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회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3년 11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설명과 아울러 상세하게 보고가 된 사항이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하여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 8,181억 2,053만 5,000원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72. 4%인 5,925억 6,232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7. 6%인 2,255억 5,821만 2,000원입니다.

그 중 특별회계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 5,925억 6,232만 3,000원 중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세입예산 규모는 총 세입의 77. 6%인 4,597억 1,660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요구현황은 따로 붙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경우 세입예산이 전년 대비 61억 2,387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그 사유를 분석해 보면 도서관 건립을 비롯한 문화체육시설사업비로 국비보조 22억 8,403만 6,000원과 도비보조 28억 298만 원, 접경지역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7억 5,400만 원 등으로 인하여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총무국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361억 2,695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부분에서 주민세, 재산세, 종토세 등에서 219억 8,3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141억 4,395만 1,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지방세 부분에서 전년도 대비 감소 요구한 내역으로는 자동차세에서 8억 3,600만 원, 담배소비세에서 43억 6,200만 원, 주행세에서 1억 2,800원이 전년도보다 감소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전년도와 대비함은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으나 포괄적인 사안으로 검토해 볼 때 37억 3,376만 원이 증액편성되어 총계 규모에서는 뚜렷하게 변화된 사항 없이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구청의 경우에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다소 감소한 금액을 편성하였으나 본 사항은 원만한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 5,925억 6,232만 3,000원 중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규모는 26. 1%인 1,539억 9,406만 8,000원입니다.

해당 실·국·소·구청별 세출예산 요구내역은 따로 붙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대비 401억 9,752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35%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편성 된 주요 사항으로는 기획관리실 문화체육담당관실의 경우에 304억 487만 7,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이는 도서관건립 시설비 42억 4,0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1억 1,687만 4,000원, 체육진흥관련예산 47억 7,499만 8,000원, 예술단 운영 및 각종 행사지원을 위한 문화관리예산 97억 2,439만 2,000원이 편성되는 등 우리 시의 문화체육예술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인하여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획관리실의 경우 시설관리공단 운전자금 77억 8,349만 원이 편성됨으로 인하여 폭넓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행정비의 경우 총 예산규모의 18. 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90억 5,892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따라서 소모성 경비에서는 전년 대비 21. 7%가 증가한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계속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계속사업비는 5건입니다. 사업내용은 도서관과 어린이집, 문화의 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252억 6,400만 원입니다.

금년도까지 기 투자된 사업비는 13억 8,000만 원, 2004년도에 계상된 사업비는 51억 9,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이후에 투자할 사업비는 186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에 대한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장을 넘겨서, 향후 예산편성 시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예산은 교육목적세와 일정비율 도세 지원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서 허용하고 있어 매년 우리 시에서도 꾸준히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지원현황을 보게 되면 2000년도에 11억 3,500만원, 2001년도에 5억 5,800만 원, 2002년도에 60억 5,100만 원, 2003년도에 74억 8,000만 원, 2004년도 계획은 81억 1,600만 원,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2000년도 이전에 약 120억 원 정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까지 총 합계한 교육경비지원 금액은 대략 350억 원 이상을 우리 시비에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에 있는 학교는 121개 학교입니다. 매년 보조금 지원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을 도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교육경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학교 수는 초·중·고, 특수학교를 포함해서 121개 학교이며 향후 택지개발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게 되면 보다 더 많은 학교가 증설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 조달에도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교육경비 보조를 요구하는 수요는 점차 증대될 것이나, 특별한 세수증대 방안을 찾을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시 재정을 압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육경비 보조는 다각도로 검토해 볼 때 외면할 수는 없는 사안이므로 시 재정의 규모 등을 감안해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재정을 압박하지 않는 재정운영을 검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분별한 예산지원은 계속사업의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무리한 기채를 발행하는 현실을 초래하는 등 시 재정을 압박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선심성 예산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절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