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03년 6월 2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각 과목별로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법정 필수 경비로서 집행에 적정을 기했다고 사료되며, 다만 의정활동 국내여비는 상임위원회 및 특위활동에 대한 관외여비로서 관외출장이 적은 관계로 일부 집행되었고, 자체사업 전산개발비 및 자산물품취득비는 의회 홈페이지 변경구축에 따른 주전산기를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고양시청 주전산기 서버용량의 확대로 시청의 주전산기 활용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써 예산편성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주전산기를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고양시청 주전산기 서버용량의 확대로 시청의 주전산기 활용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했을 때는 서버용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국내여비에 대해서 지금 출장 미 실시로 집행이 안 됐다고 검토의견을 내주셨는데 이것이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단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항목이 수년째 계속 거의 대부분이 불용처리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 세우는 측면을 하나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프로그램의 문제입니다. 의원들이 국내여행을 갈 수 있도록, 출장이죠. 그것이 의원 개개인이 가지고 와서 내가 어디 갈 테니까 여비 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없는지 이런 것을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는 아까 국장님께서 정리 추경 때 넘어왔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드리고, 우리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작년에 150만 원 어치 책을 구입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의회에서 별로 책을 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책을 구입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올해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난번에 구입하고 싶은 책 적어 내라고 해서 몇 분 적어 냈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작년 말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도서목록들을 적어 냈는데 지금 그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사무국에서 이것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분기별로라도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베스트셀러 목록이 있습니다, 소설, 비소설 해서. 그러면 소설도 그 중에 쓸만한 게 있겠지만 비소설 부분에 사회과학이나 청치, 문화 쪽의 책들이 죽 나오니까 차라리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도서를 채워놓는 방식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사다 놓으면 그냥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어쨌든 그것을 책장 안에 보면 책들이 죽 있는데 앞에다가 메모를 할 수 있는 것을 달아 놓아서 자기가 책을 가져가면 스스로 메모를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길종성 위원입니다. 결산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의제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금년도 공무원 충원계획에 의해서 우리 사무국에서 세 명을 요청했는데 한 명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실제 부천이나 안양 등의 의회에 비해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다는 거죠, 의원수에 비해서.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를 할 때는 전체인구 대비 몇% 해서 행정서비스 질을 높인다든지 하는데 고양시의회만이 어떻게 된 건지 그런 근무환경이나 모든 조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 하나의 큰 과제라면 세 명 충원계획 세웠던 것이 한 명밖에 안 됐는데 반드시 올해 안으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요즘 집행부 공무원들을 보면 이번에 4박 5일에 걸쳐서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국 직원분들은 그런 워크숍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과 별개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우리 운영위원들하고 의회사무국 전직원들하고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워크숍을 한 번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회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 사무국에서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역할 이런 여러가지 문제에 관해서 한 번 집중적인 서로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무산된 한마음 체육대회에 관한 얘기인데 그때 2,000만 원 예산이 섰다고 했거든요. 그 2,000만 원이 의회 예산이었어요, 집행부 예산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행사를 했으면 모르지만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첫째, 계획 자체가 무모했을 뿐만 아니라 행사 자체가 취소된 것도 사실상 우리 운영위원의 결의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모하게 의장단과 사무국에서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조금 질타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 의회 자체가 예산을 변태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의회 예산을 배정해서 의회에서 실시하거나 아니면 행정부에서 행정부 예산이 편성됐으면 행정부에서 했어야 될텐데 그것을 운영위원회에다 안건을 상정해서 그나마도 결의해 준 사항을 결국 실천 못 하고 무산됐다고 하는 얘기는 행정적인 면이나 의회 운영으로 보아서도 커다란 미스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겠고, 사실상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의회운영위원회나 의회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의장단의 책임문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잘 해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렇게 체면때문에 이끌려가는 의회운영이나 행정이 되지 말고 실질적인 의회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지나간 얘기지만 이 결산과는 관계없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연관되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식의 예산편성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경고성으로 발언하고 일종의 질타로 추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산과는 연계되지 않는 내용인데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에 말씀드리는데 사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이 잘했든 잘못했든 우리 운영위원회가 좀 우습게 돌아갔어요. 뭐냐 하면, 제가 여기 우리 운영위원님들 계시는데 제가 좀 쑥스러운 얘기인데 어떻게 의회운영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이 의장과 부의장을 거쳐서 다 끝나냐 이거예요. 운영위원회는 한 마디로 바지예요. 긴 말씀 안 드리고 제가 잘 못 운영했기 때문에 과실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또 사무국장께서는 의장, 부의장에게 전달돼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