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희 의원 발언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오늘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 배부한 것 확실해요?

어제 저녁이면, 다 간 다음에 갖다놓았으면 오늘 아침에 받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의회사무국에서마저도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쪽수가 2장 이상 있을 경우에는 자료에 쪽수 기재하라고 그렇게 많이 강요하고 있는데 자료 쪽수 기재했어요? 한 번 얘기한 것에 신중을 기해서 하자발생 없나 생각을 해야할 텐데, 왜 그렇게들 성의 없이 자료를 만들어요? 이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의 개념을 그간 공무원들한테도 그러고 몇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그렇게 닦달하지 마세요'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 봐야 돼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서로 알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꼬집어내서 트집을 잡으려고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일이다, 내 집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원과 자료 준비해 주시는 사무국과는 공생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줘야지 트집을 잡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인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아무 소리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9쪽, 접수건수 35건, 관계부서 이송 및 안내했는데 이송 안내하고 나서 처리결과에 대해 확인해 본적 있어요?

관계부서에서,

그러면 작년도 접수건수 35건을 관계부서에 이송 및 안내라고 그랬는데 35건 다 기억이 돼요? 이것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에게 통보해 준 내용,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위원장님한테 질문합니다. 행정감사 전반에 걸친 얘기를 합니까, 업무보고에 관한 것만 얘기합니까?

다 해도 되죠? 그 다음에 23쪽, 아직 주요업무계획은 설명을 안 했는데 여기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산 심의할 적에, 여기 행정사무감사에는 상관이 없고? 그리고 아까 질의를 했는데 정확한 답변을 못 받았는데 '자치의정',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전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자료에 보면 구입하는 자료가 아니던데 이게 돈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료로 지금 배부가 되는 것입니까?

액수 얼마나 됩니까?

확인하고 통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료 쪽수가 없어요. 표지서부터 넷째에 가면, 3번에 '의회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념품의 선정 및 제작내역', 2002년도 의회기념품 제작내역 죽 써 놓았는데 손목시계 등, 손목시계의 개수가......

100개죠? 그 밑에다 기념품 제작대책으로 '향후 의회기념품 제작은 의회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회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념품으로 제작하고자 함' 이것은 이정섭 사무국장이,

혹시 자치행정국에다가 내가 자료요청한 것인데 의회사무국에는 기관이 달라서 통보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간부공무원들이 업무 인수인계시 특히 의회에서 나왔던 사항에 대한 인수인계 자료를 내라고 하는 통보받았어요?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무국장님의 발령, 임명에 따라서 인수인계 과정이 있죠?

인수인계서가 지금 있죠?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숙직하는 사람에게 보안등이 잘못됐다 그래서 해라, 조정해 주시길 바란다, 수리해 주시길 바란다, 그렇게 요청을 하면 1건에 대해서 세 번, 네 번 민원을 제기해야 해 주는 경우가 있고, 요사이에는 특히 정문에 물건을 맡겼는데 눈에 안 보이니깐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찾아봐라, 내가 분명히 거기다 갖다놓으라고 했으니까 찾아봐라,' 그래 한참 찾더니 '여기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간부공무원들이 인수인계를 하면서 보직된 경우 내지는 승진 여러 가지 조건에서 직무를 담당하게 될 적에 인수인계 과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서부터 당장 조치하려고,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하려고 하지만 200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면 우리 고양시의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건수가 156개로 나왔는데 2001년도에는 갑자기 196건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1년 만에 40건이 늘어났는데 장기미집행건수가 어떻게 40건이 늘어났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전임자와 후임자간의 업무 인수인계 당시에 형식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원인규명이 안 돼요. 그게 어디서 규명이 됐느냐 하면 이따가 얘기할 사안이지만 용역을 맡기니까 용역을 맡은 사람이 들춰내서 알게 돼요. 그러면 고양시 공무원들은 뭘하고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업무 인수인계가 철저하게 이루어짐으로써 특히 의회사무국에서, 아까 사무국장님 답변하는데 내용을 발표하셨지만,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중시해서 반드시 업무 인수인계가 뚜렷해야 그 다음 사람이 편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시고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인데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신 받은 것에 대한 것인데 여기 내용이 중계방송 비용부담이라고 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8조 또는 제254조를 적용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중계방송 비용부담이 아니라 질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중계방송용 시설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시설인데 비용부담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비용부담이 아니라 의회 내에 중계방송용 시설인데 그것을 한 번......

그러니까 질의 서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 내용을 봤을 때에는 비용부담이 아니라 중계방송용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적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