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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윤섭 의원 발언

9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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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체전에서 저희가 9위 했나요? 우리 고양시 자립도라든가 인구분포를 보면 아까도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원래 상위권 입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가 우리가 부족해서 9위라는 최악의 순위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느낀 대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우연히 접했는데 타지역이랑 비교해 보면 집행부에서 스포츠에 관심이 많으셔서 예를 들어서 청원제도 등을 활용해서 선수육성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몇몇 위원님들이 고민했는데 주민들의 사기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도 백만을 바라보는 우리 고양시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여쭤보겠습니다만, 만약에 오늘 이 안이 통과되면 내년 아니 후년부터는 상위입상을 기대해도 되겠어요? 정윤섭 위원입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종기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1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실·국장 3명, 시장 위촉을 3인으로 하고 나머지는 우리 의원도 해당됩니까? 우리 박종기 동료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이라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봅니다.

학술용역, 기술용역, 설계용역 등등 관계 외부전문가를 영입하신다고 했는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합니다. 검토보고를 보게 되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추진되면서 의회에 보고가 되고 지방계획이 수립되면서 의회에 보고가 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1차 자료요청하고 사업설명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위에서 우리 의원들이 다루게 되고, 그러면 우리 의회기구에서 네 번을 다루게 되는데 혹시 이러다가 염려스러운 것이 의원들의 기능적인 역할이나 의회의결기구가 소멸될까 심히 염려스럽고 또 의원들의 입지가 적어지지 않느냐, 아무리 우리 동료 의원님이 발의하셨지만, 아직 말 안 끝났습니다.

괜히 없는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혈세 낭비하고 비생산적이고 여론의 지탄이 되는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차라리 의회 의결기구를 좀 더 강화해서 의원들의 본연의 업무소관으로 굳건하게 자리매김시키는 것이 어떨지 그 의견을 타진해 보는 것입니다. 양효석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나 할게요.

이를테면 지금 박종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집행부의 감시기구, 즉 견제기구를 하나 만들자는 말씀이시지요, 결론은? 그럼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우리 의원들의 기구가 이러한 것을 견제하라는 주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저희들 본연의 임무가? 만약에 이 용역이 타당성이 없다, 불필요한데 집행부에서 왜 저러나 했을 경우에는 이 기구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전문가라는 얘기지요. 3인 이상 시장이 위촉을 합니다. 위촉자가 시장인데 쉽게 얘기하면 다 집행부 라인이라고 봐야지요.

그리고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고 우리 의원은 부위원장 한 분이고,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보고를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