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익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 4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4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고양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681억 4,800만원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6,851억 7,600만원의 12. 1%인 829억 7,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 0% 증액된 5,183억 2,100만원, 특별회계는 8. 3%가 증액된 2,498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402억 8200만원에서 5,319억 4만원이 증액되어 경정예산은 2,934억 7,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4,123억 2,400만원에서 574억 6,100만원이 증액된 4,697억 8,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444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9억 7천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추가경정 요구된 전체예산 829억 7,200만원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574억 6,100만원으로 69. 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은 167억 9,300만원이 증액된 691억 1,100만원, 건설사업소는 185억 8,100만원이 증액된 1,227억 9,800만원, 상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에만 예산이 요구되었으며, 공원관리사업소는 1억7,600만원이 증액된 63억 2,200만원, 덕양구청은 24억 2,100만원이 증액된 404억 2,300만원이며, 일산구청은 65억 1,800만원이 증액된 357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억 2,800만원이 증액된 9억 6,4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2억 6,900만원이 증액된 253억 8,600만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8억 7,700만원이 증액된 314억 400만원,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는 13억 3,600만원이 증액된 832억 5,7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62억 5,700만원이 증액된 543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교통체증해소사업 등 2개 사업에 재정보전금 8억 4천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양여금 13억 7,900만원, 풍동천 개수공사에 주택공사 일반 부담금 35억, 재해위험지구해소사업 등 7개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16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은 강매-원흥간 도로건설을 위한 지방양여금이 50억 2,200만원이고 성석-설문간 도로건설과 관련된 도비보조 및 부담금이 73억 3,200만원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90억이 전입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건설국에 구산동 생태임야 보존에 따른 토지매입비 39억 5,200만원이 요구되었으며, 계속사업으로 장월평천 개수공사에 18억 3,3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능곡지구 배수개선사업에 26억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석-설문간 도로공사에 36억 9천만원, 덕이-대화간 도로공사에 55억, 강매-원흥간 도로공사에 83억 7천만원이 추경예산에 요구되었으며, 이들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03년 이후 투자재원을 올해로 앞당긴 것이며 구청소관에는 노점상 단속 용역비가 각각 2억 6,6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금번에 편성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분담금 등의 재원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계속사업 중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금년도 사업량을 늘려 예산을 추가배분하고, 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재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증액 요구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637억 7,600만원의 69. 7%인 444억 9,100만원이 도시·건설분야에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사업이나 재해대책사업 등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임을 감안할 때 대단위 사업인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의 수정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있는지, 이렇게 변경 요구된 사업들이 객관적인 우선 순위에 의해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에 대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8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답변은 질의·답변 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시설비 항목에 마을연접 생태임야 보존에 따른 토지매입, 노루뫼산 39억 5,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주민의 요구사항으로 생태보존을 위하여'라고 그랬는데 과연 이것이 생태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마을주민이 왜 이것을 요구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김현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일산구 구산동 563번지 노루뫼산은 인근 취락지역에 인접한 유일한 산세를 정점으로 자연부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루뫼산을 위주로 해서 270여 세대가 자연부락을 형성하고 주변은 농경지로서 서북쪽 심학산을 축으로 된 임야이며, 또한 법수산, 거그뫼산, 심학산과 연결되어 녹지 축으로 이어져 있는 산림 생태적 보존 가치가 있는 유서 깊은 임야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유로에서 송포평야 또는 호남평야의 망망대해의 섬처럼 유일한 산이라고 하는 노루뫼산과 법수산과 거그뫼산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또한 이 산은 '90년대 한강제방이 붕괴되어 다 농경지 및 마을주택이 침수되었을 때 마을주민들이 유일하게 이 임야에 올라가서 대피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허허벌판에 산이라고는 유일하게 있기 때문에 그 마저 외지에 있는 돈 가진 사람들이 임야를 사 가지고, 이 임야는 전 면적이 다 준농림지역으로서 서울 외지의 사람들이 사 가지고 주택개발을 하려고 민원을 네 번 내지 다섯 번씩 접수를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지역주민들이 2, 3년 전부터 진정 또는 숙원사업으로 계속 대두가 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을 막는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법대로 따라가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여기 평당 100만원입니다. 임야가 준농림지역입니까?

예, 전 면적이 준농림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산림법으로 막을 수 있는 제한규정이 없어서 아주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인데 어떤식으로 요구를 했습니까?

그 주위 임야는 시에서 보유임야를 사 가지고 자연생태 임야로 보존해달라고 계속 대두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하면 사진에 나와 있는 철탑이 저희 논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근방에 철탑이 없는 지역도 금년도 봄에 우리 종중에서 땅을 4,200평을 팔았는데 평당 17만원씩에 팔렸는데, 이 노루뫼 지역하면 제가 거기에서 한 15년째 농사를 짓고 있어서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역이고 어차피 그 지역이 '90년도에 신평리가 터지면서 인구가 늘어난 것도 농민지역을 혜택을 줘서 이주단지로 집을 짓게 해서 약간 늘어났습니다마는, 과연 그 지역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평당 100만원씩 주고 공원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하수재난관리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 . . . . 지금 여기 풍동천 개수공사 대한주택공사 부담금 50% 35억이 들어와 있는데 이 사업의 모체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죠?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입니다. 이것은 풍동지구 개발로 인해서 풍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우수로 풍동천하고 풍산천에 대한 부담금 70억에 대해서 50%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사업의 모체는 구청으로 넘겨줄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50%는 언제쯤 들어옵니까?

사업의 진척에 따라서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이것도 맨 아래 풍동지구 하수차집관로 부설공사 원인자부담금 주택공사분인데 원인자 부담금 들어올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75%인 30억은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기정에 40억의 돈이 들어온 사실이 있어요?

당초 협의할 때는 사업진척에 따라서 보상금을 납부했던 것이거든요.

내 얘기는 지금 여기 40억이 들어와 있는 사실에서 10억을 삭감시켰는데 40억 돈 받은 사실 있느냐구요?

아닙니다. 40억을 받은 게 아니고 당초 40억을 계상해서 사업비 협약 단계에서 75 : 25로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0억을 1차적으로 투입하고 주공에서 10%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이자라든지 소득을 고양시에 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업진척에 따라서 공사비가 납부되기 때문에 30억만 받고 추가 계산해서 돈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30억도 받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 들어올 것입니다.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세입 부담금으로 잡으면 어떡해요?

협약을 맺어서 75 : 25로 부담을 하기로,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 번 성원아파트 관계에서 '95년도에 입주해서 지금까지 작년 말에 가서 마무리를 했습니다마는 원인자부담금 받지도 않고 받은 것처럼 해 가지고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임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인데, 받지도 않은 것을 세입으로 잡아놓고 나중에 가서 안 내면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일이 거꾸로 되고 있는 거예요. 차집 관로가 먼저 들어가줘야 되는데 풍동천 개수공사가 먼저 시작이 됐거든요. 깊이가 한 6미터를 파서 차집관로를 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풍동천 개수해놓고 6미터 팔 것입니까? 안 팔 것입니까? 세입 들어오지도 않은 것을 세입 잡아놓고 그나마 10억은 삭감시켜놓고 나중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차집관로가 먼저 들어가서 돈을 받아서 시작을 하고서 풍동천 개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미 풍동천 개수는 하단부가 시작이 됐거든요. 받지도 않고 받았다고 해놓고서 10억을 삭감하면서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구요. 지금 풍동천 관계가 하폭이 밑에가 한 20미터 되죠?

예, 그렇습니다.

20미터에서 구간이 몇 미터나 나옵니까?

약 2㎞ 구간이 되겠습니다.

밑의 하폭이요?

한 20여 미터 됩니다.

위의 상단부가 20미터인데 어떻게 밑의 하폭이 20미터가 나와요? 대부분 1 : 1을 적용하는 것 같던데. . . . . .

1 : 1. 5하고 1 : 1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하폭이 최하 12미터, 15미터 미만인데 그 사이에 포크레인 가지고 가서 파보세요. 침하가 되나 안되나. 거기다가 돌을 쌓을 것인지, 석축을 쌓을 것인지, 수동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공사를 할 때 6미터를 파고 할 때 공사 하나마나에요. 선행되어야 할 것은 차집관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아내세요. 받아 가지고 그것부터 선행시키라고요.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46쪽에 토당육교 및 행주IC 교차로 교통체증해소사업의 내용을 밑의 것하고 같이 설명해 주세요.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당육교 부분은 경기도에서 토당육교에서 행주대교 방향으로 나가는 정체현상이 심하다는 기사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도비가 4억 8천만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최적의 설계를 해서 오버브리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하차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를 하도록 4억 8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중점적인 타당성 조사용역을 먼저 실시한 다음에 나머지,

용역비란 얘깁니까?

예, 용역비입니다.

사업비가 이 정도면 제대로 안 하고 대충해서 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4억 8천만원인줄 알았습니다. 용역비란 말이죠?

용역비인데 타당성조사를 해서 용역비가 일단 도에서 내려온 게 4억 8천만원이구요. 나머지 용역비는 다른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의해서 다시 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체증 문제는 철저히 용역을 줘 가지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밑의 것도 용역비입니까? 창릉천 교량 설치 3억 6천만원?

예, 그것도 용역비입니다.

그 다음 쪽에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 해 가지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당초 자전거 도로는 3억이 국비 내시가 됐는데 이번에 1억 3,200만원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4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돈이 1억 3,200만원이 더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다녀보면 자전거도로에 투수콘이라고 하죠? 빨간 것.

투수콘입니다.

투수콘을 씌웠는데도 풀이 나고 자전거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데도 자전거 도로가 많이 되어 있어요. 도비나 국비가 보조된다고 해 가지고 깊이 조사도 안 하고 자전거도로만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를 이용 안 하면 문제 있잖아요? 신도시, 덕양 어디라도 이런 데가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자전거 한번 이용하지 않은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돈 내려왔다고 그냥 자전거 도로를 닦는데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진짜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다면 한쪽에 자전거도로를 좀 어렵더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해서라도 만들어야지, 그냥 돈에 맞춰서 여기는 자전거도로를 닦아놓으면 되겠다, 대충대충 계획을 해서 하는 예가 상당히 많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그런 공공재는 먼저 공여되어져야 만이 자전거를 타고 오고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공시설, 그런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바로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적지를 잘 선별해서 그 부분의 공사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역을 예로 들면 식사공단, 우리 김현중 위원님 집으로 들어가는 개천 옆으로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가 가다가 중간에 끊겼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해서 자전거도로를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뚝방의 자전거도로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자전거도로를,

해놨습니다. 투수콘으로. . . . . .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시에서 한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구청에서 했을 거예요. 구청에서도 하고 본청에서도 하고 그냥 아무 데나 해주십시오.

아니요. 구청으로 내려갔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하기 전에 어디 어디 위치선정을 받아 가지고 물량을 파악한 다음에 올려 가지고 사업비가 배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청하고 본청하고 손발을 맞춰서 진짜 필요한 데 자전거 타기 불편한 데, 자전거도로가 꼭 필요한 데에 해야지, 예산이 우리 시 예산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깊이 조사도 안 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식사동 고운공단 들어가는 개천이 있잖아요?

도촌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촌천이 아니고 김현중 위원집으로 들어가는 그 길옆이 도촌천입니까? 천이 아니고 개울인데,

구거 말씀이십니까?

아니, 공단으로 들어가는 김현중 위원 집 들어가는 길 아시죠?

예, 상류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310번 도로에서부터 개울이 시작돼서 군부대 있는 쪽으로 올라가는데 개울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개울이 자꾸 돈을 들여서 옹벽공사를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3, 4년 내에 전부 복개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차피 복개해야 할 천인데 거기다가 자꾸 예산을 투입하는 것. . . . . . 두고 보세요. 앞으로 3년 후면 복개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원시안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회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하는 얘긴데 토지매입비가 도로 사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올해 매입하면 이자보다도 더 우리가 덕을 보는데, 이걸 꼭 공사할 때 돈 평당 50만원, 더 주고, 100만원 더 주고 그런 이유가 도무지 뭡니까? 우리가 사야할 땅이라면 금년에 정리해서 빚을 내서라도 사버려야지. 올해 100만원에 살 것을 내년에 사면 200만원 주고 사고 이자는 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자면. . . . . .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해요. 도로건설과장님!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10억을 다 세우지를 않고 보상을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세우고 다시 추경에 세우고, 70% 정도 보상이 됐을 때 시설비 세우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그렇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사업지역에 우리가 토지매입을 해야 된다고 보면 사업시행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사야할 땅이라면 요새 고양시의 땅이 상당히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예.

올해 평당 100만원 했던 땅이 내년에 200만원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만원 주고 사야 돼요?

예.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특별대책회의를 해서라도 세수절감 차원에서 금년에 집행을 하면 100억에 살 수 있다구요. 내년에 사면 150억에 살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 토지매입 단가가. . . . . . 그러면 이것을 5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그때 사업이 떨어지면 토지매입 들어가고, 절차 들어가고 매입 절차 들어가니까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문제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사관 우회도로 개설공사 6천만원, 토지매입비가 달라져서 이런 것이죠?

아니요. 잔여지 매입 요청을 냈구요.

왜 처음에는 못했습니까?

처음에 토지소유자가 잔여지를 매입해달라고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잔여지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유용하게 쓸 수도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이 요청을 낸 것입니다.

예, 녹지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맨 토지매입비인데요. 고양근린공원 조성한다고 기정하고 경정이 6억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도 시세 차익이 나서 그렇습니까?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양근린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당시 현재 공시지가의 2배를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토지매입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감정가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높이 나왔습니다.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할 때 그 당시 토지매입가격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예산을 세웁니까?

공시지가의 배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100원이면 200원으로 세우는데 실제 들어가 보니까 차이가 나더라,

예, 감정을 하니까 감정가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하면 땅값이 내려오지는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조금 복잡하고 힘들더라도 담당 부서에서 해야 할 부분들이고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노루뫼산이 되겠습니다. 그 현시가가 어마어마하게 39억이라는 돈이 계상이 됩니다마는 그게 바로 인근 신뢰 가격을 준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이 위원님들께서는 공시지가가 얼만데 터무니없이 너무 많이 세운 것 아니냐고 반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녹지과장께서 지금 마을연접 생태임야 보존에 따른 토지매입을 승인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장기투자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인지 그 내용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게 신문에 계속 먼저 발표가 됐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고 심의를 받고 나서 발표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계획이 있다고 신문부터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누구 공약사업도 아닌데 미묘한 시기에 저희가 지금 3대 의회니까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전부다 국도비도 아니고 시비가 39억이 투입되는데 이런 미묘한 시기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신문에다 발표도 하고. . . . . .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주민을 위한 녹지공간이라고 하면 주민의 호수가 몇 명이고 주민이 얼마나 사는지, 그리고 이 자체가 특화사업입니다.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특혜를 주는 사업이라 이 말이죠. 고양시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가지고 정말 주민을 위한 녹지공간이 필요하다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사업이 퉁퉁 터져 나온단 말이죠. 현재 고양시 예산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39억이 적습니까? 저희들이 벌여놓은 사업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감당하려면 국제전시장을 비롯해서 대형사업이 5, 6개 됩니다. 이 사업 유지하려면 엄청난 출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3억 9천만원이라면 이해가 가겠어요. 39억을 가지고 이것을 매입하겠다고 타당성 작업을 하셔서 오셨는데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장기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지도 의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뒤따라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사업한 게 아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한테 협의매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응시는 돈 더 주고 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이게 공탁할 수 있는 토지매수가 안돼요. 전부다 협의매수입니다. 토지매수를 위해서 토지소유자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매수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뒤따르는데도 불구하고 녹지과에서 계획을 세운 것은 순수하게 계획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이면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있을 것이고, 그 지역주민의 민원을 대변하고 있는 시의원도 있을 것이고, 집행부의 의지도 있었을 것이고 이렇단 말이죠. 이런데 정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성질의 사업이냐?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금년도도 하고 내년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해야지, 어느 날 독단적으로 딱 하나 계획 세워 가지고 지금 당장 하겠다고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올라오니까 이것을 현황파악을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제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기계획이 돼서 하는 것인지, 어느 날 특화사업으로 간단히 생각이 나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맞는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상식선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업이면 공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사업도. . . . . .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고양시 전체를 그림으로 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낫겠다.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셔야지. 어느 날 갑자기 신문에 났는데 오늘 보니까 39억이라고 떡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의를 제기 안 할 수 없고, 바라보는 시선이 전체 고양시를 놓고 봤을 때는 문제 제기의 건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주시고 생태임야 보존 계획이라면 장기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미 장기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녹지공간 확보라든지, 공원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법에서 추진하는 계획들이 서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노루뫼 이것을 하겠다고 예산까지 수반해 가지고 바로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너무 성급한 집행부의 계획이 아니냐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중기재정계획에 서 있습니까?

예,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몇 연도로 들어가 있어요?

2001년 중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 춘기에 정기회에서 시정질의로 질의를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3, 4년 전부터 계속 진정 민원으로 마을 주민 전체가 합동 민원을 냈고, 그러다가 보니까 도시계획 차원에서 묶을 수도 없고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할 수가 없고,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피력했습니다마는 외지 사람들이 산을 사 가지고 형질변경해서 건축물을 지어서 팔아먹겠다고 해서 일곱 건이 접수가 돼서 그것을 저희가 앞으로 보존하겠다 하는 것으로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런 중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임야는 망망대해의 섬처럼 남아 있는 유일한 산이기 때문에 자유로에서도 세 군데 임야 규모로 봐서는 작습니다. 노루뫼산은 3,900평, 거그뫼산은 3천 평, 법수산 1,800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산은 100년 이상 된 엄나무 및 노송나무가 현재 생육되어 있고, 아무 것도 없는 미림 목지에 작은 나무를 사서 심는 것보다는 옛날부터 보존되어 오는 유서 깊은 임야를 자연 생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시지가 얼마나 나갑니까?

공시지가가 노루뫼산 임야는 평방미터당 27,000원이 되겠구요.

그런데 세 필지인데 주인이 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주인이 네 사람이 되겠습니다.

필지는 셋인데 주인은,

노루뫼산은 주인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외지 업자 서울 사람한테 현 신뢰가격으로 70만원인가 얼마씩 사 가지고 건축허가 신청을 구청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왜 법으로 제한되는 사항이 없는데 사유재산을 침해하느냐 해 가지고 지금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차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2만 몇 천원인데 이것을 100만원으로 계산을 했다. 그럼 감정가격이 그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감정사원에 가서 감정한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녹지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예산을 책정할 때 공시지가의 배를 계산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불과 한 5, 6만원이 충분한데 100만원이라고 하는 가격의 추상은 인근의 토지 시세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녹지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설명하신 것 말고도 '90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동네 분들이 산 위에 올라가서 피신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과장님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예, 제가 현지 목격도 하고 직원도 가서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70만원 돈 가지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감정가격이 낮아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감정가격이 너무 낮아서 토지주가 못 팔겠다고 했을 때는 많이 주는 사람한테 주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그게 바로 맹점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저희들이 막상 예산을 세워 가지고 협의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불응한다면 이 예산을 사장해 가지고 반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간단한데 예를 들어서 남이 70만원에 사니까 우리는 100만원쯤이면 우리한테 팔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감정가격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감정가격이 그렇게 안 나오면 못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사전에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토지주와 구두협의라도 있은 다음에 해야지. 한두 푼도 아닌데 예산을 세웠다가 만일 30억이 넘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못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안전성이 되어 있는 것은 전혀 아니잖아요? 몇 사람들이 원해서 생태계를 보존해야 될 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행정집행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진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몇 사람이 아니고 주민 대다수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주와 구두협의라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 때문에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이쪽 조건으로 봐서도 위치가 생태계 보존에 필요하다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건설과장님! 창릉천 교량 설치하는데 3억 6천 만원의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어느 규모로 다리를 놓으시려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창릉천 교량은 현재 창릉동사무소에서 쭉 나가시다 보면 세월교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매년 비가 오면 못 다니는 것이고 떠내려가고 다시 놓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주민들이 건의사항으로 해서 지사님이 오셨을 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덕수교를 돌 때는 가는데 한 300미터, 오는데 300미터로 600미터 초등학생이고 중·고등학생이고 다니는데 덕수교 자체 또한 숫돌고개에서 내려오는 통일로 구배가 급하다 보니까 차들이 막 다니니까 얼굴에 먼지나 돌멩이 같은 것들이 튀고 그러니까 위험해서 못 다니고 필요한 다리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건의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도에서 3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투융자심의 때도 지금 삼송동 지역이 광역으로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선에 맞는 교량위치가 될 수 있게끔 시간적인 것을 두고 그것과 일치시켜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투융자심의위원들이. . . . . .

제가 알기로는 덕수교에서 다리를 놓고자 하는 거리가 도시건설과장님은 300미터라고 하셨는데 100 몇 미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에 맞게 한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선 개념이 광역도시계획으로 들어갔을 때 더군다나 삼송동 같은 데는 우선 해제지역으로 광역도시계획 입안지역으로 들어가 있고, 또 조정가능지역으로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50억 예산을 세워놓고 도시주택과장님 집행이 아직 안됐죠?

예, 아직 안됐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광역도시계획 입안지역으로 들어갔는데 그 용역 50억이 집행도 안됐는데 도시계획선에 맞게 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용역기간을 약간 신축적으로 운영하면서 도시계획 재정비가 링크가 되게끔 유도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는 3억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고 3억이 떨어진 것을 반납시킬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규모는 몇 차선으로 할 것입니까?

10미터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2차선에다 인도,

30미터 정도 보도를 주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보충질의 좀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노루뫼산 토지매입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철탑이 바고 임야를 관통하는 것이죠?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농림지역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주위 산의 평수가 3천 몇 평이죠? 3,950평인데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많이 훼손이 됐습니까?

마구자비로 난개발의 우려성이 큰 것이죠. 자꾸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지역주민들은 훼손을 막으려고 하는 진퇴양난에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훼손을 한 상태죠?

그 지역 주민들은 훼손을 안 하죠. 지역주민들은 보존을 요구하고 일산구청장님도 구청을 대표해서 이 산을 보존해달라고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만원씩 주고 제3의 업자가 사 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면 우리가 구태여 100만원씩 줘 가지고, 이게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그 지역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도,

아닙니다. 고양시 서북단 끝이 되겠습니다. 지구 외 지역 평야,

과연 이 지역이 100만원에 매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100만원에 업자가 공원으로 지정하게끔 매입하면 매입의사를 밝히겠느냐는 것이죠?

저희가 최대한 협의매수를 추진해야 되겠죠.

협의매수가 안되고 돈을 더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추진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수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럼 이 사업이 끝까지 토지매수를 안 하고 돈을 많이 달라고 하면 못 하는 것인데 구태여 본인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미리부터 추진한다는 게 옳지 않지 않느냐는 것이죠.

본인이 관외 거주자가 아니고 그 지역주민이고 또한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 270여 세대가 다 보존해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끝까지 사수해가면서,

미리 타진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행정적 낭비가 안 되는데 올려놓고 협의매수가 안되면 무용지물이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그런 논리라면 올리지 말았어야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올려야지. 이것을 하면서 얼마나 행정력이 낭비가 돼요. 협의를 안 해주면 우리는 모르겠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음은 도로건설과 252쪽 대화지구 도시계획도로 공사 송포동사무소 앞이라고 했는데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지구 도로는 현재 송포동사무소, 송포지소, 명성운수 구 도로가 한 7미터 내지 8미터 정도 노폭이 됩니다. 그래서 버스가 지그재그로 교행을 하는데 그 도로를 국토이용계획을 할 때 15미터로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 15미터 도로를 개설하는데 연장은 460미터입니다. 종합운동장 쪽에는 2차선이 기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2차선하고 연결도로입니까?

예, 그런데 이 도로도 그쪽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토지나 건물이 편입되는 직접 이해관계는 아닌, 주민자치위원장 내지 주민자치위원들이 그쪽이 전부 4차선, 2차선으로 관에서 계획개발을 할 때 4차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와 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의견만 수렴하고 왔는데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대화지구 아파트 밀집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 도로를 꼭 뚫어야 되는가,

여기는 아파트 지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56쪽 보면 중로 3-65호선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는 시설비가 1억이 더 증가가 됐는데 설계를 변경한 것입니까?

중로 3-65호선 벽제 도시계획지구가 되겠습니다. 고양동쪽에 있는 도로인데 거기에 5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를 보호해야겠다는 게 반반이에요. 500년 된 나무를 여러 사람이 보고 안에 푹 들어가 있어서 500년이 됐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봐야 만이 효과가 더 발생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또 일부의 분들은 그 주변을 파거나 매연이 있게 되면 보호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주변은 법면을 쌓지 말고 별도의 옹벽처리를 해 가지고 그 나무를 보호할 수 있게끔 해달라, 거기에 소요되는 게 한 2천만원 정도로 해서 설계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옹벽을 쳐서 나무가 보호됩니까?

그 옆을 안 까고 흙을 안치기 위해서 옹벽을 쳐주는 것이죠. 그것은 나무박사라고 하시는 분이 몇 번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500년 된 나무라고 해서 잘 크고 있는데 그 나무에다 옹벽을 쳐 가지고 1억을,

그 옆에 3-65호 도로가 나면서 나무뿌리라든가 주변 생태계가 바뀌다보니까 더 이상 법면을 까지 말고 보호를 해달라.

결국 보호를 하자는 차원에서 1억의 예산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익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조동원 위원입니다. 300쪽을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건설사업소 소관 성석~설문간 도로공사 파주, 그 다음에 주택공사 이렇게 나오는데 본 공사비 222억 중에서 파주시와 주택공사에서 우리 시에다 결과적으로 일부분을 부담하는 금액입니까?

공사과장 홍경의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파주시와 주택공사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예.

추가로 더 이상 없구요?

예.

그 다음에 306쪽을 봐주세요. 동국대학교 도로확포장공사인데 당초가 현재 변경이 됐는데 당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변경되는 사유가 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변경되는 사항은 아니구요. 당초에 설계비만 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토지매입비를 추가로 더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국대학교 정문까지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짧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특혜가 있지 않느냐는 여론이 일고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왕 중장기계획으로 개선하고자 한다면 현재 동국대학교 310호선에서부터 성석동 고봉동사무소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사업 도로로 했으면 하는 안을 제시를 해봅니다. 만에 하나 동국대학교 정문까지 들어오는 한정된 공사가 된다면 어느 기관의 특혜의혹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310호선에서 고봉동사무소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같이 연결하는 계속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동국대 준공과도 연계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사거리에 접속되는 관계 때문에 교통량이 다소 지체가 되고 있고요. 그런 것을 해소코자 금번에 일부분만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기 건설과에서부터 동국대병원 인허가 관련과 연계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래에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당장은 다시 투융자심사를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추이를 봐 가지고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는 것이죠? 고봉동사무소까지 가는 노선에 대해서. . . . . . 동국대학교 불교병원 정문까지만 현재 집행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예, 연장이 한 700미터 정도만 투융자를 받은 것이죠.

그러면 그 이상의 도로확장 계획은 전혀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이를 봐 가지고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도로개설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다, 일은 일대로 하고서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간다고 보면 오해의 소지가 없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건익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2002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 위원입니다.

38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수선비에 주교배수지 경계휀스 교체공사 이것이 언제 한 것인데 교체하는 것입니까?

시설 연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주교배수지 휀스는 '85년도에 공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어떤 제품으로 했어요? 철제입니까? 아니면 스탠 종류예요?

옛날에는 스탠 종류가 아니고 일반 강철주로 해 가지고 시설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15년, 16년 됐는데 갈아야 돼요?

예, 노화돼서 무너지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몇 년에 한번씩 페인트칠은 하잖아요?

코팅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페인트칠은 안 하고 있습니다.

코팅을 하면 오래가는데. . . . . .

지주가 부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는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 것이죠?

예,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윤재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고오환 위원입니다. 414쪽에 무궁화 관리공사 해서 11,510주는 지금 심겠다는 얘기예요?

관리비입니다.

지금 심겨져 있습니까?

예.

많이 죽었죠?

죽은 것이 좀 있구요.

좀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죽었는데요.

그 사업은 시에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녹지과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인수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비만 저희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에서 시공업체에 관리보식을 시켰는데 조금 죽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죽은 게 아니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한민국 길가에 현 정부에서 무궁화심기 운동을 전개를 해 가지고 대한민국에는 무궁화 묘목이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가져왔어요. 열 그루 심으면 일곱 그루가 다 죽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 공원에도 아마 소장님이 확인을 했는지는 몰라도 관리하는 나무가 다 죽고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관리 좀 잘 해주십시오. 죽은 것 다 살려 가지고. . . . .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14페이지 화정7호 공원 야외무대 지붕 증설공사 시설비가 삭감이 됐는데 야외무대를 더 증설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무대지붕이 원래 무대가 있었던 것을 밑의 바닥만 작년에 늘렸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붕은 늘리지 못해서 격이 안 맞아서 지붕을 늘리는 것입니다. 늘리는데 예산을 당초 세운 것에서 설계를 해보니까 돈이 남아서 남는 부분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공사는 하는 것입니다.

몇 번 지나다니다가 보니까 무대는 앞에 나와 있는데 지붕이 안 맞아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삭감돼 가지고,

그 무대에 맞춰서 설계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정발산 공원 배드민턴장 지붕설치 공사 2천만원 늘어난 부분하고 배드민턴장 조성했는데 신설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있던 것입니까?

먼저 말씀하신 지붕설치 공사는 기존에 배드민턴장이 4면짜리가 있습니다. 도서관 쪽에서 올라가는데 운동장이 있는데 지붕설치를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예산에 6천만원이 기정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보니까 도저히 천막으로 해서는 모양도 안 나겠고 해서 2천만원이 더 들어가서 이번 추경에 추가요구를 하게 된 것이고, 밑의 정발산 배드민턴장 조성 2천만원은 지금 호수공원 귀퉁이에 있는 일산문화센터 부지 환승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안쪽에 임시 배드민턴장이 5면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문화센터 공사가 들어감에 따라서 철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면 이용을 하던 이용자들이 운동을 할 데가 없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 옆에 정발산공원에 평평한 녹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부지를 조성하고 지금 있는 배드민턴장을 그리로 옮기려고 부지를 조성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붕설치를 해줘야 되겠네요?

저희가 지붕설치를 할 계획은 일단 없고 기존 쓰고 있는 배드민턴장의 시설을 이설할 수가 있답니다. 다시 뜯어서 옮길 수가 있어서 저희는 2천만원은 일단 부지 조성하는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운동경기를 할 때는 전천후로 운동을 해야 되겠지만 배드민턴장까지 지붕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이까지 공이 날아갈 수 있고 하면 눈비가 와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자연 그대로 부지만 조성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공원 내에 설해복구가 많이 나와 있는데 아까도 질의를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설해가 난 것입니까? 올해의 설해복구를 예상한 것입니까?

이 설해복구는 작년도에 설해복구를 하고 나서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공사를 하고 남은 비용을 국도비 반환금을 세운 것입니다.

세출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설해를 입지 않았거든요. 재작년에는 많이 왔는데,

작년 1월에 설해 받은 것을 복구하고 남은 비용을,

반환금인데 몰라서가 아니라 작년에 눈이 별로 오지 않았는데 돈을 일부 썼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산구청장 최원택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일산구정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건익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산구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풍동천 개수공사가 나와 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일산구건설과장 성송제 김현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39억 7,100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전체 구간인데 풍동천 하류 부분에 대한 것이 하천구역으로 아직 결정이 안됐다가 최근에 결정된 부분을 빼고 그 나머지 부분이 약 140억 정도가 됩니다.

풍동천 배수개선사업이 60억 정도가 또 나와 있죠?

그것은 철도 위로,

철도 위로 곡산역으로 나가는,

그게 제가 지금 숫자상으로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연장이 약 한 3, 400미터 되구요. 철도박스를 횡단하는 그 구간에서부터 곡산역이 새로 생길 예정지 뒤로해서 도촌천으로 연결되는 그 구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빼고 139억,

그것이 포함이 안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것은 실시설계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요.

이것도 빨리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 분담금 50% 35억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풍동천 140억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시를 통해서 주택공사 풍동지구 택지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130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협약이 되기는 70억을 주기로 최종적인 협약을 거쳐서 착공시에 50%, 공사가 50% 정도 진행이 됐을 때 나머지 50%를 주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공사착공을 하는 것으로 보고 50%를 세입조치를 하고 35억을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류부에 지금 질의하신 구간은 하천구역으로 최근에 결정고시가 됐고,

완전히 결정이 난 거예요?

예, 하천구역으로 고시를 했는데 곡산역사의 위치 때문에 선형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형하고 실시설계를 하반기부터 다음 추경에 계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5억 5,400만원하고 분담금 35억하고 하면 100억 정도가 확보가 되는 것이네요? 계산상으로. . . . . .

하류 부분 것은 아직,

하류 부분은 말고, 139억 중에서 기히 그 전에 38억을 세웠던 중에서 27억을 세웠으니까 해서 65억 5,400만원 아닙니까?

예.

시에서 분담금 50% 35억을 받았으니까 100억 정도는 확보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시청 하수재난관리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쪽에 도촌천 관계도 사업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분담금 40억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10억을 감해서 30억으로 되어 있고 차집관로에 대한 문제인데 이 차집관로에 대한 문제가 빨리 대한주택공사에서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미 하류부분에 대한 풍동천 개수사업은 시작되고 있잖아요?

하류부분만 반복적으로 수해가 되다 보니까 우선 하천 확장하는 부분만이라도 토공부터 시작을 하자고 해서 토지보상이 되는 구간에 대해서, 토지보상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은 시공 승낙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하수 차집관거에 대해서는 풍동지구를 설계한 주택공사에서 지금 개발계획 정도만 확정이 되어있지 구체적인 실시설계와 외곽 부분, 단지 외곽으로 나가는 차집관거를 포함한 전반적인 설계를 지금에서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 분당금에 대한 협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공사에 대한 것을 시 하수과하고 주공하고 같이 협의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주택공사에 한 서너 차례에 걸쳐서 문서로 촉구를 했는데 설계가 늦어지다 보니까 자료화하지 못하고 답변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이 없으면 하천공사만이라도 먼저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설명을 하긴 했는데, 하천공사를 해놓고 나면 또 다시 찻집관거 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구요.

도저히 안돼요. 차집관로를 한 6미터 깊이 파야 되는데 거기도 약간 뻘땅 성질이 있어 가지고 제 아무리 파일을 박아서 한다고 해도 사실 하폭에 들어가면 다 무너지거든요. 먼저 해야 될 사업이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일이 거꾸로 되어가고 있는데 과장님이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주택공사하고 해 가지고 빨리 분담금을 받아서 선 시행되어야 할 문제는 차집관로거든요. 그것이 시행되면서 하천 개수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이 거꾸로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빨리 서둘러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덕양구청장 윤명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건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늘 아름다운 사회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공무원의 입장에서 감사 드립니다. 제가 원당을 중심으로 시에서 약 36년간 근무하다가 구청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니까 할 일도 많고, 해달라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모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정 살림의 형편도 있지만 이번에는 아주 급한 예산만 조금 세웠으니까 무삭감 원칙에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금년에 하시고자 하는 일 다 소원성취 하시고 건강하시길 빌면서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102쪽 오금동 큰골 배수로 정비공사 시설비 부족분 추가경정예산이에요?

덕양구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금동 큰골 배수로정비사업이 금년도 본예산에 2억을 확보해서 320미터를 시공했습니다. 현재 공정이 한 95% 정도 되고 나머지 추가 연장 100미터에 대해서 5,200만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곡릉천으로 연결하는 도로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양구청장님 영전을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5쪽에 소송패소에 따른 토지매입 해 가지고 129평방미터를 1억 3,800만원이 나오나, 평당 107만 3천만원이라는 얘깁니까?

덕양구청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당 390만원 정도 됩니다. 고양동 상업지역 주변입니다.

왜 패소했습니까?

도로가 중로 2-1 도시계획도로인데 '78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놓고 사업을 하고 보상을 안 준 토지입니다. 그래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2심에서 패소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살 수 있는 땅도 우리 구청 실무분과에서 서두르지 않은 관계로 해서 300만원을 주는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구청장님!

예.

지금 덕양구청에도 토지를 보상해줘야 할 평수와 돈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도시가 급팽창해 가지고 내년에 지가가 평당 100만원 하는 땅이 200만원, 300만원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린벨트도 풀리고 해 가지고. . . . . . 이런 부분은 빨리 토지매입 체결을 맺어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본청이나 일산구청이나 덕양의 반을 책임지는 자리에 가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획기적인 그런 안을 만들어서 토지분쟁소송 이전에 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차원에서 100만원에 살 수 있는 땅을 200만원에 사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 쪽으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2002년 4월 2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4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7,686억 8,800만원으로 제2회까지 요구된 추경예산 7,681억 4,800만원보다 5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이 각각 5억 4천만원씩 증액되는 것으로 도로표지판 정비를 위한 도비보조금 2억 4천만원과 배수펌프 교체를 위한 재정보전금이 3억원이 추가 내시되어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세출의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지방도로의 경우에는 시 도로건설과에 6천만원, 국도의 경우에는 덕양구 건설과에 1억 8천만원을 나누어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표지판 문안정비, 노후판 교체 및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오전에 이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익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설국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덕양구청에도 도로표지판 정비공사가 있고 도로건설과에도 도로표지판 정비공사가 있거든요. 왜 다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조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표지판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구청은 별도로 따로 정비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같은 시 관할에서도 본청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따로따로 있습니까?

시에서 공사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공사한 구간에 대한 도로표지판이고 기히 도로가 정비된 사항은 각 구에서 일관해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사하는 구간에 대해서만 도로표지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개설한 도로와 구청에서 개설한 도로를 따로따로 관리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덕양구청장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30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