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현 의원 5분자유발언

우리 이봉운 의원님께서 부의장 자격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시죠. 그래서 이봉운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의선 관련해서는 조기완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번 추경에 이봉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3년도 분담금을 이번 추경에 세워주지 않으면 향후에 집행부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가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봉운 의원님의 충정심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고양시의회 특위에서 이번에 '존경하는 고양시민들께 드리는 글'에 보면 경의선 구간은 2008년까지 완공되기 어렵다는 것이 철도청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2008년도까지는 완공될 수 없다는 게 의견이고 지금 분담금을 이번에 세워주지 않아도 이 분담금은 2003년도 분담금입니다.

그리고 실제 원래 계획된 착공시기가 6월말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 분담금을 세워주게 되었을 경우 집행부는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세워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이것은 연도별로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올해 연도에 예산을 세워주게 되면 수시 배분을 하는데 올해 안에 공사 기획을 해도 좋다는 의미도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 여러 가지 점들이 우려돼서 지금 세워주지 않고 9월에 또 시기가 있고 만약 올 6월에 협의가 잘 된다면 예산은 집행부에서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임시회는 우리 의원들도 자체적으로 임시회를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특위에서 설명했던 것이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강현석 시장께서도 밝히셨지만 우리는 아무래도 약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철도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어떤 통제방법이 현재로서는 이 분담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가서 잘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물론 지금 통과시켜 줘서 제대로 될 수만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주민들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누가 질 것인가 하는 책임론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얘기하셨던 오늘 임시회 이전에 충분한 토론을 거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는 제가 직접 이봉운 부의장한테 듣지는 못했습니다. 듣지 못하고 의장님이 의원들 중에 이런 요구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특위 회의를 거쳐서 이번에 사전에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그동안 아시는 것처럼 특위 위원들께서 수시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공식적으로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전에 안 했던 게 아니고요.

못 한 측면과 이런 기회가 있어서 이것을 대신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합의서 문제는 사실 아까 최성권 의원께서 개인적으로 일부 시민과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있는 것을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봉운 부의장께서 이런 자리에서 개인적인 차원으로 얘기되었던 것인데 지금 이런 자리에서 얘기 드릴 차원은 아닌데 뭔가 여러 가지 우려 되셔서 아마 이 차에 차라리 얘기를 하고 종결짓자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서는 보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특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특위 간사라는 표현을 쓰긴 쓰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 차원에서 지난 일요일 긴급 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제가 특위위원장이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셨고, 이 부분은 내용에 보면 황교선 시장에 대한 노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셨어요.

그리고 여러 시민들께서 계속 경의선 지하화 문제에 관한 본질을 해결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딴지 거는 식의 여론을 잠재우시려고 했던 충정심에서 일을 진행하신 것인데, 다만 특위위원 간사라고 표현한 부분은 분명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했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특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임했던 적이 없고 최성권 의원님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시인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문제로 삼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 특위가 이봉운 부의장님께서 지금 집행부와 하나 되는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가능하면 본질적인 차원에서 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 경의선 문제의 해결과 중앙정부가 계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을 막는 것이 그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질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수인선 같은 경우는 분담금 예산이 부결되자 철도청장이 협상을 요구해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철도청에서 이 분담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