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일산구청과 일산구의 동사무소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일산구총무과장 일산구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2003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제87회 고양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오직 고양시 사랑의 충정과 의회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시는 일념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일산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조문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산구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는 어느 과 또는 동 몇 쪽이라고 해 주시고 답변 시에도 어느 과장, 또는 어느 동장이라고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이하 각 과장님, 동장님들 예산 심의를 받으러 오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님께 예산안 8쪽, 재산임대수입에 관해서 농협, 매점, 자판기 임대료 766만 5,000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금년도와 같죠?

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예, 같습니다.

2001년도에는 얼마가 올라왔었느냐 하면 1,532만 7,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절반 정도로 줄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이것은 총 임대기간을 6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7개월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2001년보다 적은 것입니다.

2002년 6월 1일부터 금년 말이면, 2002년 6월말이면 2003년도에는 1월부터 12월말까지이면 1,500 얼마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일산구총무과장 여기는 7개월치만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 나머지 금액은 다시 세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1년치 계약한 것이 아니고 6개월 계약이다?

일산구총무과장 예, 6개월 계약입니다.

2002년도 6개월치 먼저 올라왔어요?

일산구총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11월 현재 징수액이 687만 3,000원을 징수했습니다.

2002년도 임대수입이 여기 보면 766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1년도의 자료에 보면 1,500만원 1년치로 계약을 했던 것이고, 2002년도에는 6개월씩 나눈 것이다?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1월∼6월까지 된 것이고, 6월∼12월말까지에 대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산구총무과장 6월∼12월까지는 내년도 추경에, 임대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추경으로,

아니죠, 2002년도 1월∼6월까지 현재 예산서에 있는 돈이고, 6월∼12월 31일은 추경에 올라온다, 이번 마지막 추경에 올라올 겁니까? 내년도 추경에 올라올 겁니까?

일산구총무과장 내년도 추경에 올릴 겁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도 나눠서 올라온다?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9쪽에 보면 2003년도 의회업무보고서 인쇄, 2003년도 주요업무심사평가 결과보고서 인쇄, 2003년 업무계획서 인쇄, 이것 1부 만드는데 2만 원씩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책방에서 책을 하나 사도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인쇄비가 한 권 만드는데 2만 원씩 들었다면 과다하게 예산을 세우신 것이 아닌가,

일산구총무과장 2만 원 넘는 것도 있고 못 되는 것도 있고 해서 평균치를 잡아서 2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물론 예산서 같은 경우는 5만 원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런데 이런 것은 2만원이다, 평균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따로 별도로 잡혀 있잖아요. 업무계획서 인쇄 2만 원, 너무 많은 예산이 지급돼 나가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산구총무과장 평균으로 잡아서 집행할 때 예산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구정 및 시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집중관리, 구정 및 시책 추진에 따른 급량비 집중관리, 이것 어떻게 소요되는 예산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구정 및 시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급량비를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해서 타 부서에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요청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다가 일괄 예산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비비라고 봐도 되겠죠?

일산구총무과장 구청에서 봤을 때 예비비 성격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 성격이죠?

일산구총무과장 예.

국제도시간 우호교류 방한경비는 언제 어느 때 하기 위해서, 450만 원씩 2회에 걸쳐서 계상했는데 어떻게 쓰여질 돈인지 설명해 보세요.

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중국 요녕성 안산시의 천산구와 중국 강조성의 광음시 주량진이 있는데 저희가 먼저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소상공인 기업체에서 투자유치 관계로 해서 금년도에 중국 천산구와 단동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답방식으로 우리 구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방한경비로 2회를 잡게 됐습니다.

11쪽, 임의단체보조금을 금년도에는 얼마를 삭감 당하셨죠?

일산구총무과장 금년도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1,000만원 감액돼서 2,000만 원 세워드렸죠?

일산구총무과장 예, 2,000만 원을 세웠는데,

2003년도에도 그렇게 세워 드리면 어떻습니까? 모자라요?

일산구총무과장 2003년도 2,000만 원 가지고는,

힘들어요?

일산구총무과장 의원님들을 통해서 임의단체금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2,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럼 2002년도에는 어떻게 지탱하셨어요?

일산구총무과장 금년에도 그러다 보니까 임의단체보조금이 체육대회 때면, 요근래 11월, 12월말에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선거 때문에 이것을 지출을 못하니까 지금 2000만 원 금년 예산 세운 것도,

알았습니다. 삭감하지 말고 다 달라는 얘기지요?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양구청이나 마찬가지인데 소송수행 수수료 5,000만 원은 시청에는 안 세워져 있고 일산구청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은 일산구청에서 별도로 세우는 거예요?

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금년도 7월 이전에는 시에서 소송을 수행을 했는데 양대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구청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17쪽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는 구청 공무원들이 지역에 나갈 때 교통비입니까, 출장비입니까? 어떻게 쓰여지는 돈이에요?

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출장비도 등급별로 나갑니까?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령 과장님이 나가시면 얼마 지급받게 돼요?

일산구총무과장 1일 1만 원입니다.

그러면 계원이 나가게 되면,

일산구총무과장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등급이 나눠져요?

일산구총무과장 ......

18쪽에 대민활동 시책추진, 구민화합 추진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사실 지금 구청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라고요?

일산구총무과장 예.

구청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는 따로 정해져 있죠?

일산구총무과장 그것에 준하는 것입니다.

모자라니까 이렇게 분산시켜 놨다는 것이지요?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님 업무추진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이렇게 위원들 보이지 않게 분산시켜 놓은 결과밖에 더 돼요?

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예산과목으로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이지 않게 분산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21쪽에 전산망 침입탐지 프로그램 구입으로 2,600만 원인데 잘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세요. 뭐가 침입한다는 거예요?

일산구총무과장 간단하게 얘기해서 주민등록 해킹 방지기입니다.

방지하는 기계를 사오는 거예요, 프로그램 따로 따로예요?

일산구총무과장 프로그램 따로, 기계 따로입니다.

프로그램과 기계 같이 사오기 위한 2,6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양시 전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각 구청에 분산시켜서 하는 거예요?

일산구총무과장 시청 따로 양 구청 따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따로따로 잡혀있다?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32쪽 한 번 보세요. 이륜차 유지비가 있는데 4대에 80만 원 요구됐는데 요즘 이륜차써요? 이륜차 쓰는 데가 없는 것 같던데, 있어도 잘 안 쓰던데,

일산구총무과장 공원관리에서 쓰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에 써요?

일산구총무과장 예, 공원관리와 청소과에서도 쓰는데 대개 관리 감독하는 분야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밑에 소형화물 1톤 더블캡 2,200만원 요구하셨고, 각 동에도 여러 군데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각 동에 보면 대화동, 주엽2동, 일산4동, 일산3동 여러 대가 올라와 있는데 1,000만 원이면 산다고 하던데요.

일산구총무과장 자동차는 1,000만 원이라도 거기에 따르는 잡비가 약간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달요청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달금액으로......

조달금액이 1,000만 원이나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와서 얘기를 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1,000만 원이면 산다고 합니다.

일산구총무과장 거기서 오는 것만 1,000만 원이지 거기에 따른 자동차의 옵션이 약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36쪽에 보면 청사 청소용역비, 이것은 업체한테 용역을 그냥 준 거죠? 1년에 1억 4,400만 원으로 맡겨 준 것입니까? 계약을 한 거예요, 아니면 인건비를 따로 나눠주는 거예요?

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입찰을 해서,

입찰해서 아주 넘겨준 거죠?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사 조경관리 용역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일산구총무과장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입찰을 봐서 용역을 주는 비용입니다.

어제 행주산성에서 조경관리 용역비 올라와서 얘기를 했는데 업자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면 안 돼요. 일단 구청에 가보면 조경관리할 것 얼마 없어요. 2,400만 원씩, 인건비 10만원입니다. 조경 일하는 사람들 점심먹이고 다 해봤자 넉넉잡아야 12만 원∼15만 원이면 족해요. 1년에 몇 번 조경 관리하는데 전시하고 뭐하겠어요?

일산구총무과장 그래도 여름철,

몇 명이나 인원이 소요되느냐 말입니다. 1년에 100명을 사용한다 해도 1,500만 원이면 써요. 1년에 100명을 가지고 2회 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은 예산을 올리면 잘못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구 살림을 알뜰하게 하셔야지 많은 예산을 덮어놓고 업자들이 달란다고 해서 그대로 다 올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일산구총무과장 제초작업도 그렇고 방역작업도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업자들이 2,400만 원 달란다고 해서 다 주면 안 돼요. 조절을 좀 하십시오.

일산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강기 유지보수비, 구청이 언제 준공됐죠?

일산구총무과장 2000년도 12월에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과 때로 보수할 것이 있어서 72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런 것도,

일산구총무과장 승강기 점검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 점검료예요?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 관사임대료, 구청장 관사 임대수수료, 설명해 보세요.

일산구총무과장 구청장님께서 주엽2동에 27평의 관사를 저희가 임대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임대할 때 2년 전 8,500만 원에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2월 초에 2년 만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산구에도 2년 전보다는 전세값이 거의 50%정도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산구청의 관사도 1,500만 원이 재계약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37쪽에 마두2동 청사 증축공사 65평, 평당 단가가 얼마예요?

일산구총무과장 마두2동 청사는 청사 증축공사비가 350만 원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300만 원에 통일을 시켰고, 청사 증축공사비가 350만 원에 인테리어 합쳐서 약 400만 원 소요됩니다.

과장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마을회관 문제도 덕양구와 맞추지 않았어요?

일산구총무과장 맞췄습니다.

아직 맞춰지지 않았어요. 총무과장님 책임 하에 맞춰질 수는 없는 것이니까 기획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통일되지 않으면 일산구청 것을 덕양구청 것과 같이 깎을 것입니다.

일산구총무과장 그런데 금년에 덕양구는 보수가 많아요, 신축이 없고. 그래서 아마 그 관계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덕양구청은 2003년 마을회관 신청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38쪽에 보면 송포동 청사 증축공사 12평, 화장실 보수공사 등 여러 가지 올라 왔는데 각 일산구청 내에 동사무소도 신축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자꾸 보수하고 방수가 안 돼서 방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올라왔는데 왜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물들이 다시 하자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하자도 하자기간 내에 일어나면 되는데 하자기간 내를 살짝 벗어난 다음에 일어난다 말이에요. 애초에 감시 감독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일산구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감독을 철저히 못 했던 것은 시인합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47쪽에 보면 간이체육시설 유지보수 9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에 있어요?

일산구총무과장 약수터 배드민턴장 일부......

마을회관은 풍산7통, 송산15통, 송산4통 짓게 되어 있군요. 300만 원씩 올라왔는데 2002년도에 350만 원씩 세워 드렸죠?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350만 원씩 세워드린 것 50만 원씩은 반납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양인수 일산구총무과장 : 이것은 전부 입찰을 받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해서 나머지는 반납하겠습니다.

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예.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일산 청소과에서 발행을 하고, 금년부터는 세무과로 돈이 들어오죠? 전에는 인증지와 함께 포함됐던 것이 구분돼서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이 돈은 물론 세외수입으로 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데 작년도까지는 환경청소과에서 세웠다가 저희한테로 통합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금년도에는 3억 2,637만 원을 계상하셨다가 다 받았어요? 얼마가 들어온 것입니까? 목표액이 달성됐어요?

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청소과에 보니까 지난해에는 10만장을 요구해서 스티커를 제작했어요. 2003년도에는 13만장을 제작하더라고요. 보편적으로 대형폐기물 한 장 판매하는데 물론 물건마다 다르겠지만 얼마짜리가 판매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동네에서 판매되니까 우리 동장님들이 더 잘 아실거예요. 평균 1만 원입니까? 평균 1만 원이 못 되어야 될 텐데, 평균 1만 원이 되면 계산수치가 안 나와요. 내가 볼 때 7,000원도 너무 많아요. 보십시오. 5,000원씩해도 10만장이면 5억 원이 들어와야 돼요. 2002년도에 10만장을 스티커 제작해서 발부했는데 5,000원씩이면 5억 원이 들어와야 돼요. 13만장 발부를 해서 4억 2,000만 원 계상해 놨다면 안 맞아요. 만약에 평균 1만 원이라고 하면 13억이 돼요.

일산1동장 쓰다남은 것도 있고, 반환되는 것도 있어요. 다시 거슬러 가는 것이 있어요. 갔다가 물러달라고 해서 물러주는 것도 있고,

물러주면 스티커가 도로 와야 할 것 아니에요.

일산1동장 못 쓰죠.

못 쓴다고요?

일산1동장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인쇄하는 것을 다 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70%, 80% 정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왜 세무과장님한테 여쭤보느냐 하면 이것이 간단히 우스운 것 같아도 고양시 재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제 덕양구청 세무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산구청 세무과장님께서도 고양시 재정을 어깨에 짊어지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지난 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 가한다고 우리 고양시 살림을 위해서 정말 지방체납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과장님, 64쪽에 지적사무보조원 있죠?

일산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고봉열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현직 공무원이 아니고......

일산구시민과장 일용인부입니다.

공무원이 업무를 다 못해서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쓰는 것입니까?

일산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쓰는......

계속 365일 쓰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일산구청에 365일 계속 일용인부로 쓰는 일용인부가 몇 명이나 돼요? 어디,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일산구시민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저희 구청 내에는 67명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67명이요?

일산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시민과에서는 1명입니다.

62쪽에 보면 주민등록 DB통합에 따른 자료대사 인부임이나 인감전산화에 따른 자료대사 인부임, 이 사람들 41명은 90일씩 일하네요?

일산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고봉열입니다. 이 사항은 인감이 내년 3월 26일부터 전산화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1월과 2월 사이에, 지금 저희가 전산입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그것의 대사 부합여부의 확실한 것을 위해서 대사임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일산구에 공무원이 인구에 비해서 적어서 업무처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일용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일산구시민과장 예.

총무과장님 증원해 달라고 자꾸 고양시에 건의는 안 드려 보셨어요?

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저희도 지금 일용직으로 미화원하고 공원관리사업소, 수로원을 많이 쓰는데 공원사업소에서도 일용인부를 절대 채용 안하고 용역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용역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일용인부는 줄여 나가는 추세입니다.

주민자치지원팀장님, 77쪽에 보면 제1기 일산구민 자치대학 수료식 행사비용이 올라와 있고, 또 79쪽에는 제1기 일산구민 자치대학 교육위탁이 있는데 주민자치대학에 대한 위탁교육을 한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주민자치팀장 김학운입니다. 우선 자치대학을 기획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자치센터를 그동안 운영해 오면서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문화여가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교양교육프로그램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0월 28일 일산4동에 대한 시장님 동 방문 시에 동 부녀회장님께서 시민교양강좌를 개최해 줄 것을 건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그 실천 방안으로 구민자치대학을 기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추진방침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강의는 1년을 1기로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몇 년이요?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1년을 1기로 해서, 다만 운영기간은 동절기와 하절기를 제외한 6개월 과정으로 시행하는데 그 6개월 동안은 매주 1회 강좌하는 것으로 기획을 하고 있고 교육은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사는 국내 사계에서 유명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강의하는 것으로 일단 추진 방침을 정했고요, 자세한 추진계획은 우선 내년 4월에 개강을 해서 11월에 수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기간 중에 7월, 8월은 방학기간으로 설정해서 제외시켰고 강좌시간은 매주 금요일 14시∼16시까지 정했으며 장소는 우리 구청 대회의실이고, 대상은 우리 일산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약 25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팀장님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하절기, 동절기 빼고 그 다음에 6개월 교육을 가르치는데 여기 3,120만 원이 강사료입니까?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강사료와 식대, 교통비 제반경비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들 교통비도 주는 겁니까?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그 사람들은 무료이고 위탁기관의 계약금액입니다. 1회에 130만 원씩해서 24회, 24회 곱하기 130만 원 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한다는 것도 검토해 봐야겠지만 이 예산도 검토해 보세요.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이것은 통영이나 제주시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곳은 1회 150만 원씩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이 한국자치개발연구원에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장항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셔서 알찬 교육이 되고 또 예산도 적게 들고, 이런 방법으로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예, 알았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은 87쪽에 식사동장님, 물리치료기를 요구하셨네요.

식사동장 예.

물리치료기 뭐예요?

식사동장 저희 동에 어르신 65세 이상 경로노인분들을 위해서, 대상자가 461명이 됩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해 놓고 그분들을 위해서 활용하시게끔 사용하기 위한 물리치료기입니다.

물리치료기가 일반인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물리치료기가 어떤 것인데 동사무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냐고요? 물리치료기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아시는 것인지 설명해 보시라고요.

양효석 위원님, 식사동장이 2일 전인가 왔어요. 업무파악이 잘 안 되나 본데 서면으로 받으시지요?

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식사동장이 그저께 왔기 때문에,

그러면 서면 자료로 보내주세요.

식사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윤섭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예산안 26쪽입니다. 청내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덕양구청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운영보조금이 인건비 포함된 거죠?

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이 똑같이 편성됐네요?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일산구총무과장 예, 변동사항 없습니다.

인건비와 교재구입은 이해가 가는데 운영한 지가 약 한 달 됐나요?

일산구총무과장 구청 개청하면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설치비가 필요해요? 시설설치비가 목록에 들어와 있네요.

일산구총무과장 운영설치비도 운영보조금에 다 포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 따로,

교재비와 인건비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유아들이 많죠,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일산구총무과장 2세에서부터 6세까지,

청내 직원들만요, 동사무소는 해당 안 되죠?

일산구총무과장 현재 고양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권장사업이잖아요. 고용보험법이 얼마 전에 발표된 것이 있는데 시설설치비와 운영비가 한 7,000만 원 지원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사도 본적이 있고. 거기에 해당 안 됩니까?

일산구총무과장 저희가 현재 50%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도비를요?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받는 것이 명시가 안 돼 있네요?

일산구총무과장 공무원들이 50%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명시가 안 돼서 물었습니다. 직원들의 호응도가 좋죠?

일산구총무과장 신청자가 많은데 저희가 39명밖에 수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추천을 받고 심사를 해서 입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더 이상 안 받죠?

일산구총무과장 정원이 39명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장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산구총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인사 말씀에도 2003년은 우리 구청의 산하단체 동 등이 새로운 의욕을 갖고 근무하겠다고 해서 많은 예산이 올라왔고, 또 인사말씀에도 이것을 원안대로 잘 의결해서 처리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때 심사분석을 잘 해서 반영을 해 드릴 것입니다. 또 일하시려고 당연히 예산에 반영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예산분야에 대해서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하고 몇 가지 안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예산자료 1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교양구독지가 덕양구도 그렇고 시 본청도 그렇고 많이 올라와 있는데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많이 올라왔는데, 결과적으로 각 부서별로 시민을 위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적에 보면 하나의 전시행정이 아니냐, 저희 위원님들의 생각은 50% 감해도 충분하지 않냐, 낭비예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50% 감하는 것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의 전시행정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냥 전시해 놓고 실적은 없는데 하나의 형식으로 해서 교양구독지 비치만 해 놓고 실적이 없는데 뭐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산구총무과장 :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사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신문이 지방지, 지역지, 중앙지 해서 약 30여 종이 구청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신문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문은 우리가 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자들 유대 관계에 있어서 구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을 꼭 봐서 큰 효과를 얻는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기자들과 행정기관간의 유대라든가 홍보관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독을 해 줘야만 원활하게 구정 수행을 할까 해서 각 신문사에 1부 내지 2부씩을 봐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정확한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답변내용 중에 보래도 다 못 본다, 다만 언론인과의 유대관계, 인맥, 이어 나가는 행정의 편안함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답변이죠?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선택해 달라, 그 말씀이죠?

일산구총무과장 아니죠, 이것은 예산을 세워 주셔야죠.

저희가 심사분석을 해서, 매년 그렇습니다. 교양지가 집행부도 그렇고 양개 구청에서 각 과별로 올라오는 것이 쓸데없는 거예요. 실적이 없어요. 비치만 해 놓지 못다 봐요. 이런 점에서는 과감하게 그래도 주무부서 책임자가 상의를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일산구총무과장 사실 이것이 조정한 것입니다. 아주 괴로움을 엄청 당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산 좀 세워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 구청장님이 쓰시는 것 올해 2,000만 원 쓰셨죠? 그랬는데 1,000만 원을 더 요구한 것 아니에요?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50% 증액요구한 것 아닙니까?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없어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달라는 단체별로 무슨 수로 다 줍니까? 금년에 2,000만 원 사용해서 검소하게 생활했으면 그대로 또 2,000만 원 하는 거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여튼 위원회에서 좀더 심사분석을 하겠지만 오후에 계수조정 들어가는 마당에 지금 자료요구하면 내용 알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자료요구가 안 되는데, 금년에 2,000만 원으로 알뜰하게 살림을 했으면 2,000만 원 갖고 하면 되는 것이지 50% 요구할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일산구총무과장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금년에는 선거 때문에 지출을 못 해서 2,000만 원,

어쨌든 선거를 핑계대도 2,000만 원 가지고 살림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일산구총무과장 선거 때문에 안 쓴 것이니까 내년도에는 선거가 없으니까 내년에는 많이 요구가 들어오니까 3,000만 원을 세워주셔도, 사실 이것은 쓰기 나름입니다. 올해 2,000만 원 세워 가지고 총무과장이 짜다고 자기 돈이냐,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마는 임의단체보조금은 사실 쓰기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쓰기에 달렸어요. 구청장님 선심성이에요. 예산 반영하실 때 덕양구와 조율을 하신 것 저희도 다 알아요. 덕양구 어떻게 하지, 조정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일률적으로 과감하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일산구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덕양구와 일산구의 임의단체보조금은 엄청 차이가 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향토문화관 운영비 240만 원을 반영했는데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돼요?

일산구총무과장 하루에 이용객이 몇 명이라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가 하루에 어떨 때는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1개 학년으로 오고 하기 때문에 대개 평균을 내보면 하루 10명 정도 관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도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나갔더니, 왜 잠가놨어요? 개방시간이 있습니까?

일산구총무과장 잠가놓는 것은 우리 직원이나 관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총무과에 학교 같은 곳에서 언제쯤 가겠다고 하면 총무과에서 개방시간에 맞춰 직원들이 나가서 개방시켜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열어놓으면 훼손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개방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안되죠. 왜냐하면 구청 내 모든 것은 시민편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개방을 해야지 왜 문을 잠가 놓습니까? 본위원도 한 두 번 가보니까 잠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절차를 밟아서 향토문화관을 보고 싶어서 갔는데 잠겨 있으면 되겠어요? 단체시민만 받으라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용방법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일산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해 놓은 건데 왜 잠가요? 그러면서 운영비를 왜 예산에 올려요?

일산구총무과장 그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익근무요원 한 명을 배정을 받아서 개방을 했는데 공익요원이 다른 곳에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서 공익요원을 배치를 못 했습니다. 언제든지 세무과 직원한테 얘기만 하면 저희 직원이 개방시켜 주기 때문에,

어쨌든 주는 어떻게 해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개방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15페이지 망원렌즈를 200만 원 들여서 새로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망원렌즈를 어디에 사용하려고 구입하시려는 것입니까?

일산구총무과장 망원렌즈는 각종 행사나 연주회 때 사진촬영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사진촬영할 때 망원렌즈가 필요해요?

일산구총무과장 카메라에 부착하는 망원렌즈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기술자가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일산구총무과장 우리도 기사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화면을 끌어당겨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협조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는데 구청이나 각 산하단체의 소모품 화장지 구입을 많이 하잖아요. 그 구입처가 어디예요?

일산구총무과장 우리는 거의 장애인한테 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관내 장애인 작업장이요?

일산구총무과장 장애인한테 구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래도 고양시 집행부나 양개 구청은 소모품 화장지는 장애인재활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용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개 구청에서는 다른 곳에서 구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산구총무과장 저희가 장애인 단체에서 많이 구입을 하고 있는데, 청소화장지는 청사관리를 용역을 줬기 때문에 되도록 용역업체에도 고양시에서 구입하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 한 번 해 보시라고요. 실질적으로 내용은 고양시에서 장애인재활작업장에서 엄청난 양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비록 이용해 줄 행정관사는 이용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인색하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일산구총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용역 계약할 때 그 내용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서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예산서 32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구입, 신규 소형화물 더블캡 2대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운전기사 인원은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일산구총무과장 구청과 동사무소 합쳐서 차량이 약 8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16명입니다. 차 한 대에 기사 1명씩 한다면 엄청난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공익요원과 각 과의 직원들로 해서 지금 차를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과장님, 공익요원이 관용차를 끌게 되어 있어요, 못 끌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일산구총무과장 병무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끌게 되어 있어요?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도 보험처리가 다 되고요?

일산구총무과장 예, 보험 다 됩니다.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습니까?

일산구총무과장 작년도부터,

일산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고봉열입니다. 예, 작년부터. 저희가 병무청에 건의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일산구시민과장 예.

일산구총무과장 저희 구청장님이 병무청장님을 직접 찾아가서 일산구청에서 제일 먼저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권해석에 공익요원은 공무수행차를 못 끌게 되어 있다는 판례가 나 있어서, 요즘 흔히 인력난 때문에 공익요원이 운전을 한다는 얘기예요. 공익요원이 운전기사로 한다는 것이 되겠나 해서, 차는 자꾸 늘어나고 인력은 없고,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있나 해서 여쭤봤는데 아주 퍽 다행스러운 답변이네요. 그리고 36쪽, 아까 양효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구청장님이 관사를 쓰신단 말이에요. 여기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기에 6,500만 원이나 이번에 예산 반영이 됐어요? 계약이 다 끝난 거예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산구총무과장 내년 2월에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전세 금액이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일산구총무과장 8,500만 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상분입니다.

지금 몇 평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요?

일산구총무과장 27평인데 지금 전세값이 다 이렇게 올랐습니다, 일산신도시에. 작년에 9,000만 원짜리가 1억 5,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김태임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마두2동 같은 곳에서 1억 5,000만 원씩 합니다.

혼자 사용하시죠?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 37페이지에 보면 각 동 산하단체에 부실공사로 해서 수리비로 다 올라오는 것입니다. 덕양구청에도 감사 시에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예산이 수반돼서 안 되겠다, 총무과장님이 책임지고 일산구의 전면적인 동을 한 번 챙겨봐야 되지 않느냐, 요인을 분석해 보면 지하방수, 옥상방수, 크랙 간 것, 달아내는 건물, 이런 것입니다. 구청은 현대식 건물이지만 그래도 산하단체 시민이 제일 먼저 다가서는 곳은 동 청사입니다. 구에서 총무과장님이 책임지고 동 청사 관리 차원에서 사전 검사를 해서 일률적으로 예산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나, 부분적으로 계속 공사가 올라와요, 방수공사, 무슨 공사. '92년도에 시로 승격해서 청사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공사투성이에요, 하자. 공사 시효는 끝났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전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맨날 부분공사 해서 예산 올리지 말고,

일산구총무과장 누수 되는 것은 올해는 누수 안 되던 것이 내년도 되면 누수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한 번에 진단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보십시오. 해마다 그래요.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도 그렇지 내년도 그렇지, 청사관리 차원에서 예산 수반되어 비일비재하게 올라오는 것이 일부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럴 필요가 있느냐, 청사관리를 좀 사전 정밀하게 해서 예산 수반되는 것은 예산 수반해서 정밀하게 완전히 공사가 끝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리고 주 부실공사가 뭐냐하면 공사 나간 사람이 하청공사를 또 줘요. 그것을 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업자가 또 업자한테 하청을 주니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은 일산구청에서 전면적으로 동 청사 관리 차원에서 예비점검이 필요하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일산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팀 76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팀장님, 구청장배 동 대항 여자축구대회 금년에 처음 했죠?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예.

호응이나 실적이 어때요?.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금년에 3개 동이 출전을 했는데 친선경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개 팀밖에 참여를 안 했는데 내년도에 구청장배 동 대항으로 하게 되면 많은 동이 참여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해서 성과가 나와서 안 하던 것을 예산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자치팀장의 역할분담은, 아까도 정말 좋은 비젼 있는 착안을 업무보고에 했습니다. 2003년 주민자치대항 한 번 해 보겠다. 이런 것을 해도 한 가지라도 뜻 있는 것을 하라고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총무과에서 다뤄서 운영을 하고 주민자치팀은 주민자치팀 대로 주민에게 다가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기획을 제가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주민자치팀에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하면 해 보니까 이렇더라, 다른 예산이 검토되더라, 이런 것보다 그래도 주민자치팀의 운영의 묘를 살리려면 각 산하단체에 관장하는 동이 있잖아요. 이렇게 주민에게 다가서는 비젼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지 구청장배 축구대회를 한다는 것은 뜻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일산구주민지원센터 이것도 주민 화합차원에서 대회를 계획한 것이고, 주민자치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결단을 내리겠지만 팀장님이 연구를 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님, 업무보고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허가과장님 책임이 막중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일산시민도 허가과장님께 무척 기대하는 사람이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업무보고에도 아주 투명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는 내년도에 하겠다는 내용인데, 과장님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시민정서에 불합리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레미콘입지공장 제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고 여기에 대한 고시령이 떨어진 것으로 아는데 지침 받아 보셨어요?

일산구허가과장 허가과장 송이섭입니다. 지침 받아 봤습니다.

며칠부로 효력이 된 거예요?

일산구허가과장 받아봤지만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

받아봤는데 내용을 몰라요?

일산구허가과장 내용은 알고 있고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 하겠습니다.

몇 년 유효기간이에요?

일산구허가과장 정확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내용에 제일 중요한 것이 유효기간인데 모르신다는 것이 말이 돼요? 지침받아 봤다면서,

일산구허가과장 예, 지침은 받아 봤습니다.

내용은 안 보고요?

일산구허가과장 내용도 봤는데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중요한 사항이니까 돌아가셔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일산구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누가 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의 직속상관 시장님이 발의하신 거예요, 고시사항. 그런데 내용을 검토 안 하시면 되겠어요? 27일 발의해서 5년 기한을 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여러 허가 기준이 완화되고 해서 그렇지만 혐오시설의 공장입지 조건은 시민이 다가서는 아주 큰 것이란 말이에요, 허가 조건이 맞아도. 그러니까 불가피 해서 이런 대안도 나온 것이니까 허가과장님이 하나 잘못하면 시민 전체의 기대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산구허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입니다. 양효석 위원님과 권붕원 위원님 등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 질의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보육시설 운영 보조금으로 1억 3,0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도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지금 1억 1,700만 원 실적입니다.

반응이나 호응도는 괜찮은 편이죠?

일산구총무과장 호응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수용을 못 해서, 덕양구에도 금년도에 아마 예산이 책정이 됐다고 해서, 덕양구 아동들도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이것은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효과 있는 게 없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못 본다면 오히려 설치 안 해 놓은 것보다 못 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직장보육시설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가장 관심이 됐던 부분이 임의단체보조금과 교양지 구독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본위원도 본청 질의를 통해서 임의단체보조금 삭감에 대해서도 누누이 이야기한 바가 있고 이번에는 반드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임의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적법하게 그리고 실제 지원받아야 될 단체들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사례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드시 이번 조례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 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구청에서도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한 예산편성 부담도 덜 것이고 많은 이점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 임의단체보조금과 특히 교양지 구독 부분에서도 본청에서 삭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청에서도 삭감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대비를 해 주시고, 이런 임의단체보조금 외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이 있죠, 26쪽에?

일산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정 정액 지원해 주는 것이 한 단체에 연간 70만 원밖에 안 됩니까, 한 단체에?

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자율방범대 지원이 70만 원으로 정액제가 아니고, 또 자율방범대 인원이 많은 곳에는 8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적은 곳은 6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70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법규에 1인당 지원해 줘라하는 예산편성지침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일산구총무과장 인원에 관계없이 최대한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80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에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불편하게 예산 이 다른 곳으로 지원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특별하게 자율방범대에 다른 방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일산구총무과장 정부에서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 나름대로 더 줄 수는 없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세울 수 없다?

일산구총무과장 인원대로 따지면 80명 이상은 아주 8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최소한도 30인 이하는 60만 원, 30인이 못 돼도 60만 원, 이렇게 아주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27쪽에 보면 화물차 대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화물차의 사용 용도가 뭡니까?

일산구총무과장 각 동에 있는 더블캡도 화물차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차가 각 동이나 각 과에 수송용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난 번 구청 감사에서 화물차를 매매한 자료를 봤습니다. 매매를 왜 했느냐고 그랬더니 청소용역을 주게 됨으로써 화물차가 필요 없게 돼서 화물차를 처분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화물차는 구청에 있는 화물차가 아니고 각 동별로 지원 나가있는 화물차란 말씀이죠?

일산구총무과장 지금 구에서도 여러 대가 있죠. 그러니까 각 동에는 승용차가 없고 다 화물차로 한 대씩 지원해 주기 때문에 화물차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동사무소에 지원해 주는 차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청소용으로 쓰고 있는 화물차가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산구총무과장 청소용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청소용으로 더블캡 과에서 하나 쓰는 것 외에는 청소차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의 청사 무인경보장치 용역료를 보니까 구청에서부터 동사무소까지 용역료 가격이 다 달라요. 최저 15만 원에서 보통 23만 원까지 골고루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각 동사무소마다 용역비 차이가 있는지, 동사무소는 거의 다 월 용역료가 20만 원, 23만 원 수준이고 본청이나 구청 것을 보면 15만 원, 18만 원선 올라와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런 것은 조정을 해서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보여집니다. 자료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일산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산구청 내에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임의단체나 법적 단체가 있습니까?

일산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어디 어디가 있죠?

일산구총무과장 일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5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고, 국제종합전시장 사무실은 4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 1층은 임대료를 받습니다마는 농협이, 지하는 장애인단체에서 매점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받고 있는 곳 이외에 선거관리위원회, 국제종합전시장 사무실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는 단체입니까, 없는 단체입니까?

일산구총무과장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 없는 단체입니까?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고양시에서 꽃박람회 홍보를 위해서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의 건물을 사용할 경우가 있을 때 임대료를 주고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일산구총무과장 글쎄요, 그것은......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임대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서로 상호간의 입장 차이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정책제안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올해에도 건설과 공사관계가 많이 들어 왔는데 먼저 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기발주하기 위해서 측량설계를 미리 집행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은 계획대로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일산구총무과장 조기발주로 인해서 저희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서에 있는 내역대로 일부는 용역대상이라든가 용역관계를 뽑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 확정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공사별로 보셔서 미리 설계착공해야지, 덕양구청은 설계발주가 다 끝났거든요. 업체까지 선정이 됐어요. 일산구도 빨리, 왜냐하면 예산확정돼서 설계발주 주고 하면 공사가 2월, 3월, 4월로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기 닥치고 공사 못하면 연말로 전부 공사가 집중되어 있어서 지금 일산구 관내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거의 발주되어 공사 시행하고 있는 공사가 많아요. 상반기에 끝내야 할 공사였는데 연말에 집중하다보니까 동절기 공사로 부실이 될 수 있고 또 우기철 대비해서 공사 목적에 공기를 못 맞춰서 피해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미리 측량설계 발주를 줘서 예산이 확정되면 1월 중이라도 필요한 사항은 발주가 돼서 상반기 내에 공사가 전부 완료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특별히 협조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공사발주가 되니까, 이점 분명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청사에 대한 부실공사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오늘 동장님들이 바쁘신 시간에도 전부 나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는 2000년 7월 26일부로 만든 부실공사방지조례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동에서 실시되는 3,000만 원 이상 감리자가 없는 공사에 대해서는 관할구역 동장이나 시의원이 공사감독관으로 임명이 돼서 공사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업자한테만 공사를 맡겨놓고 또 담당부서에서 공사 감독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초래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장님들 계십니다마는 동에서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서 감독관으로 복무하고 계신데 동장님들 올라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고봉동장님 올라오셨죠? 농촌동에 이런 공사가 많은데 올해도 고봉동에 공사가 15건 정도 본예산에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명예 공사감독관을 몇 건 정도 하셨습니까? 위촉을 몇 건 정도 받으셨습니까?

고봉동장 저희가 동장이 6건이고 시의원님이 11건을 하셨습니다.

공사하기 전에 시공업체에서 설계도면하고 공사내역서 동장님께 미리 제출하죠?

고봉동장 예.

그리고 준공 검사 시에도 동장님의 결재를 득하러 오지요?

고봉동장 예.

중간중간에 설계도에 의해서 기초공사, 또 중간공사, 공사 마무리할 때 현장방문을 하셔서 확인을 하십니까?

고봉동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 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권붕원 위원님이나 양효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동사무소 보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동장님들이 감독관으로 위촉돼서 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향후 이런 공사에 대해서 또 하자가 발생됐을 때는 감독관한테 책임이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확실히 해 주시고, 여기 부실공사방지조례 제일 포인트가 뭐냐 하면 부실공사를 시공한 업체는 다시 우리 고양시 공사에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철저히 감독만 해 주시면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부실공사방지조례안이기 때문에 각 동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지역공사를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타 신도시 관내 동장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겠습니다마는 자유부락단위 동장님들은 이런 공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세무과장님께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 일산구가 2003년 3,000억 원이 넘는 세입목표를 세워놓고 계시는데 체납자 때문에 사실 문제입니다. 물론 체납액 일소하시느라 여러 가지 업무에 노력도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체납자의 관리카드업무 개선사업을 전산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체납자, 법인이나 개인 고액체납자들은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담당직원이 바뀌면 그전에 관리하던 체납자, 인수인계가 정확히 되고 백데이타가 정확히 인수인계가 돼서 지속적으로 체납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을 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지난 번 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업무가 바뀌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바뀌면 그 업무 승계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료에다가 그때그때 일한 사람들이 분석한 자료를 입력을 해서 그 다음 후임자가 그 분석자료에 의해서 업무를 연계해 나가도록, 새로운 업무를 맡은 사람이 새로이 다시 조사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일산구세무과장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현재는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예산이 안 올라와서 얘기인데 그런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용역비를 주든지 자체적으로 하든지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체납세 일소하는데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개발비는 과감하게 신청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그런 부분에 물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합니다. 사실 전산프로그램을 우리 스스로 만든다는 것은 현재 일반적인 공무원들의 전산실력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준다는 자체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용역비 자체도 비싸고. 꾸준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 일반 교양지 구독이 15부 정도 죽 올라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50% 삭감해도 문제 있겠습니까?

일산구총무과장 예산 책정할 때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있어야겠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다 예산을 세워주시죠.

11쪽에 보면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전년도에 집행된 자료 있죠?

일산구총무과장 예.

단체별로 금액과 단체명만, 정산서는 빼고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보면 불용품매각 대금해서 한 1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총무과장님, 26페이지 불용품매각 감정평가 수수료해서 60만 원을 했는데 100만 원어치 매각하는데 감정평가료를 60만 원을 주면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요?

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매각하려고 하면 감정평가를 당연히 받고 매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차는 그래서 폐차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1만 8,000원 짜리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100만 원어치 물건을 거래하는데 60만 원을 수수료로 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는다고요. 그리고 100만 원어치 물건 파는데 60만 원을 중개료로 준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질의는 안 드리고, 아무튼 오늘 일산구 관내 동장님들도 전부 바쁜데 출석해 주셨고, 오늘 나가시면 투표통지표 교부 등 동정업무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일산구 구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일선 동장님들이 주민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습니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 양효석 위원님!

총무과장님, 18쪽에 대민활동 시책추진비, 구민화합 추진비, 이것이 다 임의단체보조금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아니고 업무추진비......

임의단체보조금은 여기 2001년도 예산서가 있는데 1억 6,100만 원을 요구했어요. 1억6,1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1억 3,100만 원을 삭감을 시키고 3,000만 원을 세워드렸어요. 그러다 2002년도에는 3,000만 원 올라온 데서 1,000만 원 삭감하고 2,000만 원 세워드렸다고요. 이번에 3,000만 원 올라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산구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억 5,000만 원은 시에서,

2001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이 아니고 1억 6,100만 원을 올렸어요.

일산구총무과장 그때 올렸었는데 그 당시에도 저는 쓰지도 못할 것 왜 예산을 구에다 내려보내느냐, 쓸 것만 내려보내라, 그래서 사실 그 당시 시에서 양대 구청에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일산구는 시 단위 행사에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에 임의단체가 많으니까 시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에다가 그 예산을 세우자, 그래서 그 당시에 각 구에 1억 6,000만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 예산 심의할 당시시에도 우리가 쓰지 못하는 돈을 구에다 예산을 책정하느냐, 그래서 아마 알기는 구청에 1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됐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2001년도, 2002년도 자료를 다 가지고 왔어요. 2001년 자료에 보면 1억 6,100만 원을 임의단체보조기금으로 올렸어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억 3,100만 원을 삭감시키고 3,000만 원을 세워드렸어요. 2002년도에는 3,000만 원을 올려서 1,000만 원을 삭감시키고 2,000만 원을 세워 드렸다고요.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아까 18쪽에 대민활동 시책추진비, 구민화합 추진비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임의단체보조금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산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예산서를 올리는 것이 아까 좀 전 이봉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맥락도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100만 원짜리를 60만 원으로 감정평가했다면 그것이 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감사 때라면 지적을 하겠지만 이게 한심스러워 의견이 어떠신 지 추가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일산구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제가 답변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폐차보다는 매각하는 것이 값이 많은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폐차 내구년한 지난 것, 사실 저희도 매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하는 금액이 매각을 하려면 두 개 감정사의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말씀하신 대로 어떨 때는 10만 원도 안 나오고 어떤 것은 10만 원 미만으로 나오니까 차라리 폐차시키는 것이 낫다, 또 매각을 하려고 해도 응찰자가 없으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구청 조경관리 같은 예산들을 올릴 때는 적절하게 이해가 갈 수 있는 알뜰한 살림을 하셔야 되고, 쓸 수 있는 돈을 올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산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예산과 관계가 없는 것인데 동장님들도 계시고 해서 하나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건의드리는데 여기 도시에 계시는 동장님은 모르시겠지만 농촌동의보안등 수리 아주 안 되고 있어요. 말은 구청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안등 수리가 선 수리, 후 지불이지요?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도 제가 알기로 건설과에서 4개 동으로 묶어서 업자를 하나 해서 돌아가는 식으로 하나본데 보안등 수리신고를 해 달라는 것을 동장님에게 권한을 주세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동장님한테 권한을 주면 동장님이 거기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수리업자, 바로 전화 걸면 옵니다. 그렇게 하면 수리가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으로 하면 말은 구청에서 금방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주민 대부분이 그러는데 어떤 것은 두 달 되어도 안 와요. 저번에 고봉동에 구청장님이 시장님 순시 나왔다가 그래 가지고 비상 걸려서 밤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 시스템 움직이려면 보안등 신설할 때 그 업자를 동사무소 동장님들한테 추천을 받으세요. 그 관내에 있는 업자가 그 관내의 것을 만들면 다니면서 알고 빨리 수리되고 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그렇게 해 주시면 빨리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건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해가 가세요?

일산구총무과장 이해가 갑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동장님들 여기 계시지만 빨리 수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동장님들 어떠세요. 보안등 수리 때문에 얘기하실 분 농촌동의 동장님들? 보안등 수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가면 좀 빠르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추진을 해 보시고, 참고적으로 연구해 보세요.

일산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일산구 총무과의 수정예산안이 1건 올라와 있는데 총무과 소관 1건인데 지금 같이 처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개별적으로 하나만 상정할 수 없잖아요.

지금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해도. 1건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바로 할 거니까, 이것 한 다음에 끝나고 해요.

이것 끝나고 다시 얘기해서,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과 일산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2003년 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은 2002년 12월 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는 2003년도 당초 예산편성 이후 발생된 국 도비 지원 변경사항을 정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억 76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억 760만 원이며 그 내용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억 760만 원으로써 경상예산 3억 2,032만 원 사업예산 9억 1,323만 원 예비비가 11억 2,595만 원이 감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사업예산 1억 2,572만 원 예비비에서 1억 2,572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의 주요 내용은 지방문화원활동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의 국 도비 보조금 내시가 지연되고, 자치정보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유지관리부담 지시가 예산안 편성 이후 시달되었으며, 사회환경국 소관인 환경단체협의회 환경 감시사업과 도시건설국 소관인 백석동 유통시설부지 타당성 검토에 따른 학술용역비 및 일산구청 소관인 고양시 꽃상징 조형물 설치 등이며, 국 도비 내시가 예산편성 이후에 도달되어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명회 기획관리실장님은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본예산에 계상치 못하고 복잡하게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유지관리는 예산안 편성 이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문화공보담당관실의 행사에 국 도비 지원은 국 도비 확정이 언제 돼서 언제 내려 왔는데 수정예산안에 올라왔어요?

기획관리실장 예산서 제출한 후에 국 도비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방문화 제17회 행주문화재 개최 지원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추가분이라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예, 도에서 추가분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도비 내시가 되어야지 시비를 포함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도비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행주문화제는. 이번에 도비가 추가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하게 됐습니다.

행주문화제라고 행사내용이 있는데요. 증액부분에 200만 원 예산반영된 것이? 그러면 이것과 항목이 다른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예, 행주문화제가 있고 행주대첩제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과는 다른거다?

문화공보담당관 예, 다른 것입니다. 행주문화제는 시민의 날을 맞이해서 하는 승전거리축제 및 전통문화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주문화제는 매년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공보담당관실의 행사는 국 도비인데 추가분이 나중에 내려와서 예산편성 이후에 내려온 거다?

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유선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효석 위원입니다. 청사복도 및 외부통로출입문 교체공사는 출입문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 것인지, 그 밑에 의원실 증축공사,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실 사용하는데 그 바깥쪽 베란다 쪽을 넓힌다는 얘기죠?

그러면 위에 지붕쪽은 어떻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양인수 일산구청 총무과장님은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총무과장 일산구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구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설치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이것은 대리석으로 조형물을 설치하는 관계로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반영해서 발주해서 하면 꽃박람회 전까지 전부 완공시킬 수 있어요?

일산구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1월 초에 이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5월 꽃박람회 전에 준공을 볼 수 있다?

일산구총무과장 예.

이것이 조형물인데 조형도 갖고 있어요? 한 번 보여줘 보세요. 그렇게 영문으로, 위치는 확정이 됐나요.

일산구총무과장 지금 호수공원 지하도 위에 꽃박람회 들어오는 사거리 바로 그 위가 되겠습니다.

사거리 지나면서 위를 말씀하신 건가요?

일산구총무과장 일산 호수공원 쪽 사거리에서 밑은 지하도이고, 위에는 사거리 그 위에, 나가는 지하도 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 꽃박람회사무처에서 할 사업이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산구총무과장 꽃박람회에서 이 예산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사업을 하신다?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월에 착공하면 한 3개월 걸리니까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이유도 그거네요?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해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니까. 그것은 그러면 작가가 설치를 하나요, 업체는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겁니까?

일산구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 통과되는 것으로 해서 아마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여기 꽃 상징 대리석 조형물을 어느 분이 착안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일산구총무과장 저희 구청장님이 착안을 하셨습니다.

구청장 개인이요?

일산구총무과장 구청장님 주위분들과,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말 그대로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 긴급을 요하는 수정예산이에요. 꽃박람회라면 벌써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벌써 대비해야 되고, 이 조형물이 들어가려면 벌써 서 있어야 돼요, 홍보 아닙니까? 그런데 수정예산안에 1억 8,000이 올라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 조형물이 하나의 꽃박람회 전시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1억 8,000씩 들여서 하는데 꽃박람회 끝나면 후속조치는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겁니다.

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꽃박람회가 끝나더라도 이 상태는 계속 유지가 가능합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구청장님, 일산구에 꽃박람회 대비해서 홍보탑이 몇 개 있어요?

일산구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일산구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꽃박람회 대비해서 홍보탑이 몇 개 건립되어 있느냐고요?

일산구총무과장 꽃박람회에 대한 홍보탑은 구청에서는 별도로 설치한 것이 없고 꽃박람회사무처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과장이 모르셔서 그러는데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꽃박람회사무소에서 준비한 게 예산 들여서 많이 나갑니다. 내용을 모르셔서 그래요. 물론 구청장님이 불가피하게 내년도 꽃박람회하고 전체적인 일산구를 대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으신 것은 아주 우리가 찬사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형물 돌 대리석을 일시적으로 세운다고 했을 때는 예산에 문제점이 있고 전문인에게 의뢰를 해서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산구총무과장 그래서 구청장님도,

왜냐하면 내가 알기로는 이게 시 집행부에서 할 일이에요. 꽃박람회사무소, 시 집행부, 일산구, 전문가가 상의를 해서 영구적인 예산반영을 해서 대리석 말 그대로 후대에 영구히 조형물 상징할 수 있는 예산이 투입돼야 합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예산안 구청장님 지시 받고 하는 거죠?

일산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장님이 도에 계실 때 외국을 많이 순방도 하시고 행사도 많이 참석하셨는데 고양시 일산구에서 부임하다 보니까 고양시가 꽃의 도시로 꽃박람회도 내년도에 하는데 일산구 관내에서 꽃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어디 한 군데 가도 꽃박람회에 대한 상징이나 꽃에 대한 상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각 국을 여행한 예를 봐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하셔서 구청에 오신지 이제 100일 정도 됐습니다마는 여기 부임한 한달 후부터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가 이번에 예산에 이것을 반영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누락이 돼서 수정예산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과장님, 여러 말씀 안 드려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구청장님의 개인 뜻은 얼마든지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지도자가 한 번 바뀌면 그냥 전부 주위 환경이 바뀌고 하는 것은 좋은 점도 많아요.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고양시의 세계적인 꽃박람회 행사 치를 때 되면, 여기 설치장소를 봐도 호수공원 인근이에요. 이것말고도 유사한 홍보가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봐서는 검토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러한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는 전문가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집행부의 얘기도 들어보고, 사업부서가 분명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가 할 일입니다, 구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구청장님 개인적 의견으로 해서 수정예산까지 올라왔다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하고,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일산신도시는 꿈의 도시로 변하는 것입니다. 국제무역전시, 30만 평 숙박단지, 노래하는 분수대 갖가지 시설이 들어와서 내년의 꽃박람회 하면 주변환경을 바꾸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동사무소 담장부터 철거해야 됩니다. 이런 환경에 신경 쓰시는 것이 오히려 백 번 예산 투입하는 것이 낫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실제 이 행사는 본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도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꽃의 상징인 도시의 영구조형물을 설치하는데 조형물을 잘못해 놓으면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조감도를 보니까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상징물의 모형을 꽃 모양으로 해서 한글로 표시해도 되는데 굳이 영문으로 표시해서 한글을 사랑하는 일부 주민들의 마음을 또 자극할 수 있는 표현을 쓰는 것은 좋지 않다, 개인적으로 한글로 표기해서 꽃모양을 가미를 시켜서 좀 상징물을 꽃의 도시에 걸맞게 꾸며야지 조형물을 보니까 너무 단순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큰 어떤 이미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촉박한 느낌도 들지만 만약에 하신다면 새로운 도안을 한 번 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말씀에 글자는 한글, 물론 좋은데 우리 고양시가 세계화되려면 영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모양에 있어서는 의논해 봤으면 좋겠고, 설치장소가 IC 장항 지하도 부근이라고 했는데 지하도,

일산구총무과장 그러니까 자유로에서 들어오게 되면 지하도 바로 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리석이면 주로 지하도 위면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다리 보수하는데도 그럴 것이고, 설치장소를 이왕이면 고양시를 외부에 더 알리려면 자유로 근처가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설치 장소는 좀더 수정해서,

일산구총무과장 이 관계는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위원님들과도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제2차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은 2002년도 12월 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사업에 대해 추가 계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사업예산 1억 760만 원을 예비비 등에서 충당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차 수정예산의 주요내용은 1차 수정예산에 요구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에 대한 세출부분이 누락된 사항과 2003년도 준공예정인 종합운동장, 덕양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학술용역비에 대해 추가 계상된 사항으로 예비비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초 2003년도 본예산 및 제1차 수정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사안으로서 향후 본 건과 같은 수정예산안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명회 기획관리실장님은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안제2차수정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아주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 제출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에 전액 반영해야 되겠으나 일부 세출예산에 대한 누락분의 추가 발생으로 금번 추가 2차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안제2차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제2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 도비 내시를 세입으로 잡아놓고 세출예산에 편성을 누락시켰다는 것은 무슨 말로도 변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종합운동장 문화체육센터 활용방안, 이것을 용역을 주면 몇 월쯤 결과가 나올 계획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사실 2차 수정안에 보고드려서 죄송하게 됐는데 저희가 내년도 하반기에 용역비를 전부 포함해서 기술용역을 주는데 포함을 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운동장 준공이 내년도 8 9월이면 되고 덕양문화센터도 되고 해서 거기에 준해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시켜 주면 내년초부터 해서 기술공단이 발주되기 전에 저희 용역을 받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중요한 사항 때문에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안 짚고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기획실장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예가 없지요?

기획관리실장 2차 수정까지 올라온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요? 있었어요?

기획관리실장 한두 번씩 있었던 것 같은데,

비근한 예로 양개 구청이나 예산부서에서 잘못했다고 하면 기획실장이 호통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본예산에도 검토가 안 되고 제1차 수정예산에도 안 되고 이 건 때문에 제2차 수정예산안을 마련해서 불가피하니까 조정해 달라고 했을 때 고양시 집행부에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계수를 마치다 보니까 누락을 시켰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지만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책임감을 다시 한 번 가져주시고, 우리 위원장님께 제안의 말씀을 한 말씀드리는데 심사보고서에 이런 내용은 정확하게 삽입해 주세요. 본예산도 아니고 제1차 수정예산도 아니고 2차 수정까지 해서 전체 예비비 조정까지 해서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잘못됐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검토보고서에 내용을 지적한 것이 부실하다는 말씀입니까?

제 얘기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지적을 확실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2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관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