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현 의원 발언

춘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안녕하세요? 춘천환경운동연합 강명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골프장 문제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다가 춘천 안 거치고 바로 와서 자료를 많이 준비하지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발간했던 백서를 일단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얼마 전에 발표한 성명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기초해서 춘천과 고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건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고, 짧은 의견이지만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경춘선복선전철화가 시작된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나눠드린 이 백서를 보시면 경과보고에 1990년도에 이 경춘선복선전철화 문제가 불거져 나와서 타당성조사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경춘선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한 '80년대부터 계속 춘천시의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었고, 특히나 춘천역사의 이전에 대한 문제들은 계속 '80년대 이전부터 불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춘천에 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춘천에 역사가 두 개 있습니다. 남춘천역과 춘천역 두 개가 있는데, 춘천역이 실제로 더 많이 가는 곳이고, 시간이 더 걸리는 곳이고 해서 춘천역을 이용하는 인원이 실제 10%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문제가 옛날부터 나왔던 것이고, 그러다가 '97년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면서부터 주변에 민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특히 근접해 있는 아파트단지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춘천의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0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입주가 끝난 다음에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입주를 다 알면서도 설계를 했다는 내용밖에 안 되는 것이라서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먼저 대책위를 구성해서 나오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춘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고가철도 반대를 위한 대책위원회였다가 사후에 지하화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내 90개 단체 정도와 시장, 의장, 국회의원까지 총망라되어서 고가화 철회를 위해서 활동을 벌였고, 그 다음해 2000년도에 손학래 철도청장과 춘천시장, 춘천시의회의장 그리고 지금 UN의장으로 계신 한승수 지금 춘천시 국회의원하고 당시 한화갑 민주당 상임대표였죠? 그 분이 서울에서 만나셔서 얘기했을 때 손학래 철도청장이 직접 춘천에 와서 현황을 보고받고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작년 2002년 5월 28일에 손학래 청장이 내려와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고가화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 배경에는 춘천시민이 지금 26만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경제인구가 9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76,000명의 성인남녀의 서명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힘이 되어서 고가화가 철회가 되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고가화대책위원회는 해산이 되었습니다. 해산이 되었다가 철도청에서 계속, 그때 당시 시민들과 약속했던 부분이 어떤 것이었냐 하면 고가화는 일단 철회하겠다, 그리고 지하화가 되든, 역사 이전이 되든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에 따라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으로 지하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3, 제4의 방법을 택하고 고가화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청장이 얼마 전에 다시 그것을 번복해서 고가화로 가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전에 용역결과가 얼마 전에 발표되었는데 그 용역에 있어서 춘천시에서 예산을 일정부분 부담한다, 그리고 춘천시만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춘천시의 지역전문가들을 참여시킨다는 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철도청에서 일방적으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고가 되었고, 그 용역결과는 춘천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경의선, 수인선, 장항선, 경춘선 이렇게 4개 구간이 다 포함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포괄적인 내용이었고, 춘천의 경춘선복선전철화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용역보고가 아니라 [철도 도심구간 통과 방법에 대한 용역보고회]입니다. 그것을 마치 경춘선에 대한 문제인 것처럼 자기네가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고가화가 타당하다는 논리로 설명회를 개최했던 것이고, 저희 시민들이 가서 그것을 저지해서 일정 정도 막아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 중에서 경의선전철과 연결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21세기 대한민국을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키우겠다는 발상하에 인천공항, 인천항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 양양에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난 적자를 안고 있는데요, 공항같은 경우에는 노선이 실제로 없습니다. 노선이 다 끊긴 상태이고, 특별기만 몇 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에서 했던 것은 그렇게 양쪽 공항과 항만을 연결하고 그 전에 나왔던 동서고속철도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서울과 춘천, 속초, 양양을 잇는 동서고속철도를 이용해서 동서물류를 원활하게 하고, 경의선과 시베리아횡단철도를 이어서 물류가 북유럽까지 직송하겠다, 그런 21세기 발전방안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만들면서 경의선 문제라든가 경춘선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렇게 경위는 설명을 드린 것으로 하고, 경의선과 공통되는 점이라든가 지역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고가화의 문제에 있어서 춘천같은 경우 여기와 마찬가지인데요 도심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게 되고, 교각의 높이가 대략 10미터 정도 되고, 그 위에 방음벽이 5미터, 또 전주가 10미터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15미터 정도가 벽으로 막히게 되는 것이고, 위에 한 5미터 정도가 전주가 올라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높이로 따지면 5∼7층 정도 되는 높이가 3㎞를 춘천시내를 가로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춘천시 같은 경우는 고양과는 조금 다른데요, 대단위 아파트가 별로 없습니다. 고층아파트가 별로 없고 5층 이상 되는 아파트도 사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요즘 들어서 많이 건설되었고, 그 전에는 대부분 춘천같은 경우 군사지역이 조금 묶여 있고 그래서 5층 이하 저층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엄청난 높이가 3㎞를 연장해서 간다고 하면 상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고양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고양시 특위에서 밝혀 주신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하는데 그쪽 역사가 생기면 그 밑에 슬럼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철도가 지나감에 따라서 당연히 소음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양시와 저희가 입장이 전혀 틀린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고양시나 인천같은 경우에 수인선 문제가 있지만 환경단체에서 참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인 즉슨, 철도 교통 자체가 자동차 교통보다 좀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춘천은 조금 예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철도 교통이 자동차 교통보다는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친환경적인 도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제하에 접근을 했었는데 춘천같은 경우는 고양과 조금 다르게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체 자체가 시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시민들은 철도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관광객들과 서울에서 통학하는 학생들, 대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시내 구간에서는 철도가 절대로 이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향후에 지금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원주-춘천간 철도가 신설이 되고, 춘천-철원 구간이 신설됩니다. 그리고 춘천-속초까지 기존에 계획안이 나왔던 동서고속철도가 아니라 단선으로 가는 철도가 2011년부터 건설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3개 철도가 만나게 되는 지점이 춘천 시내 한 가운데에 역사가 존재한다면 과연 춘천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철도 3개가 춘천시내 한 가운데에서 만난다면 상황은 뻔한 것이고, 춘천시가 더이상 도시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민들이 반대를 했던 것이고, 지금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춘천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연례회의에서 고가화를 수용하겠다, 복선전철이 빨리 들어올 수만 있다면 고가화도 수용하겠다라는 말을 비치면서 철도청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그 전까지는 아무런 얘기도 없었고 용역이라든가 이런 진척이 전혀 없다가 그런 얘기가 잠깐 나오면서 철도청에서 강력하게 밀고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춘천시의 의지 자체가 그쪽으로 약간 기울고 있다는 느낌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기존에 참가했던 단체들이라든가 의회 쪽에서 전부 손을 뗐습니다. 그래서 손을 떼고 지금 참가하고 있는 단체는 저희 환경운동연합과 경실련 그리고 주민대책위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한나라당 한승수 의원이 저희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시민토론회를 할 텐데 춘천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춘천시장이 의지를 밝혔고, 필요하다면 시민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까지도 하겠다고 했는데 토론회 주체 자체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시 상공회의소가 주체가 되어서 토론회를 하고, 시 번영회가 주체가 돼서 토론회를 하면 뻔한 얘기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을 반대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자는 얘기를 하였고, 또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질문의 방법이라든가 질문의 내용에 따라서 결과물은 전혀 틀려집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할 때 시민단체와 같이 병행해서 하자, 설문조사 문구도 같이 만들고 같이 하자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춘천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시민들은 여기와 마찬가지로 고가화든, 지하화든 어떤 것이든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의지를 표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지하화를 주장하고 있고, 여기는 지금 의회가 주축이 돼서 하고 계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의회와 시가 중립을 지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주축이 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양쪽의 도움도 상당히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예산문제가 많이 걸리실 텐데요, 경춘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구간이 1조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춘천시 구간은 마지막 구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2009년에 완공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착공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대부분 주장하는 것이 그렇게 지하화를 계속 주장하다가 공사기간만 계속 연기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책임질 것이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예산이 투입되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 논리는 이번에 경부고속철도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 경의선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춘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실제로 투입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공사가 진척이 없는 것인데 철도청과 고가화 찬성론자들은 계속 지하화를 주장하지 말아라, 지하화를 주장하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고양시와 저희가 상당히 차이를 가지고 있고, 지역특성상 많이 틀리겠지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게 된 것이고, 사실상 이 논의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책위쪽 분들과 시민단체 저희 환경운동연합 특히 환경단체에서, 저희도 사실상 의견이 다릅니다. 춘천 대책위 같은 경우에는 고가화를 주장하고 있고, 고가화가 안 되면 역사 이전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 환경연합 같은 경우는 시내 구간은 도심 전철로 해 달라, 그리고 시내 들어오는 입구에 신남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복선화로 하고 차후에 그 나머지 구간 시내 구간은 맨 마지막에 하자, 맨 마지막에 좀더 타당성 조사를 하고 다음 공사라든가 그 내용을 파악해서 나중에 하자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가 공유하고 싶은 부분은 그것입니다. 철도청에서 그런 기만적인 얘기들, 그러니까 철도청의 용역결과를 보면 상당히 신빙성이 가지가 않습니다. 저희 춘천 같은 경우는 공사비까지도 속였습니다. 지하화를 할 경우에는 예산이 2,000억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2,000억이 더 소요가 되는 게 아니라 고가화로 했을 경우 1,4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하화를 할 경우에는 2,6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900억 정도만 더 들어가면 되는데 문구를 약간 이상하게 해서 2,000억 더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상당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정보공개청구요청을 할 생각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쪽 경의선도 그런 철도청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처하기에는 춘천과 고양이 마찬가지로 혼자 하기에는 벅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큰 자리인지를 몰랐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논의할 부분들만 서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 얘기는 두서없이 됐는데요, 질문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남 위원입니다.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정책결정을위한대정부촉구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경의선 복선 전철 건설방식인 지상화 계획을 변경시키고자 함이며, 중앙정부(건교부와 철도청)의 일방적 행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고, 또한 향후 중앙정부의 이러한 일방적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의선 고양시구간 광역철도건설 지하화 요구입니다. 다음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