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오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고양시의회의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양시의회 상임위원회별 4개 감사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중 감사일정,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장소의 중복 여부에 중점을 두고 협의, 조정하게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협의자료는 4개 감사위원회별로 위원장과 간사, 전문위원이 공동 작성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감사일정과 감사대상기관 그리고 감사장소를 발췌하여 취합한 것입니다. 그러면 따로 드린 협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일자별, 위원회별 감사계획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월 26일 화요일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감사를 09시부터 10시까지 지금 이 장소인 위원회 회의실에서 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각 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획관리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사회환경국, 환경사업소, 도시건설국의 업무보고와 감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월 27일 수요일은 자치행정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치행정국과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보고와 감사를 하시고,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각 구청 회의실에서 소관 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하시도록 계획했습니다. 다음 11월 28일 목요일은 10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는 각 덕양구청과 일산구청 회의실에서 소관 과의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시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건설사업소와 공원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와 감사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월 29일 금요일은 10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일산구청과 덕양구청의 업무보고와 감사를 하시고, 사회산업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제산업국, 여성복지회관의 업무보고와 감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11월 30일 토요일은 10시부터 각 위원회는 모두 위원회 회의실에서 종합정보학습관, 문예회관, 민방위교육장,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 상수도사업소의 업무보고와 감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월 1일은 휴회를 하시겠습니다.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월 2일 월요일은 10시부터 자치행정위원회는 능곡동사무소, 고양향교, 일산4동사무소, 노루뫼산, 새마을 고양시지회를 방문하여 현지확인을 하시고 업무보고와 감사를 하시도록 되어 있고, 사회산업위원회는 덕양구보건소, 일산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와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하시며, 도시건설위원회는 사업현장의 현지확인을 하시는 날로 정했습니다. 다시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별 감사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가 11월 26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이고, 3개 상임위원회는 11월 26일 10시부터 시작해서 12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2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감사기간을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기간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의회운영위원회의 감사가 11월 26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관계로 감사시간이 길어질 경우 타 위원회의 감사시간과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26일 3개 감사위원회의 감사장소가 바로 옆 위원회 회의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시간을 잘 할애하여 소속 위원회에 가셔서 감사를 하셔도 무방하리라 사료되며, 3개 감사위원회가 공히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안 계시더라도 의사정족수가 미달되어 감사를 실시하시지 못 하는 등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당해 감사위원회 소관의 적정여부, 감사장소와 증인출석 등에 있어서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복요인이나 경합사례가 없으므로 금년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각 감사위원회가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기간 중 일요일이 끼어있어 실제 감사기간이 1일 단축된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나 이는 7일간이라는 일정에 반드시 포함된 일로 부득이한 일정이라 할 것이며 여타 부분은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므로 각 감사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4개 감사위원회의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에 11월 27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산구청 회의실에서 감사할 적에 허가과장을 출석시키려고 하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요구해야 됩니까?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인출석요구를 해야 됩니다.

계획을 잡았길래 부서가 추가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주어야 되는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주어야 되는지?

해당 위원회에서 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200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회운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2002년도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9시가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의회운영위원 전 위원으로 총 아홉 분이며, 감사보조직원은 전문위원과 의사담당 그리고 기록요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에 있어서 감사는 의회사무국의 업무전반에 관한 자료제출요구, 업무현황보고 청취, 감사질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의회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실시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업무현황보고청취, 감사질의·답변,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의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및 기타 표기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료제출요구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2001년 11월 1일 이후부터 금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출기한은 11월 13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5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