 74호선이 건설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도시국장님께서 질문했던 요지를 정확히 숙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아까 이장성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는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도 답변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장성 의원님 서면답변으로 할까요? (○ 이장성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장성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고오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고오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의 의회가 제3기 의원으로서는 마지막 의회가 될 것 같은데 특별히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양시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황교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광역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신도시 도로망을 광역도시계획에 포함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외곽지역인 대화동, 가좌동, 풍동, 식사동에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면서 금년 말까지 4,012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일산 재개발사업으로 1, 2년 내에 4,901세대가 입주예정입니다. 그리고 풍동 25만평에 약 7,500 세대가 입주될 미니신도시가 조성 중이고 풍동 신도시가 입주 완료되는 2006년 말이면 15,000 세대가 훨씬 넘는 그야말로 한 도시가 될만한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신도시의 도로망 가지고는 교통대란이 올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현재 무엇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시가 신도시를 제외한 상태에서 광역도시계획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실수이고 만약 이렇게 됐을 때 신도시는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시는 광역도시계획에 신도시 도로사정을 충분히 검토해서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도시 외곽의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와 함께 차량의 수도 늘어나 엄청난 교통대란을 불러올 것입니다. 출·퇴근 시에 대다수 차량들이 신도시를 경유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특히 장항IC로 통과하는 백마로와 경의로, 이산포IC로 통과하는 시민대로 등이 앞으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광역도시계획에 신도시 도로망을 필히 포함시켜서 도로 사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교차로에 오버브릿지, 지하도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일산대교는 현재 편도 2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어 이것도 편도 4차선 내지는 5차선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파주 인구 대다수가 이 길을 이용하고 있고 종합운동장과 국제전시장 등 앞으로 간접 유입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시는 앞으로 다가올 교통대란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이런 사업들이 이번 광역도시계획에 필히 반영되어야 하고 그리고 기존의 자유로와 통일로 개선문제 등 새로운 신설도로 사업에 우리시는 최대 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을 소홀히 했을 때 우리시는 교통의 지옥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역주민들이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아직까지 우리 고양시는 착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오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고양시 광역도시계획이 중앙부처에서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순환경전철 등 외곽도로에 대한 얘기들은 신문지상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지금 우리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가 15,000세대가 1, 2년 내에 입주가 되는데 이 차들이 대다수 신도시를 경유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풍동에 입주 예정이고 식사동에도 주택지구로 된 30만평입니다. 그 차량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거의 다수가 일산 신도시로 들어왔다가 외곽지역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는 지금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교차로 같은 데, 예를 들면 백마교 건너서 있는 교차로는 신도시쪽 사거리에는 신호를 보통 러시아워가 아닌데도 세네 번씩 신호를 기다려야 그 도로의 육중한 차들이 수백 대 늘어서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다리안전진단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 그대로 방치한다면 교통소통이 안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인구증가와 맞춰서 도로를 지하도를 만든다든지 해서 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신도시 주민들이나 외곽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교통지옥이 되어서 살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한국통신 앞에도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신호등 네다섯 번은 기다려야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23, 24만 정도의 도시를 SOC사업을 해놓고 지금 일산구의 인구가 50만명이 다 되어 갑니다. 거기에 파주 인구들이 전부 유입하지 않습니까? 이미 도시기능을 거의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큰 외곽지역 도로보다 우리 신도시의 현재 있는 차량이 그래도 신호 한두 번 기다리고 통과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시가 개선하고 중앙에서 광역도시계획을 계획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 고양시에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용역을 줘서라도 개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장항IC 개선문제도 지금 안전진단검사가 끝났습니다. 사업설명회도 두 번 있었는데, 1안 2안이 있는데 분리형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업비가 60정도 들고요, 결합형은 사업비는 적지만 시공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상당히 미진하게 백석IC가 생기면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의선 전철화사업, 그 동안에 시민단체한테 밀려서 결정을 못했던 내용을 우리 고양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건교 위에 그리고 철도청에 합의서를 아마 도장찍어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도의 담당공무원에게 물어본 바로는 5월 초순이면 착공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월중에 모든 승인이 끝나고 5월중에 착공한다고 했으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이 부분은 지하든 지상이든 빨리 건설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경의선 복선화문제에 이북과의 연결문제를 놓고 대단위 물류센터가 계획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알고 계신다면 그 시설물이 우리 고양시에 유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담당직원이 제가 이 자료 문제 때문에 대화했을 때는 고양시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파주시로 간다면 우리는 수도권정비계획으로 묶여서 물류센터도 뺏기고 공장도 못 짓고 자족도시로 가는데 엄청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시가 관심 있게 챙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정리하면 광역도시계획을 하면서 신도시도 계획안에 우리가 충분히 조사를 해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도로의 개선방향을 사업에 꼭 반영을 해야 된다는 질문이고요, 경의선은 착공한다고 도에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물류센터가 우리고양시에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산대교가 편도2차선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산대교로 나가는 시민대로가 편도3차선입니다. 3차선인데 이것도 다리가 놓아진다고 하더라도 병목현상, 그리고 서울로 들어가는 인터체인지가 지금 벌써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개선의 여지가 전혀 시에서 없습니다. 이 다리가 지금부터 착공해서 3년 뒤에 된다고 하면 편도2차로가 개통이 된다고 하더라도 교통마비가 옵니다. 이 부분도 본 의원은 4차선이상으로, 그리고 일산대로가 건설사업소 연구소 있는 곳에서부터 도로까지는 확장이 가능합니다. 확장가능한 곳은 편도2차선정도 더 확장하는데 우리시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전반에 걸쳐서 시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오환 의원님, 아까 보충질문에 주민들의 대다수가 지하든 지상이든 착공하기를 바란다고 하셨는데, (○ 고오환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지역주민들 대다수는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바란다는 어떤 자료근거가 있습니까? (○ 고오환 의원 의석에서 - 제 홈페이지나 e-mail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일산 신도시 주민 전부의 의견입니까? (○ 고오환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마두동, 백석동, 일산4동이 경의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오환 의원님 개인의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에서 파악된 것이지요? (○ 고오환 의원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어떤 데이터는 없는 거지요? (○ 고오환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조사를 했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의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한번 더 묻겠습니다. 현재 신도시 도로망이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는데 개선을 할 생각이 있으신 지 없으신 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장항IC는 안전진단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보강공사비가 한 3억 정도 들고, IC확장공사하고 관계없이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랍형, 분리형인데 계랍형은 교통을 일부 막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분리형은 교통하고 전혀 관계없이 한다고 해서 그 분리형이 맞는다고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얘기한 일산대교 2차선은 우리 시가 돈을 들여서 놓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앞으로 1, 2년 내에 편도 2차선 놔봐야 도로의 기능을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편도 4차선 내지는 5차선으로 늘려달라는 건의를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물류센터는 일산에 하면 교통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파주가 고양시 거치지 않고 나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교통문제는 파주시와 고양시가 똑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물류센터 같은 것은 필히 우리 고양시에 유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충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범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3년여의 임기를 통해 시민복리를 위해 일해오신 황교선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단체장과 의회가 임기를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뒤돌아 볼 때, 그 동안 서로가 많은 일을 해왔지만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의 중요한 현안처리 과정에서 황시장께서 행한 집행방법의 문제와 그로 인한 부조화는 본 의원과 시민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제3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을 통하여 황시장께 가장 아쉬운 점은 도시계획변경, 지역의 각종현안, 그리고 시정자문위원회구성, 각종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주민의 의사를 듣고 조정하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이 있었다면 많은 지역현안들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화로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운 마음입니다. 유종의 미를 다하는 마음으로 본 의원이 중요하다 여기는 지역현안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었던 '러브호텔' 문제입니다. 황교선 시장 임기에 새로 건축허가 된 숙박업소가 19개로 알고 있는데, 신설 러브호텔들이 마두동과 백석동 아파트 앞 20m 거리에서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외국인 기숙사로의 전환제안을 황시장께서는 거절하였고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저 주민들이 참고 이해하며 살아야 하는 모습이 현실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앞 30m에 위치한 러브호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며 황시장께서 임기 중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또한 마두동의 러브호텔 매입 건은 시장과 의회의 입장차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현재 마두동 러브호텔 매입이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더불어, 백석동 나이트클럽의 매입은 임창렬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언론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지사의 이러한 매입의사에 버금가는 황교선 시장의 의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주민의 기대입니다. 매입 추진상황과 현 시점에서 황교선 시장께서 갖고 계신 매입에 대한 견해를 공개해 주십시오. 다음은 외자 10억불사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황시장께서는 1999년 미국의 터너사와 10억불외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하시었다 하여 언론과 의회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매우 큰 사업으로서 많은 시민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지금 2002년 현재 시점에서 외자유치 10억불 유치의 가능성과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일산고속버스터미널 사업이 10여 년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인천의 고속버스터미널은 인천시의 투자에 힘입어 2001년 당기순이익 45억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하였습니다. 인천시에서 1991년 터미널 조례를 제정하여 400억을 투자하여 인천시 59%, 민간 40%의 비율로 운영해온 결과입니다. 4월 30일로 해약보류기한이 만료되는 현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황교선 시장께서는 고양시의 공용터미널 유치를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할 의사는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 테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 지방자치 시대의 중요한 개념이 도시테마입니다. 도시의 주제는 도시의 비전으로서 작용하여 그 주제 아래 시민들이 창조력을 발휘하고, 도시의 지도자들은 행정, 정치, 정책능력을 동원하여 도시의 얼굴과 몸을 만들어 냅니다. 만약 도시의 주제가 없다면 도시발전에 대한 에너지가 분산되고 혼란스러운 도시가 될 것입니다. 10년 전 당시의 도시계획전문가들은 고양시를 국제도시, 통일도시, 전원도시, 자족도시, 문화도시 등 다양한 테마도시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테마는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들이 지향하는 천편일률적인 주제여서 정책선전의 의미는 있으나 실제로 정책집행의 일관성과 목표를 응축시키는 비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고양시는 국제도시, 자족도시, 문화도시라는 표어를 내걸고 10년을 지내왔지만 그것은 구호로서 적혀있을 뿐, 시민의 생활과 의식, 행정의 지향점, 산업기반의 조성 등이 개별적으로 추진되었고, 주민의 삶 속에서는 오히려 베드타운과 유흥주점의 도시로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황시장께서는 고양시장으로서 3년간 일해오시면서 고양시의 중심 테마이자 비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었고, 향후 고양시의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길거리에 산재해 있는 반나 사진의 명함판 광고물과 나이트클럽 불법 광고물들에 대하여 집행부와 황시장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몇 번 단속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방법으로 동사무소에서 수집하여 구청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 줄 것을 제안한 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 현재에도 화정, 일산, 그리고 다수 도심 지역에 불법광고물이 거리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남은 임기동안 황시장께 바라는 것은 이러한 불법광고물들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의지를 갖고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단속계획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의원님께서 시가지 내 명함형 광고물과 불법 광고물의 적극적인 정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의 저해요인 해소와 도시경관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도로변 주변이나 주택가, 상가 등에 대해서 발생하는 광고물을 계속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생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명함형 광고물과 유흥업소 전단지에 대하여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발생 즉시 신속한 정비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약 36,600건의 유동광고물과 고정광고물을 정비했습니다마는 2001년 지난해에는 90,700건을 단속해서 약 54,000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 행정처분을 267건, 9,450만 7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55건을 고발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전단지 등을 강력히 단속해서 행정처분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광고물 절단기 200개를 구입해서 전 직원에게 나누어주어서 아침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단속해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은 약 450개의 현수막을 철거해 왔습니다. 이 광고물이라는 것은 불특정인들이 계속 설치하고 있고 또는 명함을 꽂고 있고 또 업자들은 이익과 결부되기 때문에 예방이라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단속뿐이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일요일, 토요일도 전담해서 단속을 시키고 있고, 주간에는 에어지주 등은 없기 때문에 야간에 그런 것들은 계속 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불법 광고물을 철저히 정비하겠습니다. 이상 김범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범수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원님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황교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별 활동을 위해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