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붕원 의원 발언

권붕원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답변이 자료에 잘 나와 있네요. 광역기초단체의원 또는 투자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 이런 자가 자격이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인자격으로 투명성을 갖고 투·융자 심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지요?

이게 상위법의 지침사항인데 다른 한편으로 봐서는 우리 세 분 의원님들의 자격이 상실이 됐는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지방자치 시대가 왔다면 지방자치단체장,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이 자격을 위촉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우리 지방의회의 발전을 기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때는 의원도 자격을 부여해야겠다는 것을 질의·답변을 명확하게 받아서 자격을 부여해준다는 것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냐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맥락이 투·융자 심사에 있어서 10억 미만의 사업이 심사대상은 안 됐지만 앞으로는 설계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10억 이상 대상자가 되면 투·융자 심사에 넣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편의상 득과 실을 따질 때 허점이 보인다는 문항이 나오는게 뭐냐하면 실시설계까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 이전까지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검토는 분명히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를 해서 10억 이상이 됐다고 했을 때는 투·융자심사를 받아라 라고 하는 건데 그때 가서 사업에 불필요하다, 현장검사를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하니까 이 사업은 백지화해야겠다는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되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그 동안에 투자한 실시설계비 같은 것은 예산의 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문안은 사업비가 10억 이상이 증가될 경우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는 심사를 받아라 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 들어간 사업비는 어떻게 할 거냐는 말입니다, 모든 사업이 보류됐을 때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후속조치가 나와야 하는데 행자부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게 그 동안에 가령 10억 미만의 투·융자심사 대상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부풀려서 10억 이상이 된 공사를 누차 우리는 경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동을 걸어놓은 것은 좋은데, 그 동안에 실시설계라든지 타당성검토를 해서 막대한 예산이 나갔을 때는 그것은 예상낭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요.

행자부에서 이런 지시를 하면 언제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의 책임을 다할 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앙의 지시만 받아낼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러한 불균형한 자격에 대해서 상실을 당할 때는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명확한 답변자료를 받아서 분명히 해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제가 한 말씀만 더 협조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세 분이 상임위 별로 대표해서 투·융자심사에 들어가서 고양시 전체에서 10억 이상 사업이 벌어지는 투·융자심사위원회의 대표로 들어가서 모든 현안 사항은 그 분들 나름대로 소식을 접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사업의 굵직한 것은 또 협조가 의뢰되고. 그런데 투·융자심사 조례가 바뀌어서 의원이 배제되면 그나마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물론 행자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조정되는 조례안이지만 그래도 제 몫은 찾아서 큰소리를 내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서 제자리로 가자는 것입니다. 맨날 보따리만 끼고 내려오는 대로 해결하려고 하지말고.

의회에서 이것을 의결을 안 해줄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대로 존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위원 구성원에 대한 것만 보류시키고 설계 이후에 10억 이상이 되는 것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겠다고 심사해주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자격을 그대로 찾겠다는 거지요.

예. 시장님의 고유권한인데 행자부 지시를 따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지시사항입니다.

비등한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중앙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5천명 미만의 소규모 동은 통폐합 시켰잖아요? 이거 아시지요?

그랬는데 우리가 건의를 해서, 그때 고인이 되신 신동영 시장 당시 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도 우리가 할 목소리는 내자,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지시는 했지만 고양시만이라도 똘똘 뭉치면 동이 쪼개지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현재 존재하고 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건의한 것을 우리가 우리만큼은 안 된다고 건의해서 지금 존치하고 있어요. 그게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의 임무이자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봐서는 내용적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투·융자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민감한 사항은 그나마 고양시의회의 대표성을 가지는 의원님 세분이 자격이 상실되는데 모든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소식도 모르고 1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10억 이상 공사라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직결되는 이런 것이 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부문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의원들 세 명이 자격을 상실하면 그 나마 혜택을 못 보는 것인데 시장고유의 권한이있는 것을 중앙의 지시라고 해서 받아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하여튼 말씀 잘 들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상 줄이겠습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작은 정부가 들어와서 인원을 감축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모든 행정 기능을 축소해서 작은 정부의 구현에 맞게끔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시군단위에 확대해서 받은 사항인데, 조례개정이 이번에 올라와서 강사료가 면제되고 하는 내용은 충실하고 좋다는 겁니다. 단 문제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입니다. 현 시점에 우리 고양시가 처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집행부가 먼저 파악하라는 거지요. 도시형하고 자연부락하고 운영의 실태점검을 집행부가 할 것 아닙니까? 또 구에서도 양개 구청에 주민자치센터 직원이 엄청나게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운영에 도움이 안되요. 운영방법부터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례만 정비하면 뭐합니까? 으레 강사 수강료도 주고 면제도 주고 법을 뜯어고치는 것은 맞는데 자연부락에 꽃꽂이를 받는다, 서예를 한다, 갖가지 프로그램을 갖고 하면 뭘 합니까? 대상자가 있어야지. 대상자가 있어야 법에 맞는 것 아닙니까? 조례만 잔뜩 정비하면 뭐합니까? 현장에서 운영의 실태부터 파악하라는 겁니다. 그것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6시 이후에 퇴근하면 주민들이 체력단력실 이용을 못해요. 자연부락의 주민들은 이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저녁시간과 아침시간 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부 다 문을 잠궈놓고 가버려서 없고 이용을 못하는데 무슨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잘된다고 보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구청에 나가있는 주민자치센터의 공무원들이 시청의 집행부에도 조직계가 있잖아요? 동별로 내부에서 내실있게 운영의 팀을 강화를 해봐요. 특색에 맞게 하세요. 꼭 자연부락이라고 해서 꽃꽂이다, 서예다,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넣어주니 어떤 대상자가 오냐는 겁니다. 신도시에는 다 맞아요. 컴퓨터교실, 꽃꽂이, 서예교실, 교육강좌, 청소년 공부방, 다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자연부락은 안 그래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끔 농촌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정말로 미래를 볼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넣어줘야지 법만 정비하면 뭐합니까? 맨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법은 내용적으로 정비해서 잘 올라와요, 실질적으로 밑에서 곪아터지는 것은 모르고. 그러니까 운영의 실태부터 강화를 해서 정부에서 지향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의 묘를 찾으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추가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가져오려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하는 곳에 한번 가보세요. 집행부가 모르고 있는 사항이, 거기는 점검을 안 해서 아이들이 과자 먹다가 흘려서 키보드나 주변기기들이 쩔어붙을 정도예요. 그렇게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무슨 맞는 프로그램에 넣느냐는 겁니다. 구에 자치센터운영 팀으로 많은 공무원이 배석이 되어 있고, 동에도 있고, 시에도 있는데 그 분들은 뭐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넣어서 합법적인 법을 운영하려면 법 이전에 운영의 묘미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국 각지에 정부에서 지향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잘 되는 곳이 많잖아요. 군포도 한번 가보세요. 저도 군포를 가 봤는데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대구 어디도 잘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장을 선발해서 그런 곳에 견학도 시키고 현장의 참교육을 실질적으로 배워와서 과연 우리 지역에 무엇을 운영해야 맞겠는가,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내용적으로 법만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현장 실정에 맞게 집행부가 지도감독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의원 심규현 의원께서 정말 고양시에 조례정비, 아주 막중한 법의 논리를 요하는 조례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거기 동참을 했는데 그렇게 범위가 넓은 줄 몰랐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넓네요. 우선 짚고 넘어갈 것이 제3대 의회 때 조례정비를 할 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문안 중에 제3대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조례를 일부 내용 정비했으나 라고 되어 있는데 형식적으로 정비했다는 것이 어느 범위까지 형식으로 넣었는지 검토보고서에 문구를 넣었고 심규현 의원도 제3대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형식적으로 마쳤다는 식인데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내용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특별위원회는 열심히 했는데 내용이 불충분했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지, 형식적이라는 것 은 제3대 의회를 전부 다 모욕하고 그때 위원회 생활을 한 사람들은 마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위원회로 구성돼서 한 것처럼 표현된 것 같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전문위원도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썼고 동료의원도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특별위원회의 형식,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이해하기에 달려있다고요. 누가 봐도 이게 제3대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형식적으로 맞추었다는 얘기다, 내용적으로 봐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내용이 불충분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 심의위원회 구성이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하지 않느냐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특별위원회 범위가 무척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규현 의원은 기간하고 조례정비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있습니까?

좋으신 의견인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고양시 전체적인 조례정비심의위원회가 막중한 책임을 갖고 범위가 엄청 넓은 것을 수반해서 계획을 잡는다면, 이게 15인의 의원발의를 해서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이것보다도 우리 고양시 이름으로 조례정비가 되는 것이니 만큼 제 얘기는 의회의 조직구조가 의장단도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그래도 한번 거쳐서 했어야지, 의안발의가 이렇게 됐는데 고양시 조례만큼은 검토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냐,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서 전체의원의 의견을 한번 받아보고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내용상으로 봐서는 고양시 조례라고 하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데, 하나의 문건을 가지고 우리가 조정해서 의견을 개진한다고 하면 우리 소관인데, 동료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란 말이에요. 15명이 동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우리 고양시의회 이름이에요. 고양시 법을 정비하겠다고 하면 고양시의회의 책임이 뒷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걸러가지고 넘어와서 그래도 책임감 있게 구성이 돼야 나중에 공청회나 설명회를 해도 뒷 탈이 없지 않냐, 이런 책임이 온다는 얘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안 가결을 할 것이 아니라 이봉운 위원 의견도 나왔고 제 의견도 나왔어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여기에 대한 의견조정을 하든지 해야지 원안가결해주면 일방적으로 그냥 통과하는 거지요. 이봉운 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내용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의견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인이 의원발의를 해서 자치행정위원회를 거쳐 의장단에 넘겨서 이것을 심의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고양시조례 전체적인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해서 위원회 구성을 맡겨 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저는 그래도 전체 의원의 책임이 있으니까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전문가와 타협하든지 집행부와 타당성을 검토하든지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줘야 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고, 또 이봉운 위원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서 들어가는데 과연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적인 조례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좋은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원안가결보다도 여기에 대한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주무부서 책임자이신 회계과장님께 직접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산재한 재산관리를 하시느라고 평소 고생이 많으신데 분야별로 우리 고양시 재산이 엄청나지요? 하천부지, 상가, 임야, 공원묘지 등.

이 많은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장 사진을 보니까 삼송동에 갈비집이 멋있게 들어와 앉았는데 이 시유지에 건축행위가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런데 시유지라고 하면 그 동안에 관리감독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우리 회계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현장사진을 보니까 건축이 이루어진 건물을 봤을 때는 얼마 안된 건물 같습니다. 시유지에 이렇게 멋있게 갈비집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 동안에 시유지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 동안에 사용료부과를 얼마씩 받아들였어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매각사유에 보존 부적합한 재산 이라고 하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적합한 재산판정은 누가 어떻게 내리는 겁니까?

회계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시유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고 있지만 보존 부적합한 판정이라는 것은 정확한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흥도동에 가면 시유지 땅에 묘지가 약 20개가 들어가 있어요. 20개 묘지가 들어가 있다면 역사가 굉장히 오래 됐다는 겁니다. 지금도 명절이면 가족이 왕래를 하고 보존을 잘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시유지 땅이야. 그 사람들이 매장을 할 정도라면 그 동안에 우리 시땅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매년 그 수가 늘어나냐는 겁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분명히 보존 부적합한 땅이 아니냐, 이런 것은 분할을 해주던지 어떤 판정을 내려야 되지 않냐는 거지요.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감독 했길래 그냥 공원묘지가 이루어 졌냐는 겁니다. 그 현장을 모르세요?

제가 나중에 위치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가보세요. 아주 원성이 높아요. 시유지 땅인데 마치 공원묘지처럼 되어서 너도나도 주인이 없어요. 그냥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야.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부적합한 고양시 공유재산 아니에요?

제 말은 1년에 한 두 번은 고양시의 공유재산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하면 그런 곳에 매장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게 시장이름으로 공고 표지판을 해놓든지, 이런 안내문도 하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관리감독을 하는 회계부서가 해야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정확히 가르쳐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평당 가격이 188만원 나왔는데, 맞아요?

그러면 감정을 또 해야 겠네요?

거기 현 시세가 얼마나 간데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