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운 의원 발언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맨 처음에 샌버나디노시하고 우리시하고 교류가 하게된 동기가 교민들을 통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주쪽에 자매결연도시가 아직까지 없고 또 미주쪽에도 자매결연 도시가 있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 고양시가 추구하는 방향과 상대국가인 자매결연하는 도시가 나아가는 방향과 상당히 일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도시를 선택을 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야 우리 고양시에 많은 혜택이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샌버나디노시는 전형적인 농업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추구하는 국제·문화·관광도시하고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지 않나 하는 염려를 해 보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다행이 이 시도 첨단산업을 유치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있고 15,000명의 모범적인 한인사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검토보고서를 접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추구하는 방향과 상대도시와의 컴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그런 도시를 잘 선택을 해서 신중하게 자매결연도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실장님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자료에 보니까 수원시는 300명으로 개정을 했고 성남시가 500명으로 개정 중이고, 회기 중인 것 같아요. 부천시도 500명, 안양시도 300명, 그렇게 보면 우리 시세하고 비슷한 곳이 최고 적은 곳이 250명, 많은 곳은 5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250명 선이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적당한 선이네요. 200명에서 300명 선이면, 별 문제는 없겠네요. 이것 가지고 자꾸 시간 끌 것 없이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봉운 위원입니다. 우리가 연간 체육관련 예산을 약 10억 이상 쓰고 있는데 200억 기금조성이 돼도 지금 금리를 0.5% 따지고 앞으로 금리가 더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200억 조성이 돼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1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추가편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또 계속해서 체육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200억의 체육기금을 조성하더라도 어차피 추가예산 편성이 필요한데 우리 재정여건상 꼭 200억으로 가야될 필요가 있는지 지금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필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실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2005년도에 경기도체육대회가 고양시에서 유치가 되는 것이 거의 확정이 됐지요?

그러면 방금 정윤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시세가 경기도 3위인데 경기도체육대회에 나가서 8·9위, 중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는 것은 고양시민의 자긍심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일거에 해소할 수는 없더라도 연차적으로 체육수준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상위권으로 입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단·장기적인 계획은 우리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있으시면 담당관께서 말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일반회계로 우수선수육성 보조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체육에 대한 예산편성시 담당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질의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고양시에 생활체육단체가 수십 개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장들이 단체를 맡아서 운영하다 보면 자기 출혈이 많이 있지요.

많게는 수천만 원에서 적게는 기백만 원까지 들어갑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볼링협회 같은 경우에도 임원단에서 내는 돈이 1년에 한 2천만 원 됩니다, 순수 자비로 내서 협회에 투자하는 돈이. 그런데 다른 단체는 그보다 훨씬 많이 쓰는 단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고양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고양시 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과감성이 필요하다,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성적은 정비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까지의 안이한 자세에서 탈피해서 과감하게 체육정책을 개발해서 해 나가지 않는 한 우리 고양시는 매번 중위권 이하로 맴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체육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 또 예산편성 문제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체육이 제대로 우리 시세와 맞게끔 발전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우 지원센터가 애당초 300평 약 9억 4,800만 원의 예산이 갑자기 600평으로 증축이 되면서 약 10억 가까운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부지에 장애우 단체사무실을 200평 새로 짓는 것으로 올리셨는데 이것 이렇게 설계변경이 막 돼도 되는 것인가요?

배경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애당초 300평에서 600평으로 증축하게 됐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장애사업, 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려운 장애우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상대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에 이런 장애우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늘어나는 만큼 장애우들은 다른 시군에서 고양시로 이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원인을 아셔야 됩니다. 장애보호시설이 열악한 인근 파주나 김포에서 고양시에 이런 시설능력이 많은 수용시설이 생기면 장애인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은 당연한 원칙입니다.

지금 주간보호센터에서 50명 수용하고 있고 47명이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만큼 증축해서 한다고 하면 그보다 더 많은 장애우들이 고양시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또 증축하실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애당초 이것 계획 잡은 지가 2년, 3년, 4년이 된 것도 아니고 1년 전에 계획 잡은 것을 착공도 하기 전에 수정해서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해 달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아까 용적률, 건폐율 말씀하셨는데 그럼 평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600평에 대한 것은 기 알고 있는데 그럼 건폐율, 용적률을 몰라서 애당초 300평을 설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건립부지 내에 장애우지원센터를 200평을 신축하는데 같은 건물에 같이 쓰면 안 되나요? 별도로 건립해야 됩니까? 주간보호센터를 300평에서 600평으로 지으면 1층에 장애우지원센터를 단체별로 주든지 해서 단일건물을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을 양 단체간 서로 의견 때문에 이런 계획안을 세운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리고 홀트 앞에 있는 장애복지회관의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장애지원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나요? 복합적으로 해 보셨느냐고요? 좁은 땅에다 600평을 짓고 거기에다 또 지원센터 7개 단체가 들어갈 건물을 200평을 지으면 몇 평이 남습니까?

대형버스가 가서 돌릴 수 있는 공간이나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하셔야지 무조건 단체에서 해 달라고 한다고 공유재산 변경해서 올리면 안 됩니다, 검토가 면밀히 되어야지. 애당초 당초예산에서 10억씩 늘어나고, 지금 재정보전금은 애당초 얼마 받은 것입니까?

그럼 이것 10억 증액되면서 재정보전금 추가로 받은 것 있어요? 이번 계획 잡기 전에 도에 재정보전금을 추가로 신청한 것이 있냐고요? 없지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행정하는 것이 지금 우리 위원들의 짧은 소견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렇게 많아요. 물론 담당과장님께서 많은 업무를 총괄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업무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타당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구체적인 검토가 하나도 안 됐다고요.

그 좁은 땅에다 200평을 다시 별도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7개 단체에 준다, 그랬을 때 거기 건물배치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 땅에? 몇 평이나 남습니까, 공지가? 거기가 일산 구시장 내 제일 복잡한 우시장 부지입니다.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재정보전금 같은 것도 장애우 시설이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 그러면 우리가 국비나 도비 신청해 가지고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못받으면 할 수 없는데 그런 노력 자체도 안 하고 시비로 다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소홀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1억 7,500만 원 도비 확보가 됐으면 주간보호시설을 300평에서 600평으로 지으면 거기에 1개 층을 주든지 해서 배치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따로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1개 층을 더 올린다든지 해야지 그 좁은 부지에다 건물만 별도 건물로 세워놓으면 공간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단일 건물로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답변하신 것이 타당성이 없어요. 3층 올라가나 한 층 더 올라가나 문제 없고 장애인단체 7개 단체가 아래층으로 들어가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다만, 양 개 단체에서 서로 꺼리는 것입니다, 같은 건물에 들어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되는 것입니다. 1억 7,500만 원 별도로 안 해서 못받으면 우리 시비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답변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홀트 앞에 짓는 장애인복지관에는 이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나요? 애당초 장애인단체는 그리로 이전하게 계획이 됐던 것입니다, 성사동에서. 그 계획이 이렇게 변경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제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일산동 627-4번지 외 전체 부지가 600평이거든요. 거기에 주간보호시설을 300평 짓고 7개 단체 사무실을 200평 지으면 부지가 100평이 남는데 맞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복지시설이 200평, 200평이지요? 맞지요, 바닥평수가?

그리고 100평, 70평, 그럼 260∼270평 되나요? 이것을 단일 건물로 해서 조정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로가 아니고 단일 대지에 개별 건물을 2개 지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일 건물로 해서 평수를 좀 늘리더라도 층을 올리든지 해서 같은 건물에 7개 단체 사무실도 들어가고 주간보호시설도 들어가게 해서 짓는 것이 토지효율성이나 앞으로 건물 운영면에서도 여러 가지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재검토해서 올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취득안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종성 의원님, 이 안이 집행부 담당부서에는 넘어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