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붕원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김유선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4월 2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4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1년 12월 24일부로 상수도 급수용량이 종전 1일 39만 천톤에서 44만 8천톤으로 5만 7천톤 증설로 인하여 상수도사업소 기구가 확대 승인됨에 따라 신규로 승인된 정원 15명을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에 포함하려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상수도사업소가 지금 현재 과가 셋이니까 5급 공무원이 3사람이 되는 거지요?

예.

그리고 국장이 한 명 더 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는 과장님들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기술직이 가는 거지요?

상수도사업소장은 4급이 되면서 시설직하고 행정직하고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급은 행정직이 1명, 2개 과는 행정, 토목해서 복수직렬이 2명, 그러니까 과장 셋 중에서 행정단수가 1명, 행정, 토목해서 복수가 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도 기술직, 행정직 복수직으로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술직, 행정직 겸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개개인은 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직도 갈 수 있고 기술직도 갈 수 있고 복수직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행정직도 갈 수 있고 시설, 토목직도 갈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은 못 가고 그렇게 둘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급은 행정직과 시설직이 갈 수 있습니다.

행정직과 시설직?

예.

기술직이 가는 것도 아니고?

시설이 기술직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 위원입니다. 고양시에 시설직 5급이 있어요?

5급은 토목이나 건축이라고 하고요, 4급부터 시설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토목 5급이 시설 4급으로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지요.

직종을 변경해서?

아니지요, 4급으로 되면서 시설로 저절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이 행정 1명에 토목이 2명이라고 그랬나요?

과장이 이번에 늘어난 것은 행정 단수로 행정직, 그러니까 업무과장은 행정단수고 행정토목 그래서 하나도 5급은 2명 늘고 4급은 1명이 늘었지요. 왜냐 하면 전에 소장이 과장으로 5급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 내려앉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둘 늘어난 거지요.

그러니까 수도과는 기술직이고 급수과는 어떻게 돼요?

아니 수도과 급수과는 행정토목이고 업무과장만 행정직 단수입니다.

그리고 아까 5만 7천톤이 증설됐다고 했는데 현재 급수되는 것은 이게 맞는 거예요?

현재 규모가 39만 1천톤에서 44만 8천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옛날에 구조조정하기 전에 상수도사업소장이 4급으로 있었는데 저희가 건설사업소장을 만들면서 거기 4급을 줄였는데 그 업무가 조금 소홀해져서 여러 가지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이번에 다시 환원시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한 분도 안 오셨네요?

이것은 저희 소관이니까요.

그래도 거기에서 인원이 증가된 원인이 업무폭주라든가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사람보다도 조직관리 부서인 저희가 더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