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창 위원입니다. 대자교 교각을 새로 신축하는 거죠? 참전비 앞에.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단위사업계획서 22페이지요.

대자천정비공사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비 1,723만 3,000원 지급을 못 해서 지급하려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자2교 표시한 것은 뭐예요?

그것은 통일로의 기존교량입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 통일로의 교각이 지난번 '98년도 수해 피해 때 신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대자2교라고 있는데 참전비 바로 위에,

이 지도에 있는 구파발, 문산 방향의 대자2교가 통일로에 있는 기존교량을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자천에서 내려오는 입구에 있는 교각은 개설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필리핀참전비 공동화장실 앞에 교각이 너무 협소하지 않아요?

안에 내부에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 세워서 정비를 다 했습니다, 기본계획에 맞게.

보기에는 내가 봐도 입구가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 좀 말씀드려서,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지금 필리핀참전비 앞 공동화장실 앞이 각이 져 가지고 주민들이 교통하기가 불편하다고 하는데 거기도 정비를 해서 차량통행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내유1동 교각은 추경에 안 올라왔네요?

어디요?

내유1동 양로원 입구요.

그것은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 공사가 잘못 됐죠?

엄기창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따로 만나셔서 얘기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 계상된 것만......

내가 말씀드린 내유1동 양로원 입구에 있는 교각이 여기 없어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 위원입니다. 아까 김경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방도310호선 원당중학교 앞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간에 이 지역에 사고건수가 얼마 있었습니까?

교통사고건수가 연간 4회 정도 해서 몇 년 전에는 저희 직원도 거기에서 사망했습니다. 1년에 한, 두 명 정도는 꼭 사망이 됩니다.

이 위치가 곡선은 아니죠?

곡선입니다. 육교 가기 전에 곡선입니다.

곡선이라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곡선반경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곡선반경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분리대를 설치했을 때 그 설치물에 대한 반사경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에서 전조등을 비췄을 때 반사해서 위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높이가 안 맞는 게 있거든요. 그 검토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한 실적이 수역이마을 원당역에 3억, 510미터, 목암고개에서 반공포 가는 데가 5,000만원, 그 다음에 대곡역사 중앙분리대 3억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한 것만 한 6억 5,0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설치를 할 경우에 경찰서하고 공안협의를 하고 교통안전협회에서 나와서 지도도 해 줍니다. 그래서 경찰서의 최종적인 공안협의 결과에 따라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큰 지적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곡역에 설치한 분리대의 반사경이 차량높이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제 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밤에 전조등하고 반사경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승용차가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높이가 비슷하니까. 화물차는 다르겠지만......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반사경이거든요. 반사경에 대한 것이 제대로 비치지 않을 적에는 또 제2의 사고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곡선반경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86쪽 흥도1통-화정동간 도로개설공사, 동산동(영동한의원)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신규사업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단위계획서 보면 택지개발지구와 기존 취락지구간 연결도로가 없어 교통소통이 어려운 실정으로 개설한다고 했는데 자체에서 교통량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시도가 아닌 데는 교통량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교통소통이 어렵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냥 주민들 말만 듣고 얘기가 나온 것입니까? 개략적으로 교통량이 나와야지......

대략적인 추정 교통량은 나오는데,

그러니까 따지고 들어가면 어려운 문제인데 기왕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좋은 사업을 할 계획이면 그래도 분명한 내용의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나가서 조사는 못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인력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타당성이 있는 통행량이 나온 단계에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면 이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엄기창 위원님.

관산동 새서울아파트 뒤에 소방도로 있죠?

예.

거기 지금 복지회관 건립하고 있는 부지 있죠? 거기까지 연결하는 소방도로가 한 씨네 종중 땅이라고 해서 도로개설을 못 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는 개설되어 있는데 한 3미터 정도가 마저 개설이 안 됐거든요. 거기 사유지가 그 도로에 66평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것은 실태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공부 확인을 안 하고는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입니다. 100쪽,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축법을 위반한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적발이 됩니까? 신고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현장을 나가서 합니까?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건축법 위반은 저희들이 나가서 적발하는 것도 있고, 감사시에 적발되는 것이 있고, 민원에 의 해서 적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증가된다든가 해서 건축법 위반이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당초에는 3,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워 놓았는데 실제는 이의신청을 해서 비송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약식 재판을 해서 국세로 전환되는 바람에 실제 저희한테 지방세로 걷히는 게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양구에는 그린벨트가 많이 있는데 그린벨트 내에 청원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청원경찰들도 그린벨트 내 불법용도변경을 적발, 단속하는데 청원경찰의 권한은 어디까지 있는 것입니까?

청원경찰의 권한은 지역별로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불법사항을 적발해서 보고하면 단속계에서 직원이 계고라든가 고발 등 행정조치사항은 직원이 합니다. 청원경찰은 초동단속이라든가 진행과정 같은 것, 철거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죠.

현재 덕양구 내 청원경찰은 몇 명 정도나 있습니까?

저희가 건축과에는 단속요원이 22명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주위에 사실 개발제한구역 내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 그 전에 축사라든지 이런 것이 변경돼서 공장으로 있다든지 상당히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린벨트 내에 불법으로 행해지고 있는 일이 사실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최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저도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답변이 됐고, 건설과도 마찬가지로 도로법 위반해서 과태료 수입이 감해지는데 그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법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는 세입은 미리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에 1,000만원을 추정했다가 현재 8월까지 들어온 것이 31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 예산을 500만원 감하는 것입니다.

1,000만원은 추정치입니까?

그렇습니다.

건축과도 추정치인가요?

본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윤희 위원님.

84쪽에 곡릉천, 창릉천 내 수목조성공사가 있는데 수목조성공사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저희 덕양구는 하천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산구에 비해서. 그래서 소하천이 곡릉천, 창릉천 지방2급 하천이 있는데 지금 하천변이 너무 삭막합니다, 나무가 없어서. 그래서 내년도에 나무를 조성해 볼까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 보려고 용역비를 3,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91쪽에 보면 동산동 도로개설공사에서 토지매입비하고 환경성검토용역비가 이월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환경성검토 기간이 2002년 11월부터 2003년 2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환경성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매입비를 계상한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치는 동산동 51번지 영동한의원 주변으로 현재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 도로폭으로 해서 한 6미터 정도 소방차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게 확보를 해 주려고 사업에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토지매입비가 6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 개발제한 구역 안에서 5,000㎡이상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환경기본정책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환경성용역검토를 받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도의 일련의 행정절차이고 그것과 달리해서 저희는 절차는 절차대로 이행을 해야 되고 보상은 보상대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은 계속 진행을 하고 용역은 용역대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별개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환경성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매입이 가능한 거예요?

환경성검토라는 것은 환경친화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개발을 했을 때 자연환경을 많이 훼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사전에 우려해서 검토받는 용역이기 때문에 기존 취락에 현재 도로가 2, 3미터 개설이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현황에서 건물 몇 동 정도만 철거를 하고 확장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에는 큰 영향이 없는데 다만 기준면적이 5,000㎡이상이 되기 때문에 용역 검토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토 내용 중에는 도로의 폭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나옵니까?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면적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0㎡.

그런데 토지매입이 안 이루어진 이유는 뭔가요?

토지매입을 저희가 2회 추경에 6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 지장물 조사 중에 있고, 그 지장물 조사가 끝나면 바로 감정평가 해서 보상계획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상계획공고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환경성용역검토는 용역대로 진행이 돼서 경기도지방환경청과 협의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4쪽에 뒷골천 정비공사에서 토지매입비가 더 많이 늘어났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뒷골천 정비공사는 소하천으로서 총사업비가 62억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까지 확보된 것이 9억 1,855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회 추경에 특별교부세를 2억을 더 준다고 해서 특별교부세 2억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천구역 곡릉천, 창릉천 내 수목조성공사가 제방입니까, 아니면 하천 안입니까?

제방 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방에는 원래 수목을 식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방에 수목을 식재하게 되면 그게 홍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보기좋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 원래 제방에는 공법상 식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건익 위원님.

86쪽 보면 토당육교 방음벽 설치공사가 있는데 소음측정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측정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몇 ㏈입니까?

현재 소음기준치 한도가 주간에는 65㏈이고 야간에는 55㏈인데 지금 4.6㏈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69.6, 야간에는,

4.5면 약70㏈?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육교 차원에서 4.5㏈ 초과됐다고 해서 이 설치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육교에서는 75㏈이 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용역까지 해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그동안의 조언의 말씀과 격려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명 전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저희 관련사업자료를 미리 제출해 줄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내용을 소상히 알 수 있게 사진 같은 것도 컬러로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으로 알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최소한 한 3일 전에는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려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산구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태희 위원님.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방금 구청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이 자료제출 문제가 시의회 의원으로서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것이 금년도 뿐만 아니라 매년 답습하고 있어서 속기사한테 매년 지적한 사항을 발췌해서 자료를 해 달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도 159쪽이나 되는 덕양구에서 자료제출한 과정에서 10쪽이나 편집이 안 된 자료를 제출해서 혼이 나 가지고 보충을 해서 가져온 예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어저께 도시건설국 예산안 심사에서 무려 삭감예산이 일반회계에서만 31억이 넘는데 자료제출은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삭감만 요청해 왔는데 삭감내용이 도시계획지구지정에 있어서 사업을 포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료제출해 주시는 것을 보면 대개 건설과에서 주로 해 주시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외에 자료요청을 위원님들이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이 자료제출을 안 했다고 하는 자체는 나쁘게 얘기하면 어떻게든지 교묘하게 그냥 넘어가자 하는 술수단계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에서 사업전체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31억이라고 하는 돈을 삭감요청을 했으면서도 자료제출을 안 했다고 하는 그 자체는 바로 쉽게 말씀드린 교묘한 수단으로 그 과정을 넘기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아주 강력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전문분야에 20년, 30년을 종사한 사람들에게 자칫잘못하면 내용을 잘 몰라서 넘어가기가 쉬운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얄팍한 사고방식에서 오는 행위가 아니냐 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앞으로 만일 본예산 때도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이 문제가 거론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때만 지나가면 그만이다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3년째 제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당한 것을 3년이 지나가는 금년도에도 다시 한 번 거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저희 연수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냥 일과성으로 지나서 질의하지 말고 뿌리를 뽑아라, 뿌리를 뽑는 것은 2년차, 3년차 계속해서라도 해라,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라 사실 그런 집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자료제출문제에 있어서는 의원들이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뭘 아랴 그렇게 생각을 마시고 성심성의를 다해서 해 주시는 것만이 설사 지적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서로가 알고 가르쳐 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좀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보면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릇된 질의 때문에 조서하는 과정도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 조서하지 말고 같이 지식을 공유해야 될 입장이라고 하는 데에서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그런 것은 이러이러한 사정입니다 하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자료제출문제에 있어서는 요청을 하기 전에 스스로 설명을 충분히 하든지 아니면 자료제출을 해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추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77쪽 여기도 삭감이 많이 올라왔는데 장항동 지하차도 개·보수공사가 9,800만원이나 삭감요청을 했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구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님이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항지하차도 개·보수공사는 2002년도 장항지하차도 배수펌프설비 건축물 공사가 되겠는데 사법연수원 및 고양지청 주변에 조립식 가건물로 계획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나 미관문제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변경과 위치변경에 따른 선로변경 약100미터가 연장설치됨에 따라서 부득이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차후에 조립식 가건물을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고쳐서 위치 변경해서 사업을 요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하는 이유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비용을 줄여서 이월을 시킨다든지 삭감을 시킨다든지 하는 이유가 성립이 된다면 타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지만 계획부재에서 오는 삭감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양시의 행정이 그만큼 혼돈이나 전문성 결여에서 오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벽제지구에서 일반회계에서만 31억을 삭감 요청해 왔다는 자체는 사실상 계획과 실정이 맞아 들어가지 않기 때문인데, 여기 시설비 말고는 기히 투자된 것은 없습니까?

예. 투자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지하차도 전반을 위치변경하는 사항인데 당초에 사법연수원 옆에 부지가 있는 건데 부득이 위치를 호수공원 맨 끝 쪽으로 위치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로설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삭감요청을 해 왔으니까 앞으로 이 면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다시 예산이 필요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장항지하차도 보수공사는 주로 펌프하고 전기설비인데 인상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사법연수원 고양지청 바로 옆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위치를 부득이하게 변경해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건변경이 되는데 여건변경을 감안하지 못 한 것 때문에 새로운 여건변화로 인해서 내년도에 부득이 하긴 해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삭감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의회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 달라 하면 주고, 반납 한다 그러면 반납해 주고, 그리고 또 예산 달라고 하면 예산 준다, 그런 사고방식에서 오는 게 아니라면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에 하긴 해야 되는데 올해 삭감을 한다, 아직도 11월, 12월 두 달이나 넘게 남았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당초부터 이 계획 자체를 제대로 현황을 파악하지 못 하고 그냥 장항지하차도의 배수펌프 전기건축물을 조립식 가건물로 해서 예산을 9,800만원 확보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보니까 미관문제도 있고, 이왕 하려면 영구설비로 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뒤늦게 저희가 감지를 해서 이 문제는 9,800만원 예산은 일과성 예산, 그냥 미봉책에 불과한 그런 예산이 되니까 그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런 건축물로 시설하기 위해서 4억 5,100만원을 이번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분명히 잘못 됐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것에 대한 미봉적인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는데 당초에는 그런 것에 대한 감지를 못 하고 뒤늦게 저희가 그 사업계획 바꾸게 된 것은 나름대로 저희 행정의 착오 내지는 행정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없었다는 것을 자인드리고, 사실상 앞으로는 이러한 의회에 보고드릴 사항에 대해서 삭감을 이렇게 그냥 저희가 원한다고 보고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일산구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사업예산을 책정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일과성적인 사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저희 의식을 전환하는 기회로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신 것을 못 알아 들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전문성이 없는 것만도 물론 여러분을 다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자신은 사실상 전문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된다는 면에서는 여러분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에게는 주민들이 '낭비성 예산 같은 것은 과감히 삭감을 해 줘' 하는 부탁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공무원들보고 '이 사람들아. 자네들 자꾸 쓸 데 없는 예산 낭비하지 말어'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과 주민들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들어왔다면 굉장히 마음 속에 다짐을 하고 우리는 전문성이 없더라도 낭비성을 어떻게 우리가 적발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적발이고 좋게 얘기하면 지적을 해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견제기능을 발휘하는 의회 의원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챙겨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돈 천원이나 만원 예산이라 하더라도 함께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어떻게 하면 일과성인에 좋게 설명해서 넘어가면 다행이고 아니면 설명을 하자,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 말씀으로 이해가 충분히 가셨다면 다행으로 알고, 다음 번 똑같은 얘기인데 79쪽에 시도69호선, 여기 자료 가져온 것 보면 69호선이 화전에서 상감천까지 가는 것인데 지금 도로예산 관계는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있지요? 화전이라면 덕양구에서 상감천은 일산이니까 경계를 넘어가잖아요. 69호선 전체를 일산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도설치공사에 토지매입비로 책정된 것이 1억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이유가 무엇이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인도가 설치돼지 않아서 저희가 토지매입비로 당초예산에 3억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감정사에다 의뢰를 하니까 토지매입비가 2억이 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3억 중에서 1억은 삭감을 하고 2억은 아직 토지소유자들하고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 2억은 지금 금년에 되기가 힘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2억은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라고 얘기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예산절감이라는 게 감정사가 감정했다고 해서 토지매입비를 책정했을 때 개발제한구역 외에는 그런 일이 드물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사실 피눈물 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고양동에 논두렁 하나 사이의 같은 번지에서 호수가 틀린데 아래논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논두렁 위는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서 개발제한구역은 20만 9,000원을 보상받는데 아래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 156만원을 보상 받았거든요. 그러면 사실 토지주에게는 피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30년 동안이나 통제받아온 데에서. 그런 것은 우리가 한 번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삭감만 위주가 아니라 토지주의 억울한 사정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아끼는 것도 좋지만 후유도 한 번 베푸는 아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0쪽에 장항1통 소교량 재가설공사 시설비가 또 삭감 요청됐거든요. 이것 설명을 해 주실까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는지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이것을 감사를 받는데 장항1통 소교량 재가설공사에 대해서 시 자체에서 감사시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교량설치하려고 하는 그 위치가 지금 한국종합전시장 진·출입도로 설치 예정구간에 편입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후에 편입이 된 거예요?

예. 후에 편입이 됐습니다. 한국종합전시장 진·출입도로 안에 저희가 이 소교량을 설치하려고 했던 것이 포함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건설사업소에서 계획했던 것과 중복되는 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횡단보도 턱이라고 하는 것은 횡단보도에 무슨 턱이 있어요? 이렇게 경사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공사한 것입니까?

저희가 이 공사는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

인도와 차도 그 턱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예. 보통 한 5㎝ 턱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면과 동일하게 낮춘다고 합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 기술면에서 볼 때는 너무 한심한 게 많아요. 작년도에도 내가 도로경계석 25전 짜리가 삼송역에서 지축동쪽으로 접속도로를 만드는데 인도를 올라가는데 25전 짜리 경계석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도 한심해서 건설사업소에서 하는데 '이 정신나간 사람들아, 당신네들이 월급 타 먹는 공무원들이냐' 하고 분통이 터져서 욕을 했는데 지금 지하차도의 계단높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건설과장님. 15전이에요. 노인네들이 그것 올라가는 데에도 힘이 들어서 핸드레일을 붙들고 어렵사리 올라가는데 지금 도로에서 인도 올라가는 경계석을 25전 짜리를 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그것을 작년에 전부 지적을 해서 아주 설치했다가 갈았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또 25전 짜리야, 지축동에. 지금 공무원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한심하다고. 이것은 5㎝라고 하니까 그런데 5㎝야 조금만 올리면 되지, 5㎝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이게 9,200만원이네. 이건 진짜 낭비예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만날 이렇게 악순환만 답습하는 거예요. 상식을 벗어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무원들 붙들고 물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가야 이것을 탈피할 것이냐? 금년도에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전 차이인데 9,2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이 민원이 발생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횡단보도에 턱이 높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그런 민원들, 여론이 수렴되고 그러니까 일산 같은 데는 자전거도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턱을 낮춰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사실 제 생각에는 비스듬하게 해서 횡단보도가 불과 10미터 정도밖에 안되니까 그것을 좀, 지금 5㎝라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것을 약간 경사지게 해서 해도 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25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 없는 사람들은 들고 가지도 못할,

들고 가지도 못하고 유모차 어렵고 휠체어 못 올라가고 여러 가지예요. 노인네 관절염 있는 사람들 못 올라가고. 그런데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지금 일산신도시 전체가 이렇게 저상으로 인도 경계석을 만드는데 올 여름에도 그게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비단 덕양구에서만 있었던 얘기인데 건설쪽에 있는 분들이 빨리 각성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또 하나, 경계석이 반납이 되면 모르지만 그게 관급자재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관급자재인데 삼송동 같은 경우에 지금은 치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작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작년도 9월 24일 개통이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2000년도부터 죽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도 야단을 치니까 도로경계석을 빼놓고 금년도까지 안 치웠어요. 관급자재니까 돈 지불한 거니까 안 치워도 되는 거예요? 시비만 더 나가잖아요. 또 하나, 이것은 예산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둑방에다가 콘크리트 인도를 만들었는데 와이어매쉬가 우리나라 말이에요? 일본말이죠?

영어입니다.

와이어매쉬를 한 트럭이나 쌓아놨어요, 공사는 작년도에 끝났는데. 그래서 내가 나가서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금방 없어졌어요. 포장하는 데 와이어매쉬는 관급자재예요, 아니면 업자한테 사는 거예요?

와이어매쉬는 주로 관급자재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상식 이하까지도 답습을 하고 있고, 그 경계석 하나를 하는 데도 그것을 건설사업소에서 하는 사람들이나 어디에서 하든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부 저상으로 하고 있는데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것이 아까 건설과장님이 5㎝라고 했는데 5㎝면 그건 턱이 아니죠. 그건 짐작으로 했으니까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기 9,200만원이 선다고 하는 것 예산이 투자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공사할 적에 제대로 하고 포장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은 안 나온다는 겁니다. 한심하지 않아요?

국비보조사업 같은 것 하는 것 보면 전국적으로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으니까 고쳐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기왕 오셨으니까 앞으로 일산구청에서는 이런 공사할 적에 그런 폐단은 전혀 없도록, 착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아주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 위원입니다. 저는 횡단보도 턱 낮추기 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 하면 제가 다니면서 직접 일산의 경우에는 도로가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횡단보도 턱이 높아서 전체적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자전거 뿐만 아니라 유모차 자체를 밀고 다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도로가 이럴 경우에는 휠체어 자체도 보행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횡단보도 턱 낮추기 공사를 이번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좀더 예산을 세워서 해 준다면 이용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장애우라든지 유모차 다니는 데 손쉽게 하기 위해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라리 경사지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관련부서와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사를 할 거면 정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도록 재협의를 하겠습니다.

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걸려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님이나 강태희 위원님은 하시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것이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다시 시공하지 않는 선에서 해 주시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성권 위원님.

질의보다도 일산1·2동 오수관 정비공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요?

그것은 지난 9월 14일 준공된 것이 있고 그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다 끝났어요?

일산2동의 오수관 공사는 완료가 됐고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추가로 지방특별교부세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하고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한테 저는 기왕 오셨으니까 기분 좋게 가시라고 칭찬 한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끝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우리 일산2동 다리 보수공사가 있었습니다. 일산2동에 차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공사가 11월 22일까지 마감인데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앞당겨서 야간작업까지 해서 일찍 끝내서 주민들한테 처음 며칠은 차가 막힌다고 엄청난 소리를 들었는데 바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항상 주민의 편의를 생각하고 주민의 입장을 생각하고 무슨 공사를 할 때는 그 공사로 인해서 빚어지는 교통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공사하신다는 애기를 들었는데 역시 잘 해서 고맙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오수관 하나의 문제가 오수관 공사를 또 일산교 보수할 때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분명히 공사 시작해서 차가 막힐 텐데 돌아가는 일산시장 앞까지 막히니까 사실 한 3일은 엄청나게 막혔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공사하실 때 설사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전체 큰 공사를 위주로 했을 때 나머지 공사는 며칠 쉬는 이런 운영의 묘를 발휘해 주시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마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