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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순배 의원 발언

9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3-12-03

박순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순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용규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아울러 2004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배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의에 앞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서로 갈음함)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훈

이창훈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3년 11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을 검토한 바 대부분의 예산이 의회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정 필수경비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편성된 사항이며 의원용 노트북 구입 및 업무용차량 대체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는 의정활동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계상이라고 사료되며,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예산요구액이 1억 7,745만 3,000원이 증가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적용기준 단가상승 및 의회사무국직원 정원증원(전산9급 1명, 기능10급 1명)에 따른 증액분과 국제우호협정도시 및 자매결연도시 교류행사 참석여비, 의정활동 향상을 위한 의원용 노트북구입 및 업무용차량의 노후화에 따른 대체구입 등이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장의 설명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주요업무계획서 19쪽 보면 의원 봉사활동 강화 추진계획을 보면 설날, 추석절, 연말연시에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서두에 상임위별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것을 그래도 각 지역의 의원인데, 지역을 돌볼 수 있는 우선순위는 의원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 지역도 돌보지 않고 다른 사회복지시설을 돌본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 볼 생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이 아니라면 당연히 사회복지시설 봉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의원인 만큼 지역에서 소외계층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리고 17쪽, 현재 우리 의회사무국에 의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편지봉투가 없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봉투에 의회사무국 주소를 넣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소식지라도 알릴 수 있게끔 소봉투를 했는데 지금은 그냥 뒷면에 '의회사무국'이라고 달랑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봉투를 만드셔서 비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가 업무수첩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업무수첩이 긴요하게 쓰이지 않더라고요. 책상에 넣어놓고 한 번도 열어보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업무수첩으로 교체해서 다이어리 식으로 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고양시의회 수첩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그것도 한 번 이재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에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2003년도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국장님 참석해 보시니까 의회운영 활성화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까?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지금 의장단 간담회는 제가 금년 하반기에 왔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정례화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회라든지 정례회라든지 다른 현안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에는 이런 것을 정례화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중지를 모아서 좋은 계획이나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길종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때 당시에 논의할 때는 간사들까지 참여를 해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됐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두 번 정도 회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례화가 잘 안 되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는 사무국에서 의장단간담회를 정례화해서 일자별로 계획을 세워서 임시회나 정례회에 앞서서 이런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예. 제가 오고 나서는 간사님들 회의를 회의 전에 개최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리고 22쪽에 의정활동 충전을 위한 취미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는 좋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렇게 각종 취미활동을 이렇게 동호회 활동을 하면 활동에 따른 예산은 편성을 하셨습니까?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이 예산은 수시로 의원님들에 대한 예산은 항목신설이 힘들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은 하지 못 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예산부서와 최대한 어디에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미활동도 산악동호회와 축구동호회 둘만 저희가 거론을 했는데 다른 취미활동도 소그룹 위주로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의원님들 친목도모, 또 체력단련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아무래도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집행부와 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8쪽, 우리 이재황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의원수첩이 지난 해 사용해 봤더니 거의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제가 몇 가지 안을 냈었는데도 그 안이 반영이 잘 안 되고 그렇게 됐는데 의원수첩은 의원들이 실제 일일생활을 기록할 수 있는 기록지와 집행부나 의회사무국 내에 연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일반행사기록도 되고 각종 집행부나 의원님들의 주소록이 같이 들어있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다이어리 형태에도 버금갈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제작에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이것이 후반기를 겨냥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2004년도,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후반기를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어차피 내년 7월에 원구성이 되어야 하시겠네요?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예.

길종성위원

그리고 21쪽, 제가 아까 예산안을 살펴보고서 우리 내방객에 대한 기념품이 왜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냐고 국장님께 여쭤봤더니 다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런 것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다른 의회나 방문을 하면 방문객들에게 그 의회를 상징하는 기념품들을 저희가 간혹 받아왔습니다. 기념품은 그 의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기념품으로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의회를 방문하는 민간인이나 공직자라든지 내방객들에게 기념품을 지급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도 반드시 편성이 되어야만 집행을 할 때 이후에 아무런 말썽이 없습니다.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결국 나중에 결산감사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단에 보면 의회의 증인 및 참고인 등 출석실비보상을 1만 원으로 해 놓으셨는데 이 1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산출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예.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는 공무원 여비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여비가 일당 1만 원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이것은 내규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는 금액이 아닌가, 조정이 가능하면 실제로 법원이나 일반기관에 출석하면 실비보상금액이 이것보다 훨씬 상향금액입니다. 같은 공기관으로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저희가 제시하는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예산안 11쪽 해외여비부분입니다. 거기 국제우호협정 도시 및 자매결연도시 교류행사 참석여비가 1,2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30%까지 세울 수 있는데 왜 1,200만 원만 세웠습니까?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제가 이번에 의회에 들어와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비용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는 것을 봤는데. . . . . .
의회사무국장 이것이 30%선으로 세웠는데 아마 몇 십만 원이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100만 원도 더 빠져요. 이번에 처음 세운 것이기 때문에 기대는 되는데,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30%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 다음에 17쪽 중간에 연감구입, 이것이 작년에도 구입하고 올해에도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또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예. 비치용으로 최소한의 부수로 줄여서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연감문제는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강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고요.

강영모위원

이것을 예산에 아예 안 세우면 사무국에서는 그래도 힘듭니까?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 . . . . .

강영모위원

그 부분은 제가 그 전에 설명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예. 나중에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 밑에 자동차보험료 15만 원씩 2대 있는데 2대가 무슨 차입니까?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전부 승용차입니다. 의회사무국 의장님차 1호차와 2호차입니다.

강영모위원

이것이 보험료가 1대당 15만 원밖에 안 됩니까?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보험료가 할인돼서 무척 다운이 됐나 봅니다. 또 기사들이 경력이 높고 그래서,

강영모위원

그래도 이것보다는 넘어요. 이것은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의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매달 44만 원씩 책정되었는데 이것 외부에 맡기는 거죠?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예. 외부에 맡겨서 매월 유지보수비가 44만 원씩 계약이 돼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강영모위원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강영모위원

사무국에서 사용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사무국에서 사용하나요?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예. 저희가 직원들하고 사용합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의정활동추진, 상임위별 자료수집활동에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맞는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예. 이것은 하단에 상임위별 의정활동은 전문위원들이 사용을 하고, 위의 것은 저희 직원들과 집행하는 것으로 금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시장님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강영모위원

그 뒤에 노트북 12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난 번 추경에 5대, 이번에 12대 구입하는데 지난 번 추경 때도 한 번 의사수렴을 해 봐라, 그런데 안 하고 이번에 또 올라왔습니다.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이것이 의원님들 몇 분 여쭤보니까 달라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강영모위원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직원들,

강영모위원

수명이 다 됐습니까?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수명도 자꾸 고장이 나고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바꿀 때 5대, 이번에 12대,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17대가 되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17인데 나머지도 계속 구입할 계획입니까?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17대 정도면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영모위원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 보라고 말씀드렸던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업무보고 15쪽, '민의와 함께하는 열린의회운영'이라고 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성 제고, 의회를 지방자치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 시민의 의정참여기회 확대라고 했는데 그냥 미사여구로 늘어놓지 말고 이것이 먼저도 얘기했는데 민의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운영이라고 했는데 안방을 찾아가는 의회라고 저번에 했던 용어가 변경이 됐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열린의회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방청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열린의회가 되는 게 아니라 안방을 찾아간다는 개념이 뭐냐 하면 이게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던 것인데 생중계라든지, 아니면 녹화방송이라든지 그런 것을 죽 얘기해 왔는데 답변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안을 내서 정말로 안방을 찾아가고 민의와 함께 하는 의회가 되려면 그런 식으로 의회활동이 구석구석 먹혀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무국장 인수인계에서도 그게 안 이루어진 것 같고, 또 보직을 맡는 사람한테 얘기해도 답변이 없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공식화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지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내용 자체가 그 내용이 없는 이상 더 얘기할 것은 없겠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계획이 서면 추가경정예산안이라도 어느 정도 의논을 해서 발언한 사람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19쪽 '의원봉사활동 강화'라고 해 놓고 '사회소외계층, 장애인, 불우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봉사 및 위문활동 전개, 위원회별 봉사 및 위문계획수립 추진' 해 놓고 설날, 추석절, 연말연시 등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전혀 보고도 안 되어 있고 한 번도 유인된 것도 없는데 사실 이것은 의장단에서 몇 사람이 돈 좀 있는 것 몇 푼 가지고 가서 위문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업무보고에 속합니까? 이건 업무보고 아니잖아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어디서든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의원봉사활동 강화라고 엄청나게 만들어놓고 누구나 어디서든 하는 것을 업무보고라고 해 놓으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2쪽입니다. 산악동우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의원산악회 구성이라고 해 놓고 회원의 자율적 실시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예 운영위원회에 안을 내서 산악동우회를 결성해서 빠지는 사람은 빠질지언정 일정하게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정해서 해야 취미활동 지속적인 활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굳이 자율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의정활동 충전을 위한 취미활동 지속이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전자표결시스템이 벌써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표결할 때마다 주저주저하고, 또 입장 곤란하면 기권하고, 결석하고, 지금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을 소신껏 하기 위해서 막자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생중계 및 녹화를 하는데 녹화도 편집없이 한다면 무슨 비용이 들어서 비용을 제공해 줄 때는 공직선거및부정선거관리법에 걸린다고 해서 안 하니 뭐니 하는데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본 내용이 무엇이었고 어떤 내용을 담았느냐가 문제지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몇 군데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이 있지 않나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의장단에서 한 번 의논을 해서, 일단 의원 중에서 발의가 된 것이고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된 거니까 의장단에서 해 가지고 의장단에서 좋다고 하면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걸러서 전체간담회를 해서 결정을 짓는 다든지 하는 방법도 방법의 하나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자표결시스템하고 생중계 및 녹화방송에 대한 것은 한 번 건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했으면 하는 것을 수차에 걸쳐서 있었던 사실을 한 번 재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16쪽 아까 강영모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강영모 위원님은 연감구입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하셨고 지금 여기 일반운영비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해마다 말썽이 있거든요. 중앙지에서 13종, 지방지 13종, 지역지 7종 이것이 13종이나 되는 것을 계속 팔아주는데, 17쪽에도 주간지, 지방자치, 자치행정 등,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상임위원회별로 하나, 사무국에 하나 하면 되지 이것을 꼭 10부씩 놔둬야 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낭비거든요. 아까 연감 사는 것도 그런데 이것은 기자들 눈치 보느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도에 50% 삭감하고 2001년도에 50% 마저 삭감해서 계도 신문 관계도 하고 나니까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책임져야 될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결의는 우리가 해 주는 거니까. 이것은 한 번 과감하게 필요없는 예산은 삭감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의회다운 의회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데에서 쓸데없는 예산을 눈치보기 위해서 삭감 못 하고 계속 유지된다면 그까짓 의회 무슨 소용 있겠어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과감한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이 어떻게 협조해 주시냐가 문제겠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18쪽 금년도 대대적으로 수리, 개수, 각 비품을 구입했는데 사무실 및 회의실 사무환경정비라고 있는데 4분기에 360만 원, 이것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이것은 휴게실과 민원접객실과 의원실 내의 화분이나 이런 것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강태희위원

다른 시설같은 것은 없습니까?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예. 공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아래에 의원명부 인쇄비가 1,000원에 1,000부를 해서 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의원명부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내년도에 또 후반기 원이 다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사진 인쇄된 것 한 장 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청, 구청에 각 과, 계 단위까지 저희가 배포를 합니다.

강태희위원

그것은 일단 다 나갔잖아요?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나갔는데 원 구성이 내년에 다시 되기 때문에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7월 이후에 할 겁니다.

강태희위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 사실 위원장님이나 선배의원님들이 몇 분 계시고 동료위원님들도 계신데 운영위원회에서 뭔가 고양시의회의 위상을 사무국에서 제고해 주시는게 아니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고해 주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감히 선배위원님들이나 여러분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지만 지금 운영위원회 기능을 갖지 못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의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만날 얘기만 나왔지 실질적으로 징계라기보다도 윤리 위원회의 기능을 갖게 하자는 얘기를 말로만 했지 결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사무국에서도 예산 하나 편성하는데도 사실상 남들이 볼 때는 '아, 이제 의회가 그래도 쓸데없는 예산을 운영위원회마저도 정신차리고 하고 있구나'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칭찬을 듣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듣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1대나 2대나 3대나 4대나 똑같은 양상이라면 사실상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는데 기능발휘를 못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다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서 운영위원회의 새로운 위상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의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현실로 진행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몇 가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16쪽 신문 구독료가 중앙지 13종, 지방지 13종, 지역지 7종인데 지금 전부 받아보고 있나요?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예.

김혜련위원

이것이 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이것이 비치가 2부, 5부 이렇기 때문에 회기 중에는 의원님실에도 2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에서 한 부 보고, 의원님실에 한 부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13종이나 되는 것을 제가 다 본 적이 없는 같아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중앙지가 부수가 2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눠서,

김혜련위원

의원실에는 제가 중앙지를 본적이 거의 없고 지방지, 지역지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저희가 그렇게 구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것은 균등하게 배포될 수 있게 하시고, 월간지는 한 부 정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주간지는 어떤 것 신청하실 건가요?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주간지는 현재 보고 있는 것이 한겨레21, 시사저널, 주간조선, 주간동아, 뉴스메이커 이렇게 5종입니다.

김혜련위원

이것 제가 지금 1년 넘게 있으면서 뉴스메이커, 주간동아는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고 시사저널이나 한겨레21도 한, 두 주 지난 것만 계속 비치가 되어 있고 제대로 비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 종류라도 꾸준하게 제때에 즉시 비치를 해 놓아야 시사성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 5종을 한꺼번에 의원실에 비치를 못 할 망정 최소한 세 종류 이상은 의원실에 비치될 수 있게, 지방지, 지역지, 주간지 이 5종류 이상은 의원실에 항상 비치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것이 의원실에 의원님들을 위해서 배포되는 자료 아닙니까?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그렇죠.

김혜련위원

그러면 제가 1년 동안 한 번도 이것을 보지 못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년에 계속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의 국외여비는 170만 원이고 의원님들은 130만 원인데 지금 170만 원으로 책정된 것은 어디 지침에 나와 있나요?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국외여비는 저희 공무원에 대해서는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 국제협력과라든지 그런 부서의 공무원 해외여비를 준용했습니다.

김혜련위원

의원님들이 더 있게 가겠네요?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그것을 비교하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업무보고 13페이지 의회의 위상제고 보면 시민지향의 경쟁력 있는 의회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참석대상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인데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것인데 어차피 큰 문제는 아니고 주민의 의견에 관한 일들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간사도 포함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확대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리고 먼저번 업무보고 때도 한 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사진촬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촬영하는데 장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지요? 장비에 문제가 있다든지 성능이 안 좋다든지.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경식위원

다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의회활동을 하면서 사진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거든요.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은 차기 선거 또는 의정활동보고에 관련된 것 때문에 별도의 이벤트 회사에 의뢰해서 큰 돈을 들여서 촬영할 정도로 사진이라는 게 정치인들, 시의원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항상 보면 물론 찍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의원은 임기 동안에 한 번의 시정질문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포즈를 취하거나 그런 사진을 찍는 것이 더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물론 지금 사진촬영하는 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아닙니다. 이 분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인센티브를 적용하더라도, 지금 우리도 보면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직원 직무능력 배양하겠다는 업무보고도 있지만 사진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라도 어떤 연수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 똑같이 찍는 사진이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을 만큼 그런 사진을 찍도록 사진을 담당하는 분들에 대한 별도의 연수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리고 의원실 맨 끝 방에는 TV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연결이 안 된 것같아요. 국회 예결특위나 본회의장을 보고 싶어서 틀면 안 나오거든요. 다른 방에도 비치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도 본예산에는 안 올라온 것 같은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지금 TV가 휴게실 자치행정위원회에만 비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게 되면 세 군데 전부 연결을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최경식위원

그것도 유선방송이 연결이 되어야 볼 수 있다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예.

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예,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제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 찍을 때 메가필름으로 찍지요? 의원님들 의정보고서 만들 때는 슬라이드필름으로 많이 쓰거든요. 한 달에 회기 하루 정도는 슬라이드로 해서 의원님들 찍어드리고 그 후에 슬라이드 필름까지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나와있는 것을 저희가 다시 사용할 때는 스캔으로 사용할 수 있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5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세출 요구예산 18억 9,370만 원 중 360만 원을 삭감하여 18억 9,010만 원으로 조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