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구 의원 발언

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4대 의회가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많이 흘러서 1년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과 그 동안 많은 것을 의논하고 자문도 받고, 시민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그런 면에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청 2002 회계년도 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양구청장 295만 7,000원 지출했습니다.

덕양구청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입금표와 간이영수증이 붙어있는지를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지출된 것은 제가 결재한 기억은 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우리 실무진을 통해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두 번째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덕양구청장이지만 고양시의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덕양구에 계시는 분들은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문화행사를 왜 일산에서만 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도 많이 건의를 했고 또 시장님도 지난번에 배려를 하셔서 행주문화제와 덕양문화제를 3일 동안 계속 했습니다. 그때 한번에 오신 분들이 거기는 공간이 넓지는 않지만 약 2,000∼3,000명 왔습니다. 3일 동안 계속 끝까지 10시까지 보는 것을 보고 저도 상당히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사에 대해서 저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의단체 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생긴 지가 동사무소 기능이 시민 곁으로 가까이 가야겠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3년 전부터 주민자치센터로 환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계획은 공간만 빌려주고 주민들 스스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해보니까 거기에 강사료도 들어가야 되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씩조금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좀더 활성화되려면 예산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덕양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억 6,000만 원이 왜 남았는지 그 내용은 지금 바로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상 1억 6,000만 원 남은 것이 청소가 안 된 것은 아니고, 인건비는 전체 포괄적으로 해서 '인원수 근무연수'를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장기적으로 암에 걸려서 못 나온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건비하고 또 결근을 해서 안 나온 사람의 인건비이지 이것의 집행을 다른 것으로 집행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청소를 안 했다고 외부에서 볼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왜 남았는지에 대해서는 바로 확인을 해서 회의가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성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용직이 그만 두면 채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인부가 100명이 있다가 하나 둘이 그만 두더라도 더 이상 채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청소용역이 105명이 있다가 지금 현재 90 몇 명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청소할 양은 늘어나는데 청소인부가 그만 두면 채용을 못 하도록 행자부로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채용을 못 하니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그렇지 않고 채용할 수 있다면 누가 병으로 누워있다면 저희가 즉시 채용을 합니다. 지금 저희도 청소용역의 결원을 빨리 채우고 싶습니다.

덕양구청장 예, 그것이 저희 정원이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시장님이 장관님을 지난번에 만났을 적에도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양구청장 임시직이 바로 그건데요, 임시직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일용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덕양구청장 예.

덕양구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들 문제를 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도 정년이 4년 반 남았는데 나가면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행주산성을 관리하는데, 혹은 청소년 지도를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홀트고아원에 가서 어려운 아이들을 돌봐준다는 생각도 하는데 그것도 현재 상태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노인분들도 60살 정도 된 사람, 60살을 가지고 노인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지금 충분한 일자리가 없어서 그냥 겉으로 빙빙 도는 것을 보고, 퇴직하신 선배 분들도 무엇을 하시느냐고 하면 등산 다닌다고 하고 또 무엇을 한다고 하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은 살아있을 동안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노인에 대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내놓은 지침은 어느어느 공간에서만 쓰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점 더 연구를 하면서, 현재 남은 것은 기준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추어주다 보니까 남은 것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통상 명칭 부르기를 통장을 얘기하는 건데 옛날 군 시절에는 이장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통상 명칭이 통·리·반장이라고 하고 그 예산항목을 통·리·반장 수당으로 세운 겁니다.

덕양구청장 이장은 없는데 예산항목에 그냥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것이지 우리는 통장에 관한 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덕양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제에 있는 간촌부락의 복지관에 물품을 구입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당초에 무엇무엇을 구입하겠다고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덕양구청장 차량은 수시로 대체 취득을 합니다.

덕양구청장 차량은 내구연수가 지난 것으로 1년에 최소한 5∼6대는 교체를 합니다.

덕양구청장 예, 차량은 몇 년까지 타야 된다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교체를 못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서도 탈 수 있으면 더 타고 사고 날 위험성이 있고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되면 교체를 합니다.

덕양구청장 예, 확인해서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 새로 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새로 구입하고, 있는 차는 연수가 지나야 구입을 합니다.

덕양구청장 예, 맞습니다.

덕양구청장 과태료 부과는 각 부서에서 합니다.

덕양구청장 예.

덕양구청장 받는 것도 물론 각 부서에서 받습니다.

덕양구청장 과태료 부과는 각 부서에서 하고 고지서 발송도 각 부서에서 합니다.

덕양구청장 예.

덕양구청장 예. 잘 아시겠지만 아까 김유임 위원님의 질문에 세무과장이 전체적인 것을 잘 모른다고 답변한 사항이 바로 각 과에서 부과하고 각 과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덕양구청장 지금 결손처분한 것이 1993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때 문제의 소지가 있었고 10년이 지난 지금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전부 수기로 했습니다. 컴퓨터로 하지 않고 수기로 했고 또 자동차관리사업소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전부 가져다가 체납처분을 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사실 안 됐습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되기 시작한 것이 2000년도부터였고 지금은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독촉 및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가 체계적으로 잘 되도록, 그래서 결손처분 하는데도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덕양구청장 법 테두리 안에서 조치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매년 결산검사를 하고 저희가 연말에 결산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저희도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을 남기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안 남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생기는 것도 있고 물론 공무원이 수치를 잘못 계산해서 불용액이 생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잘못 판단하지 않은 불용액은 어쩔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공사 150m를 하는데 폭이 6m다, 그러면 그 석축을 쌓으면 얼마라는 것이 품셈표에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는데 여러 업체를 가지고 낙찰을 하다보니까 85%에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150만 원이 남게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불용액이 되는 것이고, 또 일반수용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일반업무비. 이것은 통상 그 부서에 1년에 얼마 정도의 종이도 사고 컴퓨터도 고치고 하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좋은 말로 하면 아끼는 거지요. 좀 아껴서 쓰다 보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목표치 체납액은 김유임 위원님께서는 10% 밖에 안 잡았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30%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징수하려고 보고회도 많이 합니다.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계별로 저희가 보고회도 많이 받습니다. 또 시에서도 1년에 두 번 이상 부시장이 주관해서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목표량을 정해주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목표량을 정하지 못하면 문책하겠다는 말씀도 부시장님께서 하셨고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보고회를 합니다. 또 저도 수시로 챙깁니다. 금액까지 따지지는 못하지만 '이 목표양은 꼭 해라'라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체납액 목표치를 90% 말씀하셨는데 물론 90%가 걷히면 좋습니다. 그런데 체납된 것 중에서는 여러 가지 사연이 많습니다. 부도가 난 것도 있고 명의가 변경된 것도 있고 고의로 안 내고 도망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받기 어려운 것이 체납됐기 때문에 그 목표량을 90% 잡기는 조금 어렵고요, 최대한으로 목표량을 잡아서 저희가 전 행정력을 경주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세금 징수, '세금은 떼어먹지 못 한다'는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측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수 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세입도 저희가 전년도 세입 들어온 것, 또 내년도에 아파트가 어디에 몇 동이 지어지니까 취득세가 얼마나 들어오겠다 하는 것을 분석을 합니다. 세밀하게 분석해서 하는데 현실하고 조금 착오가 날 수는 있지만 접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이 예산을 세우게 된 목적은 월드컵 경기를 대비해서 경기장 주변부터 하자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안 썼으면 다른 곳에 쓸 수 있지 않냐고 하시는데 다른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사실상 월드컵 경기를 하면서 저희가 초소도 설치하고 난방비로도 쓰려고 했는데 그것을 설치 안 하고 서울시에서 전부 관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행히 그 예산은 안 썼고 그러면 그 예산을 깎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광고물을 정비하는데 쓸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 하고 집행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덕양구청장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양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에서 2002년으로 넘어온 결산서입니다.

덕양구청장 그러니까 2002년을 결산한 것이지요?

덕양구청장 결산한 것이고, 저희가 실시설계는 2002년 2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서둘러서 빨리 했으면 되는데 빨리 하지 못 해서 이것이 이월된 것입니다.

덕양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사업을 하면 당연히 돈이 나갑니다. 2002년도 2월 19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했기 때문에 이 결산서 상에는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실시설계가 끝나고 돈이 나갔습니다. 무슨 사업이든 사업을 하면 즉시 돈이 나갑니다.

덕양구청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구청장으로써 지금 모멸감을 느낍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감사원 감사도 받고 무슨 감사도 받고 의회감사를 받았어도 오늘 처음 느낍니다. 속기록에 물론 말이 남을 겁니다. 여러 가지 죽 생각을 하면서 마음도 지금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실시설계를 2002년이 아니고 2003년 2월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4개월간 했고 돈을 지출했습니다. 지난해는 설계를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이월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