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붕원 의원 발언

현재 세 번째로 체결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계획을 계속 갖고 있어요? 좀 걱정스러운 얘기인데 자매결연 맺을 때는 득과 실을 따져보고 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 뭐냐 하면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세 번째로 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여기도 가능성으로 의견제시가 나와요.

첨단산업으로 해서 화훼기술정보, 상호교류, 대학연수계획 등이 가능성입니다, 희망사항. 현지에 대해서 집행부는 그만큼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왕 자매결연 맺게 되면 실행에 옮겨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그래도 시간을 두고 우리 고양시의 앞을 봐서 득과 실을 따져서 면밀하게 들어가야지, 뭔가 얻어내려고 해서 한가지라도 얻을 생각을 해야지 가능성, 희망사항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매결연 영원히 맺으면 그만인데. 그리고 우리는 국가차원이 아니고 시 단위로 하니까 우리 수준에 맞게끔 해야겠다, 가까운 일본도 좋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브라질도 좋고, 우리 고양시 수준에 맞는 곳을 찾아서 자매결연을 해야지 희망사항으로 알맹이 없는 내용으로 자매결연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용을 보면 집행부가 상대 자매결연 도시에 대해서 모르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한 눈에 자료만 봐도.

뭔가 얻어온다는 것이 아니라 희망사항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자매결연 맺어봐야 형식상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째 맺는 나라가 우리가 죽 지나왔어도 뚜렷한 효과가 없어요. 중국 치치하얼시부터 방문하는 것, 우리가 누차 다니고 꽃박람회 때문에 네덜란드 가는 것도 알고 하는데 기대효과라고 알맹이 있는 것을 우리가 못 얻어온다는 것입니다. 자매결연을 하나의 지나가는 것으로 맺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양시에 버금가는, 전국에서 제일 가는 도시로 탈바꿈하는데 내용적으로 얻을 생각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자매결연 맺을 시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득과 실을 분명히 따져서 고양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경기도에서 이 권고사항을 2월 초순에 받으셨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경기도 내용에서는 그간의 추진사항이 아주 미흡하다 보니까 인원조정을 해서 주민의 곁으로 다가가서 운영을 해 봐라,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는데 다 좋은데 800명에서 250명으로 조정한다,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한번도 없었는데 수시로 나올 것 같아요, 이대로 하면? 예측해서,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열린 행정의 일환으로 경기도 권고사항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고양시 주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행정기관에서 귀담아 들으려면 인원수를 더 낮추면 어때요, 250명에서? 그런 생각은 해 봤어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더 낮춘 시·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가 일하기가 힘들어요?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가운영하는 양반들도 개혁차원에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개혁적으로 열린 행정을 하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열린 행정을 바라볼 때는 감사청구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8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인 것도 많이 줄인 것이지요. 아무래도 이렇게 감사청구조례가 공포가 되면 많이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차라리 인원수를 250명이 아니라 100명이나 150명으로 더 낮춰서 앞서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 모든 것이 컴퓨터시대이고 열린 행정인데 이런다고 해서 감사청구하겠어요?

실장님, 고양시 입장은 800명에서 250명이나 200명이나 50명 차이인데 그래도 주민의 작은 소리까지 귀를 기울이는 행정을 편다는 것은 앞서 간다는 얘기 아니냐, 이것입니다. 오히려 그 이득을 더 주는 것이 낫지 그렇다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그 전에 터질 것 다 터지잖아요. 지금 컴퓨터에 다 올라와요, 매일 봐도.

그러니까 이왕 해 줄 것 열린 행정을 펼쳐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구비례를 따진다고 하면 250명도 많이 줄은 것은 사실인데 이 목적이 주민에게 다가서는 행정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지 명수조정하는 것 가지고 다른 것 뭐 있어요?

타시·군 조정하는 것으로 비율로 따진다고 하면 250명도 많이 줄은 것이에요. 그러나 정부에서 지향하는 것, 경기도의 권고사항 내용을 보면 주민에게 열린 행정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라, 그 목적에 의하면 줄이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한 것은.

다른 것이 뭐 있어요? 이런 비율로 따진다면 250명도 많이 줄인 것이지요. 권붕원 위원입니다.

고양시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문화체육담당관실이 새로 증설되는 바람에 문화체육담당관으로 새로 오셨는데 문화체육담당관으로 새로 오셔서 기금 조성이 30억이 끝나고 고양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좀 더 의욕을 갖고 이러한 구상을 새롭게 내놓으셨나 본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양시 체육발전에 관계되어서 예산펀성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안 도와준 것이 없어요. 집행부가 실질적으로 좀 더 전문지식을 갖고 타시·군과 비교해서 파고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예산편성 요구해서 우리 의회에서 안 도와줬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기금조성 200억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왜? 여기에 대한 우리나라 추세로 봐서는 저금리시대가 점점 옵니다. 200억이라는 것은 투자를 해서 돈을 묶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묶어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체육예산을 또 요구 안 할 리 없어요. 또 요구한다고요.

그럴 바에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예산편성, 항상 우리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예산 하나 하려면 돈 하나 없다고 합니다. 예산 필요해서 요구하면 하나도 없다고 해요. 그냥 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억입니다. 200억을 묶어놓는데 아까 말씀대로 체육의 발전, 체육인을 위해서 기금조성은 200억이나 500억이나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좋지요.

저금리시대 예산운용의 효율성으로 봐서는 너무 투자가 심하지 않느냐, 200억이 많은 돈이다, 한꺼번에 이렇게, 30억이 끝났다고 해서 매년 17억씩 10년을 하느니 이 기금조성을 조금 줄이는 방법은 없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저금리시대를 맞아서 이자수입을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세요. 어떻게 접근한다는 것입니까?

담당관님의 희망사항이지 연구 검토한다는 것은 딱 부러진 대답이 아니잖아요. 실장님, 본위원이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이 내용을 충분히 읽어봤어요. 10년 동안 하는 것이지 한꺼번에 200억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본위원이 이해를 잘못하는 것처럼 다시 설명해 주시는데, 매년 5억씩 30억을 창출해서 200억을 별안간 17억씩 하느니 기금조성 금액을 조금 줄여서 100억 정도로 해서 또 끝나면 다음에 준비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한꺼번에 200억 한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부연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마무리 의견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들릴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산심의를 매년 하지만 매번 예산할 때면 17억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들어가는 돈이.

몇 천만 원 사업 하나 하려고 해도 돈이 없다고 막 사정을 하고 그러는데 기금관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더군다나 기금관리 외에도 고양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예산의결을 우리가 안 해준 사항도 아닙니다. 그런데 200억의 묶어놓는 돈이 향후 우리 예산운용 효율성은 저금리시대를 맞이해서 투자가치가 떨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금관리를 한꺼번에 많이 잡을 필요가 있겠느냐, 본위원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듣고 세무회계과장님과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안건심사 중에 제일 심도 있고 중요한 부분이 공유재산입니다.

땅 매입하고 건물 매입하는 것, 우리가 한 번 해 주면 사회산업위원회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대로 연결해서 예산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님들을 대변할 수 있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번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세무회계과장님, 두 군데 현장 몇 번 갔다오셨어요?

일반 통상적으로 건물을 사거나 땅을 살 때는 우리 자치행정위원들도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과연 타당성이 맞는지, 여기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 운영, 전반적인 것을 검토할 때는 일반적으로 땅을 살 때는 땅이 어떻게 생겼나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물이 어디가 들어선다든가, 그것이 바로 공유재산입니다.

우리가 안건조정만 해 주면 예산반영해서 모든 것이 수립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서류상에 도면 하나 올라오고 사진 첨부해서 하나 올라오면 그냥 그것 가지고 심사하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서류심사는 형식이란 말입니다. 그래도 어디에 토지가 있고 어디에 건물이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우리 시민들한테 대변할 수 있는 뭔가 앞뒤가 맞는 운영체계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집행부 의욕 가지고 되겠어요?

집행부는 계획을 잡아서 자세히 올렸겠지만 우리는 최종 마무리 해 주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는 의결기관입니다.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여기에 대해서 해당부서 과장님들은 거기에 대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계획을 빈틈없이 짰겠지만 주무부서 세무회계과장이나 자치행정국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현장을 갔다와서 모든 것을 현황브리핑을 끝내고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구할 수 있는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서류 갖고 어떻게 심사해서 예산반영해 달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가 안 가세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의원보다도 제가 해당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압니다. 기술센터가 고달륭 씨 땅 때문에 정말 오랜 마음고생을 했고 이것을 매입하려고 두 번씩이나 예산반영했는데도 결국은 무산이 됐는데 그 내용은 잘 압니다.

이 장애우시설도 해당지역 의원 외에는 몰라요.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전체 자치행정위원을 위해서는 현장을 가보고 검토가 되어야지 지역의원들은 뻔히 압니다.

하지만 다른 의원님들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전체적인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임무입니다. 현장 가보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심도 있게 다루어주어야지 본위원이 기술센터 혼자 잘 안다고 의견개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집행부에 지적을 하셔서 다음에 재상정을 해서 현장검토도 하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심사하는 것이 본위원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고양시가 광역행정을 위한 행정수요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준비가 막바지까지 왔는데 우리가 엊그제 4월 30일부로 자치행정위원회하고 각 상임위원장끼리 최종 회의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시민의 관심사이고 우리 32명 의원님들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만의 의견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의견이 분분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거기에 관해서 참고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여성복지회관 관리운영이 들어갔는데 먼저는 심의해 줄 때 시설만 들어갔지요. 그것을 분명히 조정을 해 줄 것이 뭐냐 하면 여성복지회관 운영프로그램이 야간에도 운영하는 것이 많대요.

그러면 공단으로 넘어가면 과연 야간에 사용체계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은 집행부가 프로그램을 짜서 하지만 시설만 관리공단으로 하면 야간에 복지회관 운영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성복지회관은 전체적으로 우선 집행부가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여성복지 발전을 위해서 운영프로그램은 야간 시설운영이 맞물려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고양시 세계꽃박람회를 했을 때 과연 운영체계를 사무처로 이관했을 때 잘 가느냐 못가느냐 해서 2년간 경과를 살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경과조치가 있었는데 물론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매년 자체적으로 평가분석을 하겠지만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이 타시·군의 경우 실패작으로 가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곳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분포로 봤을 때. 그랬을 때 막대한 고양시 운영체계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2년간의 경과조치를 둬서 설립 운영을 해 본 다음에 성공적으로 갔을 때 설립을 완전히 넘겨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나오더라고요. 국장님, 그날 그런 의견 들어셨잖아요.

거기에서도 나오고 도시건설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사장 후보나 이사들 추천 자격이 4급 이상 공무원 퇴직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퇴직하면 벌써 나이 먹을 만큼 먹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령제한을 둬서 몇 살까지 기준을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퇴직공무원이 나이 먹어서 환갑 넘었는데 여기에 나이제한을 안 두고 무제한으로 자격을 줘서는 무리가 가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단설립에 대해서 세부사항으로 문제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공단설립에 대해서 안건조례가 발효되면 7월 1일부터 되는 것이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꽃박람회보다도 비중이 큰 것이 공단설립입니다. 꽃박람회보다 엄청난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업무 이관해서 전부 떨어져 나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공단설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만의 하나 걱정스러운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자료를 우리가 그동안에 심사하면서 다 봐도 가까운 의정부에서도 올바르게 이끌어나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방대한 사업이 공단설립을 해서 나갔을 때 성공적으로 나가려면 그래도 자체평가 2년간의 경과조치를 둬야 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으로 두는데 집행부에서 공단 설립하는데 무리가 있어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체 평가분석은 하지요. 그래도 공단설립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묶어줘야 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무리가 없다면 두면 어때요?

우리 동료 의원이시고 도시건설위원장이신 박종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고심 중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용역문제 때문에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여기 자료준비도 충분히 많이 하시고 했는데 혼자 착안하신 것입니까?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자문도 구하고 해서 의견이 조정된 것입니까? 그런데 저도 이런 생활을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예산심의 때마다 집행부에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위원장님 말대로 웬만하면 용역입니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예산심사할 때만 안단 말입니다, 용역을. 구체적인 안을 잘 몰라요.

설명을 물어봐야나 그때 짚고넘어가는 것이 아쉬워서 제가 얘기할 때도 어떻게 집행부는 하기만 하면 용역이냐, 전문성을 갖고 공무원들이 할 사항도 웬만한 사항을 다 용역을 주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재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고 개인적으로 많이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사전심사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어요. 지금 박 위원장 발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집행부에서 무작위로 웬만한 것은 다 용역 주는 것을 사전에 전문가가 걸러서 예산서에 올라오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취지는 참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 하면 제 생각은 연간 250건 이상을 다루어 나가면 과연 용역 한번 주면 전문가가 파고들어가서 모든 사업계획을 짜지만 용역이 다양한 것이란 말입니다. 과연 전문가가 한다고 해도 사전심사가 여기에 적절히 맞게끔 심사를 할 것이며 또 필요불가결한 사업이 터져나왔을 때 용역이 과연 제때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고단위 100억 이상, 백 몇 십억, 천억의 대단위 사업이 올라왔을 때는 변질될 우려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업자들 때문에.

로비를 못당해요. 제가 해 봤기 때문에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분석해 봤을 때는 크게 생각해서 용역을 한번 걸러서 의원들이 심사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해 주는 것은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50건의 많은 양을 했을 때는 학술분야, 공사분야 등 많은데 사전심사 전문위원들이 여기에서 더 깊게 파고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많은 것을 다루다 보니까, 중요한 심사를 하다 보니까 각 로비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변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파산이 나는데, 그런 것은 없겠지만 이렇게 엄청난 위원회 구성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단점의 우려성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셨어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용역 하나 받으려면 100억 이상이면, 용역회사도 하나의 전문적인 업종입니다. 이것을 하나 받으면 큰 사업입니다.

변질이라는 것은 이것을 하기 전에 큰 문제가 야기되더라고요. 이런 것도 박 의원님이 생각한 대로 그대로 죽 끌고 나가면 무난합니다.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고양시 집행부도 일을 덜어주고 우리 의원님들의 전문지식이 희박한 것도 덜어주고 하는 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발의하신 박종기 의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길종성 의원이 심사숙고해서 고양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정말 고양시 문화예술 전통을 계승시키고 시민들의 건전한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뜻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후보지 대상이 화정지구 로데오거리하고 일산은 어디라고 했어요? 길종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이 수정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하려고 했는데 거기 다 나왔네요.

심의기구 설치 등도 수정이 완벽하게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5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의원이 적게 들어가야지, 조례가 공포되면 시민편에서 심의기구가 설치되어 가지고 심의하는 쪽으로 가야지 의원이 과반수 이상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시장의 침해 우려성 등 몇 가지 보완할 것이 낱낱이 나오는데 본위원 생각하기는 그래요.

아까 박종기 의원 예를 드는 것은 다른 얘기이고 업무 자체가 다르지만 그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수정 보완해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충분히 하겠다는 의견 아닙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길종성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은 다 동감하고 고양시에서 필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자체에서 수정동의해서 임의대로 여기에서 즉석 통과하기는 조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니까 같이 묶어서 심의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전체 의원이 보는 입장도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그렇게 가도 괜찮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