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희 의원 발언

강태희 위원입니다. 금년도초로 제가 기억하는데 2003년도 업무보고,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발행이 됐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는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만 나왔단 말입니다. 2004년도 계획은 수립이 안 됐어요?

그럼 업무보고가 실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도 얘기를 해야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업무실적보고를 했는데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얘기를 대비한 것이 있어요? 업무계획보고한 것하고 업무실적하고 대비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지금 실적보고를 들은 것으로는 2003년도 업무계획과는 동떨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계획과는 달리 실적에 의해서 실적보고만 했단 말입니다. 그것 계획과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면 흔히 후문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같이 잘 해 보자고 하는 뜻인데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지적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개별적으로 했거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에는 공동적으로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료가 비교적 제대로 들어온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전혀 엉뚱한 자료가 막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표본적으로 말씀을 들리는데 문서 색인목록을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했더니 공무원이 썼는지 아니면 공익근무요원이 썼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아직도 자부를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읽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컴퓨터를 활용하는데 수기로 이렇게 써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내용을 보더라도 내가 요청하는 자료가 아니라 전부 차라리 골라보기가 좋은데 어떤 것은 빼먹고 어떤 것은 썼는데 어떤 것은 필요 없는 자료가 들어와 있어요. 또 하나 이런 경우는 자료제출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접힌 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자료가 여기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다시 불러서 다시 복사를 해 오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안을 하나 내는데 의회사무국에서 각 부서의 각 계장까지도 공람을 돌려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문서로 하든지 공람을 돌리든지 해서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자료는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자료가 의원에게 전달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걸러준다는 얘기지요. 자료가 제대로 안 됐으면 다시 해 와라, 의원님한테 제출하는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지 않느냐 하는 채근을 사무국에서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가 중구난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서류문제를 엄격하게 해야 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랬고 예산심의때도 그랬는데 30쪽이 넘는 것을 쪽수표시를 하나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쪽을 보다가 연관이 되는 것이 있으면 앞으로 지적을 해야할텐데 그것을 전부 뒤져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국장에게 제목만 딱 대고 "당신 찾아보시오" 했더니 못 찾는 것 있지요. 그래서 한참 여러 사람들이 협조를 해서 찾아주고 나서 그러면 알았다, 그 다음에 또 어떠어떠한 문제를 무작위로 열어서 찾아보시오, 못 찾는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호간에 서류로서의 기본적인 것을 갖춰야 될 것마저도 못 갖추는 예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의회사무국에서 관장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을 이번에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무엇이 있느냐 하면,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29쪽 내방객에게 의회현황 및 의회운영사항 소개, 방문기념품 및 의정홍보용 책자지급, 회의록 등 각종 자료열람, 의정활동 사항홍보 팜플렛 제작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제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영상물을 준비해서 누구든지 들어오면 영상실에서 안내를 받는데 그냥 구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전반에 걸친 실상을 영상화해서 그것을 해라 했는데 이것 준비됐어요?

준비단계면 어느 정도 준비단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회역사가 10년이나 넘었는데 사실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영상물 하나 만들지 못 했다고 하면,

아니, 분량문제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이루어져서 손님이 오시면 우선 어느 회사를 가도 다 그렇잖아요. 불과 5분 하는 곳도 있고 10분 하는 곳도 있고 15분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 전체적인 것을 영상화해서 영상실에서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모시고 다니면서 여기는 무슨 실이고 기능은 무엇이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적극적인 면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계획하고 실적하고 아주 동떨어져 있는데 대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적을 얘기할 때는 실적이 없는 것도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보고를 해 주시는데 계획을 세웠으면 왜 계획이 진행이 안 됐느냐 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31쪽, 제3대 의회백서발간해서 마지막 끝에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내용 게제인데 이것이 실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9시 반이 넘었는데 혼자 질문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개별적으로 사무국장님이나 계장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못지 않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세 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해외여행 공무원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먼저 결정을 했는데 그전에는 공식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이 되더니 그 다음에는 전화상담이 오더니 그 다음에는 사후 통보를 해 주더니 이제는 그것도 전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결정된 사안이면 제도 못지 않게 준수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결의한 내용과는 전혀 판이하게 하는 것 같아서 해외여행 의원님들 출장 가신 분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했어야 될 것인데 안 했다든지 하는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