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환 의원 발언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안건제출을 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김명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안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장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미국캘리포니아샌버나디노시자매결연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김명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안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캘리포니아샌버나디노시자매결연체결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김명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안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아까 감사청구가 들어오면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시의 어떤 건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하면 이것을 처리해야 하느냐 안 처리해야 하느냐를 어디에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까?

장 그러면 평소에도 감사담당관실로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조그만 소집단에서 감사를 해 달라는 청구가 들어오는 것이 많지요? 장 그런데 그것은 객관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판단을 하지요? 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권붕원 위원님 말대로 심사하는 자체는 도 감사기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인원수를 적게 해 줘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올려서 타당성이 있으면 위에서 해 주는 것이고 타당성이 없으면 안 해 주는 것이니까 아까처럼 소집단이라든가 개인적으로도 올라오는 것이 평소에 많다면 그런 사람들이 조금만 늘리면 이런 법절차에 해당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인원을 더 줄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인데요. 장 그런데 이익집단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 집단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집단이 손해가 나는 것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판가름해 주는 것이지 꼭 그 이익집단을 위해서 감사를 해 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어느 한 집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편하고 논했을 때 평정을 가려달라는 것이 감사인데 우리 자체가 안 하는 것이고 도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라면 인원을 줄여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 인원에 관계되어서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김명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김유선 총무국장께서는 안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김유선 총무국장께서는 안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이봉운 위원님, 왜냐하면 600평을 지하까지 해서 4층으로 짓는 건폐율이 600평이거든요. 그러면 바닥면적은 150평이기 때문에 건폐율은 210평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머지 310평이,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그러면 지금 재검토하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권고를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김유선 총무국장께서는 안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김유선 총무국장께서는 안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가장동에다 복지회관을 먼저 지었는데 가장동 자체도 하나의 마을이름으로 관산동 관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 하나를 먼저 지으니까 관산동종합복지회관이라고 지었는데 나중에 동사무소 소재지 인근에 다시 하나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원래 관산동복지회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같은 이름이 되니까 저쪽에 먼저 지은 것을 가장복지회관으로 하고 여기 새로 지은 것을 관산동복지회관으로 이름은 다시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장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붙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십사 하고 건의한 것이니까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니까 원하는 대로,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김유선 총무국장께서는 안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김유선 총무국장께서는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정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한 바, '부칙 제5조(운영평가분석) 2005년 12월 31일까지 운영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단의 존속여부를 결정한다'라는 내용을 삽입하여 수정안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박종기 의원님께서는 안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박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선 전문위원이 용역시행에 대한 행정적인 단계를 죽 나열했는데 3번 사업추진계획의 재검토, 4번, 5번, 6번, 7번 이것이 다 집행부에서 하는 것인데 집행부 자체에서 정말 그만큼 진지하게 논의해서 내려오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이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또 부시장이 '이것 해라' 하면 그냥 그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논의가 잘 돼서 하면 이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안 돼 왔기 때문에 박종기 의원이 이것을 제안하지 않았느냐 하고, 한 예로 아까도 들었지만 철책선 얘기를 했는데 제가 2차 추경인가 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철책선을 헐어내기 위한 용역을 2천만 원인가 세워서 제가 그랬어요.

철책선을 허는데 무슨 용역이 필요하느냐, 그것은 군인들하고 문제이기 때문에 부대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사업비만 세워서 헐어내면 되는데 왜 용역을 세웠느냐 해서 삭감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검토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용역을 준단 말입니다.

아까 우리 집행부들이 논의했다고 하지만 물론 전문가들도 있겠지만, 전문가 위원들이 있으면 그런 것은 용역을 줘도 어느 수준으로 줘야 되고 이 용역 줄 때는 어느 정도가 들어야 되겠다 하는 대강 매치가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집행부 자체에서 할 때는 자체 내에 계산하는 사람이 없으면 용역회사에 '이것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들겠습니까?' 거기에서 얼마 든다고 하면 그냥 그것을 올리는 것이 아니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공사 설계에 대한 용역은 전체적인 용역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다리를 하나 놔야 되겠다고 하면 다리를 놓는데 예산이 대강 얼마 들겠다, 얼마 들면 죽 뽑아 가지고 그것을 설계할 때는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설계회사에 입찰해서 주는 것이지.

그렇지요?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하다 보면 이것이 250건 된다고 하면 그런 것 다 빼면 250건이 안 된단 말입니다. 설계용역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심사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든 찬성이 됐든 또 집행부에서 해야 되겠다고 하면 예산을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부결이 됐더라도 왜 부결됐을까, 또 왜 이것이 찬성이 됐을까, 예를 들어서 의문이 갔을 때는 자료요청을 하면 부결됐던 것을 우리 의원들이 이것은 꼭 해야 될 용역이라고 하면 용역비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 설계용역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다리를 하나 건설해야 되는데 예산을 300만 원 해 놨는데 그것을 설계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줘야 되나 하는 용역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설계용역이 빠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 또 질의하실 분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2분 회의중지) (19시 40분 계속개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고양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음으로 5월 22일 재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1분 회의중지) (19시 45분 계속개의)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길종성 의원님께서는 안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길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의원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단편적인 검토사항이라고 해서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5분 회의중지) (20시 15분 계속개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활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한 바, 고양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은 보다 폭 넓은 의견청취와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음으로 시간을 갖고 연구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집행부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임으로 본 안건을 5월 22일 재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심의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