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각 실 국 사업소 구청 동별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 보고를 받으시고 예산안을 심사,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일괄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는 가급적 제한하여 주시고 예산안 심사 중 연계하여 질의하여 주시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2년 11월 2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고양시의회규칙 제61조에 의거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6,886억 7,320만 3천 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3%인 151억 5,822만 2천 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246억 9,703만 7천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7.4%인 778억 1,391만 6천 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7.6%인 626억 5,569만 4천 원이 감소한 1,639억 7,616만 6천 원 규모입니다. 세입재원은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2,018억 3,900만 원, 세외수입이 1,091억 9,338만 4천 원, 재정보전금이 1,338억 9,900만 원, 국 도비 보조금이 797억 6,565만 3천 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570억 8,075만 8천 원, 보조금이 68억 9,540만 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경상예산 1,272억 4,952만 7천 원, 사업예산이 3,429억 2,223만 7천 원, 채무상환이 27억 7,408만 1천 원, 예비비 등이 517억 5,119만 2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423억 6,464만 5천 원, 사업예산이 499억 7,355만 9천 원, 채무상환이 33억 4,858만 원, 예비비 등이 682억, 8,938만 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내역은 일반회계만으로 총 4,234억 8,205만 3천 원으로 시 전체 세입예산의 6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과목별 내역은 지방세 수입 2,018억 3,900만 원, 세외수입 870억 7,310만 5천 원, 재정보전금 1,338억 9,900만 원, 국 도비 보조금 6억 7,094만 8천 원이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내역은 일반회계만으로 총 1,147억 9,653만 9천 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의 1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과목별 내역은 일반행정비 826억 9,491만 5천 원, 사회개발비 203억 952만 6천 원, 경제개발비 9억 9,052만 2천 원, 민방위비 22억 6,282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 85억 3,875만 6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세입 세출내역은 첨부한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필요경비 및 경직성경비 등은 행정자치부 2003년도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편성된 사항이며 주요투자사업은 일반행정, 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농수산 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교통관리와 지역별 주민숙원사업 등이 예산 편성의 주된 내용이고 자치행정위원회소관 예산 중 전년 당초예산 대비 세입은 공동주택신축 및 업무시설 신축건축물의 물량 증가에 따른 세입증대 예상으로 20.0%(708억 6,139만 2천 원)가 증가하고, 세출은 인건비 상승 및 학교지원금 행주산성 문화유적지 정비사업비 증액 등의 사유로 17.1% (168억 1,639만 2천 원)가 증액 편성한 예산입니다. 해당 실 국 소장 및 과장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의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내년도 주요업무사업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고생을 하시는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지방재정계획 및 민간투자심의위원 급식이라고 해서 매식비가 1만 원으로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 만 원 단가를 책정한 것은 배식단가 기준에 의해서 하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편성지침에는 없습니다만 만 원은 가져야 식사대접을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만 원으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심의위원들을 의식해서 식대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를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서를 준용해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서 171쪽을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해야 된다, 이렇게 지침서에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지침서를 지키지 않은 것 같다, 예산편성할 때. 물론 5천 원, 만 원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고 보지만 그래도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서를 준용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획관리실장 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지침상보다는 조금 위배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심의를 하는데 사실 어려운 시간을 내주셨는데 5천 원짜리 설렁탕 대접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우리 실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지는 않으신데 심의위원 급식비, 점심식사를 대접할 때 예산은 배식단가 기준표에 의해서 작성을 하시고도 다르게 쓰실 수 있는 용도의 돈들이 있는데 이렇게 작은 것 하나라도 지침서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면, 제가 그래서 이것을 보다가 뒤에 문제점들을 하나, 둘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37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각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계획해 놓으셨는데 2002년도의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

저희 시의원들이야 우리 소관부서별로 몇 차례 간담회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의원들 간담회는 알 수가 있겠는데 도의원과 국회의원들의 간담회는 어떻게 작년에 몇 회 실시했는지,

기획관리실장 ......

자료를 찾으셔야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간담회 개최현황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기획관리실장 간담회 개최현황은 금년도 6월 24일 시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또 도시건설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를 별도로 각 위원회별로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시의원님들은 그렇게 두 번을 했고 경기도의원님들하고 8월하고 10월에 두 번을 했습니다. 9월에는 지구당위원장님들하고 한번 개최를 해서 개최한 횟수는 전부 6번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계획서에 비해서 제대로 이행을 안 하신 부분은 있네요, 계획 세우신 것에 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03년도에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하고 간담회 계획을 세워놓으셨으면 아무래도 업무연찬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간담회를 가지시면 행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형식에 지나치는 간담회를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간담회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3쪽, 일반운영비에 교양지 구독을 보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끝난 운영위원회에서도 의회 교양지에 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도 교양지가 50%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자료에도 보면 각 교양지가 적게는 20부에서 많게는 150부까지 들어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연 이렇게 많은 부수들의 여러 종류의 교양지를 받아 보면서 각 실별로 이용이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양지는 현재 각 사별로 보통 20부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20부로는 직원들이 골고루 공유해서 보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면 더 많이 구입해서 직원들한테 배부하면 좋은데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부가 절대 많은 부수는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공무원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양지가 과연 행정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큰 도움을 주고 있는지, 과연 선정된 각종 교양지들이 필요한 것들인지, 이것말고 이외의 다른 교양지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교양지 때문에 실제 봐야 되는 교양지를 못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50%를 삭감을 했듯이 어떻습니까? 부수를 줄일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여기 보면 연감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전부 비슷비슷한 것들이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내용이라든지 모든 것이 비슷한 연감을 많이 받아봐야 되는 것인지, 언론사들의 부탁 때문에 보시는 것인지 진짜 필요해서 보시는 것인지,

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지방지라고 해서 발행하는 월간지나 책자가 많이 있습니다. 하다 못해 일간지도 계도지라고 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구입해서 시민들한테 배부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시민단체나 의원님들이 금년도부터 예산을 삭감해서 계도지, 각 언론사에 지출하던 예산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지금 현재 최소한의 예산을 저희가 반영해서 그나마 언론사하고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나마 삭감하면 저희 언론사를 관장하는 우리 부서에서는 참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계도지는 작년에 100% 삭감된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지방지를 그나마 저희가 조금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회에서도 교양지의 수를 50% 대폭 삭감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54쪽 봐 주시겠습니까? 정액보조단체 중에 고양문화원이 나와 있는데 고양문화원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정액보조단체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 사업계획서 받으신 것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사업정산실적하고 2003년도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계획서가 설마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직접 짜주는 것은 아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해 가지고 오는 것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65쪽에 민간행사보조 부분을 보면 고양예총도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뒤에 쭉 뽑아보니까 7억 가까이 되는데 이런 고양예총처럼 큰 단체에서 자부담을 받고 행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시비나 도비에 의존해서 하는 것인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고양예총은 자부담을 적게 들이고 행사를 합니다. 그나마 저희가 국 도비, 시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문화예술 행사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예총이 별다른 수익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부담은 극히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 자부담을 들이지 않고 하는 단체는 극히 형식에 지나치지 않는다,

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부담이라고 하는 차원은 대회나 경연대회시 참가비를 받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전액 시비나 국 도비로 행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66쪽 봐 주세요. 고양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각종 행사를 보면 유사한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시민가요제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5천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가요제를 해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저는 상당히 의문이 가는 것이고, 미술제라든지 국악제, 춤공연, 이러한 것들을 각각 묶어보면 거의 다 유사한 행사인데 이것을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총 산하에는 8개 단체가 있습니다. 문인협회, 음악협회, 미술협회, 연극협회, 영화협회, 무용, 국악, 이렇게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이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항상 행사를 하고 나면 아쉽습니다. 비근한 예로 길 위원님께서 시민가요제 5천만 원 들여서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5천만 원 들여봤자 사실 무대설치하는 데만 돈 천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다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는 대중가수, 조금 A급 가수만 섭외를 해도 돈 7 8백만 원을 달라는 실정입니다. 이 5천만 원도 위원님은 많으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시민들한테 보다 알차고 유명가수를 초빙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주려면 5천만 원도 무척 적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이런 행사를 하면서 아쉬운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각 방송사에 협조요청을 해서 열린 음악회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

문화공보담당관 열린 음악회 한번 저희가 요청하면 10억 이상을 KBS에 지원을 해야 올 수가 있습니다.

지원금을 줘야 온다?

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하다 못해 KBS에서 하는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려고 해도 5억 가까이 지원해야 우리 지역에 오는 실정입니다.

그럼 고양예총에 8개 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8개 단체에서 예산 책정된 것에 비해서 규모가 큰 단체는 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비슷비슷한 행사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지양해서 한데 묶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67쪽에 찾아가는 예술문화 한마당이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예술문화 한마당은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기획한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호수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에 자그마한 소무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무대를 활용해서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시민들이 항상 찾는 장소에는 우리 각 산하단체 8개 단체에서 공연을 할 계획으로 저희가 예술문화 한마당을 기획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 일요일 시민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연극이면 연극, 연예협회면 연예협회에서 공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고양예총 같은 경우는 필요한 단체지만 자부담 없이 거의 시 도비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각 단체에서도 조금 관심을 갖고 자부담을 확보하는 행사도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77쪽, 정발산에 실내 배드민턴장이 논란화 되어 가지고 결국 대화동으로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화동 레포츠공원이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을 위해서 시설비로 5억 8천을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고 감리비로 2천만 원을 책정해 놓으셨습니다. 맞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감리비 책정기준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감리비는 시설비의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대로 저희가 했습니다.

예산서 예산편성 참고자료 184쪽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운동시설 및 업무시설이 3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5억 단가로 봤을 때 감리비의 요율은 2.68%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예.

시설비에 대해 2.68% 같으면 1,554만 4천 원이 나오는데 2천만 원 책정을 해 놓으셨거든요. 450여만 원을 과다하게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10억까지로 보셔야 됩니다. 위원님은 5억까지로 보셨는데,

5억에서 8억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5억에서 10억입니다.

그럼 이것을 10억으로 계산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예. 10억까지로 봤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것을 발주할 때는 그 요율보다 낮게 책정돼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예산은 감리비를 현재는 이 요율보다 높게 잡았는데 실상 저희가 발주하게 되면 이 단가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그럼 감리비가 적게 책정됐을 때 예산이 남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반납되는 것이지요.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서를 하나 하나 훑어보다 보니까, 편성지침서와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저희들이 눈여겨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 둘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지침서 작성을 해 주시고, 89쪽 봐 주십시오. 시청 홈페이지 개발에 보면 개발비가 2억 3,762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은 수의계약하신 것입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하신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이봉주입니다. 개발비 2억 3,700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예.

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경쟁입찰을 시킬 예정입니다.

아직 그러면 예산서에만 책정된 것이고 업체선정을 하신 것은 아니고요?

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28쪽, 시민여론조사, 어떤 방법으로 시민여론조사를 하는데 예산이 3천만 원씩 계상됐어요?

예산을 반영해서까지 꼭 여론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39쪽, 예비비가 73억 5,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기획실 예산의 몇 퍼센트를 예비비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 58쪽, 문화공보담당관실, 대화도서관 건립 기본설계비가 올라왔는데 예정지가 어디쯤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화도서관은 일산구 대화동 2,103번지 성저공원 내에 있습니다.

성저공원 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옆에 있습니다.

지금 2개 도서관은 아직 개관이 안 된 상태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건립 중인 도서관이 3개 도서관입니다. 화정, 백석, 정발, 3개소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3개 도서관이 있고 현재 또 3개 도서관이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현재 운영되는 곳이요?

예.

문화공보담당관 예.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마두도서관하고 행신도서관, 원당도서관 분원이 있습니다.

다음 76쪽, 강매고속전철 체육시설 관리위탁, 대화레포츠공원 관리위탁, 관리위탁을 하기 위해서 3천만 원씩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속철도기지창에서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14,000평 부지의 체육시설을 저희한테 줬습니다. 현재 인수단계에 있습니다. 준공은 됐습니다, 현재.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21,000평 부지에 그렇게 체육시설을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체육회로 위탁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건비가 1,100만 원 소요될 계획이고 공원조경 제초작업 등 관리비 등에 들어가기 위해서 1개소에 3천만 원 계상한 것입니다. 또 하나 대화동레포츠공원에도 마찬가지로 같이 위탁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89쪽, 정보통신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주전산기 구입(대체) 2억, 항온습기 구입(대체) 2,640만 원, 항온습기가 1대에 1,320만 원씩 들어가요? 설명해 보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지금 항온 항습기가 현재 '94년도에 구입한 것이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서버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온도라든지 습도를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계가 다른 것에 비해서는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구입비가 한 대에 1,300만 원씩 들어가느냐고요?

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이 거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천장이나 바닥에서 나올 수 있게 여러 가지 장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위에 홈페이지 주전산기는요?

정보통신담당관 이 문제는 아까도 전자에 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대로 우리 홈페이지가 단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이 충족할 수 있는, 요구하는 사항이 전부 충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관광을 온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을 누르면 여관문제라든지 호텔, 모텔, 또 음식점이면 음식점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탈사이트를 구축하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32쪽, 집중관리예산 1억 5천,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실장님? 좀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작년에 1억 세워서 추경에 3천만 원을 더 세워주십사 해서 추경에 3천만 원을 세웠는데 1억 5천은 가져야 내년도에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40쪽 봐 주십시오. 잡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마두동 경륜사업장에 수익금 일부가 우리 자치단체로 이관되는 수입금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입금의 몇 퍼센트를 받게 돼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총 매출액의 10%를 저희한테,

그럼 국민체육공단으로부터 매출액 정산서를 우리 시에서 받아봅니까?

기획관리실장 시에서 정산서까지 내라고는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관께 질의드립니다. 그러면 경륜사업 수익금의 10%를 지방자치단체의 잡수입으로 잡는데 국민체육공단에서 얼마 수익을 냈다는 정산서를 안 받아보고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주는 대로가 아니고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총 연간 수입으로 해서 경륜사업장이 우리 고양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다 보고받고 나서 저희한테 배정되는 금액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우리 시보다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알기로는 비슷하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제가 자금배정하러 나갔었는데 경기장의 매출이 많은 곳은 저희보다 상당히 많아서 몇 십억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체가 다 회의를 해서 주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는 왜 조금 주느냐고 따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 시에서 2000년도에는 1억 2천, 작년도에도 2억 받고 올해도 2억 예산을 하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좀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허수를 잡을 수도 없고 해서 이것보다는 더 상승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익금이 이것보다 더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백데이터는 없어서 설명은 자세히 못 드리는데 담당관님이 확실하게 알아보셔 가지고 찾아먹을 것은 제대로 찾아먹어야 되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금년에도 7억 7천을 지원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륜수익금에 따른 배당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장님 말씀대로 너무 허수를 잡을 수가 없어서 최소한의 금액을 잡은 것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4회 추경 때 최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대한도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으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42쪽을 봐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예산이 특히 기획관리실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청소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00만 원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도비 얼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3,400은 전액 도비입니다.

우리 시에서 얼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시 예산은 1,400입니다.

그러면 전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4,800입니다.

작년에 시에서 2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 줬는데 이렇게 갑자기 늘은 이유가 있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격년제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똑같은데요?

문화공보담당관 민속예술경연대회는 각 시 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시 호수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이기 때문에 도비를 많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4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43쪽, 아까 우리 길종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반복 질의드리는데 담당관님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구독지 전액 50% 삭감하는데 큰 문제 있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아까도 제가 길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언론사를 관장하는 부서로서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시정홍보실을 출입하는 기자분들이나 그런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인데 그것도 50% 삭감을 하신다면 참 입장이 난처하겠습니다.

53쪽, 한 일 영상회의 350만 원, 이것 작년에 예산 반영했다가 집행 못한 것인데 올해도 계획이 서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예. 서 있습니다. 일본에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취소됐다는 공문이 와서 부득이 금년 3월에 할 계획으로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맨 밑에 CI제작, 이것은 우리 시 로고를 바꿀 계획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CI작업을 대부분 다 수행했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듯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처럼 각지게 시 상징 이미지를 갖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대부분 부드러운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타원형으로 많이 가는 추세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예산에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반영해 주시면 꼭 새로운 CI제작으로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웠다가 삭감됐던 내용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 삭감됐습니다. 2년 연속 삭감된 내용입니다.

올해는 꼭 예산을 반영해서 이 작업을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하시는 것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64쪽 봐 주십시오. 시립여성합창단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운영하던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해 새로 편성해서 단원을 모집하면 하반기에 계획 수정이 좀 되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선 기존의 합창단 운영예산을 반영하신 것이고,

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여성합창단에 대한 예산입니다. 혼성합창단에 대한 예산이 아닙니다.

혼성합창단이 구성돼서 상임지휘자고 뭐고 결정이 되면 다시 추경에 편성이 되어야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예. 추경에 올라갑니다.

이봉운 위원님 추가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술단조례가 12월에 제정이 되면 자연적으로 이 예산은 내년 1월부터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요. 일단 창단이 되어야 나갑니다.

만약에 예술단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는 여성합창단에 매월 지급할 수 있는 월급이랄까 일당이 나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술단체조례가 되지 않으면,

문화공보담당관 만약에 되지 않으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성합창단이라도 내년에 운영해야지요.

알았습니다.

66쪽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예총 행사보조로 해서 죽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 참고적으로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춤대공연 같은 것이 2천만 원 올라오고 미협전, 행주미술대전 이런 것이 2천만 원씩 올라왔는데 이것이 작년에 1천만 원씩 계상됐던 것이거든요. 이렇게 100%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자꾸만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행사를 꼭 하고 나면 아쉬운 감이 남는다는 것이 예산지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사실은. 예산지원이 조금만 더 됐으면 훌륭하고 시민들께 많은 문화 볼거리를 보여드릴텐데 하는 아쉬운 감이 남고 항상 예산이 부족합니다.

저도 이런 행사를 자주 참석은 안 해도 보지만 특히 가요제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더 들어도 프로그램을 제대로 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왕 예산 들여서 하는 것 프로그램 내용 자체가 부실하니까 시민들의 참여 호응도가 낮거든요. 예산이 좀 들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즐길 수 있게 그런 쪽으로,

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문화예술 행사예산을 135% 증액한 이유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나은 출연진들을 섭외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71쪽 봐 주세요. 여자 축구단 운영 1천만 원 올라왔는데 굉장히 활동적이고 대 내외적으로 우리 고양시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메스컴도 타고 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필요하다면 이런 단체에 대한 예산을 좀 충분히 세우셔 가지고 대 내외적인 활동을 하는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라도 필요하면 더 배려해 주시는 쪽으로 담당관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창단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전국대회에서 3위를 차지하는 등 우리 고양시를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백만 원 예산 지원해 줬는데 5백만 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5백만 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76쪽 봐 주세요. 아까 양효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대화레포츠공원 강매전철 체육시설 관리위탁, 이것을 체육회에 위탁관리를 할 계획으로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속전철 회사측에 위탁줄 수 있는 방법 또 대화레포츠공원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장을 6억 들여서 신설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럼 그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관리를 직접 하게 하고 또 레포츠공원 부분은 예를 들면 대화동이라든지 그쪽의 체육단체, 조기축구회라든지 이런 곳에 관리이관을 시켜서 적은 비용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클럽이나 이런 단체로는 예산을 저희가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의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임의보조금으로 시설을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인 체육회를 통해서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강매기지창 체육시설은 저희가 기지창하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다 기부채납을 해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여지껏 인수를 안 한 상태가 관리권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공단 측에서는 도저히 우리 고양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관리할 운영비는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답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도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활용하게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도 이 좋은 시설을, 기지창에서 21,000평에 대한 체육시설을 84억을 들여서 다 건립해서 우리 시 보고 운영하라고 하는데 너무 빼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탁관리하려면 체육회에서 또 위탁관리원을 새로 뽑아야 되겠네요? 인원보강을 해야 되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단체에 체육지도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운동장하고 테니스장이 있기 때문에 관리인은 체육지도자가 한 명 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 관리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그럼 체육회하고 연관해서 관련단체하고 협의해서 연고가 있는 쪽으로 관리 이관을 시키는 쪽으로 하면 되겠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77쪽, 역도선수단 물품구입비, 작년에 다 산 것 같은데 아직 덜 산 기종이 있나요?

문화공보담당관 런닝머쉰이나 자전거는 기초 체력단련을 위해서 작년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에 저희가 구입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 기획관리실 예산이 2002년도 예산보다 올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돼서, 50억 이상 증액돼서 올라왔고 증감률을 봐도 32.3%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문화 예술 체육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편성된 예산이 계획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사후 정산, 문제점에 대한 보강, 이런 문제를 각 부서에서는 철저히 파악해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붕원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골고루 분석을 많이 하셔서 저는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시장님이 업무추진비 그동안 쓰신 것 공개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예, 공개됐습니다.

그것 자료 요구해도 될까요?

기획관리실장 분기별로 1회씩 나갔기 때문에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장님이 어디 가서 늘상 말씀하시는 것이 투명성 행정, 업무추진비는 항목별로 세세히 공개하겠다, 인터넷이고 뭐고 늘상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업무, 기획실에 단합대회 예산이 82명 올라왔는데 기획실 직원이 늘었습니까? 29페이지,

기획관리실장 작년에 비해서 5명이 증원됐습니다.

어느 부서에 인원이 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직소민원실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쪽, 시장님 고유권한으로 임의단체 보조금이 1억 5천 올라왔는데 작년에 1억 가지고 살림살이를 잘 해 봐라 했더니 나중에 추경예산에 쓰다 보니까 모자랐다 하고 또 올리셨는데 작년에 다 썼습니까, 이것을?

기획관리실장 추경에 세운 것이 조금 남았는데 연말까지면 다 씁니다. 엊그제 세워주셨는데 다 썼느냐고 하면 다 썼다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이고 12월말까지면 다 나갑니다, 해마다 예를 보면.

그래도 1년 예산, 임의단체 보조금을 전년에 매번 쓰다 보면 추경 때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시지 말고 계획성 있는 살림살이, 한두 번 살림살이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산 다루는 것도 아니고, 어느 때 보면 1억 9천, 1억 5천, 전부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비해서 임의단체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기획실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임의단체 보조금을 저희가 2억 8천까지 쓸 수 있습니다마는 1억 5천 이번에 세워 주시면 다시 구차하게 추경 때 말씀 안 드리게 세워 주십시오.

구차하게 말을 안 한다고요?

기획관리실장 1억 5천만 세워주면요. 그러니까 작년에 1억에서 3천을 추경에 세웠는데 살림살이 잘못하고 추경에 또 올라오냐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은 관철해 주십시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계수조정할 때 어떤 의견이 나와도 잘 될 것입니다. 37페이지, 여기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시의회 간담회, 도의회 간담회, 국회의원 간담회 이렇게 종목별로 올라왔는데 시의회하고 도의회는 계수가 좀 맞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 간담회는 어떤 범위에서 25명을 잡았습니까?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국회의원이 네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2회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25명을 잡아놨어요, 한번씩에.

기획관리실장 국회의원하고 도의원이 4명하고 8명인데 어떻게 같으냐 말씀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간담회하면 보좌관도 있고 거기 같이 온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국회의원도 있지만 지구당 위원장도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여기에 얼버무려서 한 것입니다.

얼버무려서?

기획관리실장 여기다 지구당 위원장이라고 하면,

실장님, 자료를 죽 보니까 예산심의를 할 때는 전년도 것도 보고 몇 년 전 것도 죽 봅니다. 그런데 15명, 18명이면 최고입니다, 따라오는 사람이. 별안간 25명이 올라와서,

기획관리실장 국회의원하고 지구당 위원장하고 하면 조금 색깔이 있는 것 같아서...... 국회의원 25명이 국회의원 4명하고 부시장, 시장, 구청장, 실 국장 15명, 보좌관 3명 해서 25명의 기초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담회 하는 예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분명히 기획실에서 다루어달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40페이지, 담당관님,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재산세 임대수입란에 시립테니스장이 우리 예산으로 3천만 원 지원 나가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입이 1,8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럼 적자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예.

여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매번 고정적으로 1,800만 원하고, 담당관님께 질의드리면 시민을 위한 사업인데 적자 보는 것 가지고 뭘 그러냐 하시는데 적자에 대한 대안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갖가지 연구를 해서 그래도 적자 사업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담당관님 이해가 가시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을 보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이 거의 다입니다. 일일이 여쭙지 않고 증액된 부분의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메모를 하셨다가 계수조정 이전까지 자치행정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몇 페이지입니까?

문화공보실에 관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하는 것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부분,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경상 보조금, 여기 내역에 대한 것을 전년대비해서 신규사업, 새로 예산반영된 내용, 또 전년대비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추가로 아까 우리 길종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고양시 구독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대비 예산 증액된 부분, 새로 교양지 요구한 부분, 이것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55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실, 제3회 효릉봉양제, 공양왕릉 봉양제,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페이지, 이것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인데 밤가시초가 보수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완전히 보수가 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번 4회 추경에는 저희가 국 도비 지원받은 1억 가지고 하고 8천만 원은 전시관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완벽한 보수가 된다?

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사항인데 고양예총의 전체적인 행사가 아주 막대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정말 문화예술지원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인데 전체 예산대비 고양시 문화 예술부분의 몇 퍼센트나 지원 나가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권 위원님이 지금 엄청난 예산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2003년도 예산이 예술행사만 7억 7천 정도 계상했습니다. 7억 7천이면 우리 예산의 0.1%밖에 안 됩니다.

그것뿐이 안 돼요?

문화공보담당관 인근 수원이나 성남 같은 곳은 문화예산을 3%씩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1%?

문화공보담당관 0.1% 조금 넘습니다.

타 시 군은 얼마요?

문화공보담당관 수원 같은 경우에는 3% 내지 5% 이렇게 매년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위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릴 테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를 하면 행사의 주인공은 시민입니다, 시민. 홍보를 충분히 해서 시민이 골고루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사장에 저희도 갑니다. 그런데 인근에 국한된 시민만이 참석을 한다는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홍보가 잘 안됐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0.1% 이런 예산 지원보다도 행사 끝나고 평가회를 해야 됩니다. 잘잘못이 나와야 되는데 마치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올리는 것을 보면 행사에 준하는 요식행사처럼 예산만 지원 나간다는 것입니다.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 그것을 담당관님,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적립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30억 완료했습니다.

교육부분에는 우리 고양시 예산대비해서 몇 퍼센트나 지원 나가는 것입니까? 여기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현재 금년도에는 37억 정도 돼 있는데,

0.6% 되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타 시 군은 어때요?

문화공보담당관 그것도 먼저 이봉운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일반 수원, 부천 같은 곳은 1%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의 급식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나가면서 우리 시 재정이 몇 십억씩 나가는데 교육계통 예산 나가는 것을 순위를 따졌으면 좋겠어요, 순위. 우선 급한 순위, 그냥 무제한으로,

문화공보담당관 급한 순위는 급식시설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급식 100% 하려면 언제가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중학교까지는 다 완료했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올라오는 것은 학생들이 느니까 증설을 하는 것입니다, 급식시설을.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더 요구가 되는 사항입니다.

교육청에서 몇 퍼센트 예산 받아서 오는 것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교육청 예산 50% 이상 확보해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반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권붕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각급 초 중 고에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신청한 대로 다 지원해 주는 편입니까 아니면 심사를 따로 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2003년도 예산은 신청한 예산에 한해서는 다 반영했습니다.

100%요?

문화공보담당관 예.

지원하고 난 뒤에 예산안 금액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산 다 받고 있습니다.

현장방문도 하시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참고로 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78페이지 풍산초교 체육관 신축, 금년도에도 2억인가 해 줬는데 내년도에 또 올라왔는데 신청서,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학교에서 신청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2003년도에 예산 바뀌어서 신청한 것, 신청서 좀 주세요. 어디 어디냐 하면 풍산, 대화중학교, 신일중학교, 백신고등학교, 저동고등학교, 고양여자종합고등학교, 화수고등학교, 일산공업고등학교,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예산지원해 달라고 한 계획서하고 신청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사본 좀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입니다. 42쪽 봐 주십시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라고 있는데 그동안에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예,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고양시에도 보면 관광안내표지판도 그렇고 유적지도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런데 고양시를 둘러보면 별로 없던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정표에 보시면 땅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저희가,

그런데 그것이 많지 않더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영 장군묘 같은 것은 몇 군데 봤는데 드라마에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장희빈묘도 어디에 있는지 확실치 않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장희빈묘는 서오능이라고 표시를 하지 서오능 내에 장희빈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장희빈묘가 서오능 내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예. 서오능 내에 있습니다.

서오능 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오능 밖에 있습니다. 서오능 내에 있다가 다시 이전했습니다, 밖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어느 밖을 말씀하십니까? 서오능 보호구역 내에 있습니다. 수목원 음식점 뒤에 있습니다.

보호구역 내에서 용두리 분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그랬는지 몰라도 파서 그 옆으로 옮겼습니다. 내에서 나갔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오능 내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관광안내표지판이나 유적지 표지판이 적은 것 같은데 예산 1,800만 원 가지고는 적은 것 같아서 저는 예산을 늘려드리려고요. 이런 것은 고양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연차적으로 꾸준히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76쪽 봐 주십시오. 지하 암반수 개발 및 급수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주로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성사체육공원 내에 있는 기존의 민방위급수시설로 개발한 암반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염이 돼 가지고 시민들이 먹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새로 암반수를 개발해서 체육공원을 찾는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가 고양시내에 몇 군데가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간이상수도를 파악 못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질검사를 행정기관에서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생활체육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급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간이상수도는 저희 부서가 아닌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유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환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 위원입니다. 예산서 112페이지를 보시면 공로연수자 국내 여비해서 일인당 35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개국 가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350만 원 정도면, 본인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쪽을 간다든지 유럽을 가면 프랑스, 영국, 이태리 해서 4개국, 3개국 그 정도면 3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공로연수자라는 것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공로연수자는 공무원이 자기 선택으로 해서 명 퇴도 하고 퇴직 1년 남겨놓고 가는 것인데 우리 공무원 적어도 30년 이상 한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가서 보고 더 열심히 일하라는 차원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고생했으니까,

자치행정국장 보상 차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106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장, 부시장, 국장님들이 업무추진비로 쓰시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예.

전년도하고 마찬가지예요?

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기관운영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몇 년간 계속 똑같습니다.

128쪽, 회계과장님, 시유재산 매각대금,

자치행정국장 제가 잠깐......, 우리 자치행정과까지만 설명을 드렸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일괄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마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양효석 위원님 아까 질의하실 것 해 주세요.

회계과장님, 128쪽 시유재산 매각대금 대화지구 학교부지라고 했는데 120억, 이것이 평당단가는 얼마에 매각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창화입니다. 단가를 평균해서 친 것은 아니고 거기 초등학교 하나하고 중학교 하나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자한테 학교부지로 들어가는 땅을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교육청에 파는 것이거든요. 필지별로 공시지가를 따져 가지고 평균치를 낸 것이 아니라 추정가격을 했는데 그것이 120억이 나온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팔 때는 감정해서 파는 것인데 공시지가를 가지고 따졌을 때 120억 정도가 나왔다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학교부지로 교육청에 판다고요?

회계과장 그렇지요.

다음 139쪽, 화전동사무소 신축공사, 13억 5천만 원, 평당단가가 300평 짓는데 450만 원이지요?

회계과장 예, 평당 450만 원 쳤습니다.

평당단가가 어느 기준에 의해서 450만 원으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회계과장 특별히 딱 이것이다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만 건축 기술용역을 하는 사람들한테 알아봐서 평균단가로 했는데 저희가 일산구청하고 덕양구청에 들어간 금액을 쳤더니 470만 원이 평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니까 그것보다 조금 낮춰서 잡은 것입니다.

지금 제가 묻는 얘기는 마을회관 짓는 평당단가하고는 다르지요?

회계과장 예. 마을회관하고는 좀 다르게 칠 것입니다.

일산구 쪽에는 평당단가를 470만 원, 480만 원으로 동청사 단가를 올렸는데 여기는 4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도 지을 수 있어요?

회계과장 그것이 짓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시설이 달라질 수도 있고 해서 그렇게 잡은 것인데 450만 원이면 지을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도 아니겠지만 마을회관 짓는 것도 일산구에서는 평당단가가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덕양구는 257만 5천 원입니다. 동청사 짓는 것은 이렇게 적어요? 덕양구에서 짓는 것은 이렇게 돈 적게 잡아도 됩니까?

회계과장 동청사를 일산구는 많이 잡고 덕양구는 적게 잡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오히려 덕양구는 더 많이 잡은 것입니다.

30만 원이 덜 잡혔어요.

회계과장 여기는 엘리베이터까지 저희가 설치할 요량으로 있습니다.

40쪽, 시청사 조경수 식재, 시청사 내에 무슨 나무를 심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여기 1천만 원, 시청사 조경사 식재는 지금 딱 어떤 나무를 심는다고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보식을 할 수도 있고,

예비적으로 세워놓으신 것이지요?

회계과장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입니다. 9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 보수가 있는데 이것이 많이 활용이 됩니까?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저희가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잘못했다든지 또는 개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든지 해서 시장을 상대로 시민이 소송을 걸면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수임을 줘 가지고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7건 정도의 소송건수가 있는데 그 중에 변호사가 한 77건, 그리고 직접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이 91건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맡아서 소송진행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보수를 조례에 의해서 월 20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요?

자치행정과장 예.

112쪽 봐 주십시오.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거나 또는 공무원 대학생 자녀에게 저희가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우선 저희가 부담금을 연금관리공단에서 해 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부담을 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받는다고요? 대여를 해 주고 다시 환원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개인 그러니까 대여를 받은 공무원한테 상환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그럼 장학금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것이 학자금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다른 은행이라든지 국영기업체는 보조금으로 그냥 주는데 저희는 장학금으로 해서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무이자로 해서,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졸업을 하면 2년 거치 4년 상환으로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장학금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대여장학금이라고 하면,

자치행정국장 아주 주는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봐 주세요. 공직자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국외 연수라고 했는데 여기 시기는 언제입니까?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고 저희가 매년 하반기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어경시대회를 합니다. 외국어경시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자, 예를 들어서 중국어, 영어, 일본어를 잘 하는 직원 2명 정도씩 선발해서 그 직원들을 그 다음 해 2, 3월경에 해당되는 중국이라든지 미국에 보내는 연수가 되겠는데 지금 중국은 흑룡강성 치치하얼시의 치치하얼대학교로 보내고 있고 미국은 센버나디노 시립대학으로 보내고 있는데 중국은 6개월이 되고 미국은 10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본에도 이러한 연수를 시켜야되겠다 해서 금년도에는 중국, 미국만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일본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입니다. 139쪽,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환경미화 꽃구입(현관, 화장실)에 3회에 걸쳐서 45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관계로 책정을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창화입니다. 올해도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환경미화를 하고 지금도 보면 현관에 양배추를 갖다놨습니다. 여름에는 맨드라미라든지 이런 것도 갖다놨었고 현관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도 화분을 좀 갖다놓고 계단 2층 올라가는데 국화꽃도 갖다놓고 시시때때로 꽃을 갈아놓고 환경미화를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15쪽,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고양시에 통장님이 총 몇 분이나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구상입니다. 93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 자녀 장학금에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비율이 중학생은 80만 원 40명, 고등학생은 140만 원에 70명이 통장 자녀 장학금으로 나가는데 선정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조례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차적으로 중학생이 많은지 고등학생이 더 많은지 그 비율에 의해서 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저희가 사실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정치로 일단은 넣었습니다. 그런데 추정치는 예를 들어서 금년도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숫자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입니다. 96쪽 봐 주십시오. 시청 주차장 수입 7,500만 원, 이것 세출예산은 아무 것도 안 잡혀 있네요. 운영하는 데는 돈 안 들어갑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사실 다소 지출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바를 설치를 했는데 운전 부주의로 해서 그것을 치고 나가면 바가 고장이 나서 다시 수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근무자들이 사실 야간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근무하다 보니까 간식비 등등의 다소의 조그마한 비용이 드는데 그것은 다른 예산으로 해서 지출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안 세우셨다?

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7,500 잡으셨으면 한 달에 한 600만 원 정도, 지금 시험해 보니까 그 정도 수입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한 번 해 보니까 1일 평균 24 5만 원, 25만 원 돈의 수입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두 달 정도 하고 석 달 것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계절별로 좀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더 운영을 해 봐야 월 평균도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온 결과로 봐서는 1일 평균 24 5만 원으로 해서 수입을 1년에 7,500 볼 수 있지 않나 예측을 해서 잠정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시간 외에 문예회관 이용객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행사가 있어서. 그 부분에도 주차료를 징수하는데 보통 공연 보러 왔다 2시간, 3시간 있다가 가면 3천 원 정도 내고 간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약간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은 별도로 계획 잡고 계신 것은 없는지 참고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변화를 당초보다 가져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애우가 직접 차량을 운전해서 들어왔을 때 주차료 문제는 당초에는 50% 감액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운영하면서 느낀 것인데 장애우가 직접 장애차량을 운전하고 왔을 때는 감면하는 것으로,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봉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이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 유료화 시킨 것은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또 한 가지는 민원인에게 행정의 서비스를 우리가 주겠다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과 후에 행사성으로 입장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간을 연구 검토해서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97쪽 봐 주세요. 아까 나공열 위원님이 고문변호사 보수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법무법인 포함해서 4명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197건 소송에 77건을 변호했다고 하는데 여기 상황별 설명서 자료를 보니까 민사 24건, 행정 18건을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도 11월부터 금년 현재까지 건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가 고양시 고문변호사가 네 사람이 선임되어 있고 월정수당이 연 960만 원 지급이 되고 있는데 활용도가 상당히 낮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체적으로 우리 행정부서하고 민원인들하고 소송이 걸렸을 때 담당직원이나 담당계장들이 법원 출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편에서 변호사를 대서 대응할 때 대응논리적으로 상당히 밀립니다. 그럼 고문변호사들이 과연 법원에 출두해서 우리 시 행정 편에 서서 대변을 해 주고 변론을 해 주냐, 그렇지 않단 말이지요. 서류상으로만 해 주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소송패소율도 높고 패소보상금도 매년 3억 이상씩 올라오는데 비근한 예로 우리 일산구 같은 곳에서 세무 소송 17억짜리, 10억 이상 되는 소송건수가 틀림없이 법적으로 대응했을 때는 우리 행정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변호사 싸움에서 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이 넘는 막대한 세수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것도 돈 많이 받는 민간변호사하고 변론하고 싸워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고문변호사가 가서 적극적으로 대변을 해 주느냐, 그렇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문변호사 제도를 개선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류점검이나 하는 형식적인 고문변호사 제도의 틀을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이겼을 때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런 자체적인 안을 세워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고문변호사 네 분을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세 사람이고 법무법인이 하나인데 사실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행정소송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사소한 것, 소가가 적은 것을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고 있고 소송의 소가가 많거나 또는 저희가 승소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한테 위임을 해서 소송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착수금과 사례금을 변호사 보수에 소송비용산일에관한규칙에 의해서 주고는 있습니다, 착수금하고 승소금하고. 그것도 소가에 따라서 차이가 나도록 계산법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분들이 여기 사무실을 갖고 있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다 의정부나 서울 쪽에 갖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2001년도에 위촉을 해서 2003년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고양시의 법원과 검찰청이 만약 개원이 되면 변호사도 이쪽에 사무실을 가진 자를 위촉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래서 수시로 우리 직원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들락날락하면서 소송과 관련된 업무도 협의를 하겠지만 일반적인 법률적인 업무도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활용을 하면 소송사건에서도 승소율을 높일 수 있고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담당과에서 계장들이 대체적으로 이 업무수행을 많이 하는데 법적인 전문성도 없지요, 또 상대방은 변호비 많이 주고 유명 변호사 대서 같이 변론을 하니까 승소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안을 우리가 분명히 법적으로 봐도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결과는 반대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싸움에서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세무부분에 있어서 큰 건수들이 전부 그렇게 져서 결손처리되고 있는 현황을 먼저 행감자료에서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8쪽 봐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군부대 지원, 전자복사기 200만 원씩 19대, 3,800만 원, 작년에도 전자복사기 200만 원씩 주고 17대나 사줬는데 또 19대를 어디에 사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작년에도 사준 것이 있는데 그 외에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비군 동대가 각 동사무소마다 있기 때문에 절반은 미리 사줬고 나머지를 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그럼 17개 동사무소를 사줬고 올해 19개 동사무소를 사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예. 덕양에 11군데하고 일산에 8군데 해서 19군데를 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36대가 나가는 것인데 동대는 35개밖에 안 되잖아요? 1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년에 17대, 올해 19대 하면 동사무소별로 사주면 1대가 더...... 됐습니다. 우리가 복사기뿐만 아니라 컴퓨터, 팩스기 해서 해마다 사주는데 어디에서 요청이 옵니까? 예비군부대에서 넘어옵니까?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향토예비군법에 근거를 하고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군부대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가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이것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의결을 하면 그 의결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통합방위협의회는 시장님이 의장이고 거기에 의장님과 경찰서장, 군부대의 부사단장,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해서 넘어오는 것은 통상적으로 다해 주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07쪽, 그 전장 봐 주십시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35만 원씩 90명, 연 2회 가는 것이지요? 전 후반기로 나누어서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상 제주도 가지요?

자치행정과장 예.

제주도를 몇 년째 갔다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갔다왔습니다.

작년에 33만 원씩 해서 82명 갔었고 올해 조금 예산이 2만 원 증액돼서 90명 2회로 잡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공무원들 사기진작 문제인데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과감하게 예산증액 편성을 해서 국내를 탈피해서 금강산이라든지 해외쪽으로 해서 예산 얼마 더 증액 안 시켜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마다 국내 갔던 데 또 가라고 하면 가라고 해도 공무원들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바꿔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1,700여 명의 공무원 중에 90명이라는 것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간 사람이 또 가는 것은 없고 개인적으로 갔다온 사람은 있겠으나 사실 어떤 팀을 이루어서 단체적으로 갔다오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국내의 산업시찰을 생각했었는데 장소에 대해서는 제주도말고 다른 곳으로 변화시킬 수는 있고 또 지적해 주신 국외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의 복지후생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14쪽 봐 주십시오. 국외여행 동장님들 것이 올라와 있는데 29명으로 해서 올라왔단 말이지요. 이것 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 계획에서 금년도에 6명의 동장이 외국을 다녀왔는데 나머지 동장에 대해서는 내년에 도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항공료를 도비로 계상하고 저희는 체재비를 계상해서 공동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116쪽 하나만 더 봐 주십시오. 자유총연맹 고양시동지회가 결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각 동마다요?

자치행정과장 예.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한번 했는데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데 사후관리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보결의 및 지도자대회 해서 300만 원 교육비 예산이 섰는데 사실 그때 대회 참석인원이 제가 당사자한테 들었는데 30명 왔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몇 백 명 왔다고 보고하셨지만 이것은 제가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변명은 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이렇게 보조를 해 주더라도 사실 정액보조를 안 하는 것이니까 너희들 쓰든지 말든지 이것보다도 목적에 의해서 이런 것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는 사후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예, 행사에도 신경을 쓰고 정산이나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써서 정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9쪽 세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부분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세입이 주민세부터 재산세, 담배, 종합 해서 전부 늘었는데 자동차세가 줄었거든요, 전년도보다. 차량 대수가 줄은 것입니까?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대수는 매년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을 해 줍니다, 자동차세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해년도에 상당부분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또 신차가 많이 구입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 세입부분보다 상당히 세입부분이 덜 잡혀 있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세정과장 2001년도에는 390억 정도가 들어왔다가 금년도에 떨어졌다가 다시 인구가 늘고 신종차들이 많이 구입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다소 증액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5쪽 봐 주십시오. 구청에서 많이 세무업무를 하고 있는데 세정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어디에 집행하시는 것입니까,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200만 원이 세정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경기북부출장소도 있고 수원에도 세정과가 있고 해서 같이 업무협조 관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만 쓰시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예.

세입업무추진비로 쓰시면 대폭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세정과장 저희는 벌어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159쪽, 시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 교육이 죽 나와 있는데 분기별로 해서 교육가는 것이지요, 1년 계획을?

시민과장 시민과장 양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1년 예산을 세웠지만 분기별이 아니라 교육지시가 내려올 때 입소시켜라 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연말에 교육이 치중되어 있더라고요. 먼저도 동에 내려가서 새마을지도자 관련 회의를 하는데 11월, 12월에 교육이 되어 있어서 가라고 하는데새마을지도자들이 대체적으로 보통 1년씩 돌아가면서 많이 하는 편이고 1년 하면 많이 바뀌는 편인데 그런 교육을 연말에 보내니까 지도자가 교육 갔다와서 그냥 그만 두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웬만하면 교육은 연초에 계획을 많이 잡으시는 것이 물론 중앙부서 계획도 있겠지만, 좋지 않겠나 해서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 봐 주십시오. 16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4천만 원인데 이것이 연간 예산이 아니라고 봐도 되겠지요?

시민과장 시민과장 양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 2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 2천만 원 보태고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 4천만 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작년에도 보면 추경에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센터운영비가 증액이 되는데 내년에도 추경에 내려오겠지요?

시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업비마다 필요할 때 몇 백만 원이지 한꺼번에 몇 천만 원이 내려온 것은 이번 본예산에,

작년 추경에 얼마 내려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민과장 2천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해서 1억 4천, 운영비 별도로 해서 같이 나가는 것이지요, 자원봉사센터에 이 금액이?

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는 봉사센터 운영비가 5천만 원 나갔고 작년에는 6천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올해 1억 4천으로 몇 퍼센트가 오른 것입니까? 갑자기 증액이 많이 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시민과장 2002년도에는 국비, 도비 보조해서 1억 2,5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증액은 5,480만 원으로 21세기는 복지사회로 가려면 자원봉사를 많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대해서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는데 사업계획을 많이 잡고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시민과장 예.

165쪽 봐 주세요. 시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강사가 우리 고양시에 몇 명이지요?

시민과장 열두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 금강산 견학계획 잡으신 것이지요?

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잡으셨나요?

시민과장 견학계획이요?

예.

시민과장 상반기, 하반기 해서 교육이 치중되는 것을 피해서 교육이 끝나서 휴식시간에 가도록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 사이에요?

시민과장 예.

강사들만 갑니까? 관계공무원은 같이 대동 안 합니까?

시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따라가야 되겠지만 이 예산에 관계공무원 예산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풀여비,

그거야 풀여비에서 가는데 제가 묻는 것은 물론 여기에 세울 수 없지요. 관계공무원이 동행을 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시민과장 동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몇 분이 갑니까?

시민과장 담당자하고 계장님 해서 한 2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명하고 강사하고 가신다?

이봉운 위원님,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강산 관광 가는 것은 민방위 강사면 정부에서 30만 원씩인가 보조해 주는 것 있잖아요. 해당 안 될까요?

시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시민과장 아, 민방위 강사는 아직까지 보조내역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과장님, 그럼 혹시 보조대상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좀 아세요?

시민과장 저는 보조대상이 어느 대상인지는 모르지만 민방위 강사를 보조할 수 있느냐 하고 통일부에 물어보니까 민방위 강사는 안 된다고 해서 시비로 예산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조대상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신문에서 볼 때는 거의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되면 좋겠고, 또 아까도 잠깐 이봉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모범공무원들 산업시찰 갈 때 해당이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예산 가지고 금강산도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그런데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런 방면으로 추진을 해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답변이 다른 말씀 같아서 다시 질의드리는데 118쪽, 중국 500만 원 2명, 미국 1,500만 원 1명, 일본 1,000만 원 2명은 그 기간을 물어본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6개월, 미국은 10주, 일본 10주,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 위원님 마저 질의하시지요?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윤섭 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께 어제 많이 물어봤습니다만 오늘 한 가지만 간략하게 문의하면서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160쪽, 새마을 방역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보조금이 75%나 나오네요? 이것 시작한 지가 오래 됐지요, 과장님?

시민과장 새마을 방역봉사대 운영이요?

예.

시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빌려다 하고 했는데 그것이 번거로워서 우리가 지원을 5대 정도 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씩 해서 500만 원하고 유류비 100만 원 해서 600만 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마을지도자가 각 동에 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를 보면 공중화장실, 터미널 등 도심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집합시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이것은 약소한 것입니다만, 주먹구구식으로 눈에 보이는 큰길만 한바퀴 뺑 돌고 마는 사례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용역단체 청소하는 곳에서도 방역을 해 주고 있어요, 구석구석. 거기만도 못하게 하고 있고 과장님 업무 영역 밖인데, 시민과장님 업무가 넓잖아요. 어제도 질의한 사항이지만 새마을지도자가 안 되어 있는 동이 몇 군데 있어요. 우리가 조사해 본 결과 6군데인가 5군데가 되는데 그런 데는 전혀 방역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시민과장 양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회장이나 부회장이 안 되어 있지만 하부조직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부분 도시지역에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부락 단위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이것을 하는데 다른 동네는 새마을지도자가 없는 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데는 아예 하지를 않고 있어요. 다른 동네는 해 주는데 왜 우리 동네는 안 해 주느냐, 그래서 이것은 지도자 조직을 우선 감시해야 되지 않느냐, 한번 건의를 하세요, 협의회에다가.

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소와 덕양구청 및 동사무소의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