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회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감사개요보고서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 대한 개요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근거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감시·통제의 기능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련법규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의 규정과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기간 및 대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7일 이내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03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로 잡았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으로서 기획담당관실의 4개 담당관, 총무국의 4개 과,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 덕양구·일산구청 각 구청의 총무과, 세무과, 허가과, 시민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의 동사무소가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감사대상기관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편성과 일정은,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가 감사위원회가 되어 실시하게 되므로 자치행정위원회 11분의 위원님과 전문위원을 포함한 3명의 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6일 기획관리실과 행주산성관리사무소를 감사하고, 11월 27일에는 총무국과 차량등록사업소, 11월 28일에는 덕양구청 및 덕양구의 동사무소를 감사할 계획이며, 11월 29일 토요일에는 종합정보학습관만을 감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2월 1일 월요일에는 일산구청 및 일산구의 동사무소를 감사하고 12월 2일 마지막 날에는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봤습니다. 감사장소는 본청과 사업소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고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은 구청 회의실에서 현지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지확인은 대화동 레포츠공원과 고양시시설관리공단, 관산동 가정종합복지회관, 관산동 종합복지회관 등 4개소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받아서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감사진행 요령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와 감사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감사장소에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대상기관의 과장급 이상 및 사업소관리소장 등 60명을 출석요구 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작성기준은 2002년도 11월 1일 이후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이며 자료요구 현황은 2003년 10월 28일 어제까지 공통이 21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 85건입니다. 85건을 실·국별로 분류를 해보면 기획관리실이 38건, 총무국이 22건, 행주산성관리사무소 3건, 차량등록사업소가 2건, 종합정보학습관 1건, 동사무소를 포함한 구청이 19건입니다. 본 수치는 금일 이후 최종적으로 재정리할 시에 다소 변경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 시에는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이나 처리 또는 건의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지적사항을 감사 당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제출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에 채택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보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임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게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