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환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권붕원 위원입니다. 매번 중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안건을 다룰 때 지적한 사항인데 이번에도 사회위생과 부서에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취득건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내용을 아마 지적한 사항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심사보고서에 단서조항을 이번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왜냐 하면 한두 번도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매번 매우 중요한 안건을 심사할 적마다 지적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자료도 불충분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가 전혀 없다는 애기예요. 중요한 안건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냥 서류 한 장으로 심사해서 집행부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준다, 너무 무의미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내용적으로 무언가 중요하게 현장도 알고 좀 타당성 검토도 신중히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하나에 장애자를 필두로 해서 올리면 당연히 해 주겠거니 하고 이래서 되겠느냐 얘기예요. 제 심정 같아서는 국·도비 내시 받아서 중요한 사업인 만큼 금년 회기 넘겨서 연말 안에 의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위원장 이하 우리 위원 여러분이 각별한 배려심을 갖고 이번 회기 때 맞춰 주시는 모양인데 심사보고서만큼은 단서조항을 넣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분명히 자치행정국장님과 회계과장님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할 때 사전에 예비 심사를 받고 이에 현장 검증시키고 거기에 대한 의견조율을 분명히 거친 다음에 완벽한 서류 검증을 받아 안건을 제출해 준다는 심사보고서를 꼭 명시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