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원 의원 발언

제가 답변을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고양시 전체 제가 있을 때 한 52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지역에 27개소, 숫자는 조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여기 지원 나가는 것은 대개 겨울에 쓰는 운영비입니다. 난로 쓰는 것이라든지 또, 자율방범대원들이 장갑을 산다든지 하는 약간의 운영비지 전체적인 지원은 못 나가고 1개 자율방범대에 연간 한 50만원 내지 70만원, 많이 나가면 90만원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숫자에 따라서, 활동실적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미약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원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사실 자율방범대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원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한 늘려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포괄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불용액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남는 것, 또 집행절차에 따라서 절약하는 것, 그런 불용액은 사실 환영할만한 얘기지만 전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든지, 또 사업을 잘못 책정해서 전액이 불용액 처리가 된다든지 했을 때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 처리 절차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하는데 입찰잔액이라든지, 예산절감을 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저도 같이 동감을 하면서, 다만 전액 불용처리 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저희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발전을 했다고는 보는데 현재까지도 전액 불용처리 되는 게 간혹 나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요구할 때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정말 금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시면 집요하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안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얘긴데, 오금동 2,531만 2천원 문제, 그것은 사실 하천법을 적용 안 함으로써 고양시의 도로건설과가 상하관계의 개념만 가지고 2청사에서 전화 한마디 받고 관리청인 덕양구청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공사하고 난 다음에 통보도 없이 공사를 함으로써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면서 이루어진 불용액이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감사실 감사담당관에게도 책임추궁을 했지만 의회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이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내지는 질타를 받았을 때 그것이 전체적으로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정보가 공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사실마저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의 난맥상이요, 심지어는 계획의 질서문란까지 초래했다고 하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너무도 연구 없이 안일한 행정처리 과정에서 빚어지는 그런 현상이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좀더 심사숙고한 예산집행과 행정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발전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지적을 해 드리고. . . . . . 그 다음에 이월금이나 불용액이 나왔을 때 마치 끝마무리를 짓는 관행처럼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하면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연도에는 이런 퍼센트가 나왔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하고 행정집행을 제대로 하므로 해서 퍼센트가 줄어들었다, 그런 현상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 . . . . 아까 김범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임의단체 보조인데 사실상 임의단체 보조는 문화활동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지도 않은 행사가 벌어지는데 자체적으로 하기는 힘든 과정에서 임의단체 보조비를 타야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덕양구청이나 고양시 전체, 일산구청에서 임의단체 보조비를 사실 얼마 안 주거든요. 그것은 지역을 거론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일산신도시나 덕양구의 화정 같은 데는 그래도 지나가는 노랫소리라도 들을 수 있고, 전자상가에서 울려퍼지는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가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시 면적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인구는 실질적으로 8만밖에 안되니까 고양시 전체 인구의 면적은 52%인데 인구는 10분의 1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낙후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아직도 도시계획지정이 안돼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울타리 밑구멍에서 옛날에 흘러내리던 소위 시궁창 모양으로 지주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하수구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 놓으니까 마치 시궁창 속에다 코를 박고 사는 형편인데, 그것을 누가 실질적으로 누가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사람 아니고는 누가 아느냐 이거야. 그런 지역에 모처럼 문화활동을 하는 단체에게는 각별한 배려가 있어서 주민들이 모처럼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문화활동을 하는데 좀 협조가 적극적인 면에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 . . . . 아까 18명 결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여러 부서에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연천 같은 데는 공무원 한 사람이 95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482명을 감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엄청나게 현재 공무원들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왜 18명이나 결원이 생겨도 대책이 없느냐? 그래서 이 돈은 예산을 세웠던 것을 이월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책임자 입장에서 덕양구청이면 구청장님, 일산구청이면 구청장님, 그리고 고양시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월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 . . . . 그 다음에 아까 바로 조경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녹지과장한테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가 조경도 획일적으로 뭐든지 하지 말고 가로수 하나만 예로 들더라도 아까 유럽 얘기를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원형으로 기를 지역, 사각으로 두부 모양으로 잘라서 하는 가로수 조성, 그 다음에 터널 형태로 이루어지는 가로수 거리 등등의 좀 다양한 계획성 있는 것을 해야 될 텐데 가을에 낙엽만 떨어지면 전정하는 상태가 어떤 것이냐 하면 용역을 준 사람에게 여기 이 거리는 이러한 형태로 조경을 목적으로 해서 전정을 해라가 아니라, 잘라라 그러니까 그냥 기계톱 가지고 드르륵 드르륵 해 가지고 나머지는 마치 까치집 모양으로 만들어놓고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든 상관없이 잘랐다고 하는 개념만 가지고 용역비를 타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모한 행정은 차라리 자연으로 놔둬라, 그런 얘기를 저는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양시 행정의 하나 하나가 생각하는 행정, 미래지향적인 행정, 시민에게 어떤 방법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느냐는 생각 속에서 발상이 되어 집행하는 행정이 되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결산심사위원장으로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좀 고생하시는 끝에 보다 더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좋은 성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 . . . . 이것으로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보고와 아울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일산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함께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는 구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 시장님의 시정방침을 바탕으로 깨끗한 일산구 만들기와 주민의 생활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는 도시의 기능성을 효율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구정의 중점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 및 자문을 받아 업무에 임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고자 하오니 앞으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산구의 2001년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저희 일산구에 자율방범대 2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율방범대원 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지출이 되기 때문에 거의 일산구의 1개 자율방범대에 60만원에서 70만원, 75만원, 그 중간에서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에 보조 형태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하는데 따라서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주로 마을회관이 되겠죠. 거기에다 예산액을 보조해주는 보조금액입니다.

일산구 어린이집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크게 대별해서 두 가지로 해서 제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7개 동을 방문하면서 소위 신일산과 구일산, 도시 외곽지역에 대한 행정지원이 다소 미흡했다는 주민단체 대표님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제가 또 돌아다녀 보면서 지금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치해 나가는데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적극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7개 동을 방문하면서 소위 외곽도시 지역에 대한 다소의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지원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사과를 하면서 앞으로는 그 점이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나가도록 약속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좋으신 지적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감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구요. 두 번째는 의원님들 의원실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많은 조언이 계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과 뭔가 분명히 달라지게 앞으로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생각으로는간부공무원으로 구성된 담당제를 갖다가 운용해서라도 획기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