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향남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향남입니다. 250명으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담당관 예.

연서 받아 가지고 그것이 상급기관에 가면 또 심사를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800명이지만 800명이나 250명이라는 것은 사실 도시지역(아파트지역)에서 받는다는 것은 연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250명이나 800명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0명으로 한다고 해도 꼭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나 또 공익에 현저하게 해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야만 감사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사가 아니라 저희 감사부서에서 도에, 저희 시·군 것은 도에서 합니다. 무조건 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도에서 심사도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해야 될 사항인지 안 해야 될 사항인지 판단은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서식에 의해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도로 보내야 되고 주민들이 연서해서 도로 직접 보내면 도 감사담당관실에서 받아서 판단을 합니다, 감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감사담당관 그런데 너무 적게 하면 이익집단에서 역민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 행정의 낭비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200명이 행자부의 권고사항인데 저희는 타 시·군에 비해서 인구도 많고 개발건수도 많고 해서 도가 300명인데 저희는 약 250명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해서 250명으로 한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그리고 한 번도 지금까지 감사청구가 들어온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250명 정도 해 가지고 도저히 그래도 안 된다면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