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선 의원 발언

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유선입니다.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총무국장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총무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된 다음에 계약도 하고 예산도 세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승인나기 전에 계약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총무국장 먼저 토지보다 효용성은 떨어지지만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실습포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총무국장 세부적인 것은 기술센터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과장이 여기 와 있으니까 얘기를 들어보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총무국장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안 간 것은 우시장은 옛날부터 알고 있고 이번 기회 아니고 그 전에 많이 가봐서 알고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결심 받아 가지고 가져온 것을 저희가 좀 더 철저히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심도 있게 검토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총무국장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 건물배치라든지 그런 것은 재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총무국장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동에 있는 것은 그래서 가장동복지회관이라고 하고, 총무국장 관산동에 종합복지회관이 똑같은 것인데 하나는 '가장'자를 붙여서 자연부락 이름을 붙여 가지고 관산동가장복지회관이라고 하고 한 개는 그냥 관산동종합복지회관으로 하고 관산동을 그 동에 있기 때문에 붙여주려고 했습니다. 거기 행정동 이름이기 때문에, 총무국장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총무국장 고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총무국장 덕양문화센터는 자꾸 준공기일이 딜레이 되어 가지고 당초 7월에 준공한다고 했다가 연말에 한다고 했다가 내년 3월로 지연됐습니다.

종합운동장은 9월말경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 착공할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 시민단체에서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조분수대만 가지고 해결하면 아마 그렇게 반대 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예. 그런데 그것만이라도 안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저도 깊이...... 사업부서에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그 정도로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총무국장 정확한 것은 제가 지금...... 한 8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내시받은 것은 저희가 다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총무국장 글쎄 그것도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도비를 달라고 하고 도에서는 확답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꾸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총무국장 일산문화센터는 내년도에도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은, 총무국장 착공은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자꾸 구조변경 얘기도 나오고 하다 보면 설계변경도 되고 해서 아마 기간이 늦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먼저 3월 며칟날 시설물 결정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호수공원은 일단 빼고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이 창설된 다음에 순차적으로 대상시설물을 확장해 나가자고 결론을 냈습니다.

총무국장 20억 3천만 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예산을 정확히 산출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어야 됩니다마는 지금 20억 3천만 원은 추계로 해서 세우고 나중에 예산 기본은 다시 작성을 해서 다음 추경에 완전한 예산내역을 해서 정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예산은 그렇게 세웁니다마는 그 배정을 가지고 통제를 하는데 매달씩 배정을 한다든지 분기별로 배정을 한다든지 그것은 운영하면서 적절한 방법을 택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그 돈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공단에서 최대한 전부 운영을 하고 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비용 측면에서 분명히 재위탁주는 것이 낫다고 할 때는 시장 승인을 얻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단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다 넣되 운영할 때 운영관계는 공단에서 하고 기술적인 측면, 전문성 있는 것은 위탁 주기로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지요.

총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과조치를 두는 것은 꽃박람회에서도 관련 정관이라든지 조례에 보니까 그렇게 딱 2년 후에 평가를 해서 존치를 결정한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때도 아마 말로, 구두로만 왔다갔다한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봤는데 그것이 분명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이것이 자치경영평가원에서 법적으로 공기업법시행령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2년간 평가를 해서 운영여부를 결정한다는 규정을 넣는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도 하고 이 내용을 저희가 도의 전문 공무원들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도에서도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넣은 시·군은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다 그 문구를 안 넣은 것이고, 이사장의 자격으로 나이 등을 제한해야 할 것이냐는 말씀은 이것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사장에 대한 임용자격, 4급 이상 3급이라든지, 총무국장 예. 300인 이상 기업인의 이사장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전부 규칙으로 넣게 되어 있거든요. 관련법에 규칙으로 제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여성복지회관은 먼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으로 거기에서 결정한 것을 뺀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은 일단은 그냥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다시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7월 1일 등기를 내고 준비를 해서 한다면 딱 7월 1일자로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사항 때문에. 사무실도 마련해야 되고 집기도 사야되고 공무원들도 공채로 할 것은 공채로 하고 특별임용할 것은 특별임용을 하고, 그 절차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총무국장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통제하는 수단도 되지만 의원님들이 예산수립 과정,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체크가 되고 통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또 하나 더 넣는다면 너무 통제수단만 많이 갖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그것은 부칙에 가서 넣는..... 정회를 한다든지 해서 위원님들이 토론을 거치셔서 정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