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양효석 의원 발언
권붕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구청의 예산안과 2차례에 걸쳐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일산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먼저 평소 일산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권붕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일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과장님들, 예산심의 받으러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219쪽 봐 주세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5명이 80회 회의를 해서 2천만 원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농지관리위원은 어떤 사람들이 농지관리위원으로 선정이 됩니까?
진용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위원은 일반위원이 13명이 있고 농협직원이 2명, 기반공사직원이 1명, 구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해서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운영수당을 받아간 사람은 5명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진용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위원은 13명입니다.
양효석위원
위원 13명 중에서 위원수당을 받아간 사람은 5명이지요?
진용
일산구산업교통과장 5명이라는 것은 소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한번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5명씩 참석을 하기 때문에 5명씩 계상하게 됐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13명 중에서 5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 아닙니까?
진용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80일을 회의를 해서 운영수당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용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농지관리위원들이 회의하는 주목적이 뭐가 이렇게 많아요?
진용
일산구산업교통과장 농지전용을 할 경우에는 농지위원들의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를 할 경우에는 처리기한이 7일이기 때문에 통상 5일에 한 번 정도는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5일에 한 번 정도는 개최를 해야 된다고요?
진용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5일에 한 번 개최를 한다면 80회면 5x8=40, 400일이네요, 1년이?
진용
일산구산업교통과장 80회면 365일 중에서 80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5일만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진용
일산구산업교통과장 통상 5일에 한 번인데 7일에 한 번 할 경우도 있고 3일에 한 번 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더 긴 얘기할 것 없이 80회를 40회로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진용
일산구산업교통과장 40회로 줄일 경우에는 민원이 접수가 되면 처리를 7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기한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기한 안에 처리를 하려면 5일에 한 번 꼴로 해서 80회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효석위원
50%를 줄이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진용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20%를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진용
일산구산업교통과장 하여튼 저희가 자주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처리기한 때문에 그런데 최대한 가능할 경우에만 개최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검토해 보십시오.
진용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다음 청소과장님, 234쪽 세입부분에 보면 쓰레기봉투 규격 판매수입이 3억 8,4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지요?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박문재입니다. 올해 세입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원인을 말씀드리면 원래 대행지역이 5개 동이었는데 1개 동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동이 감소됨에 따라서 세입이 감소됐습니다.
양효석위원
5개 동이 어떻게 돼요?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5개 동이 허가지역에서 대행지역에서 바뀌었습니다. 허가지역은 수입이 봉투제작비만 수입되고 대행지역은 봉투제작비와 쓰레기 처리비를 포함한 수입이 예산으로 잡히는데 대행지역이 감소되는 바람에 세외수입이 감소됐습니다.
양효석위원
왜 세입이,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감소가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양효석위원
제가 볼 때는 덕양은 6억 1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산구는 인구도 많은데 왜 줄었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5개 동이 감소가 돼서,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45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보상이 5만 원씩 60건, 과태료는 얼마나 발부가 됐어요?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은 저희가 부과금액의 2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100원이라면 신고한 사람이 20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는 32건에 73만 원이 지급됐습니다마는 이번에는 3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과태료 수입은 얼마나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과태료 수입은 234페이지에 여러 가지 세입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따로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는 않지요?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251쪽에 보면 시설비로써 각종 응급복구비 관련 실시설계비라든가 도로 응급복구비, 자유로 응급복구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구청에서 말하자면 이 금액이 예비비 성격이지요?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청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양효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비비 사업이 아니고 단위사업으로 할 수 없는 소규모 사업들을 본 사업에 풀 예산으로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즉 말하자면 불시에 발생되는 일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지요?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응급복구비 형태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별안간에 일어나는 사업을 대비해서 예비비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학
일산구청장 양 위원님, 일종의 구청장 포괄사업비 성격입니다.
양효석위원
포괄사업비라고 말씀하시면 금방 알아듣지요. 다음 261쪽,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양효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은 매년 집중호우시 수해로 인해서 감전이 되는 배전반 분전함을 올리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분전함 인상공사하고, 가로등 분전함이 얕은 지역에 있는 것을 인상공사해서 올리는 작업 등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전주,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분전함이 있습니다, 가로등에 보면. 분전함을 올리는 것이고 지중케이블 등을 교체해서 감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몇 군데, 몇 개나 하기에 29억씩 계상이 됐지요? 29억 1,500만 원이네요.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지중케이블 교체가 29,000m, 가로등 점멸기 교체가 94개소, 가로등주내 배선정비가 8천 등, 가로등 감지시스템 설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로변 녹지대 제초작업, 이 제초작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도로변 녹지대 제초작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으로는 52만 8천 헤배가 되겠습니다, 일산구 관내 전 지역에. 그래서 3회를 작업을 하는 것으로 계산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잡풀을 제거하기 위해서 매는 것입니까, 아니면 깎는 것입니까?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자유로 등에 보시면 풀들이 상당히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그 풀을 깎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건축과장님, 교목 전정공사, 300페이지, 그 밑에 보면 중국단풍 전정공사, 버짐나무 전정공사 둥이 있는데 우리 일산구에 있는 중국단풍이 근경 얼마나 돼요?
태영
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대략 전체가 다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약 20㎝쯤 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근경 20㎝요?
태영
일산구건축과장 호수로변에 가로수로 식재가 되어 있는데 20㎝쯤 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근경 20㎝면 나무 대단히 큽니다.
태영
일산구건축과장 지금은 많이 컸습니다. 식재시기가 1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양효석위원
13년 아냐 20년이 지나도 단풍나무는 잘 안 자라는 것입니다.
태영
일산구건축과장 중국단풍은 우리나라 청단풍이나 홍단풍보다는 상당히 수종이 크고 성장속도가 빠릅니다, 일반 단풍보다.
양효석위원
중국단풍이 수종이 크다고 해도, 전지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한 주당 3만 원씩 계산이 되어 있는데 1,000본, 3천만 원, 매년 합니까?
태영
일산구건축과장 아닙니다. 매년 하지는 않고 중국단풍은 단가를 본당 3만 원으로 잡은 것은 약전정으로 잡은 단가입니다. 강전정으로 하게 되면 단가가 더 올라갑니다, 3만 원보다. 중국단풍은 그동안 전지작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 밑에 버짐나무 있지요?
태영
일산구건축과장 예.
양효석위원
버짐나무는 근경이 얼마나 되는 것인데,
태영
일산구건축과장 버짐나무는 중국단풍보다 더 크고 정확한 수치는 지금 답변이 어렵습니다마는 전정 자체가 나무가 크기 때문에 장비가 수반되는 강전정이 필요해서 단가가 더 많이 계상됐습니다.
양효석위원
버짐나무는 연년하지요?
태영
일산구건축과장 매년 하지는 않고 구간별로 해서 3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버짐나무를 일명 뭐라고 해요?
태영
일산구건축과장 플라타너스라고 합니다.
양효석위원
그렇지요. 플라타너스지요. 이렇게 플라타너스가 큰 것을 가로변에서 잘 못 봤는데요?
태영
일산구건축과장 지금 저희 버짐나무 식재된 구간이 대로변하고 신도시 단독주택 이면도로에 버짐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짐나무가 3층 단독주택 건물보다 오히려 더 높을 정도로 자란 구간도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강전정을 실시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양효석위원
그 밑에 관목 전지공사, 이 관목 전지공사는 쥐똥나무 전지를 1년에 2회 한다고 하셨어요. 1년에 2회씩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태영
일산구건축과장 지금 쥐똥나무나 철쭉 같은 경우는 저희들 도로변에 수벽을 형성하고 있거나 이런 쪽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 녹지대에 식재가 되어 있는데 경관을 위해서는 1년에 2번 정도는 잘라줘야 됩니다.
양효석위원
철쭉으로 수벽 쳐진 곳이 있어요?
태영
일산구건축과장 철쭉은 수벽은 안 되고 있고,
양효석위원
굴식으로 되어 있지요.
태영
일산구건축과장 예. 쥐똥나무만 수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철쭉은 언제 전지하세요?
태영
일산구건축과장 철쭉은......
양효석위원
언제 언제 하세요? 어느 달에 어느 달에 하세요?
태영
일산구건축과장 철쭉은 1회만 하고 쥐똥나무를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철쭉은 연 1회하는데 가을철에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철쭉은 가을철에 하면 꽃이 안 펴요. 꽃을 본 다음에 즉시 전지를 해야 그 다음 해에 꽃을 보지 가을에 전지를 하면 그 다음에는 꽃이 안 펴요. 이해가 가세요?
태영
일산구건축과장 매년 9월에 전지를 하고 있는데,
양효석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꽃나무 종류는 무슨 꽃나무든지 그 꽃나무 철쭉, 영산홍, 자산홍, 여러 가지 꽃나무는 꽃을 보고 나서 즉시 전시를 해야 거기에서 새순이 돋아서 살이 박혀야 그 이듬해 꽃이 피는 것이지 9월에 전지를 하면 새순 나오면 겨울에 월동에 얼어죽어서 꽃이 안 펴요. 이해가 잘 안 가는 얘기입니다.
태영
일산구건축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매년 9월에 하고 있는데,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태영
일산구건축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학
일산구청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고, 전지하는 것이라든가 조경을 하는 것이 다 예산이 적다, 많다 따기지 전에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 전지공사 올라온 것도 보면 과다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또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과다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영
일산구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목관리 예산은 사실은 과다하다, 적다라고 판정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전정만 해도 강전정이냐 약전정이냐 중전정이냐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상한 수목관리 예산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관리한 예로 봤을 때는.
양효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과다예산이다 할 수도 없고 과다예산이 아니다 할 수도 없는 것이 일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영
일산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301쪽에 보면 중앙분리대 관목류 보식공사, 중앙분리대에 관목류로 새로 녹지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지요? 죽은 것을 갈아끼우는 것이지요?
태영
일산구건축과장 예. 중앙분리대에 식재돼 있는 것이 철쭉하고 둥근향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둥근향이 13년 경과하다 보니까 밑가지가 커져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캐내고 다시 보식을 하고자 합니다.
김범수위원
양 위원님 거기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김범수위원
300쪽에 전정공사 있지 않습니까?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버짐나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정공사를 했는데 중심만 남겨놓고 다 자른 적이 있었지요?
태영
일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서 막대기처럼 만들어놨는데 플라타너스가 잎이 천천히 피잖아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
태영
일산구건축과장 천천히 지지요.
김범수위원
잎이 천천히 피잖아요. 그리고 낙엽 떨어지는 것은 빨리 떨어져요. 그렇지요?
태영
일산구건축과장 낙엽이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떨어지지요.
김범수위원
예. 빨리 떨어지기 시작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제가 보니까 봄철도 늦어서 5월 지나야 잎이 나기 시작해서 주민들이 왜 이런 나무를 심었느냐, 나무를 바꿔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정공사하실 때 막대기처럼 전정공사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하면 주민들이 나무를 바꿔달라고 하면 예산이 더 들지 않겠습니까?
태영
일산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매년 그렇게 강전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나무수량에 따라서 강전정을 할 때도 있고 약전정을 할 때도 있는데 앞으로는 강전정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우리가 주민들한테 플라타너스가 가로수로써 환경오염을 제일 많이 막아내고 프랑스나 선진국에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설득은 하지만 나무토막 남겨놓듯이 그렇게 남겨놓으면 설득력이 없어지거든요. 우리도 선진국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나무 수형을 봐가면서 전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
얘기 잘 들으셨지요?
태영
일산구건축과장 예.
양효석위원
본위원이 볼 때도 어떨 때 보면 좀 상스럽게 얘기하면 무식하게 그냥 대목만 남겼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영학
일산구청장 구청장 입장에서 우리 양효석 위원님하고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무에 대한 조경 전정문제는 효율적으로 나무의 특성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 303쪽에 보면 가로수 비료주기 공사, 비료 한 포에 얼마지요?
태영
일산구건축과장 지금 비료 한 포 가격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추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효석위원
6,400만 원 계상하셨는데 비료가 지금 현재 일산구, 특히 덕양구보다도 일산구는 예전에 거기가 야산 임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농지예요. 메워서 신도시가 구성됐는데 논으로 되어 있는 곳은 배수가 잘 안 돼서 나무도 잘 죽고 토질이 좋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꼭대기에 비료만 잘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요즘 가로수 나무를 죽 보면 심은 지는 오래 됐는데 나무가 앙상하고 살이 찌질 않아요. 근본적으로 심을 때 뿌리 돌림을 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냥 뿌리 돌림 하지 않은 나무를 심었고 토질도 나쁘고 그런 데다 비료만 자꾸 준다고 해서 나무가 생육이 될 수가 없다고요. 검토해 보셔야 할 문제예요.
태영
일산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녹지 위험수목 및 가로수 고사목 제거 3천만 원 계상하셨는데 가로수가 죽으면 뽑아내는 예산이죠?
태영
일산구건축과장 위험수목은 호우라든지 이럴 때 가로수뿐만이 아니고 산림의 나무까지 포함된 것이고요. 가로수 고사목 제거까지 합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가로수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의 큰 나무인 수양버들 이런 것이 커서 바람이 불어서 쓰러지면 고압선이나 이런 데에 부딪힐까봐 제거작업을 하고 가로수도 일단 죽으면 뽑아내고 그런 작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태영
일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다른 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큰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 교체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뽑고 다시 심을 것 아니에요?
태영
일산구건축과장 고사 당시에 바로 캐지 않고요. 일단 잘라내고 난 다음에 식재 가능한 시기에 캐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가로수 보호틀 정비공사는 가로수가 바람에 흔들리지 말라고 보호틀을 만드는 것이죠?
태영
일산구건축과장 흔들리지 말라는 것도 있고요. 바닥에 유수가 침투하도록 일정구간을 포장을 안 한 부분을 주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호틀을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깨지고 한 것을 일부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양효석위원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전기공사라든가 또는 조경 식재공사라든가 이런 예산을 계상하신 것을 과다요구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과다요구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을 얼마만큼 성실히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영
일산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14쪽에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향토문화관 운영비가 2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일산구청을 새로 지으면서 고양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역사, 하나의 공동체 이런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향토문화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의문이 돼서 답변요청은 한 2002년도로 봤을 때 향토문화관을 방문하는 방문객이나 효과를 답변해 주십시오.
인수
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향토문화관은 구 개청과 거의 동시에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한 '99년도 초기에는 교육청에도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그 때는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2002년 금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기 학교에서 많이 학생들이 관람을 했기 때문에 전보다는 관람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연초 신입생들이 있을 때는 학교에서 단체별로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향토문화관을 관람시키는데 새학기 무렵이 지나면 일반인들 관람은 극히 드문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문화관도 새학기 초에만 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그 이후는 별로 활용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저도 가끔 가서 둘러보면 찾아오는 시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에는 농업기술센터에 농경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각종 비품도 구입하기 때문에 지금 그게 없었을 때는 구청에 필요했었지만 앞으로는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향토문화관하고 구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농업기술센터의 농경전시관을 한 번 가 보셔서 기능이 중복된다면 이 공간을 구청에 맞는 새로운 공간으로 바꾸고 굳이 향토문화관으로 명색만 달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올해 안에 운영비가 있으니까 그냥 운영한다는 게 아니라 새로 개선할 것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일산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학
일산구청장 김범수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영학
일산구청장 저는 구청장 입장에서 우리 향토문화관이 있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세계 꽃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면 많은 외국인들이 일산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주에 걸스카웃연맹에서 28명의 외국인들이 홈스테이를 하느라고 방문을 했는데, 저희가 그 코스를 넣었습니다. 반응들이 유심히 관찰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이 중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오고 외국인들도 오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관리부서인 총무과에 그런 지시를 하려고 합니다. 뭐냐하면 지금 모든 것이 다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물건 이름이라도 4월을 대비해서 1, 2월중에 영문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애로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54인치 TV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중계 때 일산구청 로비에 놓고 직원들이 한국이 게임에서 이기니까 흥분을 해서 TV가 깨졌습니다. 파손이 됐습니다. 온 국민의 축제로 파손이 된 것을 금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54인치 335만 원. 그런데 회계과에서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다고 정수승인을 안 해 줘서 부득이 빠져서 TV시설이 없습니다. 그게 있으면 일산구를 소개하는 홍보 VIDEO, CD를 별도로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런데 현재 TV가 없는 것도 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예산이 승인이 안 되고 정수승인이 안 되니까 예산에서 빠진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고양시 지역이 내년도에 큰 행사도 있고 그래서 일산구를 많이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품이 저희가 147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보완할 것을 보완하고 중복된 것은 다른 데다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요지는 이 TV 하나 확보하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데 TV가 이번에 내구연한이 안 되고 작년에 어쩔 수 없이 파손이 된 것을 갖다가,
장내 웃음
김범수위원
TV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왜 얘기를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영학
일산구청장 TV 예산을 요구했는데 안 돼 가지고 TV를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외국인이 왔을 때 몇 점 갖춰지지 않은 곳을 방문하는 것보다 구청장님이 모시고 고양시는 도시지역도 있지만 거기서 내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까지 한 20분이면 가거든요. 가면서 고양시 도시지역 외에 북한산도 보고 농업기술센터에 들러서 제대로 갖추어진 농경전시물과 5천년 된 볍씨도 보고 그래야 고양시가 인상에 남지, 그냥 왔다가 한 열 몇 점 있고, 한 30평 되나요?
영학
일산구청장 30종에다 147점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면적이 30평 되나요?
영학
일산구청장 90평입니다.
김범수위원
거기를 보고 외국인들이 인상 있게 보지는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구청장님이 그 분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가 들러보면 명색만 향토문화관이지 시민들도 안 가고 학생도 안 오고 어떤 때는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셔서 기능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학
일산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보충질의 좀,
권붕원위원장
예.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준비한 것에 향토문화관 운영비 20만 원 가지고 하니까 되겠느냐 라고 해서 내년에는 올리라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범수 위원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구청장님 말씀 듣고 입장이 그러니까, 우선 김범수 위원님 입장도 입장이고 또 제 입장도 있을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든지 간에 향토문화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너무 우리 것에 대해서 경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농업기술센터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까지 90평 정도 되면 평수가 꽤 넓은 것 아니겠습니까, 147점에서 좀더 모집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이 구청 내에 있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TV 330만 원 짜리를 직원들이 흥분해 가지고 깨지 않았습니까?
영학
일산구청장 예.
최성권위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반은 부담하시고 반은, 깨진 것을 전부 하라는 것은 뭐 하니까 반 정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인수
일산구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그것은 잘못 아셨는데요. 그 당시에 낮에 축구를 했을 때는 미관광장에서 낮이기 때문에 못 틀어줬습니다. 그래서 해 준 것이 시민들이 구청 대회의실로 몰린 것입니다. 그런데 또 대회의실이 모자라니까 향토문화관에 있는 대형 TV를 1층 로비에다 놨는데 사람이 하도 많아 가지고 2층 계단 올라가는 로비까지 시민들이 몰려 가지고, 우리가 4강에 들었을 때 시민들이 갑자기 일어나 가지고 서로 손에 손잡고 막 돌기 시작했어요.
장내 웃음
최성권위원
과장님!
인수
일산구총무과장 공무원들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깼다는 얘기죠?
인수
일산구총무과장 예, 시민들이 깼지 직원들은,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시민 세금으로 물어내라 이거죠?
인수
일산구총무과장 예,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봤으면 욕을 먹어요. 시에서 의원님들한테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구청장님이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최 위원님이나 저나 그 기능을 정상화하고 만약에 기능이 중복된다면 빨리 옮기고 둘 중에 하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학
일산구청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16쪽 질의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가로기 구입 태극기 외 2종 5천 원씩 해서 1천만 원이 서 있고, 17쪽에 가로기 게양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가로기를 구입해서 용역회사에 주면 달아주는 것입니까?
인수
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경축일 행사가 있는데,
김범수위원
짧게요.
인수
일산구총무과장 짧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가로기를 구입해서 용역업체에 주는 예산인가요?
인수
일산구총무과장 가로기 구입은 말 그대로 가로기 구입을 하고 용역비는 이제껏 공무원들이 가로기 게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협의회에서 동사무소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김범수위원
그것은 아니까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가로기 게양 용역비에는 가로기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인수
일산구총무과장 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쪽에 보면 케이블 TV 수신료가 있는데 고양시의회에서는 17,000원짜리 수신료를 4천 원으로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확인해 보니까 고급형이 1만 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영화보고 하는 것이 고급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관 되게 기본형으로 조정하려고 하니까 참고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3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사 탁구장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 거기에는 전체 냉난방시설이 탁구장에는 안 됩니까? 그래서 별도로 구입하는 것인가요?
인수
일산구총무과장 탁구장이 옥상에 있습니다. 옥상이 가건물이기 때문에 냉난방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옥상에다 가건물을 만드셨어요?
인수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건축허가 다 맡은 거예요?
인수
일산구총무과장 약식으로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좀 확인하셔서...... 알겠습니다. 일단 냉난방기 구입까지 탁구장에 구입하는 것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63쪽에 거기 시민과 자료 중에 전자혈압계, 신장, 체중, 비만도 측정계를 시민과 어디에 비치하고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봉렬
일산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고봉렬입니다. 시민과 일반 민원 대기실에 비치할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인근 시 군하고 비교를 많이 하셔서요. 다른 데 인근 파주만 해도 비치가 되어 있는데 고양시 일산구에는 안 되어 있다고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범수위원
건의가 들어왔어요?
봉렬
일산구시민과장 예, 민원인들한테 건의를 받았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왜 구청에 혈압하고 비만도 측정하려고,
봉렬
일산구시민과장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중에 이용하면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제 생각에는 다 갖추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부분하고 이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다른 행정 서비스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의견인데요. 알겠습니다. 77쪽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사지원비 중에 일산구민 자치대학 수료식 행사하고 79쪽에 교육위탁 일산구민 자치대학 교육위탁 3,120만 원이 있는데요. 어느 기관에 위탁하고 사업내용이 뭡니까?
학운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자치팀장 김학운입니다. 이것은 일산구민 자치대학 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탁은 한국 자치개발연구원이라고 장항동에 위치하고 있는 교육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수업내용은 뭐예요?
학운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수업은 여러 가지 분야인데요. 의식개혁, 경제, 건강, 여성관련 분야 등등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대상은요?
학운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대상은 일산구민을 대상으로 25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분기별로 하는 것입니까? 상 하반기로 하는 것입니까? 1년 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학운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1년에 1기만 배출하는 것인데요. 동절기와 하절기를 피해서 6개월 코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
1기인 것을 보니까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추진하는 목적하고 효과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영학
일산구청장 예, 제가 이것을 검토하도록 주민자치지원팀에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은 제가 동을 방문했을 때 동 부녀회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타 시에서는 시민자치대학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 한 20여 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입수해 보니까 마침 우리 주민자치 연구원이 장항1동에 소재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해볼만 하겠구나, 건의도 들어왔고 우리 지역이 갖는 관심사에 대해서 4월부터 한 6개월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관심이 될 수 있는 주제를 위탁하는 연구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다, 또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까지도 이런 회의와 강의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고양시 일산이 택지개발 된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늘었는데 여러 가지 집단 민원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 주민들간에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양보하는 소양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민원접수라든지, 혹은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왔지, 서로 협력하고 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분구 문제도 그렇고, 호수공원 이용문제도 다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추진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고요. 다만 내용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 되기보다는 고양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이해하고 조정하는 어떤 공동체 문화, 또 아파트에 살면서 발생될 수 있는 개별화된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정말 효과적으로 행정추진에 있어서 집단민원이 실질적으로 반감될 수 있는 쪽으로 효과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학
일산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특색사업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을 운영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무원들이 특강 형식으로 해서 최고 권위의 전문가들을 모셔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250명 정도 하신다고 하셨죠? 대상이 주민이죠?
학운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예, 주민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교육이 낮부터 저녁까지 있는 것입니까?
학운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3,120만 원이란 말이에요. 좋은 계획인데 비용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학운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다른 시 군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알아보니까 140만 원에서 150만 원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최성권위원
1인당이요?
학운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아니요. 1회요. 24회를 운영하는데 1회에 다른 데는 140~150만 원 책정해서 하고요. 저희는 가까우니까 130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77쪽 수료생 사진대, 수료증 제작 해서 200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 50명은 중도에 탈락할 것으로 예상하신 거예요?
학운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다른 데를 알아보니까 한 30% 정도는 중간에 그만두는 것으로,
최성권위원
그런데 우리 일산구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100% 다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 짜 가지고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어요.
학운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그래서 나름대로 알아봤는데요. 제천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가 중간에 그만뒀다고 합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한 40%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줄여서 한 30% 정도가 중간에 그만두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리고 위탁을 하게 되면 수료증 사진대, 수료증 제작, 학사모 이런 것은 자기들이 자체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학운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교육과정만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장소준비나 홍보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고요. 수료증이나 이런 제반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오로지 교육과정만 위탁을 주는것입니다.
최성권위원
예,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요.
권붕원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거기 학사복 대여료는 졸업할 때 한 번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수료자들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도 될 것 같아요. 다른 사진대나, 수료증 제작비는 우리가 하지만 졸업할 때 그 부분은,
학운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한 번 입고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범수위원
대여료거든요.
학운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예, 대여하는 것입니다. 하루.
김범수위원
모든 대학에서도 옷은 다 대여를 받거든요. 이 정도는 각자 졸업하시는 분들을 연결만 잘 해 주시고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1년에 한 번이니까......
학운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내년에 한 번 해 보고요. 가능하다면 후년부터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학운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예.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원위원
보충질의 좀,
권붕원위원장
예,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원위원
이창원 위원입니다. 24회를 한다는 것은 계획서를 보면 알겠지만 계수조정이 몇 시간 안 남았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1회에 140만 원이면 130만 원이 1인당입니까? 250명이 130만 원입니까?
학운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수강생들은 무료이고 교육과정에 대한 계약금만 1회에 130만 원입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면 1년간 24회면 1회가 몇 시간 교육받는 것입니까?
학운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2시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면 2시간 교육받는데 130만 원?
학운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예, 강사료뿐만 아니라 식대라든가, 교통비, 자체에서 행사 팜플렛을 제작합니다. 그런 것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창원위원
계획을 지금 즉시 제시할 수 있어요?
학운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여기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그것 좀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274쪽 건설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노점상 정비 용역비, 그 위에 노점상 관련 각종 비품구입, 또 275쪽을 보면 불법노점상 야간 단속에 따른 공익용원 급식비 이 세 가지를 공통된 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산 관내 노점상 숫자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청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박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산구 노점상 현황은 현재 총351개소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351명이 되겠지요?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351개소입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1개소에서 한 사람씩 장사할 것 아닙니까?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보통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356명의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한 2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용역비 1억 8,729만 7,000원, 노점상 정비관련도 마찬가지죠? 단속하기 위해서 각종 비품을 구입한다는 얘기죠? 274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이 노점상을 야간에 단속하기 위해서 공익요원을 동원하는데 공익요원들 급식을 해야 되니까 5,000원씩 25명, 5일간, 750만 원이 소요된다는 말이죠?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노점상 단속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없겠어요?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저희 노점상 정비 용역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노점상연합회를 구성해서 단속시에 공무원의 상해, 협박, 위협 등 조적적으로 단속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용역을 통한 정비를 하는 것이고, 또 2003년도 고양세계꽃박람회 개최시에 행사장 주변에 대규모 노점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서 사전에 노점상 예방을 하는 단속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2년도 하반기에 시중 노임단가를 주간에 62,900원 하고 야간에 3시간에 대한 할증을 해서 1일 9만 8,280원으로 해서 1일 5명씩 총1,500명을 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우리 일산구의 351개소의 노점상 단속보다는 전체적으로 주변에 꽃박람회 개최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윤수위원
이것이 매년 이런 예산이 들어가죠?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2002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금년도에는 시행하지 않고 반납조치를 했고, 2003년도가 저희 일산구에서는 처음이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본 위원이 이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죽 검토하고 있는데, 노점상도 우리 시민이라는 것을 의식하십니까?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노점상은 거의가 주거지가 우리 고양시로 되어 있지 않고 주로 부천시, 또 인근 지역에 사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은 저희 주민이 한 30%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대부분이 우리 고양시 주민이 아니고 외지인이라는 말씀이죠?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박윤수위원
거기까지는 본 위원이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저녁이든 낮이든 노점상들이 길거리에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도 우리 국민이고 우리 시민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예산을 1년에 2억씩 세워 가지고 이것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그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게끔 행정을 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기본생각이고, 단속이 위주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 사과 한 상자 팔아서 돈 2,000원 남는 장사에서 과태료가 50만 원이라고 내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각 사회단체나 저소득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이 1년에 얼마입니까? 그 분들이 자활적으로 그러고 산다는 의지만으로도 나는 좋다, 우리 관에다가 나 죽겠으니 생활비 내놔라, 이렇게 안 하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굳이 단속이 위주만이 아니라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일정한 장소를 정해 준다든가, 또 동네 골목을 보면 몇 사람들 없더라고요. 내가 우리 관내만 돌아봤습니다. 물론 많은 데는 많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네를 돌아봤을 때 큰 길거리에 사람들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몇 군데 5, 6명 정도 차량으로 이동하는 포장마차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차라리 뭐랄까, 그렇다고 해서 양성화는 아니겠지요. 어떤 방법을 취해서 마음놓고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것도 우리 행정의 일환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연간 2억씩 쓸 바에는 그런 제도가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단속이 위주가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예산이 2억씩 들어가는데 이 한 항목으로 인해서 용역비 주고, 급식비 주고, 비품 사고, 이것은 결론적으로 시민이 낸 돈입니다. 그렇죠? 지금 구청장님 호주머니 털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담당과장님께서 낸 돈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2억씩 소비를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 그렇게 본 위원이 지적드리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잘 연구하셔서 이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영학
일산구청장 박윤수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는 차원에서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산구청이나 덕양구청이나 현안 중의 하나가 노점상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일산구는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에 많이 진입되어 있고 중앙로 주변에만 약17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점상이라는 정비용역비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예산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경찰이 동원되어야 되고, 그쪽 노점상연합회하고 충돌과 마찰이 있고, 어떻게 되면 더 나아가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지의 예산입니다. 저희는 이 예산을 만에 하나를 위해서 준비를 해 둔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지난번 노점상대책위원회 우리시에서 주관한 행사 때 계획을 냈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러기 전에 노점상연합회에 있는 우리 일산지부장하고 간부들 열 두 사람을 제가 2회에 걸쳐서 만났습니다. 이 노점상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없앨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점상을 효율적으로 그 분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로는 여러 가지 도시미관이라든가 주민들 보행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 쪽으로 해서 저희가 유도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풍물거리, 소위 말하면 포장마차촌을 한 여섯 군데 저희가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그 후보지 선정은 주로 장항동하고 마두동 일대로 했고, 물론 주엽이나 대화 쪽에도 조금씩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대안제시를 해서 그 분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입장이 지금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기를 최대한도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내년 3월까지 꽃박람회 이전에 해 줄 것을 저희가 다 장소제공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풍물거리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런데 그 분들은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 뒤에도 우리 공용주차장이 있어서 거기를 제시했는데 그 분들은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야 장사가 되니까 지금 6월 말까지로 연장을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예산을 저희가 4회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집행하는 것은 그러한 만에 하나 저희하고 의견 대립이 있었을 때에만 저희가 집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두었다가 연말에 필요가 없다고 하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예비성 예산이라고 봐도 됩니까?
영학
일산구청장 예.
박윤수위원
구청장님 말씀이 이왕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물론 호수공원 같은 데는 그렇게 장소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각 동에는 골목에 몇 사람씩 안 돼요. 그러면 노점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람이 많이 다녀야 장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애로를 내 자신이다 생각하고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일산구청장 알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낫겠네요. 지금 질의하실 분이 몇 분 남으셨는데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산구청 예산안 심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체크하셨다가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맨 위에 자율방범대 운영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30개 대에 30만 원씩인데, 이것 말고 또 지원하는 것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가지고 각종 장비 사는 것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또 47페이지 간이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100만 원씩 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 자세한 내역을 알려 주시고, 115페이지에 이것은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5,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는 8명, 24명,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자원봉사자 각 동마다 근무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시설장비유지비가 월 20만 원씩 있는데 이것도 각 동마다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유지하는 유지비인지 설명해 주시고, 207페이지 경로식당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있는 어떤 식당 운영비인지? 그 다음에 아래, 위로 경로당운영난방비가 있습니다. 1억 2,600만 원 짜리가 있고, 1억 짜리가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인수
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은 우리가 자율방범대는 거의 정액제로 나가기 때문에 이 정액제에는 운영비나 각종 장비뿐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로 지원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니까 이 70만 원 외에는 없는 거죠?
인수
일산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체육시설 유지보수는 저희가 지금 동사무소 부지에 동사무소 신축이 안 된 데는 체력장으로 일부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베드민턴장하고 테니스장을 저희가 유지하는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그것이 아홉 군데입니까?
인수
일산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면 이것 9개소에 대해서 어디에 무슨 시설이 있는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일산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학운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자치팀장 김학운입니다. 115쪽에 자원봉사자 급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별로 강사수별로 5,000원씩 주 1회를 계산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사수가 많은 데는 예산이 많이 계상되고 적은 데는 적게 계상된 겁니다.
이창원위원
이것이 강사한테 주는 겁니까?
학운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예. 자원봉사자 강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8쪽 자치센터 시설장비유지비는 각 동별로 월 20만 원씩 균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자치센터 시설장비는 뭐, 뭐가 있어요?
학운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그 종류는 많습니다. 에어컨도 있고, 프로젝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래서 풀로 그냥 월 20만 원씩?
학운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예.
인수
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각 동의 청사유지보수비는 본래 구청에서 지금 증축이라든가 크게 보수할 것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지금 각 동에 20만 원씩 청사유지보수비는 동사무소의 소파 유리 깨지고, 문 고장 난 것 그런것으로 일개 동에 20만 원씩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창원위원
알았습니다.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207페이지 경로당 운영 난방비, 경로당이 아파트 단지 내외에 근린생활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의 개별 난방비입니다. 1년에 10월과 1월 두 번 지원을 해 주는데 45만 원씩 77개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위의 것이 45만 원씩,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2회, 77개소입니다.
이창원위원
밑의 것은요?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그 다음에 경로식당 운영비는 경로식당이 저희는 3개소가 있습니다. 흰돌복지관 그리고 문촌7복지관, 문촌9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1,520원씩 한 달에 25일간 12개월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흰돌은 100명이고, 문촌7단지하고 9단지는 60명씩입니다.
이창원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난방비는 뭐예요?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가 거기 또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것은 국고로 보조되는 것이고 그 밑의 것은 도비보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비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11만 5,000원씩 252개소를 12개월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서로간에 뜻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6쪽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및 그 밑에 바르게살기 고양시협의회, 어제 덕양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일산에는 명예동장이 없습니까?
인수
일산구총무과장 명예동장이 있는데 12월 3일자로 전부 해촉된 상태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없는 거죠? 12월 3일자로 해촉됐으면 없는 거잖아요? 있습니까, 그러면 없습니다, 그래야지...... 그렇죠? 지금 없는 거죠?
인수
일산구총무과장 예, 없는 게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덕양구에서는 나름대로 명예동장님 제도를 잘 하고 있는데 해촉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수
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시에서 위촉을 하고 시에서 해촉을 하기 때문에,
최성권위원
구청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인수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글세요, 명예동장 제도도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으니까 구청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영학
일산구청장 예.
최성권위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70만 원이라는 것이 월 얼마나 되는 거죠? 6만 원꼴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자율방범대가 물론 자율방범대니까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자율방범대에 속해 있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의욕적이고 뭔가 남한테 보람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앞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교통정리라든지, 주차관리라든지, 불법주차단속 같은 데에 활용하면 좋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편성해 주어서 우리 구청장님이 자율방범대 대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러한 옵션을 가지고 하는 방법도 단속업무에 필요할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더 많이 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고양시 동협의회도 기왕 보조금을 주고 있으니까 17개 동에 동별로 매년 정말로 바르게 사는 사람을 발굴해서 모든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제도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예산을 많이 세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산 비교해 보니까 꼭 필요한 데는 덜 세워지고 무슨 용역비는 굉장히 많이 세워진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37쪽, 총무과에서 죽 나왔는데 청사외벽 방수공사, 일산1동 청사 도색공사, 일산2동 천막 걸이대 설치 등 죽 나왔는데 이런 것을 일산구 총무과에서 동사무소로 업무를 이전하면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굳이 총무과에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동 자체 일은 자체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일산구총무과장 원래 당초에는 동사무소 기능이 축소되기 전에는 전부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보던 것인데 동사무소 자치센터가 생기면서 구조조정이 돼서 동의 업무가 사실 구청으로 다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부득이하게 그 업무까지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처리하는 것이 조금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은 드시죠?
인수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54쪽,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이것을 제가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과세자료 수집 및 체납징수를 위한 여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 맞습니까?
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성권위원
체납징수를 위한 여비라고 해서 돈 안 내고 간 사람 지방에 쫓아가는 여비 한다는 그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일산구세무과장 물론 관외여비도 출장갈 때는 지급을 합니다만 기본적인 저희 세무과 직원들 아닌 직원들이 타는 것과 똑같은 기본적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해서 지출한 금액이 징수한 금액보다 더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그러는데 일반여비 경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일산구세무과장 예. 고정여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어쨌든 체납징수를 많이 하시죠?
일산구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더 이상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78쪽, 우리 존경하는 구청장님배 여자축구대회가 곧 열릴 것 같은데 4개 팀입니까?
영학
일산구청장 3개 팀입니다.
최성권위원
현재 3개 팀인데 하나 더 할 것으로 예측해서 4개 팀으로 했습니까?
영학
일산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이것 무슨 참가선수 급식비 5,000원 말고 도와주는 게 있습니까?
영학
일산구청장 특별하게 도와주는 것은 없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리고 우승하면 50만 원, 30만 원, 10만 원 정도밖에 없지요?
영학
일산구청장 예.
최성권위원
좀 팍팍 밀어 줘야 여자축구단을 만들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올려 줄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영학
일산구청장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205쪽, 예산을 깎기만 하고 올려줄 수가 없다고 해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경로잔치가 동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경로당마다 동별로 65세 이상 노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숫자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200만 원씩 5개 동, 한 동에 200만 원씩 주는 거죠?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최성권위원
그러면 그것 한 달에 20만 원도 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노인의 달 10월에 노인행사 하라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성권위원
이런 예산 아까 우리 양효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지라든지 잔디 깎고, 나무 사고 이런 예산에서 팍팍 깎아서 이런 예산에 팍팍 올려 주세요. 그러면 참 좋겠어. 녹지 뭐 그런 것 지금 우리 양효석 위원님이 전문가시니까 저 양반한테 해 가지고 반값으로 해 가지고 이런 데에 팍팍 밀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212쪽 소년소녀가장 세대 및 가정위탁보호지원, 소년소녀가장 지원을 12명한테 65,000원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65,000원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까?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일반보호비로 65,000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성권위원
65,000원이 지원이 아니라 그냥 거지 동냥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일반보호비 외에도 수급자로 또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성권위원
7만 원 x 2, 딱 2배 되네요. 65,000원 x 2하면 13만 원이고, 우리 고양시에 교회가 몇 개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대충이라도?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제가 파악해 놨거든요. 교회가 711개, 불교사찰이 80개, 천주교 성당이 6개, 민족종교가 3개, 기타 종교가 3개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혹시 종교 갖고 계십니까?
영학
일산구청장 예. 불교신자입니다.
최성권위원
이런 것을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종교단체 한 교회가 한 사람만 잡으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일산구 내에 혜택 받지 못하고 그늘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을 꼭 우리 예산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종교단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자매결연 형식으로 하는 것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학
일산구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장애인들도 그렇고, 그렇지요? 할 얘기는 많았는데 위원장님 무서워서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223쪽,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자원봉사자 간담회,
진용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자원봉사자가 100명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진용
일산구산업교통과장 내년도에 100명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죄송합니다. 100명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진용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래서 한 번, 달랑 한 번 간담회 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좀 해 주세요', 이건데 이런 것말고 좀더 획기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획기적인 방법은 또 없습니까?
진용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급양비조로 5,000원을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고 이것은 연말에 수고했다는 뜻으로 건의사항 받고 하는 간담회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래서 자율방범대라든지 여성자율방범대가 있지 않습니까? 또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새마을지회라든지 이런 곳과 연대를 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은 꼭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지역마다 미리 어르신네들이 나오셔서 하지 않게끔 하게 되면 충분히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이 적어질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제가 구청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그것도 지난번에 저한테 약속한 것을 행하지 않는 이유도 제가 알고는 있지만 제가 저녁마다 가보니까 두 사람만 상주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226쪽,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진용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주정차 단속은 12명이 합니까, 18명이 합니까?
진용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저희 단속원이 8명 있고 공익요원이 23명이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사람들이 다 우리 일산구 전체의 불법 단속 스티커발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진용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참 그것이, 229쪽 똑같은 것이니까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불법 주정차 단속 야간, 휴일 직원 급식비해서 5천원 x 8회 x 12월,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진용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야간하고 휴일에는 총 몇 번 한다는 것이냐 말입니다.
진용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야간은 일주일에 두 번씩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최성권위원
한 달에 두 번씩 합니까?
진용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아니, 일주일에 두 번이요. 주 2회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래서 야간 단속하는 것을 일주일에 두 번씩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해서 할 때 걸리면 스티커를 발부 받더란 말입니다.
진용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스티커 발부 받는 사람은 참 답답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항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공익요원 플러스 지난번에 구청장님은 군인 지원 말씀도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율방범대, 여자 자율방범대, 동사무소에서 모집하는 교통봉사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아버지 교통봉사대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그냥 그때 그때 불시단속을 해 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불법 주정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재수 나쁘면 걸리고, 왜냐하면 주차할 때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획기적인 안이 나와서 그것을 심의해서 '정말 잘 하셨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용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44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청소과장님, 우리 일산2동에 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박문재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66명이 있습니다. 일산2동의 경우는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60여 명이 방대한 일산구 전체를 청소한다고 생각하면 청소가 깨끗하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안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꼴이 되겠습니까?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글쎄요. 인력적으로 동사무소의 가로미화원분들은 도로변만 하고 있고 이면도로는 손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조적으로 인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 것을 너무도 머리 좋으신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교통문제하고 쓰레기문제, 청소문제, 그 다음이 불법주차문제입니다. 사실은 세 번째인데 그렇게 세 가지가 우리 시민들, 우리 구민들이 불평하는 가장 큰 요인들이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산은 별도로 치더라도 예산은 어디 다른 곳에서 끌어빼서라도 할 수 있는 길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획기적인 방법, 지난번에 청소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한 동에 하나의 청소차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유지가 되어야지 엉망이거든요. 신도시는 몰라도 우리 본일산 같은 곳은 엉망입니다, 사실. 어떻게 좋은 계획이 있으십니까?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우선 시민들이 이면도로나 나대지는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조적인 면에서도 청소업무가 일원화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도 늘 그 문제에 대해서 고심하시고 굉장히 청소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심하고 계시는데 우선 구조적인 면에서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두 번째로 시민들의 자율의식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 시민들의 자율의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이 시민들에게 자율의식을 불어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최성권위원
그런 것을 주민자치교육에서 많이 반영하면 좋겠고, 245쪽, 환경미화원 대기실 수도설치, 다음 장 환경미화원 대기실 난로, 환경미화원 컨테이너, 온수기, 그러니까 환경미화원한테는 아직까지 그 양반들 대기실에는 수도가 설치 안 됐다는 얘기지요?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재활용선별장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백석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청소기동대가 까르프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설치하는 것이고 동사무소의 미화원들이 계시는 곳은 주로 대기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성권위원
그러면 이 난로는 뭡니까?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난로는 기동대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지금 설치하려고요?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미화원들, 어렵고 힘든 이웃 아닙니까? 이런 분들한테 미리미리 따뜻하게 해서 옷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제가 예산서를 볼 때 훈훈한 뭔가 따뜻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쪽 참고해 주십시오. 사회단체 보조금에 임의단체 보조금 3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어느 단체에 주게 되는 것입니까?
인수
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은 일산구에 소속된 말 그대로 임의적으로 구성된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단체 보조금 나가는 곳이 일산구청장배 축구대회라든가 일산구청장배 테니스대회, 우리 일산구의 청소년 오케스트라 교향악단, 그런 임의단체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이 오후에 계수조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인수
일산구총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최경식위원
그 전까지 자료 부탁드리고, 총무과장님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3쪽, 맨 하단에 보면 휴대폰 사용료가 있습니다. 4만 원씩 15대 해서 72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인수
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이 휴대폰은 구청장님이 1대 가지고 계시고 우리 총무과에서 4대, 사회위생과라든가 환경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등 각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경식위원
휴대폰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저희 예산편성지침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하신 것입니까?
인수
일산구총무과장 우리가 휴대폰을 당초에 구입할 때 예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료는 해마다 책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참고해 주십시오. 맨 하단에 체납처분비가 있습니다. 찾으셨지요? 세무과장님,
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예.
최경식위원
1천만 원 계상하셨는데 전년도 목표액은 어떻게 편성됐습니까, 2001년도?
일산구세무과장 체납처분비는 저희가 압류를 했다가 체납세를 내면 해제해 줄 때 수수료를 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 정도 수준입니다.
최경식위원
저희가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을 때 여기에도 인센티브 적용이 되고 있나요?
일산구세무과장 이것은 저희 노력에 의해서 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적용될 사항은 아닙니다.
최경식위원
그렇습니까? 적용이 안 됩니까?
일산구세무과장 예.
최경식위원
그러면 2001년도 납부에 대한 실적이 지금 여기 있습니까? 바로 준비가 되나요?
일산구세무과장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서면으로 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이것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58쪽, 시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수입인데 하단에 8,234만 원 편성되어 있지요?
봉열
일산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고봉열입니다. 예.
최경식위원
여기 과태료 수입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봉열
일산구시민과장 이것은 인센티브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경식위원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팀장님께, 77쪽 참고해 주십시오. 77쪽 상단에 제1회 주민자치센터 작품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이지요?
학운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최경식위원
어떤 분들이 참가하게 되는 것입니까?
학운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동별로 참가를 합니다.
최경식위원
각 동별로요?
학운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예.
최경식위원
일산구에?
학운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예.
최경식위원
추진은 우리 구청 주민자치지원팀에서 하는 것이고요?
학운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예.
최경식위원
작품경진대회라고 하면 어떤 것으로 봐야 되나요?
학운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각 동별로 취미교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미교실을 운영하면서 작품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보다 나은 자치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경식위원
전시용 부스방 임차가 68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학운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이것이 송연산업이라고 먼저 꽃박람회 때 부스방 설치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문의를 해서 금액을 결정한 것입니다. 한 3∼4일 정도 이용하는 것입니다.
최경식위원
그래서 17개, 40만 원 해서 680만 원이지요?
학운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예.
최경식위원
제1회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행사를 진행할 것 아닙니까?
학운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예.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최경식위원
이런 것은 임차하는 것보다도 아예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학운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보관관계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임차를 해 보고,
최경식위원
왜냐하면 비용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680만 원이면? 만약에 1년에 한번씩 한다고 하면 해마다 쓰는 것인데 필요하다면 임차하는 것보다도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학운
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예.
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259쪽,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설해대책 용역비 1억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설해대책을 이분들이 눈을 쳐주는 것인지 아니면 눈이 안 왔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청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용역비는 일산구에는 실작업 용역으로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구청에 와서 대기하고 실제 작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눈이 안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눈이 안 왔을 때는 용역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날 그날 계약을 합니까?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연간 단가로 계약을 해서 눈이 올 때 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눈 온 날 하루에 얼마씩 해서요?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덤프트럭이 와서 대기하고 실제 살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1억 산정 내역 있지요?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65쪽에 철도건널목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보니까 이것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네요? 그러면 철도청에다 돈을 주는 금액입니까?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철도청에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그 앞쪽에 보면 철도청 관련해서 인건비, 259쪽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비, 150만 원씩 3개소 하잖아요?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철도건널목 시설비 유지관리비는 철도시설물, 차단기라든가 이런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철도청에 납부해 주는 비용이 되겠고,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국 다 똑같이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나요? 철도청은 지금 하나도 부담 안 하는 것이지요, 3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일산구 관내에도 건널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도로를 후에 확장을 한 경우에는 저희가 원인자가 돼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김범수위원
관련 지침이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청이 어디까지 부담을 하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자치단체가 부담을 한다는 기준이 있으니까 한 것이지 기준이 없으면 협상력에 따라서,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협약도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소리 센 사람 말 따라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부담을 할 때 기존에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철도청에서 관리를 하고 도로를 확장했을 경우에는,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침 없이 고양시장 대표 나오시고 철도청 대표 나와 가지고 협상을 잘 하는 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전국을 봤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주십시오.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렸고 또 실제로 시민들이 제일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불법 광고물에 대한 대처인데 저는 예산서를 보고 비교는 원래 하기 싫어합니다. 특히 덕양구하고 일산구는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 나름대로 백석동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구청장님한테 특별히 이 부분을 벌써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세운 것 보니까 불법 광고물 대처에 있어서 일산구청이 미흡해요. 첫 번째로 덕양구 건축과에서 불법 광고물 대처하기 위해서 세운 것 중에 일산구에서 빠진 것만 제가 불러드릴게요. 입간판 경고판 제작, 150만 원이 빠져 있고 불법 광고물 철거에 따른 물품 구입 중에 장갑이 덕양구청은 20족 200일인데 일산구청은 5족 150일입니다. 그리고 물통도 여기는 없고 광고물 철거작업복 구입비, 기타 쓰레기봉투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낮고 없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면서 구청장님이 약속하신 부분이 실제 행정에는 안 드러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산을 똑같이는 못 세울 망정 시급성을 못 느끼셨습니까, 예산 세울 때? 답변해 주십시오.
태영
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덕양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적은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인데 실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다 예산에 확보요청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적게 나왔지 않습니까? 요청을 적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요. 그리고 제가 구청장님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민원 많이 접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장님도 그런 의지가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1차 추경 때 이 부분 빨리 시정해 주시고 특히 예산편성 지침서를 보면 불법 광고물에 대한 대책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내년도에는 특별히 이러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사업 보니까 장갑 같은 것이 덕양구에는 20족 해서 200일 하는데 5족 가지고 150일 하겠다, 이것은 거의 이해할 수 없거든요, 제 입장으로서는, 제가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은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일산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단위사업계획서인데 이번에 이 자료를 주셔서 제가 귀하게 잘 봤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계획서 19쪽을 보면, 구청장님도 좀 보여드리세요. 일산소로 2-20호 도로개설공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업량이 길이 70m에 폭이 8m가 되어서 제가 대략 곱해 보니까 7x8=56, 560㎡니까 한 150평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1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략 계산해 봤더니 토지매입비만 900여 만 원 되는 것 같아요. 맞지요? 150평에 11억 2천만 원이니까 900여 만 원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뒤에 20쪽 위치도를 봤더니 현대조합아파트하고 관련돼서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도로의 필요성이 시급히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도시계획도로지요?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예전부터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시 예산을 11억이나 들여서, 평당 900만 원 이상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어 준다는 것 자체가 왜 사전에 아파트가 들어올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약을 하는 대처능력은 없었습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산소로 2-20호 도로개설공사는 일산동에 명성운수터미널부터 현대조합아파트를,
김범수위원
그 내용 아니까 짧게, 이 아파트가 들어올 때 현대조합 1차아파트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아파트들이 들어올 때 도로부분에서 분담하는 것들을 추진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십시오.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저희 사업지구는 도시계획도로 기 지정되어 있는 도로이고 현대조합아파트의 주진입도로는 아닙니다. 단지 2-20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주민들 통행을 위해서 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그 이후에도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좀 시 예산을 평당 900만 원 이상 들여서 도로를 내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아파트나 집단민원 공동주택이 들어올 경우에 그 의견서를 시에서 내주시고 지금 일산구내에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곳 중에서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곳이 많이 있지요?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거기를 검토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고 예산이 절감되는 방법을 지금부터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33쪽입니다. 육교도장공사가 있는데 일산구 관내에 11개 육교에 도장을 공사하는 것인데 최근에 육교도장 하지 않았습니까?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지난 연도에 9개소를 했고 못 다한 것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 관련 내용인데 이것은 정책질의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로파손 이후에 가로등이라든가, 기타 지하시설물 공사 이후 원상복구는 담당 과장님께서 특별히 챙겨주십시오.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자료 39쪽을 봐주십시오. 고봉동 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되어 있는데 아마 전체 지역으로 해서 사진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쪽에 보면 송포 송산동 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량이 100아르네요?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몇 평입니까?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한 30평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30평이요?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1아르가 30평입니다.
김범수위원
3천 평?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71쪽에 풍동천 배수개선 및 하수 차집관로 부설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이 없습니까?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하수 차집관로 부설공사는 100%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풍동천 배수공사 중에서 하류의 705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박스 구간인데 그 박스구간도 주택공사로부터 70억을 기 협약을 해서 현재 35억은 분담이 되어 있고요. 사업 착공시에 나머지 35억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풍동천 개수공사는 100% 주공 부담이라는 것이죠?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풍동천 개수공사는 100%가 아니고요. 총 14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70억은 협약이 돼서 주공에서 납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50% 부담한 것이네요?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대략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풍동천 배수개선공사 및 하수 차집관로 부설공사에서는 부담이 없네요?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풍동천은 소하천으로서,
김범수위원
연결되잖아요?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하고 국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풍동천하고 풍동천 배수개선공사가 연결되어 있는 공사잖아요?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풍동천을 넓히는데 경의선 밑으로 지나가니까 그 지나가는 통로가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더 확대하는 것이잖아요?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풍동천 배수공사는 주공한테 50% 지원을 받고 그 통로는 전액 시비로 부담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박스가 705미터 있는데 그 박스를 개거형 폭 28미터로 확장해서 기존에 있는 박스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공사가 75억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그 75억을 시가 다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시가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범수위원
여기 보면 다 시비인데요?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기타 나와 있는 것이,
김범수위원
75억의 재원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하단부에 보면 시비가 있고 기타가 있습니다. 그 기타가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시비는 우선 보전되지 않은 금액으로 59억이 편성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75억 중에 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고 주공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10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나머지는요?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나머지는 주택공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재원별 항에 시비가 59억이 되어 있고 기타가 10억으로 거꾸로 되어 있는데요?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재원이고요. 받아서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아직 보전이 안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돈을 못 받은 것이죠?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시면 중앙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 2003년도 반영액을 보시면 지금 현재는 재원별에는 되어 있지만 시비가 10억 8,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2003년도에 전체 75억 중에 시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10억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 65억은 주공에서 부담하는 것이잖아요?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협약서를 맺었습니까?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시청 하수재난관리과에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다 맺었어요?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맺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랬는데 2003년도에 시에서 필요한 부분 10억 8,500만 원을 먼저 세운 것이네요?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하천 개수공사비는 협약이 되어 있고요. 차집관로 부분은 지금 협약 중에 있습니다. 초안까지는 작성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배수개선 공사하고 하수 차집관로 공사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구분되는데 병행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75억이 전체 공사잖아요. 그렇죠?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10억 부분은 시에서 부담하실 부분을 2003년도에 올린 것 아니에요?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나머지 65억 부분은 주공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은 아직 협약 중이라는 것이죠?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앞으로 하겠다고 문서는 와 있고 협약서만큼은 아직 체결이 안 되었습니다.
김범수위원
납부하겠다고 왔어요?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87쪽입니다. 거기 보면 고봉13통 재해예방공사가 있는데요. 제가 뒤 88쪽의 사진을 봤는데 옆에 공장이 들어오니까 재해요인이 증가되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이 지역은 백운농원쪽이 되겠는데요. 지금 농업기반공사 파주지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되겠는데 배수로의 흄관이 협소해서 집중호우 시 인근 농경지 침수 예방 차원에서 재해예방공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사진을 보니까 옆에 스포츠클럽이랑 있네요. 그렇죠?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원래 농지였죠. 그런데 거기를 매립해서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은 특별히 허가과와 협력을 하셔서 공장들이 들어올 때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허가를 내주도록 말씀해 주세요.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지금 제방 자체가 과거에 성토만 되어 있는 제방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개거형으로 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사면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범수위원
다 들어오고 나서 시비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계속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장이 들어올 때 그런 재해와 관련해서도 착안하셔서 부담을 지울 것은 지우고, 배수로 확보할 것은 확보하도록 유도를 해 주십시오. 90쪽을 봐 주십시오. 사진이 나와 있는데 덕이동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사진으로 봐서는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제 이 자료 사진을 다 검토하면서 보니까 공장들이 다 들어오도록 놔뒀다가 나중에는 시 예산으로 배수로 다 놔주고, 그런 부분들을 사진상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허가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셔서 건축이 들어왔을 때 배수로, 제방관계 시설을 하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125쪽에 간단한 것이니까, 여기 도로포장 900미터, 폭이 12미터 해서 토지매입비 23억이 나와있는데 이것도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겠죠?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그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요. 마을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마을진입로인데 그 인근에는 다른 도로들이 없습니까?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송산동에서 원창 폐차장 쪽으로 있는 도로인데요. 이 도로폭이 협소해서 농기계나 차량 교행도 안 되고 교통장애가 상당히 유발되는 지역입니다.
김범수위원
근처에 아파트는 없습니까?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아파트는 상류쪽으로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사진에 나와 있는 공동주택은 뭡니까? 이 도로를 새로 놓는다는 것이죠?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아파트는 뭡니까?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동패리 방향으로 나가는 중앙하이츠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이 도로가 개설되면 중앙하이츠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겠네요?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뒤편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를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고요.
김범수위원
중앙하이츠하고 연결이 안 됩니까?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산3~4통간의 도로는 마을과 마을이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저는 사진을 보니까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되어 있고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서 아까와 똑같은 얘깁니다. 이런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다 의견서를 돌리죠? 관련 부서에.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 부분에 착안하셔서 가능하면 나중에 시예산이 땅을 매입하는데 몇 억씩 드는 것은 좀 줄여주시고, 129쪽입니다. 도로포장 사업량이 1,300미터, 폭이 10미터네요?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36억이 되어 있는데 130쪽을 봤더니 위치도요. 공사구간에서 폭이 8미터예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도로 노면포장은 38미터고요. 하수도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폭은 10미터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자료 하나 요청하겠는데 단가, 이것이 계약이 다 된 것인가요? 예산 세울 때?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산확보는 설계만 되어 있고요. 보상을 연말부터 주고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토지매입비는 적정하게 세웠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설비 23억 관련해서,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아직 발주는 안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3쪽에 시도 69호선을 따라서 인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것 같아요.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가 큰 도로변이죠?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그것이 성석~사리현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거기가 왕복 6차선 정도 되죠?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성석~사리현간 도로 옆에 구도로에 있는 길이 되겠는데 성석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김범수위원
아는데, 여기 보면 오미산주유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죽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그게 6차선 이상 되는 도로를 타고 인도를 설치해주는 사업이잖아요?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오미산주유소부터 나와 있는데요. 오미산주유소부터는 한 5㎞ 정도 되고요. 성석초등학교 앞에 있는 구도로의 연장만 2㎞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총 11㎞를 만드는 것인가요?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2㎞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위치도로서는 확인이 안 되네요. 어디부터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위치도로는 성석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양측에 접합되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미산주유소 앞쪽은,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거기는 기 인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 주변에는 인도보다는 내가 볼 때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보도도 하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사실 여기는 걸어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견을 들으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성석초등학교 주변은 과거에 2차선 도로였는데 보도도 없고 해서 보도블록 인도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고요.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지난번에 구청장님께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보도블록 만들 때 투수 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 관련돼서 그런 것을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천 제방공사를 했을 때 석축하고 콘크리트로 제방을 다 막는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투수 보도블록이라든지, 환경에 관련된 시설물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그런 것이 적용이 되었는지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주민자치팀장님, 총무과장님, 세무과장님, 건설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산구세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이전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미제출로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영학
일산구청장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소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시에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정밀히 분석해서 전액 반영하여야 하나 금번 일부 추가작업에 대한 수정예산을 2회에 걸쳐 제출하게 된 데 대해서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1 2차수정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1 2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승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1 2차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은 2002년 12월 2일과 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2월 3일과 5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치고 2002년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도 예산편성 제출 후에 발생된 국 도비 추가 내시 변경사항과 추가사업을 정리하고 1차 수정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로 발생된 사업을 편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1차 수정예산의 총 변동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억 760만 원이 증가한 6,887억 8,080만 3천 원이며,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국 도비 보조금이 1억 760만 원 증액되었고, 세입금 외에 추가로 필요한 일반회계의 의원실 증축공사 등 사업비 11억 2,595만 원과 특별회계에서의 노후하수관 개량사업비 1억 2,572만 원은 각각 회계의 예비비에서 감액 충당하였고, 2차 수정예산은 1차 수정예산 제출 이후에 발견된 도비 보조사업과 대형시설물 활용방안 용역비 1억 760만 원을 예비비에서 감액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을 검토한 바 국 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와 행정자치부 양여금 지원계획 가내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및 본 예산편성 시 누락되었던 사업의 계상으로 불가피하게 수정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 좀 더 세밀한 판단과 계획으로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했으나 일부 사업을 누락시켜서 2차 수정예산을 제출하고 있으며, 특히 도비사업 계상을 누락시켜서 2차 수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업무를 철저히 숙지하지 못하고 소홀하게 대처한 결과라고 사료되어 앞으로는 치밀한 계획의 정확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성권위원
일반회계 의원실 증축공사 및 사업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선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유선입니다. 수정예산서 18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의원실 후면에 공간이 있거든요. 의원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뒤에다 30평을 증축해 달라는 요청서가 11월 28일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성권위원
용도가 뭔데요?
유선
자치행정국장 의원실을 넓게 쓰시는 것이죠. 의회에서 적절히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의회에서 알아서 한다?
유선
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설계할 때 의회사무국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28쪽 백석동 용역이 있는데 뭘 하시는 용역이에요?
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석동 유통업무시설은 의혹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도 받고,
김범수위원
그 사항은 아니까요. 용역을 하시는 목적, 뭘 얻으려고 하시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재규
도시건설국장 동기는 유통업무시설이 당초 도지사 권한사항에서 시장 군수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런 여건변화가 생김으로써 도시공간 구조개편과 택지공급에 따른 여건변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 분석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김범수위원
이 용역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작성된 게 있습니까?
재규
도시건설국장 현재 요진에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다시 관리할 부분에 대해서 재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지금 고양시에 일산이 들어온 지가 한 10여 년 이상 되어서 고양시 도시계획 기능들이 많이 변화되고 일산신도시 외곽지역의 하나의 유통업무 자족기능을 담당하기로 된 부지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과연 이 유통기능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용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절차와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재규
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11월 29일 도시계획위원회에 파견이 돼 가지고 심도 있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진에서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는 객관성이 없다, 자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여러분이 이것은 전문기관에 줘 가지고 도시공간, 환경영향이라든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이 부분에 대해서 3억의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이에요?
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한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결정했는지 회의내용 요약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원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이창원위원
이창원 위원입니다. 한 때는 요진 주상복합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이래서 현재까지 중단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예산심의 들어오기 전에 시민단체에서 저한테 문건을 하나 주면서 이대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의뢰 예산 3억 원 상정 요청 근거' 해서 여건이 옛날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3억 원을 세워서 용역을 줘야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유통시설을 여기에다 하는데 이것이 시장의 의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장님, 또 시민단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서 공히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대표들께서 찬반 양론이 있어서 저희가 직소민원으로 접수한 바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의지도 있지만 시민의 찬반양론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양론을 들어서 공감대가 형성될 때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시민연대 다 공히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창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와 관련 없는 것인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 예산 삭감 및 전면적 재검토, 이것을 또 해 달라고 했는데,
이봉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십시오, 이창원 위원님.
이창원위원
이것은 이따가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3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신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백석동 부지는 몇 년 동안 세월이 흘러가면서 주민들이 찬반의견 조정을 해 보겠다, 용역을 주시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동안 주민들 찬반토론도 수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백석동사무소에서 시민단체와 주민들 간에 찬반토론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도 갔었습니다. 그때 도시건설위원장께서도 참석하셨고, 담당과장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죽 해 왔던 일들, 지난 3대 의회 때도 했던 일들, 그런데 굳이 3억이라는 우리 시민의 돈을 들여서 용역을 다시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반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그러면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까?
재규
도시건설국장 현재 저희시가 전문기관에 준 적은 없고, 민원인에 의해서 자체에서 판단해서 용역을 주어서 저희한테 제출한 사항은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일전에도 백석동사무소에서 시민들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시장님께서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겠다, 그 이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민단체, 그 동네 주민들, 집행부 다 입회하에 했어요. 그때 사회자가 입주자대표회장을 맡고 계신 분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주민들 여론이 다 끝났어요. 더이상 뭐가 필요해서 용역을 3억이나 시민 돈을 들여서 업체에다가 용역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재규
도시건설국장 지금 시민 양론화 정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시민의 양론에 대한 확실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료가 객관성있는 자료,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 그러한 자료가 과연 뭐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전문기관의 자료를 도입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 설명을 하고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박윤수위원
전문기관, 전문기관 하시는데, 그러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4대인데 3대 의회 때 제가 방청 온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의 시민단체로서. 그런데 3대 의회에서까지 다 결정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로 여론이 충분한 것인데, 그러면 3대 의원들은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재규
도시건설국장 그 사항은 요진에서 당초 1차, 2차, 3차까지 신청할 때는 여건변화도 현재까지 있지만 신청내용이 각각 달라졌습니다.
박윤수위원
국장님! 각각 달라졌다, 그러면 지난 3대 의회 때 방청도 했습니다마는 의원 32명 그 분들은 여론 수렴 안 하고 의회를 열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집행부가 너무나 안일한 행정집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의 돈을 한 푼이라도 아껴 써야 될 집행부가 어떻게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다시 용역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주민의 뜻이, 의회에서 결정했으니까 의회의 뜻을 따라야 된다, 그것도 옳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2000년도에 주민투표를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 알다시피 사람들은 제가 요진 아파트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6월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백석동에 다시 시의원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백석동 주민들은 김범수 의원이 가지고 있는 정책의견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 라는 것이 저는 간접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진정한 주민의 뜻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의회에서 3대 때 요진 아파트 개발하라고 결의 낸 것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도 분명히 백석동 주민의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그 의견이 중요하다고 분명히 반대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께서 분명히 이해해 주시고, 물론 찬반양론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의회가 결정했으니까 따라라, 그것이 전체가 아니라는 것,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자, 위원장이 한 마디 도움의 말씀을 드리면, 계수조정에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은 그때 할애해서 충분히 토의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시고, 수정예산의 본질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도시건설국장님, 김범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장
그것을 되도록 빨리 준비하셔서 계수조정 이전까지 참고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23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방법은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을 의결한 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장별로 의결하고 세출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을 의결한 다음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액을 의결하고 명시이월액과 계속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5,248억 463만 7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1,639억 7,616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894억 8,278만 4천 원 중 9,140만 8천 원을 삭감하여 893억 9,137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2,982억 2,532만 5천 원 중 43억 190만 4천 원을 삭감하여 2,939억 2,342만 1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1,255억 9,673만 5천 원 중 18억 8,544만 6천 원을 삭감하여 1,237억 1,128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26억 520만 6천 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원 및 기타경비는 요구예산 88억 9,458만 7천 원에서 각 장별로 삭감된 62억 7,875만 8천 원을 증액하여 151억 7,334만 5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5,248억 463만 7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인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운영,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도시교통사업, 구획정리사업,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각각 금액의 조정 없이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요구예산 500억 7,513만 원 중 34억 4,012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34억 4,012만 원은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하고 세출총액은 변동 없이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요구예산 206억 5,700만 원 중 72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72만 원은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하고 세출총액은 변동 없이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1,639억 7,616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6,886억 7,320만 3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1항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명시이월사업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계속비사업 예산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부분의 일산지역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의 도비지원금의 8억 300만 원을 제외한 시비 삭감액 34억 2,580만 원은 추후 사업비에 계상 반영토록 하여 총액 변동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연일 늦은 시간까지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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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