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백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개요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근거,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감시·통제의 기능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의 규정과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기간 및 대상,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하며,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은 도시건설국(5개과), 건설사업소(2개과), 상수도사업소(3개과), 공원관리사업소, 덕양·일산구청 소속 건설·건축과(4개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과 일정,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가 「감사위원회」가 되어 실시하게 되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열 분의 위원님과 전문위원을 포함한 3명의 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일정은 11월 26일에는 도시건설국, 11월 27일에는 일산구청, 11월 28일에는 건설사업소 및 공원관리사업소, 11월 29일에는 상수도사업소, 12월 1일에는 덕양구청, 12월 2일에는 주요사업 현장확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본청 및 사업소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덕양 및 일산구청은 현지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현지 확인은 2003년 12월 2일 실시할 예정이며,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을 오늘 결정하여 현지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적하고 조치 및 처리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요령 등은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 감사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감사장소에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대상기관의 과장급 이상 20명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작성기준은 2002년 11월 1일 이후부터 2003년 10월 31까지이며,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건수는 총 403건 중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수는 163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시에는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시정·처리 또는 건의사항을 포함한 감사지적사항을 제출한 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채택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