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임 의원 발언

샌버나디노시에서 첨단산업을 유치,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시는 어떤 종류의 첨단산업이 있으며 또 샌버나디노시는 어떤 특색이 있는 깊이 있는 시인지 궁금합니다. 장애우시설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장애우들이라면 우선 신체적으로 굉장히 움직이기 불편한 사람들인데 좁은 부지에 교통대책이 원활하지 못한 곳에 입안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불편한 곳에 지어졌을 경우에 완전히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들은 입소해서 활동하겠지만 그래도 휠체어라도 조금씩 타고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이동 수단 등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도 장애우들이 자꾸 증가추세에 있는데 원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수용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 전에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 동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주민 중에 장애우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분이 대표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지적인 능력은 뛰어난데 후천적인,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애자가 됐을 때 능력은 있는데 발휘를 할 기회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수용이 가능합니까? 그런 분들이 봉사할 수 있거나......

여기에서 의회 의원을 넣으면 예산 삭감되는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단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어떤 용역이든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위 같은 경우에도 용역이 들어간다면 업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심의를 한다고 해도 업자들 속성상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높이려는 속성이 있을 것이고 의원들은 또 속성상 조금이라도 더 절약하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들이 여기에서 빠지면 서로 균형이 맞지 않을 텐데 여기에서 의원들을 넣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잠깐만요.

아까 앞 뒤 말이 조금 모순된 점이 있었는데 물론 박 의원님 말씀은 옳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니까 심사할 때 아까 서류로 우리 의원들이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에 위원들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 의원들도 다 제각각 전공분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이면 환경계통에 일 했던 위원도 있을 것이고 박 의원님처럼 도시건설쪽에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한데 사전심의 때 설명을 듣지 않고 서류만 갖고 본다고 하면 좀 막연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서류를 보면 정확하게 할 지는 몰라도 구체적인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 인사동 같은 경우는 토요일 저녁에 차 없는 날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지역 특성상 정부에서 우리나라 문화를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쇼핑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는데 일산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길 의원님이 주로 하시는 것은 무대에서 공연을 주로 하는 것 같은데 일산문화의 거리에는 무대장치를 설치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교통난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설치했다가 또 철거할 수 있는 가변성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노점상문제 해결에 있어서 지금도 예를 들어 우리 마두역 같은 경우는 노점상 근절을 못해서 굉장히 구청 공무원들이나 우리 동네 주민들이 애로점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문화의 거리가 형성되면 분명히 노점상들이 활개를 칠텐데 여기는 처음부터 철저히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롯데앞 같은 경우는 노점상을 100% 근절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요? 용역을 준다고 하면 경비 문제가 굉장히 오버가 될 텐데......

아니,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노점상을 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굉장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