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영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행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복남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분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박복남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복남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복남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장직무대행 박복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문환 위원님 고맙습니다.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 주셔서 이번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결위가 많은 날을 소요하진 않지만 하루라도 진지하게 해서 이번 예결특위가 대과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성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최성권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최성권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성권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성권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범수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셨는데 다음부터는 아무래도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닮은꼴이 있어서 사진 찍을 때 빛나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런 것 잘 생각하셔서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위원장님하고 머리가 많은 분이 간사였으면 좋았을 텐데. . . . . . 어쨌든 고맙고요, 우리 위원장님 오늘 하루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뒷받침해 드리고 보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성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3년 1월 1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월 20일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치고 2003년 1월 27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의 정리와 분동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금번 편성된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 6,887억 8,080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과 변동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의 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실 국 과별 부서 이동 및 신설 등으로 인하여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 등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변경분은 예비비 등을 통한 일반회계에서 경상예산 2억 856만 5,000원, 사업예산 41억 2,241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등에서 43억 3,097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사업예산이 2,460만 원 증액되었고, 경상예산 2,4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의 명시이월은 4건에 16억 5,400만 원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200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조직개편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의 정리와 분동설치에 따른 소요예산을 추가계상하고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는 6,887억 8,08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실 국 과별 부서이동 및 신설 등으로 인하여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 등이 변경편성되었으며 변경분은 예비비 등을 통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003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경상예산 2억 856만 5,000원, 사업예산 41억 2,241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등은 43억 3,097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 바, 주요내용으로는 분동에 따른 행신3동 및 탄현동사무소 청사신축공사비, 광역전철사업비 부담금, 경의선 복선전철 검토용역비, 한강변 환경정비사업 타당성 용역비, 시도69호선 교통체계사업비 등이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2,4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 2,460만 원 증액 편성되었는 바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4건의 명시이월사업비는 그 원인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다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나 일부에서는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항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좀더 세밀한 판단과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했으나 일부 사업을 누락시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해당 실 국장의 설명과 함께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할까 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양시의 기구개편과 행신3동 및 탄현동의 증설, 일부 신규사업 부분으로 편성되었는데 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조직개편에 따른 실 국 과별 부서 이동에 따른 예산안의 설명을 생략하고 부서별 소관 페이지와 예산총액 그리고 신규사업비 증액부분만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실 국 소장께서는 소관별 페이지와 예산총액 그리고 신규사업비 부분만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담당부서는 예산안 설명방법을 실 국 사업소장 및 구청장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문화체육담당관, 사회위생과장, 여성과장이 경기도여성정책국장의 주재로 2003년도 여성정책사업 관련 지침시달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오후 2시에 꽃박람회 행사운영계획 보고회 관계로 사회경제국장과 덕양구청장, 일산구청장께서는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회경제국과 덕양구청, 일산구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오전에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 소관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안영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덕양구청장 반갑습니다. 덕양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복남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입니다. 44페이지 건설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것이 지난번 본예산 때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으로 해서 시설비와 실시설계비가 올라왔었는데 감리비를 그때 안 세우시고 지금 따로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기히 반영이 됐고 감리비를 세우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감리비를 확보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때 못 세우신 이유가 있으시냐고요. 원래 같이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덕양구건설과장 예. 원래 같이 세워야 되는데 당초에는 본예산에 19억 정도밖에 반영을 안 해 주었는데 갑자기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도비 30%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갑자기 사업비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감리비를 부득이하게 세우는 사례까지 온 겁니다.

도비가 지난 본예산 때 반영되어 있었죠?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런데 30%까지는 안 들어왔고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1억 4,000만 원이 도비인가요? 아니잖아요?

덕양구건설과장 도비가 13억 5,360만 원입니다.

그러면 시비는 1,000만 원 정도. . . . . .

덕양구건설과장 시비가 31억 5,840만 원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교 도장공사 5개소 하는 것은 장소를 정하셨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 육교가 총 9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성사동, 화전동, 가라뫼, 토당동, 행신1 2 보조육교 5개소를 도색을 하고자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항상 저희 일산구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 발전을 위한 좋은 말씀과 함께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박복남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사랑과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일산구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당초예산 대비 1회 추경에 신설된 사업이 어느 것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전혀 없으시면 우리가 당초에 예산 심의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심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 . . . .

일산구청장 이번에 일산1동에서 분동되는 탄현동 예산 총무과 예산으로서 물품구입비를 요청했고, 그 다음에 총무과 소관으로서 저희가 꽃의 도시를 상징하는 고양시 조형물을 만드는데 당초 연말까지 장소 선정에 상당히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장소가 호수공원 내이다 보니까 그쪽에 지금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서 그 소나무를 부득이 이전해서 식재해야 될 상황이어서 그것을 다시 이번에 2,000만 원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고봉4통에 경로당 증축하는데 이 경로당이 사실 설문1동 경로당인데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94년도에 건축한 것으로 현재 1층인데 그 내부시설 보수와 아울러서 2층으로 증축을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별도로 쉬실 수 있도록 그런 요청이 연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저희가 4,1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이 덕양구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똑같이 이번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69호선 제2벽제교 앞인데 교통체계가 조금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사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2억이고 토지매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 5개 사업 되시네요?

일산구청장 예.

그런데 59쪽에 주민자치대학 교육자료 영상물 제작 이것도 당초예산에 있었던 것인가요?

일산구청장 그것은 주민자치팀이 과 성격으로 작년에 있었다가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총무과로 흡수가 됐습니다.

예. 원래 있었다는 거죠?

일산구청장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 5개 정도 신규사업을 이번 1회 추경에 넣으신 것 같은데 지난 당초예산 심의할 때 건축과 불법 광고물 관련 예산이 덕양구보다 좀 작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면 같은 수준으로라도 올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또 빠지신 것 같습니다.

일산구청장 예. 사실 1월 추경에 저희가 직제개편에 따르다 보니까 부득이한 사항이 거의 저희가 전례로 보면 1월에 추경이 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아주 불요불급한 것만 요청을 했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광고물 정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연찬을 해서 다음 추경 때 요구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9페이지에 건설과 이번에 물품 취득하는 것이 전부 신규로 취득하시는 것인가요?

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당초에 5개 담당에서 6개 담당으로 생활민원2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설에 따른 서고에 필요한 모빌렉 8쪽과 회의용 탁자 2개, 의자 8개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시설비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산구건설과장 벽제2교 앞에 차선이 현재 양방향 2차선입니다. 그래서 벽제2교 앞에서 사리현동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뒤쪽 차선이 막힙니다. 그래서 벽제나 통일로 방향으로 가는 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개 차선을 약200미터 추가로 신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선 확보를 안 할 경우에는 약 1㎞정도 후미까지 계속 출퇴근 시간 때 정체되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보면 천대골 부락까지 밀립니다. 그래서 그 차선을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 단위사업계획서 있으신가요?

일산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이 공사가 언제부터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차선 도로를 더 확충하는,

일산구건설과장 예. 한 개 차선을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가나요?

일산구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우선 보상비만을 지급하기 위해서 보상비 3억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3억이면 충분한가요?

일산구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들어가는 필지는 9필지에 915㎡, 면적상으로 보면 276. 79평이 됩니다. 그래서 ㎡당 33만 원씩 정도로 해서 평당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알겠습니다. 단위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일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위사업계획서는 열 세 부를 작성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보면 고양시 꽃상징 대리석 조형물 설치공사라고 했는데 2억이 어떤 조형물입니까?

일산구청장 고양플라워시티라고 고양시가 꽃의 도시라는 상징적인, 사실 저희 고양시가 꽃의 도시라고 하면서 정작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꽃의 도시라는 조형물이라든가 상징적인,

고양플라워시티가 대리석으로 하는 것입니까?

일산구청장 예, 2미터입니다. 호수공원에서 장항IC로 들어오면서 호수공원 옆으로 좌회전하는데 유료간판 현수막 걸이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관리측면도 있기 때문에 호수공원 내에 밖에서도 볼 수 있고 안에서 사진촬영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환경청소과 80쪽을 보면 가로수 손궤 1,800만 원인데 가로수 손궤가 원인자 부담 아닙니까?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박문재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입이네요. 원인자 부담 받은 것이지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세입으로 된 것입니다.

86쪽, 87쪽 공원 내 시설물 및 수목조사용역비 3,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시설물하고 수목조사비가 전반적으로 무궁화관리사업이라든가 교목정비공사라든가 89쪽 신시가지 일반 녹지대 수목보식공사라든가 88쪽 기타 관목정정 등 똑같은 맥락인데 공원 내 시설물 및 수목조사용역을 줘야 됩니까?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박문재입니다. 먼저 1월 1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산이 건축과 녹지예산에서 환경청소과로 이동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업무를 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충분하게 위원님께 설명을 못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철쭉 전정공사, 버짐나무 전정공사, 중국단풍 전정공사, 모든 교목이나 관목전지공사를 예산에 다 넣어놓고 공원 내 시설물 및 수목조사용역, 용역도 제대로 된 용역이 아닌데 나무를 신도시에 보식해야 되고, 이런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예.

저번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고양시 전체적인 문제에서는 실제 용역부터 줘서 모든 것을 파악한 다음에 보식도 하고 이식도 해야 되는데 우선 급하다 보니까 보식하고 이식하고 모든 것을 하고 나서 이것이 안 되겠다고 전반적인 용역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이중적인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고양시 전반적으로 녹지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예산을 용역을 줘서 미래지향적으로 10년, 20년, 100년을 보더라도 이런 나무는 여기 환경이나 지질에 맞게끔 심어야 되겠다고 해서 용역을 한 다음에 예산을 수반해서 나무를 이식하든 보식하든 아니면 여러 방면으로 녹지를 만드는 방법에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부터 심어놓고 토양이나 지질조사도 하지 않고 고양시 환경에 맞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용역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턱대고 이 나무가 좋다고 하니까 이 나무 심고 또 이 나무가 좋다고 하니까 이 나무 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용역 주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가한테 지질조사나 모든 것을 검토한 다음에 용역을 줘서 일률적으로 고양시를 푸르게 가꾸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제 말이 맞지요?

일산구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원안대로 따지면 순서를 밟아서 용역이 끝난 다음에 용역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조화 있게 보식은 보식으로 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관내를 다녀보면 나무가 오래 되다 보니까 관목이라든가 나무를 여러 가지 정리를. . . . . . ,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용역비는 공원 내 시설물하고 아파트 단지 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식재나 보식하는 문제들은 세계꽃박람회를 대비해서 중앙로라든가 호수로의 가로수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꽃박람회 대비해서 급하게 3월부터 처리해야 될 것을 주로 보식하고 식재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학술용역비는 공원 내 시설물하고 아파트단지를, 전에 동을 방문하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자기들끼리 형편이라든가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데 우리 구청 행정기관에서 조화 있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작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일산구청에는 있고 덕양구청에는 없는데 아파트단지 내 조경수목 생육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비도 올라왔는데 돈이 많아서 아파트단지까지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수목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파트단지 내까지 우리가 용역을 줘서 나무를 심고 할,

일산구청장 그런데 이런 필요는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별로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들 생각만 해서 식재를 한다거나 관리를 해 나가면 도시전체를 놓고 볼 때 조화 있는 것이 안 되지 않을까 해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처음 실시되는 것이니까 이해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파트단지도 우리 대한민국의 대기업체들이 아파트를 짓고 수목공사를 하는 전문업체들인데 이 지역에 맞게끔 잘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렇게 단지 내까지 용역비를 줘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다 보면 덕양구도 마찬가지로, 덕양구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일산구는 한발 앞서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아파트단지 내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가, 그것도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일산구청장 저희 일산구는 신도시 아파트단지의 특성 때문에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럼 이 예산을 용역을 줘서 좋은 점을 발췌해서 아파트마다 홍보를 해서 나가야 하지 않을까, 녹지나 환경부분에 대해서.

일산구청장 이것은 큰 틀로 먼 장기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아파트단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다만 그런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화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단지가 많다 보니까 뭔가 조화 있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측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입니다. 일산 환경청소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7쪽, 어린이공원 청소용역비, 우리 일산구의 어린이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박문재입니다. 53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주로 어린이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용하고, 가운데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이 아파트 내에 있는 것입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 다음 94쪽, 고봉산 등산로 보수공사, 이것 건축과에서 넘어온 것이지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고봉산 등산로 보수공사는 건축과, 원목계단 보수하고 추가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원목, 산 올라가는데 원목(나무)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수하고 또 추가로 150개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고봉산이기 때문에 일산2동 관내이고 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었거든요. 이것을 시행하실 때 일산2동의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보수공사할 때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행하실 때 저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기왕이면 동네분들하고 같이 참여하면서 고봉산을 더 가꾸는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협조해서 할 것을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87쪽 보시면 지금 과장님께서 어린이공원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 . . . .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입니다. 자유로에 무궁화가 몇 주나 심어져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300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유로에 지금 살아있는 것이 300주밖에 안 됩니까?

그래도 무궁화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화꽃 아닙니까? 90페이지에 보면 장미이식 관리공사라고 해서 25,000본 이상이 있는데 국화꽃을 많이 심어야지, 이것은 어디에 심는 것입니까?

호수공원 내에 있다는,

그러니까 이런 장미는 이렇게 많이 심는데 자유로에 300주로 나와 있는데 이것 너무 적지 않습니까?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라도 자유로에 더 많이 심어야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자유로에 심을 수 있는 곳에 다른 나무나 꽃보다는 무궁화를 더 예산을 세워서 심을 의향은 없습니까?

86페이지에 보면 무궁화보호관리사업이라고 해서 3천 주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관내 전체에 3천 주 정도 있다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미이식 관리, 전정이나 시비 방제해서 주당 2,300원 잡으셨네요? 이것이 그렇게 들어갑니까? 장미는 불과 요만한 것인데,

시비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 학술용역비로 해서 공원 내 시설물 수목조사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청 녹지과에 3억 예산이 녹지기본 계획수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는 학술용역을 맡기실 때 목적부분을 잘 조정을 하셔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박복남 예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월 11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사무분장 위임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시행하는 예산임을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입니다. 65쪽에 시립여성합창단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삭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립합창단은 새로 창단하고 새로 구성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여성합창단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에 어긋나기 때문에 당연한 삭감이라고 위원회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립합창단을 새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음악가들이 역할 하는 것이니까 예술단운영위원회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말해서 고양시립합창단이 수준 있게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이고 방향을 나갈 것인가, 이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시장님이 할 수도 없고 시장님은 행정의 전문가이지 음악의 전문가는 아닐 테니까, 이것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담당과장님 혹시 의견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담당과장이 도에 회의를 갔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불참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럼 실장님이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제가 그냥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창단 운영 및 사례비를 삭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이 합창단이 해체되기 전에 편성돼서 본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12월 말부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합창단이 해체가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있는 것을 그대로 과가 분리되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신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 여기 지금 합창단을 다시 구성하려면 음악전문가들을 불러서 심의를 하고 자문을 받아야 될 것을 저희가 시립합창단 선발 심사로 4일, 4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여기 시립합창단 구성이 새로 되면 다시 거기에 맞는 예산을 계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시립합창단이 새로 창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예.

그러면 이 창단되는 수준이라든지, 저는 그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는 일류가 있을 것이고 이류, 삼류 합창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 예.

그러면 일류 정도로 고양시립합창단을 가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규모의 월급을 주어야 되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이런 기본적인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안양시는 다녀왔고 부천 등 합창단 운영이 잘 되는 데를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선발을 했고 좋은 점만 따 가지고 3월 중에는 공고를 해서 꽃박람회 이전에 합창단이 구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천시립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오케스트라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도 문화적인 욕구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술단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이것이 잘 발전되면 시비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 이미지도 높아지고 수익도 발생시킬 수 있는 예술단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구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고양시에 앞으로 시립오케스트라도 만들어질 텐데 그 부분은 별도로 계획된 것이 없으시죠?

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예술단을 만들면서 4개 부문을 하려고 했다가 연차적으로 2004년도, 2005년도까지 오케스트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우선 2개만을 해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것이 되면 나중 삽입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정책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지휘자 제일 유명하신 분 중에 금난새 씨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갖고 있는 오케스트라가 유로아시아라는 오케스트라가 있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립중앙박물관에 곁다리로 지금 있어서 예전에 그 분이 수원시향 지휘감독이었다가 현재 별도로 정해진 곳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06년도인가 그 때 되면 문화센터가 만들어질 텐데 고양시에서 시립오케스트라를 새로 구성하려고 한다면 돈도 많이 들 것이고, 또 그것을 정상적인 자리까지 잡으려면 기간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그런 유명하신 분들을 고양시립오케스트라로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관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보면 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배상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소송에서 패소했고, 몇 건쯤 패소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관계는 2002년도에는 16건을 해서 손해배상금 소송금이 1억 700만 원, 소송비용 배당금이 10건에 2,600만 원입니다.

주로 어떤 건입니까?

기획담당관 주로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인데 세분해서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주로 도로 무단점용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16건이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부과취소건이 2건, 영업허가 취소건이 2건, 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판결문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6쪽 문화공보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향토사료조사지원 외 15개 사업이 전액 감 됐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15개소가 대략 어디입니까?

공보담당관 그것은 부서가 문화체육과하고 공보담당관실로 분리가 되면서 생긴 것입니다.

지금 담당 과장님 안 계세요? 이것이 기획관리실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 계장님이라도. . . . . .

기획관리실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까요?

예.

기획관리실장 우리 문화체육담당관은 아까 양해말씀드린 대로 도에 회의가 있어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 다루는데 담당관이 얼마나 바쁘길래, 이 예산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회의에 오라고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안 갈 수 없는 입장이 돼서 의회에 사전 양해를 드려서 아까 위원장님이 사전 양해를 구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녹지과 372쪽 보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고양근린공원 문화재 시굴조사 해 가지고 이 문제가 논의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거기가 문화재 유물이나 유적이 많이 산재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먼저 조사한 다음에 공원 시설을 투자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녹지과에서도 문화재 조사 용역비가 삭감이 되어 있고 공보담당관실에서도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고양근린공원은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녹지과 것은 삭감이 될 리가 없고요, . . . .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부분인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이동 때문에 여기 예산이 서 있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 4,200만 원 서 있어서 그것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가정복지과 산하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었던 청소년계 업무가 문화체육담당관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올 7월이나 8월 중에 토당제2근린공원 내에 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됩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최초로 생기는 상당히 크고 중요한 기능의 청소년수련관이 생기기 때문에 가을부터 사회산업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시 군의 청소년수련관도 많이 다니시고 공청회도 같이 준비를 하는 자리를 갖자고 계속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업무가 이관이 돼서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서운해 하시고 그런 분위기들이 많아서 청소년수련관을 개관할 때까지 거기에 대한 준비를 사회산업위원님들 관심 가지셨던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들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중간에 조정하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 . . . .

기획관리실장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것이 준공되기 전에 사회산업위원님들하고 같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간담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간담회도 그렇고 아시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청소년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환영했던 부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협조할 수 있는 틀들을 자치행정위원회만 하시지 마시고 관심있는 사회산업위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사회산업위원회에 있던 것이 자치행정위원회로 왔는데 또 사회산업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야, 소관이 어딘데 그쪽에다 대고 하느냐' 그럴까봐 입장이 그러네요.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코디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하여간 말씀 알아 들었는데 위원님들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연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문화체육담당관이 오늘 안 계시다는 얘기죠?

기획관리실장 예. 죄송합니다.

이만큼 하려고 준비했는데 어떡하죠?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드려야죠.

점심 시간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빨리 얘기할 테니까요, 총체적인 것 여쭤보기도 하고 제가 모르는 게 많으니까 물어보는 것도 있고 건의드리는 것도 있을 테니까요. 47페이지,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라는 게 고양시에 몇 개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일산에 있는 경진. . . . . .

고양실업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예.

그것 하나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예.

알았습니다. 59쪽, 문화재 시설물 관리유지비를 100만 원씩 책정했거든요. 1년에 1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에 돈 10만 원도 안 되는 것인데, 그것하고 그 다음 다음장에 문화재 위탁관리 최영장군묘 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한 달에 10만 원씩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61쪽에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 해 가지고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을 또 다른 사람한테 시키고 이러는 모양인데 이런 것을 묶어서 하면 문화재 시설물을 관리하고 최영장군묘를 비롯한 위탁관리할 때 그 위탁관리하는 분들이 주변 제초작업도 하면서 여기 있는 예산을 가지면 조금더 지금보다는 환경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저희 문화재 관리하는데 저희가 지정해서 한 사람한테 한 달에 8만 원씩 줍니다. 그 사람이 8만 원 받고 능 훼손되는 것이나 지키는 측면이지 이 양반이 제초작업 하고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봄, 가을로 저희가 능이나 문화재 주변을 사람을 사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혼자서 제초작업을 한다고 해서 돈을 더 주면 작업이 안 될 것 같아서 제초작업은 제초작업대로 하고 관리비는 따로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관리비를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준다는 것이니까 관리라기보다는 그냥 집 지키는 것도 아니고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금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잡아서 거기 관리를 하든지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 아니니까 참고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67쪽이요. 예총 예산이 죽 5억 5,500만 원 집행되는 것이 나왔거든요. 대충 2,0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죽 나왔는데 집행하기 전에 이런 것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받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예. 이것은 도에서 50%씩 부담하는 게 있고, 국비도 있고, 저희 시비도 있는데 1년 행사계획을 받습니다.

계획을 받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 사후감사도 받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예.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한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다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자체 감사도 하고, 중앙에서 와서 감사도 합니다.

그 다음에 77쪽 고양종합운동장 및 문화체육센터 활용방안 용역을 8,000만 원 책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9월 말일 준공하는 고양종합운동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적자 운영이 되지 않게끔 적자폭을 줄이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용역을 주신다는 얘기죠?

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지하암반수 개발 및 급수시설 설치가 5,000만 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물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예.

그런데 수도로 끌면 5,000만 원이 아니고 몇 백만 원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안반수를 뚫어서 지하수 급수시설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일하게 자전거 체육공원 성사체육공원의 시설공사인데 그것이 먼저 민방위 비상급수로 지하수를 팠는데 상당히 오염이 돼서 못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오시는 주민들이 엄청 많으신데 그 양반들이 와서 물도 먹을 수 있도록 암반수를 개발해야지 수돗물을 해서 되겠느냐 해서 암반수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수터 겸 해서 하신다는 얘기죠?

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78쪽, 대화동 레포츠공원 실내베드민턴장 건설 해서 시설비, 감리비가 또 나왔는데요, 이것 지난번 12월에도 몇 번 지적한 것인데 시설비가 5억 8,000만 원인데 거기 2종으로 해서 아무리 제가 요율표대로 어제 밤새도록 두들겨 봐도 정확히 나오지가 않거든요. 미안하지만 실장님 146쪽 넘겨 보실래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편성지침서에 있는 시설비에 따른 실시설계비, 김리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저 뒤쪽 316쪽 펴 보시면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교통관리과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시설비가 3억 6,567만 7,000원이고 설계비는 3억 6,567만 7,000원 곱하기 3. 39%, 이렇게 해서 단가가 만 원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것이 본예산이 다 계상이 돼서 확정이 된 것이고 지금 부시이동으로 이전이 된 것인데 앞으로 감리비 계산할 때는 만 단위까지 계산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이 예산안에 대부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지적하려니까 이것 하는데 두 시간 걸려요.

기획관리실장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덕분에 살은 좀 빠지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좌우간 그것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예산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유선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예산안을 보니까 대부분이 지난 당초예산 때 계상된 것을 항목 변경한 것 같은데 탄현동과 일산3동 세우는 것 말고 혹시 신규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지금 탄현동사무소,

그것 빼고.

총무국장 신축비, 설계비하고 저희 행정장비 집기 사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장비요?

총무국장 예. 세무회계과에 책상, 의자 10개씩 책정했습니다.

그 두 가지입니까?

총무국장 예.

신규사업이요?

총무국장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 위원입니다. 127쪽, 세무회계과장님, 그 위에 있는 국유재산 대부료하고 시유재산 대부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그 밑에 공유재산 임대료 물어보신 것이지요?

예.

세무회계과장 국유재산 임대료는 저희가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국유재산 중에서 잡종재산을 일반 시민들한테 임대를 해 주고, 3년 계약을 하거든요. 임대를 해 주고서 거기에서 받는 임대수입이고, 공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을 뺀 잡종재산을 임대해 주고 받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건이 몇 건쯤 됩니까?

세무회계과장 국유재산이요?

예.

세무회계과장 저희가 국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것이 계가 1,400건 정도 되고 시유재산은. . . . . .

국유재산이 1,400건 정도 되는 것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예. 시유재산은 건수가 작년 같은 경우는 180건 정도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예.

그 밑에 시청 주차장 수입이 7,500만 원이 작년에 된 모양이지요?

세무회계과장 예.

그런데 우리 주차장에는 경차주차장하고 장애인주차장이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예.

그런데 경차주차장에는 일반 자가용이 주차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일반 차요?

예. 중형차 이상,

세무회계과장 그것은 권고사항으로 운전을 하는 분들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데, 단속을 할 수는 없고 하여튼 경차만 쓸 수 있도록 규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고양시 주차장이 조금 비좁은 면이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좁은 면이 있습니다.

좁은 면이 있는데 우리 시청 소유로 되어 있는 대형버스가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으로 멀그머니 서 있는 것을 아시지요?

세무회계과장 예.

그것을 다른 곳으로 치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그런 방안도 총무과에서 관할을 하다가 이번에 기구개편이 되면서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를 받고 나서 검토한 적은 없고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때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검토도 해 봤는데 사실 그 대형버스 타는 것이 직원들 출퇴근할 때 출근하면 거기에서 내려야 하고 퇴근할 때 거기에서 타야 되고 하는데 거기 내려가 있으면 전부 그리로 걸어내려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또 그리로 내려가면 저희가 별도로 주차요금을 지불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아래 주차장을 갔다왔거든요.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제가 경차를 타고 다니는데 경차주차장에 차 주차하기가 까다로워서 지하로 많이 내려가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는 공무원들 저기에서 걸어가면 주차장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인데 너무 많이 집행부나 시의원들이 점유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원성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제가 하다 보니까 시간을 늦게 오다보니까 차를 주차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끝날 것 같은 기분이지만 보통 세우면 하루 종일 주차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애인주차장 문제도 있고 하니까 대형버스하고 우리 관차하고 시의원 차는 저 아래 주차하고 거기에서부터 출퇴근하는 모범을 보이면 참 좋지 않겠느냐 하는, 항상 저는 차를 세우면서 미안한 생각이 들거든요. 주차비용은 한 대당 월 4만 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주차수익 7,5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부터 오셔서 내리고 차는 저리로 갔다가 시장님 나오신다고 하면 차가 오면 되니까, 버스도 마찬가지지요. 내려놓고 갔다가 퇴근길에는 오시든지, 그리고 실제 저 정도 거리 걸어가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모범적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공무원들께서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안해 보니까, 마침 시청 주차장 수입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대체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어떻겠는지,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좋은 말씀이신데 모든 직원들이나 의원님들이 최성권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식을 가졌다면 좋겠는데 그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사실 주차장 시스템을 하기 전에 엄청 분볐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차를 못 댔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 놓고 나니까 어느 정도 그대로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운영을 해 보다가 앞으로 주차장이 협소해서 큰 문제가 있다면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럭저럭 잘 된다고 하시는데 주차하는 것이 그렇게 썩 용이하지는 않거든요, 아직까지. 몰라요. 경차지역에는 항상 지금도 가보면 알겠지만 반 이상은 일반 차가 주차해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경차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생각했거든요. 참조해 주시고,

총무국장 예.

129쪽, 시유재산 매각대금, 대회지구가 아니고 대화지구겠지요. 대화지구 학교부지겠지요? 세무회계과장님,

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부지를 팔아야만 하는 이유가 뭐지요?

세무회계과장 학교부지를 저희가 사업시행자한테 받아 가지고 그것을 교육청에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교 지을 것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예, 학교 지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35쪽, 자동차세하고 죽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서는 경차보유 대수를 50%선까지 끌어올리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세무회계과장 예.

우리 고양시 관차는 경차 퍼센트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경차 이번에 2대 산 것 있습니다.

앞으로는 살 때 경차를 더 많이 사야 되겠네요. 그것 좀 참조해 주시고요. 145쪽, 시설비하고 실시설계비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요율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을 소수점 이하는 잘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미리미리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31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네 번째 교통관리과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시설비가 3억 6천 죽 나오고 실시설계비 3억 6천 해서 곱하기 3. 39% 해 가지고 정확하게 보고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야만 이것이 실시설계가 시설비 금액에서 어떻게 됐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어제 늦게까지 조사해 봐도 의원실 증축공사 구조안전 확인 및 실시설계비 해서 725만 원이 책정됐는데 그 밑에 시설비 8,100만 원에다가 예산편성지침서에 나온 것을 이것저것 다 곱해봐도 맞는 것이 안 나옵니다.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 의원을. 그러니까 316쪽처럼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꼭 제출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거기 보니까 구조안전하는 것하고 실시설계하는 것 2개를 합쳐서 뭉뚱그려서 725만 원이라고 해 놨나본데,

예.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세무회계과장 앞으로 구조안전은 구조안전대로 실시설계비는 실시설계비대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 146쪽 보십시오. 거기도 감리비가 1. 98%로 되어 있는데 전부 2,700만 원으로 죽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확히 계산하니까 2,607만 3천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감리비 퍼센트 요율로 해서 정확히 해 놓으면 저희들도 이것 보는데 시간 안 걸리고,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이 전체를 보는데 이것 두들기는 것만 2시간 걸려요. 왜냐하면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안 할 수 없잖아요. 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정구상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시 행정의 매우 중요한 교통환경국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 대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연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교통문제, 환경보전문제 등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현안사항은 물론 고양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하나하나 지혜를 모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전직원이 합심해서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드는데 혼신의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박복남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 교통관리과장님, 광역전철 경의선사업비 부담금 지난번에 삭감된 것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김승균입니다. 최성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의선 전철사업 자치단체 분담금에 대해서 지난번 본예산에도 요구를 했고 또 2002년도분 마지막 4회 추경 때도 요구를 했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법으로 분담하여야 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분담이 안 될 때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0조제8항 규정에 의해서 '다른 광역교통시설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분담이 안 될 때는 다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꼭 부담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다시 요구를 하였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약칭 경의선지하화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교통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의선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거든요. 집행부의 여러 가지 입장도 생각할 수 있고 집행부 내에서도 당장 우리 시에 불이익이 될 것 같은 우려도 말씀하시고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우리 특별위원회 제가 간사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따로 심규현 위원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2002년분 정도는 이번 추경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반영되기 전에 먼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저희한테 이런 것을 우리 특위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 주었을 때 우리 특위 활동에 지장을 주게끔 하는, 남북철도사업단에서 사업을 강행하는, 우리는 일산 일부 지역을 지하화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냥 예산을 주었다고 해서 예산 편성됐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냥 강행하는 일이 있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교통관리과장님께서는 그런 일은 없고 일단 예산은 우리 집행부 입장이 있어서 세워는 드리는데 조금 더 경의선특위의 활동을 한두 달 지켜본 연후에 급히 착공하지 않고 차후에 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고 또 그것이 가능하신지요?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강행한다고 하면 경의선특위의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최성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십분 이해가 가는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통관리과장이 설명을 해서 사실 이 경의선복선전철관계 부담금은 매칭펀드로 해서 철도청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 부담을 하는 일정비율을 저희가 2002년도 것을 부담을 못하는 바람에 하여튼 저희 행정부의 입장이 아주 곤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다행히 알고 계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사실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의견수렴이라든지 또는 행정의 절차에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일련의 과정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99년도부터 지난해까지 4회에 걸쳐서 부담금을 우리가 냈습니다. 그것이 60억 700만 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구간은 아니지만 다른 경의선 구간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에 2001년도 7월 5일 저희 고양시장과 철도청장이 합의를 했는데 하여튼 이것은 쌍방 당사자끼리의 의견의 일치를 봐서 합의에 의한 약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쌍방이 합의한 약속을 우리 자치단체가 저버린다는 것도 신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분담금의 미납부에 대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규정을 우리 행정에서 이행하지 않는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나중에는 우리 행정부의 행정의 처벌로까지 비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심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건교부나 철도청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앞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고양시라는 자치단체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나, 이런 것도 염려스럽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고양시가 안고 있는 현안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그것도 교통분야를 말씀드리면 3호선과 9호선의 연결문제라든지 도시철도문제라든지 또는 광역도로에 의한 대도로공사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 국비지원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떨까하는 걱정과 우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이익을 저희 집행부에서는 생각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납부할 것, 고양시에서 해야 될 것은 하고 철도청에다 요구할 것은 요구해 가면서 하는 것이 순리나 이치에 맞지 않을까 저희들은 일관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돈을 줌으로써 공사를 당장 시작하게 되면 어떠냐, 이것을 집행부에서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주면 나 몰라라 할까봐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안 세워주는 것과 세워주실 때와의 생각은 변치 않고 하여튼 저희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특위에서 하는 일에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4시에 시장님, 부시장님, 실 국장님들과 간담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의 말씀은 여기 특위 위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우리 특위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지지하신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분담금 2003년도까지는 조금 있다가 하고 2002년도가 만약에 통과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 특위 입장에서는 2001년도 합의서의 사실상 백지화를 집행부에서 원하는 것으로 알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을 원치 않고 저지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사실상 우리 특위가 하는 활동, 지하화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것으로,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알고 그렇게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김범수 위원입니다. 경의선지상화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는 의회에서 목적활동을 하기위해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의선이 지상화로 건설되었을 때 고양시민에게 현재와 미래에 끼칠 수 있는 영향들을 전문적인 수준에서 연구 검토해 본 근거는 아직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분 30초에서 50초 사이에 기차들이 왔다갔다하는 복선전철이 고양시의 중심을 가로질러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는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근거를 갖고 연구를 해 봐야 되는데 사실 여태까지 논의는 있었는데 그런 연구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는 지하화부분이 바로 목전에 다다라서 예산문제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당히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11월에 3차 추경을 하면서 2002년도분 100여억을 의회에서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을 삭감하면서 특히 철도청이 왜 고양시가 삭감했을까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역할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담당과장께 물어보고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철도청에서는 예산문제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불만이다, 그런 부분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철도청에서는 고양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추진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반면에 경기도에서 지금 공문이 11월부터 1월 사이에 세 번이 와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12월 10일 경기도에서 온 공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항에 '아울러 동 구간의 건설과 관련 구체적인 협의사항은 철도청과 적극 협의하여 원만한 행정절차가 조기에 마무리되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 입장에서 협의사항 지상화로 할 것인가, 지하화로 할 것인가, 반지하로 할 것인가는 경기도의 중요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예산만 마련해서 아무런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인구 천만의 도민을 관할하고 있는 경기도이고 고양시는 경기도의 31개 시 군 중에 큰 시 군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고양시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지상화, 반지하화, 지하화 부분에 관해서 논의를 했고 그런 뜻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은 일말 추호도 고려하지 않고 돈만 빨리 주어서 아무 문제 없게 해 달라는 그런 요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철도청과 건교부는 거의 관심이 없고 경기도가 예산편성의 문제 때문에 관심이 일부 보여지고 있고, 고양시와 고양시의회만 이렇게 스스로 부담을 만들어서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양시나 시의회가 좀더 철도청에게 시민들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2002년도분 예산 10억 원이 그렇게 절실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담당국장께서, 또 담당과장께서 지역 시민들의 뜻을 이해하고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특위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위 의견을 중심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 때 결정을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과연 향후에 지금 지상화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인지, 특히 용역부분이 있습니다. 경의선복선 효율성 검토 용역 2억 원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시 집행부서가 특위와 하나가 되어서 3개월 내에 이 용역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철도청이 지금 계획 추진하고 있는 고양시 관내 모든 설계도면 자료들을 다 입수해서 철도전문가, 교통전문가, 또 생활환경전문가한테 바로 맡겨서 과연 철도청이 지상화로 건립되었을 때, 또는 철도청이 지금 방음벽 수준으로 했을 때 시민들한테 현재 어떤 영향을 끼치고 향후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다른 용역들은 다 관두고요. 한 3, 4개월 내에 그 용역을 하루빨리 실시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특위화 함께 입장을 가지고 일을 빨리빨리 펼쳐 나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봐서는 집행부에서는 행정절차 외에 지하화나 반지하화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도 좋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정구상입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관계는 저희 교통관리과에 예산을 계상해서 이번 1회 추경에 저희가 의결을 받고자 지금 상정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말 지상화에 대한 어떤 건설 시에 미치는 영향 평가 같은 것을 얻어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 부담금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할 일은 떳떳하게 하고 요구할 것은 또 요구하는 쪽으로 일을 추진하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상임위에서도 그랬고 예결위에서도 좀 강하게 저희가 건의드리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도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련의 행정적인 면에 대해서 협조를 요구하셨는데 이런 문제도 저희가 우리가 행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철도청과 협조를 해서 이런 자료도 요구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청과 협의가 필요한데 철도청에서는 지금 고양시에 대하여 협의대상으로 여기고 있지 않는 느낌입니다. 철도청에서 고양시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는 판단에서 의회에서 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깊이 염두에 두시고 나머지 이 예산에 대한 결정부분은 우리 예산결산특위 위원장님도 지상화 변경 특위에 속해 계시고 간사님도 그러시기 때문에 계수조정 이전에 특위에서 나온 결정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 위원 아주 예리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 위원장도 특위의 홍보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의선 전철로 인해서 고양시에서 부담한 사업비 부담금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최성권 위원님도 전자에 부담금이 없었다면 지금 이 예산을 세워 주었을 때 공사가 진척이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도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이 경의선 전철사업비로 인한 우리 고양시 부담금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벼운 것, 부담 없이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것이 있으니까 여쭤볼 것은 여쭤보고 건의할 것은 건의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10쪽이요. 교통관리과장님, 노상유료주차장 위탁 대행료 수입이 20억이죠?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주차요금 받는 시간이 오전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인지 혹시 아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주로 되어 있습니다.

저녁 7시까지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예.

9시까지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먼저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시간 조정을 다시 했습니다.

아, 제가 잘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313쪽이요. 이면도로 유료주차장 확충사업, 이것은 예정된 곳이 있습니까? 1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이것은 대충 잡은 지역인데 덕양구 LG마트 뒤쪽 번잡한 지역 등 해서 세 군데를 금년에 확충해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인을 잡아서 유료주차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000만 원이 든다는 것은 도로를 확대해서 하는 겁니까? 그냥 있는 데에다 라인을 긋는 게 아니고.

교통관리과장 현재 있는,

그런데 그게 5,000만 원씩 듭니까?

교통관리과장 그 지역의 면적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중산마을이나 일산예식장 쪽이 굉장히 번화하다는 것 우리 일산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 데에 이면도로 유료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장님하고 상의하면 가능한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지역주민의 의견과 경찰서의 안전협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또 주민이 요구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317쪽이요. 버스노선체계변경용역, 이것이 1억 7,000만 원 상정되어 있는데 이것 제가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용역을 할 때 버스가 가장 우리 시민들한테 유익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버스기사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합쳐져서 용역회사와 하는 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용역을 하다 보면 중간보고회가 있는데 그때 그런 분들을 참석시켜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18쪽 버스승강장 간이의자 설치 35만 원씩 50개소 했는데 이것도 장소 같은 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작년에 이어서 추가로 연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못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데 주민이 많이 요구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산시장 사거리에 그것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한 번 참고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319쪽이요. 교통관리하면서 노면표시 보수도 교통관리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널목 표시를 하는데 보통 우리 사람들은 좌측통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람은 좌측통행인데 건널목이 이상하게 우측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어디든지 건널목이 우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버릇이 돼서 좌측에 서 있다 보면 우측으로 되어 있어서 어정쩡하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행정상 건널목에서는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잘못된 관행이 어떤 사람이 맨 처음에 그을 때 화살표시를 해서 그것을 보고 계속하는 것인지, 그게 만약 틀리다면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관리과장 그 관계는 제가 경찰서에 알아봐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차선도색 횡단보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보통 여기 시청앞도 마찬가지이고 어디든지 건널목이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되어 있어요. 참 이상하대요. 김혜련 위원이 아시면 말씀해 보시죠.

왜냐 하면 차가 왼쪽에서 오기 때문에 정지선부터 제동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이 제가 기억에는 10년이 넘었어요.

그것 한 번 나중에 알려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확실하게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얘기로 320쪽부터 계속적으로 교통관리과에서는 시설비 실시설계비 해서 시설비 곱하기 요율 2. 29%라고 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이렇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모델로 하라고 제가 많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것을 해 주지 않으면 일일이 어떤 요율을 적용했는지 계산해야 되니까 시간이 꽤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교통관리과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뒤에 녹지과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녹지과에서도 이것 참고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지나가는 길에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장님, 332쪽이요. 환경단체협의회 환경감시용 차량 지원 2,000만 원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단체협의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고양시에서는 환경단체 하면 고양환경운동연합이라고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이쪽하고는 만나 보셔서 예산 지원 같은 것 상의해 본 적 있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경주입니다. 지금 환경보호단체 주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지원이라든가 그런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저희 시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 드리고, 도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양환경운동연합하고는 아직까지는 그런 협의가 된 적이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금년 1월자로 환경보호과가 생기면서 지금 여러 가지 환경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앞으로 참고해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장님, 341쪽 시설비 실시설계비가 2. 34% 요율로 아마 된 것 같은데 이것이 곱하기 표시도 안 했을 뿐더러 12,00만 원이 자투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것은 제가 지금은 넘어가는데 다음 예산 때는 끄트머리까지 표시하셔야 저희도 보기도 좋고 깔끔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예.

그 다음에 녹지과장님,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같이 일 열심히 하신 분인데 또 녹지과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347쪽 신원당부터 죽 실시설계비가 마찬가지로 요율이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349쪽이요. 고양근린공원 문화재 시굴공사, 이것이 고양동에 근린공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 동네에 문화재 발굴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삭감됐던 것이거든요. 이것을 빨리 추진하셔서 문화재 시굴공사가 끝이 나야 바로 공원이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이것 좀 빨리 시행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공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1회 추경예산 순수 증액분이라고 이렇게 주셨죠?

교통환경국장 예.

이 추경예산에 다룬 것은 본예산에서 통과된 것입니까? 추경예산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추경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경의선 사업비 부담금이 다시 올라왔죠?

교통환경국장 예.

다시 올려서 승인을 받아보려고 이렇게 올리는 것이나 글자 그대로 추경으로 되어 있는 거죠?

교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 통과된 것입니까? 이 자료는.

교통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 저희가 직제 개편에 의해서 과 명칭이 바뀌었다든지 과가 분리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을 다시 조정해서 과별로 편성을 한 내용과,

변경이 돼서,

교통환경국장 예. 그 내용과 지금 따로 이렇게 드린 순수 증액분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별도로 보기 힘드시니까 이번에 1회 추경에 순수하게 늘어난 예산을 저희가 요구한 사항만 이렇게 별도로 발췌해서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통과는 됐는데 변경이 됐기 때문에 같이 내놓았다는 말씀이죠?

교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본예산에서 다 통과된 것 다시 올려서 다시 걸러 달라는 것으로 내가 생각해서 착각한 것 같은데, 그러면 새로 추경에 올라온 것 이것만 핵심적으로 보면 되겠네요?

교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강변 환경정비사업 타당성조사를 어떻게 해서 한 2억 정도 들어가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 고양, 파주 3개 시가 한강변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고수부지가 약 200만 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 저희가 90만 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90만 평에 대해서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시민휴식공간 또는 한강변에 대한 철새도래지라든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국방부 철책선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2억은 저희가 3개 시에서 시장님들이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은 우선 고양시에서 2억을 계상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 균등하게 면적비율로, 혹은 사용하고자 하는 양만큼 추후에 정산하도록 협약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로 협의가 된 것이지 문서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2억을 계상해 주신다면 명확하게 저희들이 문서화해서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민들의 휴식공간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새도래지라든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국방부와 행정자치부, 도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청개천 복원하는 것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예.

복개한 것 뜯어낸 것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예.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강고수부지에 대해서 그냥 두면 사용가치가 없다, 기왕 고수부지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과거에도 누차,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청개천 복개한 것을 왜 다시 지금 뜯어내고 복원한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생태 복원을 해서 자연하천을 만들어서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양재천 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알고 있습니다.

양재천이 자연하천으로 바뀐 것도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한강변 정비사업이라는 자체가 그게 진짜 한강을 위한 것인지, 시민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정말 사람 위주로 생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추후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를 못하고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발생된 추가사업비 계상과 조직개편에 따른 세출예산 이동시 누락된 사항을 대상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추가경정예산과 변동이 없이 6,887억 8,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3년도 1월 2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도 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치고 2003년도 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예산에서 문화체육담당관실 1회 추가경정예산 누락분 국내출장여비와 민간행사 보조 위탁 예산 등이 추가 계상된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기획관리실장님의 설명과 함께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유관기관과의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쯤 할 것인지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유관기관과의 체육대회는 1년에 한두 번씩 의원님들하고 기자하고 저희 체육회하고 시청하고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처음에 말씀을 하셔서 얘기가 된 것인데 여성축구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계상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유관기관과의 체육대회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하여튼 국내여비라든지 민간행사 사업 같은 것이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업은 사전에 의견을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항은 나중에 정회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5분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