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의사담당 김설연입니다. 2월 1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조례정비심의워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도시개발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심규현 경의선특위 위원장으로부터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고양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계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오늘 시장님께서는 2003고양세계꽃박람회 업체유치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출장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조례정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주부모니터운영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조문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유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금번 제9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공장 중 적법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공장에 대하여 통상산업부에서 기존공장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 등록된 공장으로서 공장폐쇄 기간의 유효기간이 지남에 따라 이전조건부등록공장에 대하여는 지원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하며, 유망중소기업들에게 융자금액 및 융자기간을 상향조정하여 운전자금 지원을 해줌으로서 기업의 대외신인도제고 및 금융비용 절감에 따른 경쟁력 강화로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고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고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경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기간 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도시개발조례안 등 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제정조례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고양시 실정에 맞는 도시개발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서 각종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상업, 문화, 보건, 복지 등의 복합기능을 가진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나, 본 조례 제15조제3항의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2인 이내의 시의회 의원을 4인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 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 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의 소유자는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로 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식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최경식 의원이 심사 보고한 고양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신 집행부, 기자단 여러분께 제가 간사로서 이런 보고를 드릴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3분간 저의 신상발언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신상발언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수고하시는 면면을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장님이신 심규현 의원님은 중앙행정의 독선과 고양시에 대한 멸시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고양시민의 자존심이 있고 의회의 자존심이 있다, 그들이 얘기하는 지상화는 잘못된 것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태희 의원님은 고양시의 큰 발전을 위해서 항상 생각하시면서 그야말로 100% 출석률에 100% 시간을 지키는 노익장을 과시하시면서 젊은 의원들을 독려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기획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복남 홍보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지상화를 하면 그 철도에서 내 몸을 불사르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지하화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부르짖고 계시면서 우리 위원회에 불을 지피시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강영모 의원님은 우리 특위 내에서 야당역할을 하시면서 특위가 행여 천천히 가고 자만하지 않느냐는 것에 일침을 주시면서 특위위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항상 옆에서 주의를 주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태임 의원님은 여성특위로 바쁘시지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특위에 참석하셔서 그 열정을 보여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숙연하게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훈 의원님께서는 원칙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절대 필요한 일이다, 행동으로 보여주자고 하면서 실제 몸으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길종성 의원님은 예리한 판단으로 핵심을 찌르고 주저할 때 빨리빨리 나가는 길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날 우리 특위가 이만큼 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창원 의원님께서는 풍부한 행정경험으로 집행부와 우리 특위간에 마찰이 있을 경우 잘 할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이런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제가 특위활동을 한다는 것이 정치 생활 26년 그리고 시의회에 들어와서 참으로 제일 큰 보람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특위활동을 함으로 해서 의원 4년이 된 것에 대한 보람을 다 느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의 개인의 영광은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특위가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 모두의 일이 되고 집행부의 일이 돼 가지고 고양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중간보고는 혹시 이제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을 버리고 특위위원님들 면면을 봐서라도 우리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중간보고회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부터 위원회 활동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특위가 결성되었지만 활동은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보고는 1월 1일부터 한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1월 4일 종합청사에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행자부 재정과 지방예산계를 방문해서 특위의 예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의회에서 책정되어 있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특별위원회의 공통경비를 세울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이외의 방법에는 집행부와 공동활동을 전제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밖에 우리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 배철호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행자부 재정과 지방예산계에서 지방의회의 예산 집행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여쭤봤더니 우리 의회에 세워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특별위원회의 예산을 받아낼 수 있지 그 외에는 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집행부에 예산이 있으니까 집행부와 같이 업무를 했을 때 집행부와 공동협의가 돼서 합의가 됐을 때 집행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 의회경비로서는 아까 얘기한 공통운영비에는 없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끝에 가서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릴 테니까 체크해 두셨다가 의문나는 점이라든지 저희들이 잘못한 점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지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3년 1월 6일 제1차 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되고 소위원회도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일 고양시에 있는 교통개발원 이창운 실장을 만났습니다. 교통학 박사이면서 교통개발원의 실질적인 일을 전담하시는 분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들은 얘기는 위원장하고 저하고 가기로 했었는데 위원장이 선약 때문에 제가 가서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실상 지하화는 어려움이 많다, 철도청에서 원하는 지상화를 받아들이되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로는 시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기술상의 문제점도 화물열차가 디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하로 간다는 것은 사실상 많은 유지 경비가 들고 건강상, 환경상에도 나쁠 것이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대란의 예방으로 만약 이것이 지상화로 빨리 만들어진다면 강남까지 한 35분에서 40분, 용산에서 20분에서 30분이 걸리니 얼마나 많은 시민들에게 편의를 주겠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1월 6일 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1월 13일 10시부터 15시까지 경의선 복선전철고양시구간 내의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 특위위원님들이 다같이 가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철도청에서 지상화를 했을 경우 건널목을 지하화를 하든, OVER BRIDGE로 하든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온 설계를 가지고 하나하나 현장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남북철도 건설단이 풍동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보고도 받고 대화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의 얘기는 디젤 화물차가 지하로 다닌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없다는 얘기를 강조하길래 제가 정말 세계적으로 없는지 확언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우리들이 얘기하는 지상화로 했을 때 분진, 소음 등등을 얘기하니까 "이제는 기술이 발달돼서 소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너무 그런 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때까지 우리 특위에도 이 지하화가 분명히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하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이런 문제점이 우리 특위위원들 마음속에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특위가 활동하면서 그런 것들이 전부 잘못 알려지고 철도청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월 14일 우리 특위위원들이 모여서 제가 아까 얘기한 교통개발원에 갔다온 보고도 드리면서 자못 우리 위원회 분위기가 가라앉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연구하고 방법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우리 의회를 꼭 이끌어주시는 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힘으로 그냥 2003년도 활동계획의건을 확정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경의선 복선전철 지상화에 따른 자료조사 및, 일단 우리 특위위원들이 이해를 더 많이 해보자, 그 다음에 경의선 복선전철 지상화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해서 주민들은 과연 지상화를 원하는 것이냐, 지하화를 원하는 것이냐, 지상화를 원하면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것을 빨리 들어서 판단합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가 일방적 행위를 하지 않도록 막읍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될 중앙정부가 우리 주민의 뜻을 무시한 행정적 제재라든지, 강행은 막자라고 해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은 철도청과의 합의서는 백지화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는 고양시민과 의원과 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존중 수용해라,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고양시 구간도 서울시 구간처럼 지하화를 해라. 이렇게 3가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중간에 정기회의가 아닌 회의는 여러 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2003년 1월 23일 목요일 고양시의회 여상회의실에서 우리 특위위원들과 춘천시 환경운동연합회 강영창 사무차장과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경춘선도 복선전철화 시내 구간을 했었는데 지하화 추진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화 건설 시 확실히 추가되는 금액이 과연 얼마고 어떻게 조달하느냐, 예산수반이 어려우므로 특위활동 예산이 없으니까 특위위원들이 갹출해서 성명서 등 신문에 게재할 수 있는 한 우리들끼리 자체적으로 해보자,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아까 얘기한 우리 의회에 책정되어 있는 공통경비에서 나중에 부탁해보자, 일단은 우리끼리 해보자고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별 간담회를 빨리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문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플래카드로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날 중요한 것은 경춘선에서 작년에 철도청장이 와서 경춘선 지하화 추진 대책위원들한테 "그렇다면 지하화를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는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니, 경춘선이 지하화를 한다면 우리 고양시가 지하화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바짝 더 지하화를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1월 28일 집행부와 예정된 대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우리 영상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특위위원들은 물론이지만 의장님, 부의장님, 도시건설위원장님, 의원 전원이 참석했고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이 꽃박람회 관계로 일이 있으셔서 부시장님이 나오셨고, 교통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 교통관리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설과장님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들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의 내용은 비정규 계약직 교통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해서 요청 받기로 했습니다. 또 2002년도 경의선 광역전철부담금 예산편성을 우리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특위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은 하겠습니다. 겉으로는 합의서 관계도 있고 해서 할 수 없지만 마음속으로 지원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합의서 문안을 부정하면서 편하게 노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위위원님들이 완벽한 활동을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29일이 의회회기 중인데 우리가 결의문을 여기서 채택했죠. 그 다음에 채택하는 그 시간에 우리 강태희 위원님하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의정부에 날아가서 대진대학 도시공학과 공학박사 최주영님이십니다. 교수님이시고 푸른의정부시민연대 의장을 맡고 계시고 또 한겨레건축사사무소 최우성 대표와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들은 것이죠.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철도청 논리는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있고 그밖에는 설득력이 없다,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지하화는 안 된다는 등등은 없으니 주민들로 인해서 지역 여론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청취 및 공람 없이 합의서가 작성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불합리한 것이다라고 했고요. 또 기술적인 면을 검토하기보다는 근본적인 것부터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타당성 검토용역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술적이라는 면을 얘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막말로 한강 밑으로도 전철이 다니는데 무슨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소리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제가 물어봤더니, 그 분이 일본에는 경전철이 옥상으로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다녀도 소리가 나지 않을 텐데 경전철 바퀴에는 고무로 2중 바퀴가 되어 있답니다. 아니, 쇠가 다니는데 소리가 안 난다는 게 뭐냐, 소음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박사님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9일 3시 30분부터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고양시민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환경운동연합 대표들과 같이 특위위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7시에 주민들과 심규현 위원장님을 모시고 지하화와 특위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이래 가지고 설날을 맞이하게 되었죠. 1월을 끝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들은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기술적인 문제라는 것이 지하도로 들어갔을 때 디젤차일 경우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우리들이 조사를 막 해 본 결과 너무도 어처구니없이 철도청 자료에서 나왔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72년도에 이미 영동, 태백, 중앙선에서 철도화물이 전기로 바꿔서 전철하고 똑같죠. 전기기관차가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지하화를 하는데 전기 기관차로 바꾸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디젤 기관차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했던 철도청이나 아까 얘기한 교통개발원 실장이나 이런 양반들 얘기가 얼마나...... "그러면 화물차는 디젤 말고 전기로는 안 됩니까?" 라고 한 마디만 제가 물어봤으면 될 걸 저희들도 그때 몰랐으니까 안 물어봤단 말이에요. 나중에 판단이 돼서 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지상화를 하기 위한 자기들의 전략일 뿐이지 지하화를 하기 위한 것은 생각조차도 안 했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고양시에 "지하화는 안 됩니다, 기술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돼서 2월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그 사이에 여기는 빠트렸는데 1월 24일이 아마 우리가 의회회기가 시작되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박복남 동의 동사무소 주민들과 같이 한 번 시범적으로 대화를 해보자고 해서 처음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굉장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월 들어서 전격적으로 2월 5일에는 탄현동, 6일에는 일산2동, 7일에는 일산1동 이렇게 연쇄적으로 주민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우리가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것은 이것은 지하화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주민들의 저런 뜻을 무시하고 지상화를 했다가는 저희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는 제명대로 못 살겠다는 느낌을 모두 다 받았습니다. 그만큼 열정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는데...... 그래서 2월 10일 회의 때 주민간담회를 계속 추진하되 이제는 기자간담회도 개최하고 촉구결의안을 요약해서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호소문을 작성하고 해서 간담회 개최를 앞으로 광역의원, 국회의원, 각 지구당,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3월 1일 전 시민들이 모이고, 우리 의회가 모두 협조하는 가운데 총 궐기대회를 열자고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합의하는 가운데 우리 특위가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 아니냐, 우리 멋대로 하는 것 아니냐,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이나 여러 나머지 의원님들한테 중간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의회가 열리면 하는 것이, 그리고 또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해서 확실하게 알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오늘날 이제서야 중간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얻는 것과 같은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간단히 마지막으로 강조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 아셔야 될 것이 합의서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을 우리는 투쟁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효화 투쟁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합의서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서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왜 말이 안 되느냐는 엊그제 강태희 의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도시계획법 제22조 제1항, 3항에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3대 의원님들도 지하화를 반대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22,800여 명의 반대주민 청원서가 여기 장본인이 강태희 의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출했던 예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하화만이 고양시의 살길이라고 부르짖던 전 시장님께서 느닷없이 의원들과 아무 상의 없이 집행부 몇 몇 핵심 간부들과 함께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원의 당사자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합의서류에 도장이 찍혀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엄연하게 더 심한 협박이나 공갈과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심증도 있고 진술도 사실 공무원 간부한테 들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밝히기 힘들어서 안 밝힐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황교선, 죄송합니다, 이름 거론해서. 황교선 전 시장님께 이러한 그때 합의된 결과 얘기를 듣도록 하는 기회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단, 거기에 참석했던 단 한 분이라도 그때 외압이 있었다는 발언만 해 주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무효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것이 무효가 되어야만이 우리 집행부에서 움직이십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관내 공무원 1,700여 명 대부분이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서 지하화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철도청 논리의 허구성을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지상화를 하지 않고 지하화를 하면 시기가 늦어져서 교통에 불편을 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동조하시는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 2006년, 2008년으로 공기가 연기된 것은 우리 고양시의 지하화 요구 때문에 연기된 것이 아니고 용산부터 문산까지 하는데 용산에서 가좌까지 지하화를 하다 보니까 공항철도에 놓는 것의 용역이 늦어져서 또 늦어졌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철도청 용역에서 걸린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3년이니까 2008년도까지 적정한 선을 잡아서 2008년도로 연기한 것이지 우리 고양시가 지하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늦어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용산에서 가좌까지는 4차선 지하를 파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 고양시 지하 파는 것보다 훨씬 더 걸려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같이 맞아 떨어져야지 다른 데는 전부 지상화하고 우리만 지하화한다면 지하화할 때 철도청 용역대로 3년도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용산에서 가좌는 지하화로 그것도 왕복 4차, 우리는 왕복 2차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기가 우리가 훨씬 빨라집니다. 제 생각에는 반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늦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교통대란을 막는다고 하는데 교통대란은 빨리 되는 것은 필요없는 얘기이고, 지상화가 되면 이것은 서울로 가는 것은 조금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선 육교가 만들어지지를 않아요. 능곡지역의 이영훈 의원님, 그렇게 만들면 주민들이 가만 있을 수가 없죠. 13개 건널목이 하나로, 왜냐하면 기존 되어 있는 데에다 만드는 거니까. 없는 곳이라면 모르지만 있는 데에다가 쪼개쪼개 만들다 보니까 단 한 번도, 우리가 지상도라는 게 넘어가서 죽 저쪽으로 건너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차 있는 데에다가 옆으로 양 T자로 만들어놓고 아주 애매하게 우리가 보기에도 답답하게, 우리 위원장 말씀대로 비전문가인 우리가 보기에도 답답한데 이런 식으로 만들면, 실제 지상화로 한다고 해도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공사를 못 하는 구간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탄현 이런 데는 지금 있는 차도를 없애고 있어요. 이런 등등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 논리의 허구성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도 문제가 아닌데 엊그제 시장님이 말씀하신 고양시 의원님들, 주민들 뜻대로 지하화로 하면 다른 데로 할 것 아니냐 라는 철도청이나 건교부의 애로사항은 있을 겁니다. 제가 그들의 문제라고 했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차근차근 만들어야죠, 예산 될 때까지. 다른 데가 조금 늦어지겠죠. 어디가 빨라지겠어요? 우리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용해야 되잖아요? 남북교류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어디보다도 우선적으로 먼저 건교부나 철도청에서는 이 경의선을 뚫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요구가 있더라도 우리부터 먼저 지하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쪽지를 읽으며)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지루하게 생각하십니다.' 지루하게 생각하시는 의원님은 나가 주십시오. 이런 것을 지루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런 것을 어떻게 건방지게 돌리냐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다른 의원님들한테 하나하나 의견 물어봤어요? 이제 세 개만 하면 다 끝나니까...... 그래서 철도청 논리의 허구성에 대한 설명이 또 여러분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의원님 의회 차원으로서의 관심과 활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9명의 의원의 활동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홉 분이 두 분만 빼고 전부 일산구 소속에 지역구를 둔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덕양구쪽의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우리가 고양시민이 원하시는 지하철 관철에 성공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집행부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서 애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경 때 세워준 광역전철 경의선 사업비 10억 5,900만 원(2001년도 예산) 전액 삭감됐던 것을 세워 달라고,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해야 중앙정부 문제도 있고 감사원 문제도 있고 해서 세워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워주는 대신에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서는 백지화라는 데에 공감대를 가져다오, 합의서는 강압에 의해서 된 것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사업비 10억 5,900만 원을 세워 주었으면 그것을 빌미로 철도청에서는 공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절대 철도청에서 공사를 강행하지 않도록 저지를 시켜 달라, 이렇게 두 가지 요구를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하화 특위활동을 사실상 지지한다는 데에 이의가 없느냐?' 그랬더니 '지지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조건으로 광역전철 사업비를 올려 준 것입니다. 그랬는데 교통관리과에다가 계약직 교통전문가를 한 분 모셔다가 우리 특위하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했더니 "예. 알았습니다." 해 가지고 요 일전에 바로 한 분이 교통전문가가 오셨습니다. 이력서를 보니까 대단합니다. 그런 정도면 우리 특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우리 특별위원회 심규현 위원장님이 그 분을 만나서 면담을 해서 우리 모임에, 어제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에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같이 모셔 가려고 했는데 교통전문가를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위에서 필요할 때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행정적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못 보내 드립니다 라는 사건이 어제 벌어졌습니다. 행정적 지원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겉과 속이 다른 행정의 이중성을 보이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의원 특위 9명이 한 의원, 한 의원 포섭해서 15명 의원이 집행부하고 전쟁선포를 하겠습니다. 아니, 계약직 전문가를 되도록 빨리 활용할 수 있어야지 그 양반 그냥 내버려 두려고 모셔왔습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하고 몰라요. 우리 의회 전체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특위하고 전쟁을 선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들께도 호소하고 3월 1일 행사에 대한 얘기도 있고 해서 우리들이 책정한 호소문을 낭독함으로써 저의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 호소문 끝난 다음에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하시면 적정한 의원님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호소문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철도청에 의해 엄청난 조롱과 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경의선 건설공사가 용산에서 가좌까지의 서울구간을 지하화건설인데 고양시 구간은 지상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공기가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둘째, 경의선의 복선을 지상으로 건설했을 경우 하루 최고량의 왕복열차가 576회라고 하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열차 운행에서 파행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대책이나 해결방안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세째, 경의선 복선전철이 지상으로 건설될 경우 13개의 철도횡단을 지하차도 및 오버브릿지 건설인데 고양시의회 지하화대책특별위원회의 현지조사에 나타난 사항을 살펴보면 거두절미하고 교통지옥을 유발시켜 교통체증은 말할 것도 없고 사고유발, 좁은 골목에 창문 앞을 지나는 오버브릿지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헤아릴 수 없는 부작용을 곳곳에서 발생 정황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고양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책의 제안을 깡그리 거절당하고 있다시피 합니다. 네째, 화물열차의 운행은 디젤기관차의 매연해결방법이 없어 지하화는 불가하다는 철도청은 이미 1972년부터 전기를 이용하고 있는 영동선의 현실을 은폐하면서까지 지하화건설은 불가하다는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양시민 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국민을 새빨갛게 거짓말로 우롱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서울구간 뿐만 아니라 수인선, 영동선 등의 경우 곳곳에 부분적으로 지하화 계획을 하고 있으며, 철도청이 용역을 발주한 회사에서도 고양구간 대곡에서 파주경계 8.4㎞의 구간을 지하화로 하는 것으로 타당성 조사의 용역보고서가 문서화된 것을 자체로 숨기고 있으며 심지어는 용역회사 이름마저도 은폐하고 있을 정도의 밀실행정을 하다가 결국은 우리 고양시에서 찾아내서 결과는 교통환경연구원과 녹색교통운동의 용역사임을 밝혀냈던 것입니다. 여섯번째, 행정절차상 제1항 총칙 제1절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행정절차상의 목적 자체를 깡그리 무시한 행정부의 행정폭력과 폭거를 만천하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철도청과 고양시수도위원회의 경의선지상건설계획변경 찬반토론을 공식 제의합니다. 일곱 번째, 도시계획법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신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명시된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조문은 전혀 적용치 않은 건설부의 행정폭거를 다시 한 번 만천하에 고발합니다. 여덟 번째, 헌법 제2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는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는 의무를 지닌다고 하였고,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혀 행복추구권이 박탈되고 호소문 첫 번째 내용과 같은 제11조의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권과 또는 중앙정부 일개 부서의 행정폭력이 지방자치단체 시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자연스럽게 탈취당하고 있는 사실은 세 번째로 만천하에 고발하고 노무현대통령당선자도 분권시대를 주장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탈법적 행정폭력을 즉시 중지하고 법치국가의 공무원이 법으로 집행되어야 될 행정을 헌법을 무시하고 행정절차법을 거들떠 보지 않은 채 도시계획법마저도 안중에 없이 무법천지나 통제체제에서나 있음직한 일을 건설교통부 감사원 고양시 전·현직 민선·임명직 공무원의 행정편의를 지나 행정폭력의 실상을 만천하에 고발 조치,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을 선언하면서 주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도 하지 않은 채 고양시장과 철도청간의 합의서는 원천무효임을 주장함과 동시에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존경하는 고양시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하오니 고양시민의 자존심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슬기롭고 현명한 고양시민의 일치단결이 고양시민의 자존심과 권리를 회복했던 그때처럼 다시 한 번 일심단결하여 경의선 지하화 추진 투쟁에 동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하게 당부드립니다. 이것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가슴에 있는 진실을 이렇게 주민들한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매끄럽지 못 한 경의선에 대한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배철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성권 의원님, 끝났으면 들어가세요. 사회는 제가 보니까......

예. 그러면 저는 끝났으면 들어가겠습니다.

최성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성권 간사께서 중간결과보고를 해 주셨는데 의원들께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의원입니다. 제가 사실 목이 잠겨서 발음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 위한 특위가 구성돼서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신 것을 보고 이 자리를 빌려서 특위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들으면서 몇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능곡역이나 일산역, 화전역을 보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낙후되어 있는 이유가 철도시설녹지 또는 광장지구로 수십 년 전부터 묶여 있어서 그들이 권리행사도 못 하고 상당히 시에도 진정을 많이 냈던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특위가 여러 가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애환 정도는 한 번 조사해 보고, 또 그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 정도는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기 때문에 시민단체 여성민우회 이런 데는 만나보면서 정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그들과는 대화를 한 번도 나누지 않은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일부 일부 시민들 중에서 보면 우리가 궐기대회도 하고 지상화 요구하는 것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이것이 SOC사업이고, 출퇴근 시간에 정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빨리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도 민주주의니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의견수렴을 그쪽에서 추진한다고 해 놓고 어떤 뚜렷한 대답을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신력있는 기관에 우리와 같은 것을 의뢰해서 우리 고양시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한 번 특위에서 짚어 보고 넘어갔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특위가 구성된 것은 모든 의원이 다 참석하지 못 하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몇 분들이 중점적으로 특위 활동을 하고 파악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우리 의회가 거기에 걸맞는 예산을 요구하든 결의안을 채택하든 이런 일을 하게끔 우리가 위임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 보고하기도 전에 신문지상에 발표를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궐기대회를 연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요구까지 해 온 실정입니다. 사실 제가 의회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어저께 잠 한 숨 자지를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제도권입니다. 제도권에서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될 어떤 문제들을 시민궐기대회를 하고, 그렇다면 먼저 특위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이것 해도 좋으냐 아니냐, 방법이 어떤 것이냐 라고 먼저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런 행위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도 없이, 특위라는 건 우리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그것은 의결기구가 아닙니다. 의결은 우리 본회의장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투쟁을 전개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과 충분한 토의를 거쳤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여기 예산 내역을 보니까 작년도 600여 만 원예산이 남았는데 올해는 특위에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회 공통운영경비가 아직 유권해석이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개개인별로 쪼개져 있는 것을 한데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연구하고 교통비라든가 그런 데에 이것은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궐기대회를 하는데 써야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정확한 유권해석을 저희가 아직 받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 볼 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것은 회계지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회도 회계지침에 맞지 못 한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법을 지킨다는 우리 의회가 회계지침에 맞지 않는 일을 자행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봤을 때도 그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는 제가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단체를 만나 보시고 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처리하는 과정이 과연 우리가 궐기대회, 시민대회 이런 것을 꼭 거쳐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온당하냐, 이것부터 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보고해 주신 최성권 간사님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성권 간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찻길 옆 주민들의 고통에대해서 생각해 봤으며 그 분들이 철도변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당하고 있는지 그런 분과 같이 대화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 통·반장 불러다 놓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현장검증을 화전, 능곡 지역에 갔을 때 형식상으로, 형식은 아니고 주민들 문 두드리고 들어가서 소리가 어떻게 잘 들리느냐 하는 얘기는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배철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특위가 또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분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기관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추경 때 용역비 2억 원이 올라왔거든요. 그 2억 원은 지하화로 했을 경우에 고양시에 어떠한 이점이 있겠느냐는 것에 대한 용역인데 이 용역을 할 때 여론조사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더 상의해 봐야 되겠고, 어차피 우리는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궐기대회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마치고 난 다음에 주민들 가능한 한 지금 우리가 20만 명 서명운동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구가 84만으로 봤을 때 세대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뜻을 나타내야 되지 우리 특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여론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위 활동이 우리 의원들이 모두 다 참석할 수 없으니까 상임위별로 세 명씩 당신네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열심히 해라 라고 권한을 부여해 주신 건데 너무 보내준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 나쁘게 얘기하면 무시하는 식으로 너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냐 라는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궐기대회가 순수 의정 특위활동이면 괜찮으면 특위활동이 아니라 그것은 조금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질의로 요약이 되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회의가 끝나면 끝나는 대로 여기 계시는 의장님한테 죽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3·1절에 하기로 한 우리 궐기대회도 맨 처음에는 시장님께서 너무 이르지 않느냐, 너무 앞서지 않느냐 하면서 재고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도 없고 그래서 3월 1일로 강행을 한다니까 '그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지 뭐.' 해 가지고 승인이 됐거든요. 이것이 의회 전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특위 나름대로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 왔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중간보고를 시작으로 앞으로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의원님과 같이 의장님한테 보고해서 같이 대화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궐기대회 예산 문제는 제가 답변해야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우리 특위 활동으로만 보아 주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특위가 제도권인데 제도권이 시민을 동원해서 이렇게 궐기대회를 하는 것이 좀 웃기는 것 아니냐, 운동권에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한테 우리의 의사를 밝히는 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위 활동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면 궐기대회를 생각했느냐? 그것은 우리들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특위활동을 홍보하는 길은 그런 식으로 나가서 궐기대회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각종 메스컴 TV를 비롯한 중앙지, 우리 지역지에 홍보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무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가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하자, 또 우리 방송팀들이 있습니다. 연락을 다 해서 가능한 한 메스컴에서 고양시민이 또 의회가 지하화를 요구한다는 뜻을 천명해 보이자 라는 뜻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산을 쓰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마 집행부에서 결정이 나겠죠.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성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철호 의원님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한 내용 중에서 두 가지만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통대란이 일어난다는 것 그런 것은 우리 고양시가 지하화 요구가 아닌 용산역이나 이런 데 때문에 3년간 연장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3월 1일 의회하고의 며칠 상관에 의회에 보고하고 나서도 분명히 궐기대회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자기네들이 결정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화급을 다툴 정도로 며칠이면 되는 것을 얼마나 시간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에서 눈을 감아주면, 의원들이 그것을 인정해 준다면 그런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의원이 온당치 않은 일이 무슨 눈을 감아 줍니까. 이것은 분명히 궐기대회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이상, 그러면 다른 데에서 예를 들어서 고엽제 단체라든가 자기네들 권익을 위해서 궐기대회를 할 때 우리한테 예산 요청을 한다면 우리 고양시가 지원해야 됩니까? 우리 의회 공통경비에서. 이것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의회 공통경비를 개인이 쓰기 위함이 아니고 의정활동에 좀더 활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여성특위도 열릴 것이고, 올해 재해가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재해특위도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태희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 의회공통경비 중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고양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써서는 안 된다, 그동안 누누이 시민의 혈세라고 강조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논리에서 그러는지 일부 자기네에 지원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그 특위활동에 대해서 너무 과장되게 포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것이 의회에서 최초에서 일어난 일인데 좀더 공통경비의 문제는 간단하게 처리해서는, 만일 우리가 수해가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거기에 수재민들이 생길 거예요. 여기보다는 거기에 더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당장 집 없는 사람들한테 공통경비 다 갖다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