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희 의원 발언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표결방법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추천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추천해 주시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천을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예 무기명으로 투표하자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면 지금 무기명으로 직접 직선하자는 데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동의 재청 있으십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고 지금 정윤섭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견은 설로 떠돌던 얘기인데 지금 이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예 추천이고 뭐고 호천이고 할 것 없이 그냥 무기명 투표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창원 위원님의 제의에 대해서 찬반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개의는 없으십니까? 이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외의 개의?

그러니까 법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신 데 달린 것이고 지 금 제가 처음에 사회 보는 의도는 심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례상 호천으로 해서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표결을 해서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이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지금 진행이 조금 혼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창원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내용은 그냥 호천, 추천 없이 그냥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안이 있었고 심규현 위원님은 관례대로 호천을 해서 표결을 하자는 말씀이시고.

양해를 하신 겁니까? 속기록에 이게,

이창원 위원님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례대로 하느냐아니면 아까 새로운 방법을 제의하신 그 안대로 했으면 좋겠느냐, 그 두 가지인데 지금 심규현 위원님이 관례대로 하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동의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창원 위원님은 분명히 관례대로 하자는 쪽으로 발언하신 내용을 취하하시는 겁니까?

박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창원 위원님은 취하를 하시고 심규현 위원님은 관례대로 하자는 안이시고, 또 박종기 위원님은 이왕 나왔던 얘기니까 다시 한 번 묻자라는 재개의로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회의진행이 굉장히 혼돈을 가져오는데요.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면 말씀을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 왔는데 잠깐 이 문제 때문에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종기 위원님께서 재개의를 신청하셨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창원 위원이 취하함으로써 비롯된 재개의로 받아 들여야 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그러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결정방법입니다. 첫째 심규현 위원님의 원안대로 관례에 의해서 추천에 의한 표결방법, 둘째는 아예 추천하지 말고 처음부터 무기명 투표로 하자고 하는 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원칙상 개의부터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박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처음부터 무기명으로 투표로 하자고 하는 데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두 분, 그러면 관행대로 추천하는 대로 하자는 데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무기명 투표가 아니라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합니다. 현재는 이 안에 있어서 결정해 주셔야 추천하실 분이 꼭 2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보장을 못하니까 우선 의사진행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관행대로 추천에 의해서 표결하는 방법에 동의하시는 분, 다시 한 번 손 좀 들어주세요. (거수) 그러면 과반수 이상 찬성하신 관행대로 추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 추천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해 줄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심규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추천이 끝났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다시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창원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다시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시 추천할 분이 안 계시므로 두 분을 놓고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때는 세 번해서 연장자순으로 하는 것이 원칙일 거예요.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8표 중 이창원 위원님이 5표로써 다수득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창원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창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박종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하겠는데 지금 임의 단체보조금이 당초 예산보다 삭감됐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삭감된 내용을 가지고도 사실 균형을 이룰 수 있게 시기적으로 배분된 상태에서 써야지 되는데 너무 일찍 임의단체보조비가 동이 나는 바람에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렸나 본데 임의단체보조비가 사실 불요불급한 경우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에 삭감한 예산결산위원회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임의단체보조비는 한꺼번에 몇 천만원, 몇 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불요불급해서 잘 해야 200, 300만원 많아야 4, 500만원 보조해 주는 것 같은데 사실 너무 적게 책정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3년도 임의단체보조비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이나 그 외 여러 군데에서 민원을 받아들였던 동네가 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좀 감안해서 증액편성을 해서 불요불급한 임의단체들이 보조를 받을 적에 완벽하게 다 충당은 못하지만 그래도 다음 얼마 보탬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은 책정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것은 넉넉하게 책정을 하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꼭 삭감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집행부의 고충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서 그런 것은 증액이 되도록 원안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게 사실 선거가 임박하면 시장이 선심성으로 쓰여진다고 하는 기우심 때문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거도 아직 멀었고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과감하게 산재되어 있는 임의단체들이 정말 보조를 제대로 균형있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수준에서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그렇고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이 아니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벽제1, 2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예비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액수를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대충 산정을 해 보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약 80여억원이 사실상 삭감 요청이 들어 왔거든요. 우리 고양시의 예산이 하도 방만하니까 그렇겠지만 사실상 이런 천문학적 숫자를 요청해 온다고 하면 보다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나, 애초부터 우리가 예비심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굉장한 기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군사보호지역 또 개발제한구역은 아닐지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과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길 하나 사이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위화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 지역인데 잘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며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요청한 것을 안 가져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어쨌든 이렇게 사업을 포기를 하면서까지 삭감 요청을 해 왔다고 하면 기획실에도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덮어놓고 부서에서 예산 요청해 오면 좋다 그러면 하자,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이런 과오를 범했고 급기야는 이제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된다고 하면 너무 터무니없는 계획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책적인 면에서 어떻게 기획 실에서 답변해 줄 수 있으며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는 좀 심도있는 자체감사라도 이루어져서 사실상 규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천문학적 숫자인 예산을 삭감 요청해 올 수 있을 정도면 계획 부재에서 오는 게 아니냐, 아니면 여건변화가 얼마만큼 심각하길래 사업 자체를 포기하고 예산을 반납 요청해 오는지 그런 문제를 좀 정책적인 면에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소관이 건설사업소 소관이긴 하나 기획관리실에서 마지막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동의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17일 시정질문에서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무슨 문제를 계획했을 때에는 충분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고 나면 하자가 발생됨으로써 계획부재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우리 고양시 행정의 난맥을 초래하는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고봉동 사격장 문제도 예산과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시민단체와는 의논을 하면서 당사자인 통장협의회나 주민들에게는 일언반구도 없이 진행하다 문제가 발생되니까 시장이 사과를 해야 되고 또 행정 집행하고자 하는 방향이 선회되어야 하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행정부재나 계획부재에서 오는 것이라고 질타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인구가 80만을 넘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천문학적 숫자예산이 변경을 전제로 한 반납이라고 하면 얼마나 계획부재이고 행정의 난맥이 초래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기획실에서도 앞으로 보다 더 세밀한 심도 있는 평가를 통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참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8쪽에 프로축구팀 유치 연구 용역이라고 해서 2,000만원 요구하셨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프로축구팀 유치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용역의 보고서가 제대로 들어오면 언제쯤 한 번 창단식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47쪽 재산세가 3억 6,900만원이나 삭감을 요청해 왔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럼 이 차액에 대한 부분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3억 6,900만원......

그러면 연말이 지나가야 어디에서 어떻게 세수가 삭감이 됐는지 파악이 될 수 있겠군요?

그 다음에 48쪽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까?

50쪽 면허세하고 경주 마권세에서도 삭감 요청이 됐는데 그것은 좀 설명을 별도로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이해를 하려면......

그 다음 51쪽에 유휴자금 이자수입 13억이나 되는데......

그런데 액수가 13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삭감요청 해온 다른 것과는 구분이 다르죠. 이것은 연말까지 계속해서 삭감이 되면 되었지 더 이상 이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는 것 아니에요?

제가 자꾸 묻는 이유는 아까 기획실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고양시의 유휴자금에 비해서 13억이 대단한 것이겠느냐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상상이기도 하고 여건변화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칠락팔락 하는 경제사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계획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까운 계획이 이루어져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딱히 똑 떨어지게 계획을 잡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13억이 적은 돈이 아니다 해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72쪽에 토지매입비 5억이 계상됐는데 5억 가지고 행주산성 전역에 대한 토지는 매입이 완료된다고 보시나요?

그러면 지금 신청한 국·도비가 반드시 교부되리라고 자신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락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그 다음 줄 학술용역비에 행주산성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삭감이 되었죠? 삭감 이유를 설명해 주실까요?

다음에는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 소관인데 여기 관리사무소에서는 방독면 보관하면 전혀 관계가 없죠?

시민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왜 내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금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다 자료요청을 했지만 방독면 보관이 업무상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지금 보관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예.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개인이요?

개인이 보관하는 실태를 지금 파악할 수 있어요?

16,900여 개가 개인이 다 보관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확실하죠?

알았습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면서 127쪽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이것은 의제21이라는 게 우리 고양시에 단독으로 세워진 임의단체가 아니라 국제기구로 나와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제일 중요한 사업인 보고서 작성에 대한 3,000만원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여기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3,000만원 삭감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면 다른 상임위에서 오신 분들이 편하게 발언할 수 있을 텐데 그 사유를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됐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모두에서 언급을 했는데 이것이 고양시 자체만 있는 조직이 아니라 국제기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원이나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의정부시 등은 이미 의제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추진협의회에서 실천협의회로 전환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우리 고양시도 이와 같은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삭감된 보고서 작성에 대한 인쇄비용 3,000만원을 복원해야 되겠다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원래 작년도 본예산에서 약 1억 2,000만원인가 예산이 올라왔던 것을 근 1억을 삭감하고 2,500만원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의제21에서 이게 고양시 단독 임의단체가 아니라 국제기구로서의 시장, 의장님이 공동대표로 다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00만원만 예산을 안 세워주어서 최소한도 6개월 동안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업비를 세워 주어야 되겠다 해서 전제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6개월 안에 실적이 나오면 필요한 예산만큼 추가경정예산안에다 세워주되 이번에는 2,500만원을 사업비로 플러스 해서 5,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아주 괄목할 만한 사업을 진행했기때문에 이제 궤도에 올라서서 아까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처럼 사실은 추진협의회에서 실천협의회로 넘어가야만 되는 과정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면 결국 만날 추진협의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사회산업위원회 상임위원회 뜻도 존경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고양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긴박한 사항이고 필요불가결한 예산이기 때문에 한 번 국장님한테 질의를 통해서 앞으로 계수조정에 영향을 끼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데에서 사실은 질의했고, 그리고 처음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현재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만 해도 다섯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작년도 예산편성 과정을 한 번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92쪽 사회위생과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전액감 했는데 그 밑에 자활근로 사업비하고, 이 주거급여라는 용어가 뭐예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주거급여라는 게 뭐예요?

그런데 세입에서 삭감된 이유가 뭐죠?

국비에서 내시 되어 온 것인데 국비가 보조 영달이 안 된 거예요?

항목이 축소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삭감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93쪽에도 마찬가지겠네요?

그 다음에 사회개발비에서 삭감이 굉장히 많은데 장애인단체 사무실 기능보강 사업 전액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설명을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96쪽......

그러면 탄현동에 새로 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조성환 씨인가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시유지인데 입주한 사람이.

97쪽에도 있잖아요? 그 밑에 자활근로자 사업비 1억 8,513만 5천원이나 삭감이 되는데 이것도 똑같은 유형이에요? 국비보조인데 96쪽.

그런데 사실 장애자들한테 급여되는 모든 비용은 되도록 100% 소비를 해야 되는데 잉여금이 남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잉여금이 집행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땅을 수용하는데 자투리가 남는 개념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아예 사업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계획이 취소돼서 삭감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참여자가 적어요?

그 다음에 국비보조 97쪽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도 똑같은 개념입니까?

104쪽에 1,447만 3천원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의료급여사업 진료비 부담금이라고 해서 1,400여 만원이나 삭감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럼 일종의 수입이 되는 것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그런데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하는 사람들 실적 같은 것이 시에 들어옵니까?

그러면 혹시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시에서 격려 차 나가고 한 예가 있습니까? 수고한다고.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느 지역이라고 지정할 것은 아니지만 연말에 한번쯤 하는 일이 있는데 선거 때는 연말이 아닌 여름철에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에서 일반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지금 정윤섭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을 정도로 놀랬는데, 그렇게 한다면 삭감이 아니라 자꾸 격려 차원에서 예산을 더 증액을 해줘야 되는데 때로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정말 유해업소를 단속하고, 계몽하고, 지도를 하는 조직으로 적어도 시에서 임의단체라 하더라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그런 실정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임의단체 보조금이 지불되는데 아까도 기획실장하고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꼭 타가야 될 임의단체는 보조를 몇 백 만원도 못 받고, 실질적으로 활동면에서는 부진한데 그런 단체는 묘하게 임의단체 보조금을 잘 타 가는 모순은 없어야 된다고 보는 견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사실 모범적으로 잘 하는 데는 예산도 아낌없이 격려금을 줘야 되겠지만, 사실상 활동을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생색을 내고 자기 신분보장책으로 청소년 지도위원이니 그렇게 조직한 것은 앞으로 자연적인 도태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 단속을 해서 지도 차원에서 정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단체들이 매번 목적이나 요강 같은 것을 보면 대단히 대한민국이 금시발복 할 것 같은데도 전혀 아니거든요. 그 까닭이 뭐냐하면 그런 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자라서 목적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목적에 활용된다면 모순이 있다고 저는 직접 목격한 사항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149쪽 고양세계꽃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전액감 2억 5,000만원, 내년도에 세계꽃박람회가 있는데 출연금을 전액 삭감하는 이유가 뭐지요?

아니 그러면 조직위에서 상황판단을 잘못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상황판단을 잘못 한 것이 자체 판단입니까, 어디 용역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은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삭감요구가 계획했던 사업이 취소되어야만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취소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울 필요없이 삭감을 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 예산이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전혀 모르시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면 수해사업으로 공사는 했는데 그 공사를 하겠소 하고 또 다른 데에서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산은 어떻게 집행했는지 따지고 보니까 제2청사에서 전화 한 마디에 '예. 알았습니다.' 하고 공사를 한 데가 도로건설과란 말이에요. 도로건설과에서 예산 세운 것은 도로유지관리비지 수해복구사업하라는 예산편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을 내리면 회계질서문란인데 회계질서문란을 겪은 사람들은 자체 감사도 안 받고 흐지부지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덕양구청에서는 예산을 또 세웠단 말이에요. 왜 예산을 세웠느냐? 자기네들이 수해 보고를 했으니까 수해복구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데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지 모르는데 하필 그게 우리 동네예요. 공사 했다, 가봐라 하니까 가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수해 보고를 했는데 예산 세워서 수해복구사업을 해야지요. 수해보고를 하면서 도비가 나왔는데 그 예산 안 세울 수 있습니까, 하여간 나가 봐라, 세 번을 얘기했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사회를 보시다가 '아니, 강태희 위원님이 자기 동네 것을 모르고 얘기하겠느냐? 나가 봐라.' 그러니까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단계적으로 밟아오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도장 찍었을 테고, 기관장 있고, 과장 찍고, 그 다음에 시에 올라오면 기획관리실 전부 올라가서 계수조정할 때까지 부시장, 시장까지 다 눈 감고 도장 찍었다는 얘기지. 그렇게 지금 우리 고양시의 행정에 난맥상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 그걸 설명하면서 질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승인을 해 준 의회는 바로 행정기관의 계획부재나 자질미달에서 오는 예산편성이라고 하면 의회는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심도있게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안 주는 게 제일 편한 것 아니에요? 그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하냐 하면 '예산 안 세워 줬으니까 일 안 하면 되지' 아주 편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그만 것이지만, 우리가 솔직한 얘기지 2억 5,000만원이 많아서 얘기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심사숙고하고 내 돈을 들여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집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해서 효과가 어떻게 날 거냐 하는 이해득실도 생각해 보고 대의명분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내용을 내가 심각하게 죄송하지만 질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내가 반복을 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자료를 갖다 주는데 심사하는 시간에 갖다주거나, 또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의회 들어온 지 3년 째 들어가는데 3년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답변을 듣고 똑같은 질의를 하는 상황이라면 언제 우리 고양시 행정이나 고양시의회가 발전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조그만 것 가지고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부터는 개혁의지를 가지고 고양시의회 발전에 기여하는 행정은 행정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것은 조직위원회에 책임추궁을 행정사무감사에도 추궁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