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의원 발언

최경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801쪽 국내여비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8,16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역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것입니까?

지금 만 원씩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68명이 매월 10일씩 12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외여비에 수도협회 국제회의 및 선진시설 견학여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400만 원씩 5명, 연 2회 맞습니까? 저희 설명서에 보면 한국상 하수도협회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예산안 설명서 682쪽 보면. 여기에는 한국상 하수도협회라고 해서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오타가 난 사항이군요. 지금 보통 일정은 몇 박 며칠로 잡게 됩니까?

저희가 이번에 4대 의회에서 대만하고 싱가폴 견학을 갔다 왔거든요. 6박 7일이었습니다. 숙소는 호텔에서 잤고.

그런데 의원님들 개인적인 경비가 143만 7,500원이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는 4박 5일에 개인당 여비가 200만 원 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의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직무대리 예. 소장님, 지금 강태희 위원님이 세 가지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추후에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직무대리 김달수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우리 호수공원 내에 자전거하고 매점이 과열경쟁으로 인해서 금액을 크게 써서 낙찰을 받은 것 같은데 어쨌든 유일하게 저희의 세외수입원이니까 조속히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시간 많이 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좋은 사업자가 빨리 나타나서 우리 세외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성권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예산안을 중심으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직무대리 다음은 일산구 세입 세출예산안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건축과, 건설과를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직무대리 그러면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단위사업계획서 133쪽 김달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이런 것들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저희가 133쪽 보면 시도69호선 인도설치공사 총사업비가 9억 9,180만 원인데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10억 이상 시비로 추진할 경우에 자체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820만 원 이상만 되면 자체심사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김달수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은 10억 이상이 돼서 자체심사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그렇게 우려 차원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10억 미달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자체적인 심사를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담당부서의 책임자들은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직무대리 지금 현장 사진으로 볼 때 콘크리트 농로포장이 3미터 폭입니까? 장직무대리 그러면 옆에다가 석축을 쌓아서 2미터를 더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직무대리 그럼 그 앞에는 다 5미터 도로가 되어 있는 건가요? 이 구간만 5미터로 되는 겁니까? 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직무대리 구청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노점상 단속에 대한 용역비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자가 지정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그것 단속하는 회사가 지정된 것은 없었습니까? 장직무대리 업체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지정이 됐는데 확보된 예산을 다 없애버리면 그 분들이 반발하거나 그럴 우려는 없습니까? 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덕양구청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