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환 의원 발언

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는 위원회별로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기획관리실과 시설관리공단, 총무국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원만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실·국별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은 다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예산사업 중심으로 주요 사항만을 보고하여 주신 후 실·과별로 예산안 설명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설득력 있고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제가 잠깐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문화체육담당관이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해서 호주 뉴질랜드에 문화관광사업 문제 때문에 견학을 가기 위해서 양해를 구했는데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이것에 대한 용역심의위원회는 통과가 된 겁니까? 3,000만 원 이상은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예산을 요구하게 되어 있는 건데. . . . . .

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까? 아직 많이 남아있으면 잠시 정회를 하고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님, 마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간단히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용역심의위원회 받을 때 무슨 근거서류를 가지고 가서 심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태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합창단 연봉문제입니다. 물론 계약직하고 위촉직하고는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예술단원들을 모집할 때 연봉이 얼마다, 예를 들어서 단원은 얼마고 반주자는 얼마다는 것을 먼저 예시하고 모집한 겁니까? 장 지금 기억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예술단조례를 만들어 드릴 때 우리가 급여가 얼마다 하는 사항은 제시를 하지 않고,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기존에 다른 시·군에 있는 팀들은 벌써 5∼6년 해서 그 정도 수준의 급여로 올라간 것이고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 가면 안 된다, 우리도 그 사람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의 수준에 맞춰서 올라가면서 비율을 맞춰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했었는데,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계약직이라서 더 줘야 되고, 교수들이 그렇게 평을 했다고 하고, 또 유능한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조례 만들 때 우리가 제시한 것과는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약할 때 이 액수는 제시됐다는 말씀이지요? 장 액수를 제시했을 때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나는 연봉이 작으니까 그만 두겠소"라고 한 사람은 없지요? 장 제가 이해를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예술파트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주변에서 공감이 덜 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보고하신 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양효석 위원님,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되어서 거기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장 새마을회관 건립비에 대해서 업무추진계획에는 29억 4,800만 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이번에 18억 원만 지원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 그러니까 18억 원으로 우리 시의 땅을 사게 되면 그것을 돌려서 건축비로 준다는 말씀입니까?

장 이것을 지도자들이 추진하려고 할 때 양여금이나 국비를 국회의원들한테 많이 받아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력히 했는데. . . . . .

장 총 사업비 29억 4,800만 원이 토지매입비에 건물까지 지을 수 있는 비용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장 그러면 18억 원에다가 5억 원은 기 받아놓은 돈이 있다면 23억 원이고, 또 1억 원이 넘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5억 원 정도만 있으면 되겠네요? 장 그렇게 되면 업무계획대로 준공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딱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130쪽에 보면 공무원체육대회라고 해서 6,034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전에 각 과별로 개인당 1만 7,000원씩 해서 체육대회 하던 것을 한데 합해서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인 체육대회로 하려는 내용입니까? 장 그러니까 이게 시 전체적으로 공무원체육대회를 한다는 얘긴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 뭐 1인당 1만 7,000원씩 세워서 과별로 낚시나 하고 등산하고 소주파티나 하는 게 무슨 체육대회냐,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안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을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금년에 아마 워크샵을 갔다와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안면 모르던 공무원들끼리 알고 또 자기가 모르는 것도 남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이것도 서로 얼굴 알리고 또 단합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그런데 전체 2,000여 명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계산해 보면 한 사람 앞에 3만 원 정도 꼴인데요. 장 아무튼 이런 것은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33쪽 보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명예퇴직수당이라고 해서 7명을 세우셨고, 또 136쪽에 보면 공로연수자라고 해서 7명의 여비를 세우셨는데, 명예퇴직자하고 공로연수자하고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장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세워 가지고. . . . . .

장 그런데 근래에는 정년이 돼서 퇴임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전부 명예퇴직으로 했지. 지금 정년이 돼서 퇴직할 사람이면 내년도에 ，42년생이나 돼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 정년퇴직할 사람은 몇 년생입니까?

장 지금도 명예퇴직하는 것에 대해서 도나 위에서 몇 년생은 명예퇴직을 하라고, 아주 억압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지시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장 먼저는 있었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장 그러면 내년도에 사무관급하고 일반 직원들 중에서 명예퇴직말고 정년퇴직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장 그러니까 그 7명이 따로 있고, 공로연수 가는 것도 연초부터 신청서를 내는 사람이 있고 또 후반기 7월부터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장 그러면 1년 동안은 명예퇴직하는 것보다도 공로연수 들어가는 사람한테 급여를 더 많이 주나요?

그 차이는 어떻습니까? 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년 공로연수를 가면 결과적으로는 1년 근무를 안 하는 것이고 그냥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은 그 1년 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급여비교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장 그렇지 않아도 전 김유선 국장님이 계실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도 동장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고 하다가 흐지부지됐습니다. 장 양효석 위원님한테 동장님들이 다시 그런 말씀들을 하셨다니까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런데 양효석 위원님 말씀처럼 통장을 10년, 20년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있는데 그 통장이 5년 단임제든가 이렇게 정해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찬성을 하면 그 사람이 통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벌떼같이 일어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게 귀찮으니까 동장님들이 확실하게 답변을 안 해준 것 같은데, 이번에 여러 동장님들이 또 찬성하는 전화가 왔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해서 강구해 보십시오. 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종합정보학습관, 차량등록사업소, 덕양구청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허가과, 19개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