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설명을 위해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예산심사가 되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2년 4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4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 추가내시 및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 및 부족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며 주요 골자는 금번 예산의 총 규모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6,851억 7,700만원에서 829억 7,235만원이 증가한 7,681억 4,884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재원은 829억 7,235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외수입 448억 4,140만 5천원, 지방교부세 5억원, 지방양여금 75억 3,802만 6천원, 조정교부금 22억 7,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등 86억 1,853만 5천원 등 637억 7,696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68억 7,216만 1천원, 국·도비 보조금 23억 2,322만 3천원 등 191억 9,538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경상예산 34억 24만 9천원, 사업예산 499억 5,613만 8천원, 예비비 104억 2,057만 9천원 증액 등 총액 637억 7,696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내용으로는 경상예산 7억 2,938만 8천원, 사업예산 81억 8,059만 3천원, 채무상환 22억 8,585만 4천원, 예비비 79억 9,954만 9천원 등 총 191억 9,538만 4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5억 544만 4천원이 증가한 3,740억 5,251만 5천원으로 증액의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1억 3,661만 9천원이 증액된 1,055억 3,788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관광종합홍보관 건립, 월드컵 홍보 관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행주산성 유적지 정비사업, 종합정보학습관 운영비, 창릉동 복지회관 건립비 등입니다. 아울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내시 및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 및 부족사업비 추가지원을 편성하는 것으로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국·도비 보조금 사항을 정리하고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등을 정리하여 주민숙원사업 등 주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월드컵 관련사업비, 행주산성유적지 정비사업, 직장협의회 사무실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예산 등은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으로 면밀한 검토와 계획으로 당초 2002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실, 국, 소장 및 과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명회 기획관리실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고양생활체육공원 관리원이 나와있는데 여기는 현재까지 관리원이 없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22페이지에 보면 관광종합홍보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육상선수단 운영비가 나와있는데 이것도 역시 역도 선수들처럼 도에서 내려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고양시에서 자체로 선수를 관리 운영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35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지원이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추경 때 삭감시킨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학교에서 요구를 했을 때는 이것을 전부 해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생활체육공원관리원 2명에 대한 것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용인부 노조가 결성되어서 6. 7% 기본급에서 11%를 올려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6. 7%였던 것을 11%로 변경하다 보니까 그 차액을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 22페이지에 홍보관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홍보관을 짓는데 관광진흥본부에서 1억을 저희한테 보태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은 것이고요, 저희가 관광홍보관을 짓는데 전부 11억 9,400만원이 들어갑니다마는 도에서 7억 9,400만원을 지원을 했고 또 관광진흥본부에서 준 1억이 있고 해서 저희는 운영비로 1억 1,6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육상선수단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시군에는 육상선수 실업 팀을 2개 내지 3개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만 1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세로 봐서 군 단위도 2개 3개가 있는데 시에서 하나밖에 예산편성을 안하고 있어서 운동장도 만들고 나면 육상이나 다른 종목을 더 운영을 할려고 생각을 했는데 도에서 7천만을 내려주면서 육상 팀을 운영하라고 하니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저희가 항상 권유하고 있던 것이 우리 시세가 내일모레면 백만이 되는 상황에서 육성하는 팀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되는데 작년에도 도체전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육상팀을 키우는데는 한사람 앞에 의무적으로 200점인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7명을 키우면 1,400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는 해마다 도체전만 하고 나면 상당히 하위에 있어서 다른 시도 전부 어려운데도 2, 3개 팀의 실업팀을 키우는데 우리는 역도 하나밖에 없어서 이번에 2003년도에 운동장이 완성되면 다시 거기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 하반기부터 육상 팀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지원금 관계를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고양시는 교육위원이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학교지원금이 빈약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금년도 본예산에 38억을 세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전부 반수이상을 따왔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을 금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급식시설이나 학생들에 대한 체육시설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서 여지껏 상당히 초라했던 것을 도에서 몇 억 몇 천만원을 따왔는데 저희가 안 해줄 수 없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육상선수는 고양시에서 선수를 선발하여 키울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거기에 등록된 선수를 스카웃할 계획입니까?

스카웃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육상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고양시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선발을 해서 그 사람의 실적을 본 후 저희가 유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양시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광역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고양시민 백만에서 선수를 착출하면 훌륭한 선수들이 나올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외지선수들을 영입할 것이 아니라 고양시에서 선수를 선발해서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학교관계, 학교급식시설이야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해준다고 합니다마는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해준다고 할 때 시민들이 과연 잘해줬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들이 필요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반수이상을 전부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을 쓸 수 없는 상태여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도비나 국비를 확보한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식 위원입니다. 방금 학교지원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세금을 걷는데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이 지방교육세 81억 4,900만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아까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학생들 교육은 바로 우리 고양시민의 자녀들입니다. 또 학교도 물론 교육기관이 자치행정기관하고 교육기관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산도 다릅니다. 그러나 법으로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구분을 해서 국·도비가 내려온 데 대해서만 보조를 해준다고 가려서 해줘야지, 전혀 국·도비도 없는데 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도비가 반드시 내려오면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방교육세를 받기 때문에 또 그 쪽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당연히 학교시설이나 지원해줄 만한 것은 지원을 받아야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몇 가지 제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백양중학교라고 있습니다. 제 관할이 아니고 의장 출신 관할인데 백양중학교에서 축구부를 하나 만들겠다고 해서 갖은 고생을 해서 관내지역의 의원들 다 찾아다니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학부형 회의를 해서 그 학교사정을 얘기했더니 학부형 중에서 '그것은 내가 따오겠다'고 해서 중앙에 이만섭 국회의장한테 얘기를 해서 4억 3천만원을 가져왔어요. 그렇게 4억 3천을 가져오니까 도에서 1억을 보태주고 또 시에서 보태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축구부 합숙소를 짓는 비용이 아마 예산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백양초등학교 취악대입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매년 각종행사가 있을 때마다 군악대에 요청해서 시간이 되면 어렵게 이부대 저부대에서 옵니다. 그런데 관내 중고등학교의 취악대가 훌륭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 군부대에 요청을 해서 오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다 해서 이것을 우리가 잘 지도를 해서 각종 의식행사에 우리 관내 학생들을 좀 이용하자 해서 악기 사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안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올리고 교육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산에 있는 마사회 마권세가 135만 8,200만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은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81억 4,900만원이 걷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각 학교에서 요청한 교육비 금액이 총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기타 마권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이런 것들의 사용처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마다 추경이나 본예산을 다루는데 예산의 주요 골자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또 지금 말씀드린 마권세, 지방교육세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덕양에서 작년에 걷힌 돈이 1,387억이고 일산구에서 걷힌 돈이 2,544억입니다. 일산이 많이 걷히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우리 시장께서 건축개발비가 주로 일산 쪽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황교선 시장한테 개인 면담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덕양에는 덕양문화체육관 하나를 지어놓고 재탕하고 삼탕하는 거예요. 덕양문화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 없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덕양에는,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개발을 못하고 아직 토지공사 소유로 지명만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구청 옆에 의회부지도 커다랗게 그냥 있고, 보건소 부지도 그냥 있고, 세무서 지으려고 했던 땅도 세무서가 일산으로 가는 바람에 그냥 있고, 또 시민회관이라는 부지도 5천평이나 그냥 방치되어 있고. 그러니까 덕양구 안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명목 하에 반대를 해왔는데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에도 이와 같이 개발할 곳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산에는 국제종합전시장을 비롯해서 차이나타운, 노래하는 분수대 등 엄청나게 많이 계상이 되어서 그쪽으로 가는데, 여기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양구하고 일산구하고 작년에 개발비가 들어간 총액을 종목별로 비교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요청합니다.

위원님들께 교육지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원고등학교는 총 사업비가 4억 1,600만원이 들어갔는데 교육청에서 2억 800만원을 받았고 저희 시청에 2억 800만원을 요청했는데 저희는 1억 2,800만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또 백양중학교는 7억 3,7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교육부에서 4억 3,700만원, 도교육청에서 1억, 저희한테 신청을 2억을 했는데 저희가 1억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또 신일중학교는 총 사업비가 1억 2,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교육청에서 8천만원을 받고 자부담이 1,500만원, 저희한테 신청한 것이 3천만원 했기 때문에 3천만원을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된 것이고요, 백신고등학교 럭비부는 총 사업비가 1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도교육청에서 8천만원을 받고 저희한테 7천만원 요청을 했는데 럭비부는 '98년 4월에 창단 되어서 2000년 11월 전국대회 최우승을 했고 또 82회 전국대회에서 도대표 선수로 나갔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럭비부 학생 9명중에 7명을 우수대학에서 발탁을 해간 그런 실적이 있고 해서 키워줘야겠다는 욕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선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화정초등학교 취악대는 총 사업비가 1억 4,2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교육청에서 6천만원, 자부담을 5백만원, 신청액이 7,760만원을 했는데 저희가 5천만원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화중학교 다목적 교실도 사업비가 15억인데 도교육청에서 8억 8,900이고 우리한테 6억 1,100만원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2억밖에 지원을 못한 실정이고, 일산공업고등학교에도 사업비가 2억 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1억 800만원, 저희한테 1억을 요청해서 저희가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까 임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나 중앙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으면 안 해주고 확보를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3분의 1 내지는 2분의 1을 지원을 해준 사항이니까 관철이 되도록 이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임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권세나 지방교부세, 교육비 요청액이나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마권세가 얼마가 들어오는지 세입 건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와서 지금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덕양 일산 균형개발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덕양 일산 균형개발은 전에 임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고 시장님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시는데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종합운동장이다 컨벤션센타다 아쿠아리움이다 스포츠몰이다 해서 개발금이 상당히 많이 그쪽으로 들어간 것처럼 되고, 어쩌다 보니까 국제전시장 같은 것은 3개 사가 합동으로 하고 숙박단지 같은 것은 도에서 국책사업으로 하고 아쿠아리움이나 스포츠몰은 스페인하고 협의해서 장비를 저희가 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사업량으로는 많이 그 쪽으로 개발되는 것처럼 얘기가 됩니다마는 현 입장에서는 시장님도 얘기하시지만 고양시 전체가 그렇게 개발이 되고 관광지를 만들면 시너지 효과가 덕양구로도 많이 오기 때문에 차차로 개발이 될 겁니다. 덕양구에는 우리 돈으로 순순히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불요불급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나머지 부지가 의회부지나 보건소 부지, 문화관광부지 등 여러 부지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일산하고 덕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같이 국가하고 어울려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사업이 많이 추진된 것 같은데 저희 나름대로 예산 편성할 때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이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서 형평성에 맞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뭉실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언제 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업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여기서 보고를 드립니까?

무슨 사업계획이 나옵니까?

이쪽 부지에 지을 수 있는 계획이 안나왔는데 어떻게 보고를 드립니까?

계획이고 뭐고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산에 건설개발 종합항목별 지출내역하고 덕양의 덕양문화체육관을 비롯한 덕양 쪽하고 통계를 뽑아서 달라니까요.

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덕양에 있는 땅들은 소유가 토지공사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이라도 해놓고 이야기하자, 내가 요청액을 3억을 했어요. 3억만 주면 5천평 땅을 계약이라도 해놓고 2년이고 3년이고 끌자고 했는데 그것도 어렵다고 하면서 일산에는 지금 얘기하는 국책사업은 제외하고라도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임위원님, 금년도 예산이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덕양하고 일산하고 금액이 같습니다.

뭐가 같아요?

금액이요.

아니, 지금 추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전체예산에서 간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대형사업이 일산 쪽에 많다고 그것을 덕양에도 같이 형평을 맞추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아니, 대형사업만을 얘기하지 말고 총괄적으로 간 것, 일산에는 대형사업도 있고 소형사업도 많아요.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화정동 주민한테서 문제가 발의가 됐습니다.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화정동 주민 2천명 서명을 받아서 지난번에 시장한테 탄원서를 냈고 시장님으로부터 분명히 추경에 반영을 해서 토지공사로부터 이 땅들을 구입하도록 하겠다는 답변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시작됐는데 추경에서 이 문제가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화정동 주민들은 '좋다,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면서 이번에 모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정지구에는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용도가 전부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움직일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차차로,

그런 얘기는 수차 들어온 거예요. 칼자루를 고양시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민회관으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토지공사도 다른 데로 못 팔아먹는다는 이런 얘기 같은데 그런 얘기는 하지말고, 여기서는 지금 예산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 2천명이 서명한 것은 개발을 빨리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땅을 사달라는 얘기입니까?

땅만 사달라는 얘기지요. 저번에 보낸 공문을 안 보셨습니까? 우리가 보낸 공문을 시장이 받아서 확인하고 저희한테 보낸 공문이 있어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는 공문도 우리가 받았다구요.

그 문제 건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너무 언성을 높여서 미안합니다마는 동료 위원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치 이 문제가 우리 화정동에 있기 때문에 화정동의 문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고양시 전체의 균형개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덕양구에 소속된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은 한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고양시 안에서 일산구 덕양구 따질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덕양구에는 생활에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고양시 전체의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뭡니까? 도농 복합도시지요. 따라서 일산구하고 덕양구하고 인접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가 있습니다. 또 길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생활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바로 내 동네 일만 관련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전체적인 문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다 해주셨는데 41페이지 보시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 GIS 상수도사업 용역이라고 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7,882만 9천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영익입니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왜 반환이 됐습니까?

2000년도 3차 사업을 105㎞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합격을 받았고 그래서 국비 지원되는 만큼 집행잔액을 1억 7,882만 9천원을 반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다 추진한 후에 그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한 것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쪽에 창릉동 복지회관건립, 이게 건립비 입니까, 토지매입비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릉동 복지회관건립 5억이 계상된 것은 지방특별교부세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창릉동에 장관이 오셨을 때 그 주민들이 건의하셔서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온 것인데 이것은 부지를 매입할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짓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승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땅은 저희가 시에서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비 5억이 건립비로 내려온 돈이라면 토지매입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세입을 안 잡을 수가 없어서 잡았습니다.

그러면 창릉동에서는 장소도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까?

물색 중에 있는 것으로 동사무소 옆에 있는 부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돈이 내려오면 세입조차 잡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세입을 잡아놓은 겁니다.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국비가 내려온 돈이니까 반환시킬 수 없어서 일단 잡아놓은 것이고 추후에 토지매입해서 선정하는 것은 시에서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일단 일은 역순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창릉동 주민이 효자동 주민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창릉동 주민이 숫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효자동에도 복지회관을 마련했는데 주민 숫자가 적고 또 이용을 하려니까 법규에 규제를 받아서 이용을 못하고 지금 단지 쓰는 것은 독서실에 얘들 20여명 와서 독서실만 이용을 하고 있지 다른 곳은 다 비어서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효자동 복지회관도 18억이라는 예산을 들였는데 들인 예산만큼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법규 규제로 인해서 제약조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릉동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은 좋은데 우선 복지회관을 짓기 전에 주민이 활용해서 잘 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서 쓸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효자동 복지회관 얘기를 많이 들었고 위원님께서 창릉동 관계도 비슷한 여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5억원의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치부장관 오시니까 요구를 해서 아마 자치부 장관이 돈을 내려주신 것 같아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돈이 왔으니까 돈을 돌려보낼 수 없어서 세입을 잡아보고 그 문제를 입장에 맞춰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원필 위원입니다. 58쪽 회계과 소관인데요, 하단에 자동차 대체구입 5543호, 3051호 2,200만원으로 대체구입인데 이게 어디 소속 차예요?

시청에 풀관리로 쓰는 더블캡 차가 되겠습니다.

두 대인데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창화입니다. 저희가 '95년식 더블캡이 두 대가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하나는 산업과에서 출장전용으로 쓰는 차이고 또 하나는 풀관리로 그때그때 쓰는 차가 있는데 더블캡 2대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다된 거지요?

예.

그 다음에 5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본관 냉각탑 교체공사 2천만원이 전액 감소가 되고 6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교체공사라고 해서 9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액 감하고 9천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늘었지요?

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 올리려면 연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그 위에 보면 냉난방설비 열사용 진단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에스코사업이라고 해서 열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진단을 하는 용역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전체용역을 해서 갈아야 될 것은 갈고 새로 고쳐야될 것은 고쳐야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진단을 받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본관 냉각탑을 교체하려고 했었는데 그 위에 4,500만원과 연관해서 이것은 이번에 일단 감을 해놓고 전체적인 시스템 용역을 하고 진단을 하자 그래서 나중에 교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수를 하든지 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서 하기로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것은 감을 해주십사 하는 거구요, 그 뒤에 9천만원 냉난방기기 교체공사는 에스코 사업이라고 우리가 진단하는 것과는 별개로 오래 됐기 때문에, 지하실에 보시면 냉난방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필수적으로 꼭 갈아야 될 사항만 9천만원이 들어가겠다 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여기에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전체적인 진단을 해봐서 교체하든지 고치든지 그렇게 할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보시면 시민과 소관입니다. 시민과에 자원봉사센타 운영비 지원 2,000만원, 봉사활동 추진지원 1,200만원, 이게 무조건 2,000만원, 1,2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쓰시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시민과장 양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타 운영비 지원으로 이번에 도비가 2,0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자원봉사센타 봉사활동 추진비 지원 1,600만원, 시비 400만원 해서 운영비 지원으로 2,000만원이 내시가 됐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자원봉사 은행제도를 우리가 도입해서, 예를 들어서 혈액은 행식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려면 카드로 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을 입력해서 전산화해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 같은 것을 사야되고 그것을 운영하려면 직원들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이번에 도에서 특별히 지원을 해줘서 우리가 이것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민원실 출입구 앞에 들어오면 부녀회장들이 교대로 봉사활동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또 뭐지요?

그것은 시민과에서 운영하는 민원 도우미고요, 이것은 자원봉사센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보시면 역시 시민과 소관인데요, 일반 방독면 구입이라고 해서 3억 963만 천원이 있는데 이것을 몇 개 구입할 것이며 개당 단가가 얼마가 나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단가는 다목적 방독면으로서 조달가격이 약 32,9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약 8,000개씩 구입을 해서 2000년도에 구입한 것은 덕양구 민방위대장에게 보급했고 작년에 한 것은 일산구에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급대상 순위가 있어서 지역민방위대장과 전문요원, 기술지원대나 화성분대 요원이라든가 신규편성 민방위 대원한테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입해서 모자라는 곳에 자꾸 보급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예, 나중에 일반대원한테 전부 보급하려면 7년 정도 시일이 걸립니다.

연차적 행사로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세수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 2월말 기준으로 해서 통계표를 살펴보니까 덕양구가 1,387억 2,004만원이고 일산구가 2,544억 2,700만원인데, 미납액이 있습니다. 미납액이 덕양구는 253억 2,200만원이 일산구는 3,376억 700만원인데 이 미납액의 기준을 보면 징수액의 비율이라고 해서 덕양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구청별 차이가 왜 이렇게 심화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 옆에 결손액이 있는데 결손액이 34억 7,600만원이고 52억 5,200만원인데 이 결손기준표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결손으로 처분해야 되느냐, 결손과 미납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리율이 해마다 좋아지는 현상은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안해도 될 결손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결손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실 수 없으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책으로 가서 50쪽에 지문인식 근태관리시스템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문 인식하는 기계지요?

예.

당초 기정이 대당 2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에 구입을 했던데 본예산에 세울 때 업자로부터 기계에 대한 견적을 받지요?

예.

받아서 그 견적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50%나 다운해서 살 수 있는 것을 견적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당초 기정예산보다 1,400만원을 예산 삭감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견적과의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면서 200만원짜리를 100만원에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은 어떤 이유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60쪽에 가서 주차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도 주셨는데 물론 주차난이 심화되어 있는 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그 쪽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민원인을 생각하는 대민시스템 서비스 차원도 한번쯤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돈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불법으로 우리 관내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제거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요즘에 덕양구청 구청장이 바뀌면서 아주 고질화되어 있는 주차장 협소를 매우 완화시켰어요. 그래서 누구나 덕양구청에 가면 수월히 업무를 보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공익요원 두 사람을 세우니까 끝내주더라고요. 들어갈 때 표 주고 나올 때 확인도장 받아 가지고 나오니까 헐렁하게 비어있어요. 따지고 보니까 그 인근에 음식점 업체에서 모두 이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로 하루종일 서 있는 불필요한 차들이 많이 와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덕양구청에 가서 한번쯤 방법을 견학도 하시고 배워오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제안 드립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마칩니다.

세정과장 장용재입니다. 지방세 징수활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2002년도 3월 20일에 2001년도 한해 동안에 체납세를 정리한 실적에 대해서 총 평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가 개발을 상당히 눈부시게 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체납세 또한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세무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2000년도에도 저희가 체납세를 마이너스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정리원년의 해라고 해서 감소원년의 해로서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축하한 일이 있습니다. 그 기조를 저희가 이어 받아서 2001년도에도 체납세를 또 줄였습니다. 그 줄인 금액은 미비합니다마는 그래도 과년도에서 이월되어 나온 금액을 넘지 않고 다만 0. 1%라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체납세 감소를 위해서 지방세징수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덕양이 왜 이렇게 체납세가 많으냐, 일산이 세수도 많은데 그와 비례해서 덕양은 세수도 적은데 체납세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덕양에 고질적인 체납세가 계속 누적되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주관광호텔이 상당액수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가 정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계속해서 많은 숫자로 누적되어 나온 것이고 최근에 덕양에 고질적인 체납세 이외의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활동이 그런 대로 원만해서 더 이상 체납세가 증가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해주신 결손처분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법에 관련해서 저희가 징수권을 5년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할 수 있는 채권보존기간이 5년인데 그 안에 저희가 징수를 하지 못하게 되면 일단 시효소멸이 되어서 지방세를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권압류를 해서 시효를 중단시켜서 채권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세라든지 면허세라든지 기타 재산세, 종토세, 소액으로 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체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활동을 하기 위한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징세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은 금액 때문에 정작 우리가 신중하게 다루어야될 큰 세금들을 저희가 정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부분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 경과되어서 타채권을 갖다가 확보할 수 없는 물건, 그리고 이것은 결손처분을 해야 타당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일정금액 이상은 추후에라도 그 사람의 다른 재산이 판명이 되면 결손 처분한 이후에도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그 사람의 다른 재산이 새로 발생됐을 때는 추적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납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우려되는 바는 세무공무원은 어떤 세법에 의한 확고한 가치관이 확립돼야 합니다. 가치관이 흔들리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부정도 개입될 수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관계가 되고 하니까 지금 현재 답변이 조금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을 받을 수 없다 타당성과 판단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매우 위험한 얘기지요. 또 채권보존 기간, 시효소멸 등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들은 이 시효를 넘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결손액으로 처리할 것이냐 미납액으로 놓아둘 것이냐 하는 판단기준은 더욱 명확히 확립이 돼야 합니다. 이게 서있지 않으면 5년 시효 또 방금 말씀하신 큰 고기잡기 위해서 적은 금액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를 했는데, 물론 취득, 등록, 주민, 재산, 자동차세, 종합소득세는 크지요. 큰 것이 대부분을 이루지만 작은 금액도 잘 검토해서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결손액 처분에 대한 판단기준은 명확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영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행정 하는데 많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체납세를 5년 동안 관리를 하면서 수도 없이 조회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5년간이면 세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거의 판단이 섭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신속하게 압류를 해서 채권을 보존하고 있고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자와 같이 세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기준은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덕입니다. 임영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문인식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문인식기는 저희 공무원들의 출근, 야근,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련해서 현관에 설치한 것입니다. 본청 및 사업소 14군데에 설치한 것인데요, 작년 예산 편성할 당시 제가 견적을 3개 업체로부터 받아봤습니다. 그 당시에 대당 2백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견적을 받았는데 예산이 성립된 후에 4개 업체에서 찾아와서 저희한테 하겠다는 희망 사항을 제출했는데 이 사항은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입찰을 했는데 신종을 개발했다는 어떤 업체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 선전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가로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종을 분석해본 결과 다른 회사 것과 거의 대등하기 때문에 최하 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계약을 해서 거의 반액에 가까운 이런 금액으로 계약을 한 사례입니다.

물론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는 바인데 당초 견적을 본예산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이것을 묻고 싶은 거지요.

당초에도 견적을 3군데 받았구요, 나중에는 4군데 업체가 와서 경합이 있으니까 자회사 물품을 선전하고 싶은 욕심에 저가로 들어온 거지요.

이렇게 반값에 줘도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위원님이나 저나 주변민원인이나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청사주변 노외주차장이 하반기부터 요금을 징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 주변에 있는 차들이 모두 청사 내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청사 내도 불가피하게 주차요금을 받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청사내 주차장 요금을 7월 한달은 시범운영기간으로 설정해서 해보고 문제점이나 부족한 사항을 보완해서 8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양개 구청도 역시 이 시기에 맞추어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누어드린 자체 계획서 내용을 보셨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계획을 수정해 놓았는데요, 저희가 서울 은평구나 타시군의 자료를 다 받아봐서 가장 바람직한 내용으로 해보려고 구상 중에 있고 자체 규정도 내부적으로 거의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주차비를 꼭 받아야 되느냐, 덕양구청에서는 받지 않고 잘 시행을 하고 있는데 꼭 받는 것만이 능사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덕양구청은 지금 깨끗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주차장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민원인들이 와서 유쾌하게 민원 보고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좀더 대민 서비스 차원도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겁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입니다. 51쪽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고양시지부 동 지회 운영비를 60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2001년도에도 지급을 한 거예요?

이것은 작년도 12월 16일 1개 동에 60만원씩 주라고 추가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준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되는 건데, 이것을 지급할 때 그냥 고양시지부에 줘서 거기서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직접 동 지회로 지급하는 거예요?

저희는 시지부에 지급을 하고 시지부에서 동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유총연맹 동 지회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없는데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의문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은 주되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지급을 할 때 그 사항을 유의해서 한번 따져보고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 보면 주차장설치 예산이 나와 있는데 예산과는 상관이 없이 감사에 두 번이나 지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임영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첨부서류를 보면 직접 운영하는 것, 위탁, 그렇지 않으면 민자유치, 이런 방법이 나와있는데 제 의견을 잠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이나 민자유치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은 사업가이기 때문에 돈이 남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주차요금을 올려 받게 됩니다. 비근한 예로 북한산성 같은 데도 민간이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무척 비싸요. 파주 노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힘들어도 직접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우선 민원인한테 친절하게 되고 외부차량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고 또 주차질서가 확립이 되면 시청앞 광장 주차장을 가지고 민원인들을 상대로 한 주차장이 될 수 있느냐 안 되냐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말이예요. 만약에 제대로 운영이 돼서 부족하면 또 확보하는 방안도 세워야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접 운영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임영식 위원님도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지 않냐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1시간은 민원인을 위해서 돈을 안 받고 1시간이 초과될 때마다 천원이고 500원을 더 받는 것으로 하고, 의원님들한테는 편의를 제공해드리고 간부 공무원들한테는 정기권으로 월 3만원씩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상을 해서 무리가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장은 소관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소장 윤성윤입니다. 저희 행주산성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양효석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 위원입니다. 요즘 건강은 좋으세요?

예, 좋습니다. 도와주신 덕분에 좋아지고 있습니다.

행주산성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게 벌써 정리가 되었어야할 것인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제라도 사유지가 영내에 있는 것을 빨리 해결해서 우리시 재산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사업소에 찾아가서 이런 방안을 제시를 했었지요?

예.

국고를 우리가 받아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제 말을 쫓아서 잘 추진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관내에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분포가 도시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돈으로 계산을 해준다고 하지만 아마 부근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는 돈보다도 경작지가 있는 전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땅만큼 그 동안 손해본 것을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땅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국고보조를 돈으로 받는 방법도 있지만 장항동 인근에 국유지인 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전답을 대체해서 행주산성 안에 있는 임야하고 사유지, 국유지 교환방법도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더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상설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소장은 소관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소장 오상설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문예회관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 소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관소장 박용남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 위원입니다. 여러 군데 관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몇 군데 관리하고 계시지요?

현재 도서관이 3군데입니다.

앞으로 2개 백석과 화정이 더 준공이 되면 5군데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요, 시정질의라든가 여러 가지 의회활동을 하는 것이 타시군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난 달에 했던 것도 바로 나와서 알 수 있는데, 시민들이 지방자치활동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의원들의 활동이 어떤가 하고 각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기도 합니다마는 도서관에도 이와 같은 의회 속기록들이 공급이 됩니까? 도서관에 의회활동에 대해서 어느 란이 있습니까?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드셔야지요. 시민들이 고양시의회에서는 과연 어떤 의원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매우 보고싶어 할텐데 어디에도 안 나와있으면 궁금하지요. 내가 뽑아준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를 볼 수 있게끔 회의록이라도 갖다 비치해놓고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의회코너를 반드시 신설해서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즘 사이버시대라고 해서 반드시 책을 구독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정보화시대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꾸 도서관이 바뀌어져 가는 추세거든요. 우리 도서관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소장 박용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학습관에 지극히 관심을 가져주신 임영식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의정활동사항을 우리 도서관에도 컴퓨터로 전산화해서 비치해야 할 것을 저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종합학습관 사항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마두도서관, 행신도서관, 원당도서관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자의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어서 호환성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저희가 9억원 중에 3억원을 추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6억원은 인건비가 되겠고요, 3억원은 지금 말하는 통합 홈페이지 구축, 또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데 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3개 도서관을 일원화하고 서로 호환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난 후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정활동사항 등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다수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신 사이버도서관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비가 3억 내지 4억이 듭니다. 고양시 도서관운영이 5, 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타시에 비해서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통합네트워크, 홈페이지 구축 등을 하나씩 하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립니다.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이 있고 우리 자치센터도 나름대로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또 고양시에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사설도서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서관으로서의 네트워크, 동사무소 자치센타나 각 학교에도 아주 훌륭한 도서관이 있고 우리 도서관보다 더 잘되어 있는 도서관도 있는데 이런 도서관끼리의 서로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필요치 않느냐 이것에 대한 사업구상은 해본 바가 있습니까?

소장 박용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도서관 연계 네트워크 방안은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보시겠습니까?

적극 검토하고 연구해서 좋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충규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충규입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을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천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충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가 '98년 9월 30일 준공은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일일민원이 230명 정도 됐는데 지금 벌써 제가 온지 근 2년이 되어 갑니다마는 600명 정도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추세가 그때 당시에 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차량관계니까 남자민원이 많을 것으로 추측해서 남자화장실을 중점적으로 지었는데 지금은 거의 50대50 정도로 여자운전자가 많아서 50대50정도로 해서 여자화장실 칸막이를 털어 내고 다시 개축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병하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서병하입니다.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덕양구청 세무과장 정향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자치행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주차 관제 시스템 설치 부스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떠한 것인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 세무과장 정향남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 관제 시스템 설치는 덕양구청 주차장에 주차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민원목적 외 주차차량을 통제함으로서 민원인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청 정문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제시스템이라고 하면 여기에 화면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니지요, 주차증을 주면 타임이 다 찍혀서 나오는 그런 설치시설입니다. 차단기하고요.

그리고 13페이지에 보시면 수표발행기 구입이라고 있는데요, 증서발행을 위한 증서발행기가 아닙니까? 금융기관이 아닌데 수표발행기라고 해서.

경리계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전표를 작성합니다. 지금까지는 수기로 작성했는데 그게 수표기처럼 숫자로 해서 통지서를 넣기만 하면 맞춰져서 숫자가 자동적으로 찍힙니다. 그래서 수기로 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이 수표발행기가 아니고 증서발행기 아니에요?

통지서발행기입니다. 그것을 수표발행기라고 저희가 통상 얘기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동사무소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양인수 일산구 총무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권붕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산구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 위원입니다. 능곡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기정 3억에서 3억이 더 추가된 내역은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능곡초등학교는 당초 저희한테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8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작년 당시에 저희가 본예산에 3억 밖에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부득이 또 금년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3억을 도지사 재정보전금으로 지원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얘기인데요, 학교 체육관 보조금이라든가 학교시설보조금은 오전에 얘기한대로 우리가 지방교육세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운영에 있어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마는 화정동에도 졸업식을 할 때 추운 2월에 운동장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산지구에는 학교체육관이 12개가 있는데 우리 덕양구에는 고양종고 한 군데밖에 없어서 이번에 능곡초등학교도 하나 세우게 되고, 또 아울러서 화정동 시민회관 부지에 실내체육관을 크게 지어서 화정 행신동 일대에 있는 지금의 민방위교육장을 빌려서 졸업식을 하고 있는 행신동 학교, 화정동 학교들이 추운 날 졸업식을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토지공사로부터 매입금을 3억을 해달라고 시장이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공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안 올라왔는지 거듭 촉구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화정동 문화시설부지 5천평에 대한 예산을 왜 안올렸느냐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것은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당초부터 계획을 했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추경에 넣을 사업은 아닙니다.

분명히 추경에 해주겠다고 시장이 공문을 내려보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위원님이 전에 주차장을 하신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주차장이 아니라 추경에 사주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생산한 겁니다. 실무과장인 제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약속을 안 지키세요?

가급적이라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추경인데 재원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우겠다는 거지요.

무슨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가급적 해준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시장이 공문에 직인을 찍어서 주민과의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요. 가급적이면 해주고, 토지매입비는 본예산에 하고, 자꾸 말장난하지 말고 이것을 언제 해줄 것인지 분명하게 얘기하시라고요, 앞으로 추경도 몇 차례 더 있을 텐데.

추경재원이 가능하면 땅을 매입해야지요. 그런데 저희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다보면,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임기는 이것으로 끝나는데 지역에 가서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오늘도 핸드폰으로 추경에 들어갔느냐고 묻는데 답변을 못했어요. 본 위원의 혼자 관심도가 아니고 전 주민이 관심을 많이 쏟고 있는 사항이에요. 누차 내용을 설명했잖아요. 그 내용이 탄원서에도 쓰여 있어요. 겨울철 졸업식에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떨고 있는데 화정동 일원에 분명히 실내체육관을 하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똑같은 체육관 얘기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체육관은,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졸업식도 하고 체육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문화시설 부지에는 체육관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덕양문화체육센타에 있는 실내체육관 때문에 종합운동장 옆에 실내체육관도 중앙부처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황교선 시장은 덕양문화체육관 하나를 가지고 그게 거기 있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똑같은 문화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못사는 거 아니에요? 얘기가 다 다르네요. 문화시설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면 그 토지는 뭐하러 사요?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왈가왈부할 문제도 아니고 참으로 답답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게 분명히 시장 직인을 찍어서 공문을 내보낸 사항인데 주무과에서는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고 주민들은 여기에 잔뜩 신경을 쓰면서 이번 추경에 올라갔느냐 라고 묻는데 뭐라고 답변합니까? 앞으로 며칠후면 아마 주민이 올라올 것입니다. 다음 번 추경에는 반드시 계약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주민들이 올라오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수정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관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